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나라 출생아 수가 불과 10년 만에 25만명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이는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은 0.8명을 지켜내지 못했고 0.78명대로 떨어진 수치입니다. 코로나19 이후 결혼도 줄고, 엄마들의 평균 출산 연령은 더 늦어지면서 저출산 늪에서 벗어나기 더욱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출산은 대한민국에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내 출산율 및 합계출산율 저출산 상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출산율 및 합계출산율
지난 22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합계출산율은 0.78명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년보다 0.03명 감소한 수치로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하였습니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합니다.
이는 2018년 처음으로 1명(0.98명) 밑으로 떨어진 뒤 4년 만에 0.2명이 더 줄어든 셈이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조출생률은 4.9명으로 전년보다 0.2명 줄어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더불어 정부는 16년간 약 280조원의 저출생 대응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출생아 수는 20년 전의 반 토막인 25만명 수준으로 떨어지고 연간 혼인 건수는 2년째 20만 건을 밑돌았고 처음 엄마가 되는 평균 나이는 33.0세로 OECD 평균보다 네 살 가까이 많은 상황입니다.
대한민국 저출산을 바라보는 해외 시선
합계 출산율을 시도별로 보면 서울(0.59명)이 가장 낮고 이어 부산(0.72명), 인천(0.75명) 순이었다. 합계 출산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1.12명)이었다. 작년 합계 출산율은 통계청이 2021년 12월 내놓은 장래인구추계 상 전망치(0.77명)와 유사한 수준입니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혼인 감소 등의 영향으로 합계출산율이 2024년 0.70명까지 하락한 뒤 반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해외 주요 언론은 한국의 0.78명은 2020년 평균 1.59명인 OECD 국가 중 가장 낮다며 같은 해 미국 1.64명, 일본 1.33명보다 훨씬 낮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은 2020년에는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1.0명 미만의 비율을 기록해 인구가 줄어드는 국가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이 2020년에 출생보다 더 많은 사망자를 기록했다며 8년이상 연속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다고 보도하며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아이는 24만9천 명이었던데 비해 사망자는 37만2800명이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2021년 미국 여성의 평균 첫 출산연령은 27.3세로 새로운 기록을 세웠지만, 지난해 한국 여성의 평균 첫 출산연령은 33.5세였다고 놀라움을 표현하고 있으며 한국의 노동 연령 인구가 줄어들면서 노인 간호 부담이 커지고 있어 세수 부족도 주요 관심사라며 국민연금이 2055년까지 고갈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여성들이 출산과 육아 때문에 일자리를 잃는 것에 대해 덜 걱정하도록 양성평등을 개선하기 위해 더 많은 것을 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을 내놓기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