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해 일본 정상 기시다 총리를 만났습니다.
을 만난 건 2011년 이후 12년 만이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비공개로 약 23분간 이어진 소인수회담 후 확대정상회담을 시작했다. 먼저 발언을 시작한 기시다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 및 여러분들의 방일을 환영한다"며 "본격적인 봄이 시작된 시기에 저와 윤 대통령이, 미래를 위해서 미래를 향해 한일관계의 새로운 장을 함께 열 기회가 찾아온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16일 "한일 정상이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셔틀 외교'를 재개하는 데 일치했다"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오후 도쿄 총리관저에서 열린 한일 확대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한일 관계의 새로운 장을 함께 열 기회가 온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소수 인원만 참석한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정례적으로 상대국을 방문하는 셔틀 외교의 재개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셔틀외교(shuttle diplomacy) 뜻
셔틀 외교(Shuttle Diplomacy)는 국제 분쟁 해결, 협상, 혹은 합의에 이르기 위해 중재자(대부분 외교관이나 정치 지도자)가 상충되는 당사자들 사이를 오가며 대화를 이어가는 외교적 접근 방식입니다.
이 용어는 종종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빠르게 이동하며 협상을 주도하는 중재자를 묘사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셔틀 외교의 유래는 1970년대 중반, 미국 국무장관 헨리 키신저(Henry Kissinger)가 중동 지역의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 사이에서 이루어진 고유한 협상 접근 방식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이스라엘과 이집트, 시리아 사이에 일련의 군사 분쟁 이후 평화 협상의 시작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며 그 이후로, 셔틀 외교는 다양한 국제 분쟁 해결에 사용되어 왔습니다.
셔틀 외교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각 당사자와의 개별 대화를 통해 신뢰 구축 및 상호 이해 증진
2. 각 당사자의 관심사, 입장, 요구 사항 파악
3. 중재자가 중립적 입장을 유지하면서 상충되는 당사자들 사이의 간격을 좁히기 협상을 가속화하고 분쟁의 해결을 촉진하기 위해 새로운 아이디어와 솔루션 제안
셔틀 외교의 주요 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정의 고조를 줄일 수 있습니다. 상충되는 당사자들이 직접 만나게 되면 감정의 고조로 협상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셔틀 외교에서 중재자는 중립적 역할을 하여 감정의 충돌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2. 비공식적인 대화를 통한 타협의 가능성을 높입니다. 셔틀 외교에서 중재자는 공식적인 협상과 별도로 각 당사자와 개별적인 대화를 나누며, 이를 통해 더 많은 타협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높입니다.
3. 중재자가 중립적 위치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중재자가 한쪽 당사자와 더 가까워지거나 편파적으로 보일 경우, 다른 당사자는 협상에서 소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셔틀 외교는 중재자가 각 당사자와 독립적으로 만나므로 이러한 위험을 줄입니다.
4. 창의적인 해결책 도출이 가능합니다. 중재자는 각 당사자의 요구 사항을 종합하여 새로운 해결책을 제안하거나, 당사자들이 고려하지 못한 대안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5. 기밀성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셔틀 외교는 각 당사자와의 개별적인 대화를 통해 협상이 이루어지므로 기밀성이 보장되고, 공개 협상의 압박을 줄일 수 있습니다.
셔틀 외교는 상충되는 당사자들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하는 외교적 접근 방식으로, 특정한 상황에서는 전통적인 협상보다 효과적일 수 있으나 이 방식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중재자의 역량과 당사자들의 협상 의지, 그리고 국제 정치적 환경 등 여러 요소들이 상호 작용해야 합니다.
한일정상회담 지소미아 상황
윤석열 대통령은 셔틀외교 뿐만 아니라 이번 한일정상회담을 통해 한일 지소미아(GSOMIA·군사정보보호협정) 완전 정상화를 선언했습니다.
지소미아란 국가 간 공동 이익을 위해 군사적으로 중요한 정보를 교환하고 제3국에 유출하지 않기로 합의하는 협정을 말합니다. 앞서 일본은 한국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으로 2019년 한국에 수출규제를 가했고, 문재인 정부는 이에 대응해 일본에 지소미아 종료를 통보했다가 그 효력을 정지시킨 바 있습니다.
이번에 다시 지소미아가 정상화되어 날로 고도화되고 있는 북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한일 군사 공조를 펼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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