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일부 개정 관련한 국회 회의
농어촌정비법 일부 개정 회의1 소병훈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2항까지 모두 72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의 명칭 등에 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를 대표하여 김승남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김승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김승남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11월 9일과 11월 10일 두 차례에 걸쳐 농림축산식품부 및 산림청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여 1건의 법률안을 원안 의결하고 8건의 법률안을 수정 의결하였으며 3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10건의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법률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
2023.0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