개소세 뜻 개념 및 개소세 인하 연장 종료 내용 총정리

개소세 뜻 개념 및 개소세 인하 연장 종료 내용 총정리

 

최근 정부가 자동차 개소세 인하 제도를 이달 6월 말에 종료한다고 발표해 화재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개소세란 무엇인지 그리고 개소세 인하 종료에 대한 내용을 최대한 세부적으로 정리해보았습니다. 

 

개소세 뜻 개념 및 개소세 인하 연장 종료 내용 총정리

 

 

개소세(자동차 개별소비세) 뜻

 

개소세는 개별소비세의 줄임말로 사치성이 높은 물품인 자동차나 골프장, 카지노 등 필수 제품이 아닌 고가의 제품에 대해서 소비를 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자동차의 구매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이 세금은 과도한 소비를 조절하고 세금 부담을 통해 국가 세수 확보를 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는 자동차의 판매가격에 비례하여 부과되며, 그 비율은 정부의 정책에 따라 변동됩니다. 세금은 자동차를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직접 부과되며, 자동차 제조사나 판매업체가 이 세금을 정부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자동차 인하하기 전 기본 개소세는 다음과 같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 배기량 2,000cc 초과 승용자동차 : 5%

■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자동차 : 5%

■ 전기승용차 : 5%

■ 경차, 9인승 이상 영업용 차량, 화물차 : 면제

 

 

예를 들어 면제 대상인 차량 제외한 5천만 원의 차량을 구매한다면 차량가액의 5%인 250만 원을 개소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개소세의 30%에 해당하는 교육세와 부가가치세도 추가로 부과됩니다.

 

정부는 이러한 개소세를 경기가 얼어붙을 때 자동차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세금을 인하하며 반대로 경기가 좋을 때에는 세금을 높여 소비를 제어하거나 추가적인 세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개소세(자동차 개별소비세) 뜻

 

 

개소세 인하 연장 종료 내용

 

한국 정부는 코로나19 이후로 시행했던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23년 6월 말에 종료할 예정입니다. 이 결정은 세수부족의 우려가 커지고, 자동차 산업과 소비 상황이 개선된 것을 고려한 것입니다.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경기가 얼어붙었을 때 개소세 인하가 도입되었고 원래의 세율인 5%에서 70%를 인하한 1.5%까지 내려갔고, 이후 30% 인하폭으로 조정하여 3.5%를 적용하며 여태 개소세 인하가 5차례 연장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하반기부터 이 개소세 인하 조치가 종료되어 다시 앞서 말한 개소세율(5%)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다만 '자동차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경감제도'를 시행하여 국산차에 대한 개소세 과세표준을 18% 하향 조정합니다. 또한, 전기차, 하이브리드, 18세 미만 3자녀 가구의 승용차 구입 등에 대한 개소세 감면은 계속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소세 인하 연장 종료 내용

 

기재부는 자동차 개소세 인하의 종료와 과세표준 경감제도의 시행을 통해 친환경 자동차의 확산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이에 액화천연가스(LNG), 유연탄 등 발전연료에 대한 개별세 15% 인하 조치는 가격 상승 부담 등을 고려해 올해 말까지 6개월 연장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의 종료는 한국의 자동차 산업과 소비자에게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인하 조치의 종료는 일부 소비자에게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가져올 수 있지만, 정부는 이를 완화하기 위한 다른 대안과 정책들도 도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소세 인하 연장 종료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