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규태 부장판사 프로필 나이 고향 학력 | 강규태 판사 이재명 재판 사표 지연 논란

강규태 부장판사 프로필 나이 고향 학력 | 강규태 판사 이재명 재판 사표 지연 논란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강규태 부장판사가 돌연 판사 사직서를 제출해 논란이 되고 있으며 따라서 이재명 대표의 재판은 판결이 나기까지 다시 엄청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에 강규태 판사의 재판 지연 논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 그의 나이 고향 학력 등의 프로필 정보를 최대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규태 부장판사 프로필 나이 고향 학력 강규태 판사 이재명 재판 사표 지연 논란

 

 

강규태 부장판사의 이재명 재판 사표 지연 논란

 

강규태 사표 지연

서울중앙지법의 강규태 부장판사가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던 중, 자신의 퇴직과 관련하여 자신의 입장을 밝혀 화재가 되고 있습니다. 

 

 

최진녕 변호사는 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강 부장판사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올린 메시지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이 메시지에서 강 부장판사는 자신에 대한 일부 비판에 대해 답답함을 표현하며, 자신이 출생한 전남 해남군과 관련된 비난에 대해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강규태 부장판사의 이재명 재판 사표 지연 논란

 

그는 "상경한 지 30년이 넘었고, 지난 정권에서 납부한 종부세 등을 고려할 때, 출생지를 근거로 사건 진행을 느리게 했다는 비난은 부당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증인이 50명 이상인 복잡한 사건을 다루면서 어려움을 겪었다고 언급하며, 이제 자유를 얻었다는 안도감을 표현했습니다.

 

이재명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

이재명 단식 돌입 상황 및 단식 이유와 재판 상황

이재명 체포 동의안 방탄국회 부결...민주당 무더기 이탈표 상황 정리

 

이러한 상황에서 강규태 부장판사는 크게 두 가지 주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비판은 이재명 대표가 2022년 9월 기소된 이후, 그의 재판을 16개월 동안 지연시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점입니다.

 

공직선거법 제270조는 선거법 관련 재판은 6개월 이내에 1심을 마무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재판은 초기 공판 준비 기간만으로도 6개월이 소요되었고, 유무죄를 판단하는 정식 재판은 2주에 한 번씩만 열렸습니다. 

 

두 번째는 1심 선고를 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사표를 제출함으로써 책임을 회피하고 다른 판사에게 피해를 준다는 점입니다.

 

강규태 부장판사의 이재명 재판 사표 지연 논란

 

한편, 미국 뉴욕주 브루클린 지방법원의 대니 전 형사수석부장판사는 미국에서는 판사가 심각한 병에 걸리거나 비리로 수사를 받는 등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재판을 중도에 그만두는 일이 거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판사로서의 책임감과 양심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강 부장판사의 사임으로 인해 이 사건은 새로운 재판장에게 넘어갈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재판 진행에 또 다른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강규태 부장판사의 이재명 재판 사표 지연 논란

 

 

강규태 부장판사 프로필 나이 고향 학력 

 

강규태 프로필

강규태 부장판사는 1971년 전라남도 해남군 출생으로 올해 54세입니다.

 

그의 학력은 광주 해남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강대학교 법학과에서 학사 학위를 받았으며,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사법연수원 30기로 수료했습니다.

 

 

이후 그는 대전지방법원 판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서울가정법원 판사 등을 역임하며 다양한 법률 경험을 쌓았습니다. 또한,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강규태 부장판사와 이재명 대표

 

강 부장판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1월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직했습니다. 특히, 그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아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의 주요 판결로는 7년 간 식물인간 상태였던 부인과의 이혼을 허용하는 판결, 병영 부조리를 저지른 선임병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건, 박경석 전장연 대표와 이정훈 빗썸 실소유주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건 등이 있습니다. 

 

강규태 부장판사 프로필 나이 고향 학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