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성 검사 프로필 나이 고향 학력 경력 평가 | 손준성 탄핵안 국회 통과 이후 상황

손준성 검사 프로필 나이 고향 학력 경력 평가 | 손준성 탄핵안 국회 통과 이후 상황

 

고발 사주 논란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손준성 검사가 오늘 국회 탄핵안 통과로 직무가 정지되어 화재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손준성 검사 탄핵안 통과와 이후 상황을 살펴보고 그의 나이 고향 학력 경력 평가 논란 등의 프로필 정보를 최대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준성 검사 프로필 나이 고향 학력 경력 평가 손준성 탄핵안 국회 통과 이후 상황

 

 

손준성 검사 탄핵안 국회 통과 이후 상황

 

손준성 탄핵

국회가 최근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와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직무대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이로써 헌정사에서 두 번째와 세 번째 검사에 대한 탄핵 건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습니다.

 

헌재는 이들이 '중대한 법 위반'을 했는지를 심사하여 파면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해당 검사들의 직무는 헌재 결론이 나올 때까지 정지됩니다.

 

 

손 검사는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서 야당에 고발을 사주하여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그를 공직선거법 위반 및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하였고,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징역 5년을 요청하였으나, 손 검사는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손준성 검사 탄핵안 국회 통과 이후 상황

 

이정섭 검사는 사적 용도로 범죄기록을 열람하고 동료 검사들에게 편의를 제공했다는 비위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위장전입, 처남의 마약 사건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민주당은 그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뇌물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사람을 사전에 면담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이러한 의혹들이 사실인지, 그리고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는지, 두 검사에게 책임을 물어 파면할 정도인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손 검사의 1심 판결을 다음달에 선고할 예정이며, 서울중앙지검은 이 검사의 비위 의혹을 수사 중입니다.

 

손준성 검사 탄핵안 국회 통과 이후 상황

 

이러한 재판 및 수사 결과는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재판·수사기록은 탄핵심판 심리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탄핵심판은 형사재판과는 별개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경우 권한을 박탈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따라서 유죄 판결이 반드시 탄핵소추의 전제 조건은 아닙니다. 내년 총선 전에 두 검사의 탄핵심판 사건의 결론이 나오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최근 탄핵심판 사건에서 심리 착수 후 선고까지 평균 6개월에서 9개월이 소요되었습니다.

 

 

대검찰청 반응

대검찰청은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와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직무대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것에 대해 반발하며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대검은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해당 검사들에 대한 엄정한 감찰과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탄핵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대검은 탄핵 제도가 중대한 위헌·위법적 직무집행을 통제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한 비상수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검찰은 내부 문제에 대해 엄격한 잣대로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직 검사의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9월에는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었으며, 이는 헌정사상 최초의 사례였습니다. 민주당은 안 검사가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를 보복 기소했다는 이유로 탄핵안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은 손·이 검사의 탄핵안을 발의하고 표결 무산 후 철회했다가 다시 재발의했습니다. 대검의 이번 입장은 손·이 검사 탄핵소추안이 처음 발의된 지난달에 비해 수위가 다소 낮아졌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수사와 관련하여 "보복 탄핵"이라고 비판하며, "검찰총장인 나를 탄핵하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손준성 검사 탄핵안 국회 통과 이후 상황

 

 

손준성 검사 프로필 나이 고향 학력 경력 평가

 

손준성 프로필

손준성 검사는 현재 대한민국의 현직 검사로, 대구고등검찰청 차장검사로 재직 중입니다. 그러나 최근 탄핵으로 인해 그의 직무는 정지된 상태입니다.

 

 

손 검사는 1974년 3월 21일 대구광역시 출생으로 올해 50세입니다. 그의 학력은 경북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법학 학사 학위를, 이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에서 법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또한, 그는 조지 워싱턴 대학교 로스쿨에서 법학(LL.M.) 학위를 받았습니다.

 

손준성 검사 프로필 나이 고향 학력 경력 평가

 

 

손 검사가 탄핵을 당한 이유는 이른바 '고발 사주' 논란에 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2020년 4월 3일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현재는 범죄정보기획관실로 불림) 소속이던 손 검사가 김웅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를 통해 MBC의 ‘채널A 검언유착 의혹’ 보도 등과 관련하여 “선거 개입을 목적으로 한 ‘일련의 허위 기획보도’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을 사주했느냐에 대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검찰의 총선 개입 사건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며,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현직 대통령의 공모 여부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손준성 고발 사주 논란 타임라인

 

공수처는 손 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했습니다. 공수처는 손 검사가 MBC 제보자의 과거 전과 및 정치적 성향을 통해 제보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고 채널A 사건을 검찰에 대한 의도적 공격 행위로 간주해 감찰 및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고 주장합니다.

 

 

공수처는 손 검사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위험성을 발생시켰다고 지적하며,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망각하고 검찰권을 남용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사건은 검찰권 행사와 수사 정보 수집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는 국기문란 행위로 간주되고 있으며, 손 검사에 대한 재판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그의 법적 책임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손준성 검사 프로필 나이 고향 학력 경력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