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철환 프로필 나이 고향 학력 재산 경력 | 유철환 권익위원장 김건희 명품가방 사건 종결 이유

유철환 프로필 나이 고향 학력 재산 경력 | 유철환 권익위원장 김건희 사건 종결 이유

 

최근 국민권익위원회는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을 수수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신고 사건을 종결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유철환 권익위원장 김건희 명품가방 사건 종결 이유와 배경을 살펴보고 유철환 프로필 나이 고향 학력 재산 경력 등의 프로필 정보를 최대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철환 프로필 나이 고향 학력 재산 경력 유철환 권익위원장 김건희 명품가방 사건 종결 이유

 

 

유철환 권익위원장 김건희 명품가방 사건 종결 처리 배경 이유 

 

유철환 김건희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10일 오후 긴급 브리핑에서 "대통령 배우자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의 배우자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대통령과 이 사건 제공자에 대해서도 직무 관련성 여부와 대통령기록물인지 여부를 논의한 결과 종결 결정했다며, 이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14조에 따른 종결 사유에 해당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유철환 권익위원장 김건희 명품가방 사건 종결 처리 배경 이유 

 

이번 사건은 지난해 12월 19일 대통령 배우자가 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 물품을 수수했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 밝혀진 사실관계와 법적 시행점에 대해 논의한 끝에 종결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권익위가 제재 조항이 없다며 김건희 여사 명품백 신고 사건을 종결한 것은 신고 접수 후 6개월 만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 일부에서는 사건이 명백하고 단순함에도 불구하고 수개월 동안 시간을 끌다가 뒤늦게 청탁금지법 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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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부정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아내가 법을 위반했을 경우 처벌 조항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공직자 본인이 이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을 때는 대통령의 경우 헌법에 따라 형사소추를 당하지 않지만 행정처분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권익위는 이번 사건에서 사실상 처벌이나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김 여사의 죄가 있는지 없는지는 최종적으로 검찰 수사나 특검법에 의해 가려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제재 규정이 없다는 논리로 위법한 사항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사건을 마무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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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철환 프로필 나이 고향 학력 재산 변호사 경력

 

유철환 프로필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충남 당진 출신으로 1960년생입니다. 동성고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윤석열 대통령과 서울대학교 법학과 79학번 동기입니다.

 

유철환 전 서울중앙지법 판사 프로필 나이 고향 학력 확인하기

 

1982년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판사로 임용되어 2007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퇴직하기까지 22년간 법조계에서 활동했습니다.

 

그의 재산은 29억원 규모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습니다.

 

유철환 위원장은 본인 명의로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위치한 아파트 한 채를 19억 2천 500만원에 신고했으며, 충남 당진 일대의 토지를 1억 8천 300만원에 신고했습니다.

 

유철환 프로필 나이 고향 학력 재산 변호사 경력

 

배우자는 서초구 오피스텔 한 채를 1억 5천 200만원에, 방배동 아파트 전세권을 12억 700만원에, 용산구 후암동에 위치한 기숙사 한 채를 3억 500만원(약 16평)에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금 자산은 총 1억 9천 600만원으로, 이 중 유철환 위원장 본인 명의로 8천 200만원, 배우자 명의로 2천 600만원, 장남 명의로 8천 700만원이 각각 있습니다.

 

증권으로는 장남 명의로 2천 400만원 상당의 주식(삼성 SDI, 한화갤러리아, 한화솔루션, 현대차) 등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습니다.

 

유철환 프로필 나이 고향 학력 재산 변호사 경력

 

채무는 본인과 배우자를 합쳐 총 13억 400만원을 신고했습니다.

 

현재 법무법인 주원의 대표변호사로 일하고 있으며, 삼일학원(삼일중학교, 삼일상업고등학교, 삼일공업고등학교, 협성대학교)과 문화학원(충남 당진 신평중·고등학교) 이사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유 위원장의 부친은 제8·9·12대 국회의원을 지낸 유제연 전 국회의원으로, 당진 소재 신평중·고등학교를 설립한 인물입니다.

 

유철환 위원장은 법관과 변호사로서 사회적 약자를 변호하는 데 힘써왔으며, 권익위 중앙행정심판을 통해 국민권익 보호에 기여해 온 인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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