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 소송 상황 및 일정 그리고 차트적 관점으로 바라본 시세 전망

길고긴 리플과 SEC의 소송전이 그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SEC는 지난 2020년 12월 리플이 증권거래위에 등록하지 않고 토큰 XRP 146억개를 발행해 투자자들에게 약 13억 8000만달러(약 1조 7000억원)의 자금을 조달했다는 이유로 리플의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와 크리스 라슨 공동창업자를 증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소송의 쟁점은 리플이 증권이냐 아니냐 라는 점입니다. 이에 현재 벌어지고 있는 리플 소송 현황과 결과 예측 및 리플 시세에 대해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리플 소송

 

 

리플 소송 상황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는 리플이 증권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SEC가 리플을 증권이라 판단한 이유는 리플 판매에 실제로 돈이 오갔으며 이 과정에서 투자자의 돈을 공식적으로 공모했으며 투자자들에게 리플 프로젝트가 노력에 의한 성공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고 기대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리플은 투자계약과 공동 사업체가 존재하지 않아 리플을 증권으로 볼 수 없다 반박했지만 SEC는 문서계약 없이도 정황만으로도 증권으로 봐야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가상화폐에 대한 SEC가 지금까지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았기에 이번 소송은 무효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3~6월 상반기에는 법웝의 약식 판결이 나올 예정으로 보고있습니다. 약식 판결은 서면 증거상 한쪽의 승소가 확실하다고 판단될 경우 본 재판을 열지 않고 종결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리플측은 승소를 자신하고 있지만 만약 리플이 증권이라는 판결이 나온다면 규제가 강한 증권법을 따라공시를 비롯해 불공정거래, 영업규제 등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비트코인을 제외한 대다수의 알트 코인들 역시 증권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하나의 판례가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시장의 강한 규제를 받게되는 대다수의 코인으로 인해 암호화폐 시장 위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 리플측이 승소하게 된다면 대다수의 암호화폐는 증권이 아니라는 방증으로 규제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상품선물거래위원회에서 관장하게 돼 비교적 자유로운 비즈니스가 가능하게 됩니다. 더불어 미국이라는 국가의 영향력이 워낙 크다 보니, 그들의 판결이 국제 표준이 됨과 동시에 전 세계 암호화폐 규제의 가이드라인이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큰 호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리플 소송 결과 전망 

현재까지 소송 경과를 보면 리플에게 다소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시각이 그렇지 않다보다 조금 우세한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조심스럽게 리플의 승리를 예상하고 있다는 점 입니다. 

 

SEC가 리플이 증권이라고 주장하기에 사전에 준비하고 공지한 암호화폐의 증권성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었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다만 변수가 있다면 약식 판결이 미뤄져 소송이 초 장기전으로 돌입해 이 자체만으로도 불확실성이라는 악재가 되어 리플 뿐만이 아니라 암호화폐 시장 활성화에 큰 장애물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리플 소송

 

 

리플 시세 전망 

리플 주봉 로그차트

 

리플은 현재 WXY복합조정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현재는 X파동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적어도 앞선 하락파동의 피보나치 0.382~0.5 부근까지 되돌림 상승을 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최소로 0.382부근인 0.6달러선까지는 도달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리플 1시간봉

 

좀 더 작은 프레임인 1시간봉으로 살펴보면 ABC 파동의 B파가 거의 종료직전이라고 보고있습니다. 따라서 0.36달러선에서 상승 반등을 할 것으로 단기적인 상승 움직임을 보여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 고점을 넘어주는 시세 분출을 하지 않을까 조심스레 전망해봅니다. 

 

리플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