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일부개정, 식물방역법 안건
식량 안보와 쌀값 안정화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 이달곤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원회는 지난 11월 1일과 2일 회의를 열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하신 내용을 토대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소위원회 주요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기에 앞서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릴 사안이 있습니다. 소위 심사 이후에 농어업용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차액보전 지원금액 산정과 관련해서 한전 등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서 정밀한 금액을 산정한 결과 당초 소위에서 의결된 금액 458억 원보다 53억 5500만 원을 증액 조정할 필요가 있어서 배부된 자료에 이를 반영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및 지..
2023.0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