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오는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 검사, 최재훈 반부패2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 결정을 선고하기로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일정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 탄핵 선고일 일정을 예측 정리해보며 국민의힘 권성동 국회의원 나이 고향 학력 재산 등의 프로필 정보를 최대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탄핵 선고일 일정 예측
헌재는 11일 오전 공지를 통해 해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발표하며,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된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14일 선고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던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이번 주 안에 결론 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변론 종결 후 약 2주 뒤인 금요일에 선고된 전례가 있었고, 이번에도 유사한 일정이 예상되었으나, 헌재가 13일 감사원장과 검사들의 탄핵심판을 먼저 다루기로 하면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일정이 뒤로 밀릴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헌재 내부에서는 이번 주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어려운 이유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재판관들의 내부 평의 과정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거나, 공정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사안이 간단한 감사원장 및 검사들에 대한 탄핵심판을 우선 처리한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헌법연구관 출신의 한 법조인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법리적으로 결정문을 작성하는 것이 어려운 사안은 아니지만, 내부적으로 이견이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며 "극단적으로 말하면 재판관들이 5명 인용, 3명 기각 또는 각하로 의견이 나뉘어 있다면 결정을 내리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놓고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헌재가 사안의 중대성과 사회적 파장을 고려하여 일부러 시간을 두고 숙고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감사원장과 검사들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앞당긴 것은 윤 대통령 사건에 대한 평의가 이미 마무리되었음을 시사한다"며 "사회적 여론을 고려해 13일 먼저 상대적으로 가벼운 사건들을 선고한 뒤, 14일 또는 다음 주 초에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헌재가 이번 주 윤 대통령 사건에 대한 평의를 마무리하고 다음 주 18일이나 21일경 선고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헌재가 이틀 연속 주요 사건의 선고 기일을 잡은 전례가 거의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13일 이후 바로 14일에 대통령 탄핵심판이 선고될 가능성이 낮다는 것입니다.
한편,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연관이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역시 선고 기일이 공지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헌재가 대통령 사건과 함께 한 총리 사건을 동시에 또는 연이어 선고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일정은 이르면 14일, 늦으면 3월 말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만큼 헌재가 신중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시간을 두고 숙고할 가능성이 크며, 이번 주 안에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가 결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권성동 나이 고향
국민의힘 권성동 국회의원은 1960년 4월 29일생으로 66세이며 본관은 안동 권씨입니다.
권성동 고향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성산면 관음리이며 병역은 해군 제1함대에서 군법무관으로 복무한 뒤 중위로 전역하였습니다.
권성동 학력 경력
권성동 학력은 강릉중앙국민학교, 경포중학교, 강릉명륜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중앙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였습니다. 이후 중앙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과정을 수료하였습니다.
권성동 재산은 2023년 3월 31일 기준으로 총 51억3,972만5,000원의 재산을 신고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보다 약 6억7,667만6,000원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검사 출신 정치인인 그는 강릉시 선거구에서 내리 5선을 기록한 중진 의원으로, 정치 입문 당시에는 친이계로 분류되었으나 현재는 친윤계 인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비상계엄 사태가 불거지면서 추경호 의원이 이에 동조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결국 추 의원에 대한 체포안이 등장하면서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후임 원내대표로 권성동 의원이 선출되었으며, 이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국민의힘 최고위원들이 줄줄이 사퇴하자 지도부 붕괴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당헌에 따라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해야 하는 상황이 도래했고, 결국 2024년 12월 12일 권성동 의원이 당대표 권한대행으로 선출되며 다시 한번 당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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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최후 변론에서 국회 측과 대통령 측은 12·3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둘러싸고 격렬한 공방을 벌여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김계리 변호사 윤석열 최후 변론 공방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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