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헌법재판관 프로필 나이 고향 논란 |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회 채택 상황

이종석 헌법재판관 프로필 나이 고향 논란 |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회 채택 상황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보고서가 채택되었습니다. 이제 국회 본회의 표결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채택 상황과 배경 향후 일정을 살펴보고 그의 나이 고향 경력 평가 논란 등의 프로필 정보를 최대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 헌법재판관 프로필 나이 고향 평가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회 채택 상황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채택 상황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회

여야가 28일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62·사법연수원 15기)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국회 헌재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습니다.

 

 

보고서에는 이 후보자가 헌법 전문가로서 법 원리에 충실한 원칙주의자이며, 다양한 행정 경험을 갖추고 있고, 개인신상과 관련된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며 적극적으로 소명하려고 노력했다고 기술됐습니다.

 

또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보호에 대한 신념과 의지를 표명했다고 언급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보은 인사 의혹과 과거 위장전입 문제 등을 근거로 한 부적격 의견도 병기됐습니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채택 상황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이균용 후보자의 경우처럼 표결에서 부결되는 분위기는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늦어지면서 윤남석 전 헌재소장 퇴임 후 발생한 헌재소장 공백 사태를 고려한 조치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냈고, 13일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여야는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와 윤 대통령 간의 사적 인연, 이 후보자의 판결 성향, 부모 재산신고 거부, 위장전입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은 이르면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나, 여야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및 검사 탄핵소추안 처리를 두고 진통을 겪고 있다는 점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채택 상황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의 판결 성향,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 잔여 임기 짧음, 위장전입 등을 문제 삼았습니다.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으로 임명 동의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있지만, 여야가 이 위원장과 검사 탄핵 처리, 예산안 심사 등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본회의 개의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민주당은 30일과 12월 1일 본회의 개최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이 위원장과 검사 탄핵을 처리하려는 방침입니다. 반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 협상에 진전이 없다며 민주당이 예산안 처리를 위한 일정을 탄핵을 위해 악용하려 한다고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채택 상황

 

 

이종석 헌법재판관 프로필 나이 고향 평가 논란

 

이종석 프로필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1961년 2월 21일, 경상북도 칠곡군 출생으로 올해 63세입니다. 학력은 경북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후, 서울대 대학원을 수료했습니다. 그는 1983년 제25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 15기를 수료했습니다. 군법무관으로 복무한 후, 1989년 법관으로 임용되었습니다.

 

 

이후 인천지방법원 판사,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판사, 그리고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를 역임했습니다. 2016년에는 수원지방법원장을 거쳐 2018년 다시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로 임명되었습니다.

 

이종석 헌법재판관 프로필 나이 고향 평가 논란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할 당시, 동양그룹과 웅진그룹, STX 등의 회생사건을 처리하며 채권자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 및 행정재판부 재판장으로서는 삼성자동차 채권단 사건, KIKO 사건, 삼성전자 반도체 근로자의 백혈병 산재 인정 등의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2018년 9월, 문재인 정부 시절 자유한국당의 추천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되었습니다. 10월 17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10월 18일부터 임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종석 재판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동기이며, 그의 경력과 이동흡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경력이 유사합니다.

 

이종석 헌법재판관 프로필 나이 고향 평가 논란

 

둘 다 TK 출신에 경북고등학교와 서울대 법대 출신이며, 법원장 전보 직전에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를 맡았습니다. 이종석 재판관은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 후보로 거론되었고, 2023년 10월 18일,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되었습니다.

 

 

2023년 10월 25일,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었고, 11월 5일에는 인사청문회 일정이 여야 합의로 확정되었습니다. 11월 13일에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회가 진행되었으며, 11월 28일에는 국회 인청특위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었습니다. 11월 30일에는 본회의 표결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논란

 

이종석 논란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최근 두 가지 주요 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첫 번째 논란은 위장전입과 관련된 것입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청문회 중 이 후보자에게 6차례의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질문했을 때, 이 후보자는 과거의 위장전입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퇴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에서는 문재인 정부 시절의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의 유사한 사례를 들어 반박했습니다. 김웅 의원은 이러한 이중적 태도를 비판하며 후보자를 지지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 후보자는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위장전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의식하지 못했다"고 대답했습니다. 야당은 이를 근거로 사퇴를 촉구했으나 여당은 2018년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사례를 들어 결격 사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논란

 

두 번째 논란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 관계입니다. 서울대 법대 동기인 이 후보자와 윤 대통령 간의 친분이 사법부 독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의 잔여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헌재소장으로 임명된 것에 대해 의문을 표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 대통령과의 친소관계가 사법부 독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임무를 수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 기각 결정과 관련하여 이 후보자의 친분을 우려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에 김웅 의원은 탄핵 기각 의견이 전원일치였다고 반박하며, 여당은 이를 '내로남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헌재 재판관 중 6명이 서울대 법대 출신이라며 대통령과 동문이라는 이유로 공정성을 의심하는 것은 무리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