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군대 여성 징병제 공약 | 여성 경찰 소방 공무원 군복무 갈라치기 반응

이준석 군대 여성 징병제 공약 | 여성 경찰 소방 공무원 군복무 갈라치기 반응

 

이준석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이 최근 여성의 군 복무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새로운 공약을 발표해 화재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이준석 여성 징병 군복무 의무화 정책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 이러한 정책이 남녀 갈라치기라는 비판에 대한 이준석 대표의 반응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 군대 여성 징병제 공약 여성 경찰 소방 공무원 군복무 갈라치기 반응

 

 

개혁신당, 여성 경찰 소방 공무원, 군복무 필수

 

여성 군복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2030년부터 여성도 경찰, 소방 등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군 복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번 공약을 통해 모든 국민이 국방의 의무를 공평하게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공약의 주요 내용에는 여성이 일반 병사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군 복무 이력을 호봉에 반영하며, 군 복무 기간에 대한 정년 연장을 통해 경력상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조치가 포함됩니다.

 

또한, 병역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한 예외 조항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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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대표는 병력 자원의 감소 추세와 간부 확보의 어려움을 지적하며, 이러한 공약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연간 7000명가량을 채용하는 경찰, 해양경찰, 소방, 교정 직렬에서 남녀 구분 없이 병역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연간 1~2만 명가량의 병역 자원을 추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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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은 또한 군인 자녀의 교육을 위해 한민고등학교와 같은 기숙형 자율형 사립중학교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 대표는 춘천, 용인, 창원 등에 군 자녀 대상 기숙형 중·고등학교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전역하는 군 간부에게 최대 2000만원까지의 학비 지원 사업을 약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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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군대 여성 징병제 남녀 갈라치기 

 

이준석 갈라치기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는 최근 병역 정책과 관련하여 성별 갈라치기가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29일 '개혁신당 릴레이 정책 공약 발표' 이후 병력 부족 문제에 대한 현 정부의 대응 방안에 실망감을 표하며, 자신의 병역 정책이 성별을 떠나 모든 공무원 지망생에게 병역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경찰, 해양경찰, 소방, 교정 직군이 대체 복무로 많이 활용되는 만큼 이들 직군과 군 복무의 연관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직군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정년 연장과 초임 기준 등의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공정한 처우를 보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준석 군대 여성 징병제 남녀 갈라치기 

 

또한, '갈라치기 공약'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모든 공약에 대해 이러한 우려가 제기되는 경향이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는 병사 감소 문제 해소에 대해, 4개 직렬로 시작하지만 제도의 확대 가능성이 있음을 언급하며, 장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조기에 이슈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준석 페이스북

 

이 대표는 이스라엘 병역 모델을 연구하며, 출산과 병역을 연계하는 젠더 이슈를 피하기 위해 공무원 지망자들을 대상으로 한 공약을 선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여성 징병제나 출산 면제가 이스라엘식이지만, 한국에서는 한국형 병역 제도를 제안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언론인, 경찰, 검찰 등 권력기관 출신의 정당 합류 및 출마에 대한 제한을 고민 중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공공기관과 정치의 분리를 강화하려는 의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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