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교수직 파면 불복 소식 및 조국 총선 출마 가능성
반성하겠다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에서의 파면 처분에 불복, 교원 소청 심사를 청구해 다시금 화재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조국 서울대 교수직 파면 불복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고 이와 조국 총선 출마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조국 교수직 파면 불복 소식
서울대학교는 지난달 13일 교원징계위원회를 개최해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분인 조국 전 장관에 대한 파면을 의결했습니다. 이 의결은 2019년 12월 뇌물 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후 약 3년 5개월이 지난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이는 조국 전 장관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지 약 4개월 뒤의 일입니다. 서울대학교는 2020년 1월, 조국 전 장관을 기소 한 달 뒤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에서 직위 해제했습니다. 그러나 이 징계는 오세정 전 서울대 총장이 검찰의 공소 사실만으로 입증이 어렵다는 이유로 미뤄졌다가, 지난해 7월에 최종적으로 의결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에 교원징계위원회는 올해 2월에 1심 판결이 선고된 조국 전 장관의 사건에 대한 심의 절차를 재개, 지난달 파면을 의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조국 전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 딸의 장학금 명목 600만원 수수 혐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등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과 조국 전 장관은 모두 항소,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파면 의결 직후 조국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서울대의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교수의 기본적 권리를 지키고 전직 고위공직자로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즉각 불복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불복한 조국에 반면 조국 전 장관의 딸인 조민씨는 최근 자신의 입학을 취소한 고려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을 상대로 입학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을 모두 취하하였습니다. 또한 아들 조원씨도 최근 연세대 대학원 석사 학위를 반납했습니다.
조국 총선 출마 가능성
조국 전 장관의 불복에 국민의힘은 "불과 이틀 전에 자녀의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 '부모인 저희가 잘못 있고 책임지겠다'는 입장문은 역시 거짓말이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서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조속한 결정을 통해 서울대의 결정이 틀리지 않았음을 재확인시켜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조 전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후보자 선출 규정을 수정하면서 출마설이 불거졌습니다. 민주당은 제22대 총선 후보자 선출 규정 특별당규에서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이후 상급심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에 부적격 처리한다'는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조 전 장관은 대법원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민주당 후보로 총선 출마가 가능해진 상황입니다.
이러한 형국에 국민의힘 장예찬 최고위원은 "조국 전 장관의 의도가 순수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민에 대한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있는 지금 이 조민 씨에 대한 기소를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그리고 일각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조국 전 장관의 출마설. 출마를 앞두고 사법적인 부분을 정리하기 위해서 급하게 반성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두 번째로 듭니다. 그러니까 이 자녀의 기소를 피하기 위해서건 본인의 출마를 앞두고 신상을 정리하기 위해서건 왜 지금에서야 이렇게 뒤늦은 반성이 나오느냐는 것이죠."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일각에서는 이번 불복은 자녀들은 인정하고 내려놓았으나 자신의 일말의 명예를 자신은 아직도 억울하다는 스탠스로 여론을 확보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