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창훈 판사 프로필 나이 경력 평판 및 이재명 영장실질심사 유창훈 부장판사 성향

유창훈 판사 프로필 나이 경력 평판 및 이재명 영장실질심사 유창훈 부장판사 성향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이제 서울중앙지법 유창훈(50·사법연수원 29기)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오는 26일 오전 10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맡게 되었습니다. 이에 유창훈 판사의 성향과 나이 경력 평판 등의 프로필 정보를 최대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창훈 판사 프로필 나이 경력 평판 및 이재명 영장실질심사 유창훈 부장판사 성향

 

 

이재명 영장실질심사 유창훈 부장판사 성향

 

이재명 영장실질심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 결정이 서울중앙지법의 유창훈(50·사법연수원 29기)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의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유 부장판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등의 직책이 있었으며, 현재는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 판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는 큰 관심을 받는 사건의 영장심사를 여러 번 담당했습니다.

 

이재명 영장실질심사 유창훈 부장판사 성향

 

예를 들면, 올해 2월에는 법무부 장관 한동훈의 집에 침입한 혐의를 받은 '시민언론 더탐사'의 강진구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된 주요 피의자인 강래구와 박용수에 대해 구속하였습니다.

 

 

그러나 무소속 의원 이성만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50억 클럽' 의혹에 휩싸인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첫 구속영장 청구도 기각하였습니다.

 

유 부장판사는 그의 동기 중에는 현재 서울중앙지법의 이준철 부장판사와 송경호 중앙지법장, 그리고 신봉수 수원지법장 등이 있습니다. 그의 판사로서의 특징에 대해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소신 있게 판결하며, 특정한 진영에 치우치지 않는 판사"라고 평가하였습니다.

 

한편 유 부장판사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심사를 마치고 27일 새벽 혹은 그 이전에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창훈 판사 프로필 나이 경력 평판 

 

유창훈 판사 프로필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 부장판사인 유창훈 부장판사는 현재 체포 및 구속, 압수수색 등 영장 관련 사안을 주도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판사입니다.

 

 

영장실질심사는 원칙적으로 구속영장 청구서가 접수된 당일의 담당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진행합니다. 유 부장판사는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날에 그의 체포동의요구서에 서명하였습니다.

 

유창훈 판사 프로필 나이 경력 평판 

 

유창훈 부장판사는 1973년 대전에서 태어나 올해 51세입니다. 그는 대전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서울대학교 공법학과에서 학위를 받았습니다.

 

 

1997년 39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29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였습니다. 그 후 2003년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판사로의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으며, 이후 여러 법원에서 근무하면서 풍부한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유창훈 판사 프로필 나이 경력 평판 

 

유 부장판사는 그의 판사 생활 동안 다양한 사건을 담당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와 관련된 사안에서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였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몇몇 사건에서는 증거인멸의 염려나 도망 위험을 감안하여 구속영장을 기각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서는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영장을 기각하였습니다. 또한, '청담동 술자리' 의혹에 연련된 유튜브 매체의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하였습니다.

 

유창훈 판사 프로필 나이 경력 평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