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상속인 특별한정승인, 법제사법위원회 법률심사
미성년 상속인 특별한정승인 절차 법안심사제1소위원장 기동민입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11월 16일과 23일 회의를 열고 법률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송기헌 의원, 백혜련 의원, 최기상 의원, 이병훈 의원, 민형배 의원, 조명희 의원, 정청래 의원, 유기홍 의원, 김회재 의원, 김남국 의원, 서범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12건은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미성년 상속인의 자기결정권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미성년 상속인을 위한 특별한정승인 절차를 신설하였습니다. 현행 상속제..
2023.0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