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프로필 나이 고향 학력 항소이유서 | 유시민 한동훈 명예훼손 벌금형 근황
유시민 전 이사장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명예훼손 건으로 벌금형이 항소심에도 벌금형이 유지되어 화재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유시민 전 이사장의 한동훈 명예훼손 사건과 항소이유서 그리고 벌금형 상황을 살펴보고 그의 나이 고향 학력 논란 등의 프로필 정보를 최대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시민 한동훈 명예훼손 벌금형 근황
유시민 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유 전 이사장은 2020년 4월과 7월 MBC 라디오 방송에서 한 장관과 검찰의 유착 의혹을 언급하며 자신의 계좌를 들여다본 것으로 주장했습니다. 이는 '채널A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된 발언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동훈 당시 검사장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유 전 이사장 등의 비위를 제보하라고 압박했다는 의혹입니다.
이에 대해 이 전 기자는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올해 1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1심 재판에서는 유 전 이사장의 4월 발언은 허위성 인식이 없었다고 보았지만, 7월 발언에 대해서는 허위성 인식이 있다고 판단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과 유 전 이사장 측은 각각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4월 발언에도 허위성 인식이 있었다고 주장했고, 유 전 이사장 측은 두 발언 사이에 차이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2심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월 발언에 대해선 유 전 이사장이 허위성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보았으며, 7월 발언에 대해서는 그의 학식과 사회적 지위를 고려할 때 불법 사찰이 없었음을 추론할 수 있었는데도 발언을 한 것으로 보아 허위성과 비방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나이 학력 고향 재산 프로필
유 전 이사장은 법정을 나서며 시민의 권리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고, 상고 여부는 판결문을 살펴본 후 결정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한 장관에 대한 비판적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이 사건은 표현의 자유와 공직자의 책임에 대한 중요한 논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유시민 프로필 나이 고향 학력 항소이유서
유시민 프로필
유시민은 1959년 경상북도 경주 출생으로 올해 65세입니다. 학력은 대구수성국민학교, 대륜중학교, 심인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에서 경제학 학사 학위를, 독일 마인츠 요하네스 구텐베르크 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병역은 대한민국 육군 제7보병사단에서 병장으로 만기전역했으며 종교는 무신론자입니다. 그의 신체 특징은 키 173cm, 혈액형 A형입니다. 유 전 이사장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한 인물로, 1988년 중편소설 《달》로 문학계에 등단한 후 여러 베스트셀러를 출간했습니다.
그는 독일 유학 이후 시사평론가로 활동하며 정치에도 깊이 관여했습니다. 대한민국 제16·17대 국회의원과 제44대 보건복지부장관을 역임했으며,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국민참여당 대표와 통합진보당 공동대표를 맡기도 했습니다.
2013년에 정계 은퇴를 선언한 뒤에는 작가 활동에 전념하며 다수의 베스트셀러를 발간하고,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작가 겸 방송인으로 활동 중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관련된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유 전 이사장이 2019년 노무현재단의 유튜브 방송에서 한 장관과 검찰의 불법 사찰 의혹을 제기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한 장관은 이에 대해 반박하며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유 전 이사장은 자신의 주장이 허위임을 인정하고 사과했으나, 검찰은 그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 사건은 1심과 항소심 모두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으며 유 전 이사장의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유 전 이사장은 이 판결에 대해 헌법이 보장하는 시민의 권리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우려를 표현하며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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