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무죄 아들 퇴직금 50억 뇌물 혐의 판결 및 판사 정리

대장동 일당에 조력한 대가로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약 50억원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의원이 1심에서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이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더불어 무죄판결에 대한 국민 공분, 들끊는 여론에 100% 공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50억 무죄 판결은 정영학 녹취록의 증명력이 고스란히 다 부정된 것으로 향후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은 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 뇌물 수수 혐의 무죄 선고

 

곽상도 프로필

곽상도 전 의원은 경상북도 달성군 출신이며 나이는 59년생으로 올해 65세입니다. 1983년 제25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 15기로 수료하여 검사로 근무하였습니다. 이후  검사를 그만두고 박근혜 정부 초대 민정수석을 지낸 친박 인사입니다. 국민의힘 소속으로 20대, 21대 공천을 받고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다 화천대유 직원이었던 아들의 50억원 퇴직금 논란으로 탈당하고 의원직 사퇴를 하였습니다. 

 

 

곽상도 50억 수수 혐의 무죄 판결 

최근 곽 전 의원은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수령한 혐의는 무죄로 판결받고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0만원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곽상도 전 의원은 2021년 4월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아들 곽병채씨의 퇴직금·성과금 명목으로 50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기소 당시 검찰은 당시 6년 차 대리급 직원에 불과했던 병채씨가 거액을 받은 것은 곽 전 의원이 대장동 사업 관련 하나은행 등 금융권에 청탁을 한 대가로 의심했습니다. 

 

이번 곽상도 아들 50억 무죄 판결을 내린 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이준철 부장판사입니다. 이 판사는 50억 뇌물수수 및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이유는 뇌물 등 혐의와 관련해 당시 국회 부동산 특조위원으로서 곽 전 의원의 의정활동이 대장동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50억원이 곽 전 의원에게 직접 지급됐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무죄 취지를 밝혔습니다. 

 

더불어 아들 계좌로 입금된 성과급 중 일부라도 피고인에게 지급되는 등 사정이 없는 점을 감안하면 검찰 증거만으로 아들에게 지급된 돈을 피고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평가하는 것은 어렵다며 이 관련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곽상도 무죄 관련 발언

 

 

홍준표 대구시장 반응

홍카콜라 홍준표 대구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무슨 이유로 전직 대법관, 검찰총장 등 고위직과 박영수 전 특검 등이 연루됐다는 소위 '50억 클럽'을 여태 수사 안 하고 방치하고 있다가 어이없는 곽 전 의원 무죄 사태를 초래했나. 이러고도 정의로운 검찰이라고 내세울 수 있나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김만배의 혀끝에 놀아나는 무능 수사로 지난 2년 동안 국민적 상실감만 키워온 대장동 수사는 언제 끝나나. 과거 검찰은 아무리 복잡하고 큰 사건도 석 달을 넘기지 않았다며 무능하고 무기력한 검사들이 옹기종기 모여 무슨 수사를 한다고 거들먹거리나라고 검찰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의원 페이스북 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