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랑봉투법 이란 국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통과 노랑봉투법 개념 및 상황 정리
노랑봉투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하였습니다. 노랑봉투법은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가압류를 제한한 개정안입니다. 환노위는 전체회의에서 민주당과 정의당 주도로 전해철 환노위원장이 의사진행발언 이후 거수로 찬반 표결을 진행, 찬성 9표, 반대 0표로 가결을 선포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반발하며 퇴장하였습니다. 이제 노랑봉투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투표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노랑봉투법은 무엇이고 어떠한 첨예한 갈등이 있는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랑봉투법 이란 노랑봉투법은 정의당이 제출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에 관한 법률안을 말합니다. 이 노랑봉투법이라는 명칭은 2014년 법원이 쌍용차 사태에 참여한 노동자 중 한 명에게 47억 원의..
2023.02.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