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 개혁안 내용 및 국회 논의 상황 정리
최근 정부의 연금개혁으로 인해 먼저 군인연금 보험료율을 높이고 지급률을 낮추는 방식의 권고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며 합의까지 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이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는 합의된 바 없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은 정부가 추진하는 연금개혁에서 가장 먼저 언급되고 있는 군인연금 개혁안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인연금 개혁안 연금 특위는 "군인연금 보험료율을 현재 14%에서 18%로 인상하라고 권고했다"는 보도에 대해 일단 합의된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는 일부 자문위원의 발제에 따라 토론된 것이지 자문위원회 전체가 합의한 것이 아니라며 그대로 연금특위에 보고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지만 정부 연금 개혁 논의 과정에서 군인연금 이야기가 먼저 나오면서 많은 관심이 쏠리고..
2023.02.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