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관 프로필 나이 고향 학력 평가 |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 인사청문회 쟁점

조희대 대법관 프로필 나이 고향 학력 평가 |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 인사청문회 쟁점

 

조희대 대법관이 현재 공석인 대법원장 자리의 후보로 올라 인사청문회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쟁점과 그의 나이 고향 학력 평가 등의 프로필 정보를 최대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희대 대법관 프로필 나이 고향 학력 평가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 인사청문회 쟁점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쟁점

 

조희대 청문회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청문회는 5일과 6일 양일간 국회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조 후보자는 지난달 8일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27일 만에 청문회에 임하게 되었으며, 그의 배경과 과거 판결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조 후보자는 경북 경주 출신으로, 경북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후,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3기로 수료하였습니다.

 

그의 사법 경력은 서울형사지법 판사로 시작하여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구지방법원장을 역임했고, 2014년에는 대법관으로 임명되어 2020년까지 임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그는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석좌교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쟁점

 

이번 인사청문회의 핵심은 조 후보자가 국회를 통과하여 사법수장 공백 사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여부입니다. 이는 과거 이균용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한 전례 때문에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조 후보자는 2014년 대법관 지명 당시 국회 청문회를 이미 경험했으며, 당시에는 병역회피, 위장전입, 탈세 등의 중대한 문제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조 후보자의 과거 판결과 의견에 대한 질문이 중심을 이루었습니다. 특히 그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 대한 의견과 국회 탄핵소추에 대한 그의 견해가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과거 보수적 판결과 최재형 의원에 대한 정치 후원금 지원 논란이 주요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방부 불온서적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과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 대한 그의 소수의견이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쟁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그는 뇌물죄 성립을 반대하는 입장을 취했으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승계 관련 이슈에서도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그는 2021년 국민의힘 소속 최재형 의원에게 100만원을 후원했으며, 이에 대해 순수한 응원의 마음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여야 간의 주요 쟁점에 대한 갈등이 청문회 진행에 어려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김도읍 대법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청문회 진행을 거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여당은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을 인사청문특위원장으로 대체하려는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조 후보자에 대한 이번 인사청문회는 그의 과거 판결과 의견, 그리고 현재 정치적 상황을 고려할 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인사청문회 결과는 향후 대한민국 사법부의 방향과 대법원의 구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쟁점

 

 

조희대 대법관 프로필 나이 고향 학력 평가 

 

조희대 프로필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는 1957년 6월 6일,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출생으로 올해 67세입니다. 학력은 경주강동초등학교, 경주중학교, 경북고등학교를 거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법학 학사 학위를 취득하였고, 이후 코넬 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LL.M.)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의 군복무는 육군 중위로 만기전역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그의 종교는 불교입니다. 그는 가정적인 면에서도 배우자 박은수 씨와 함께 1남 2녀를 두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관 프로필 나이 고향 학력 평가

 

조 후보자의 법조 경력은 매우 인상적입니다. 그는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 13기를 수료한 뒤, 다양한 법원에서 판사로 활동했습니다.

 

 

그의 경력은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대구지방법원장,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다채롭게 전개되었습니다.

 

특히 그는 2014년 3월부터 2020년 3월까지 대법원 대법관으로 재직하였으며, 현재는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조희대 대법관 프로필 나이 고향 학력 평가

 

학계에서는 조 후보자를 '학구파'로 분류하며, 그는 성전환자의 법적 지위, 국제거래, 해상운송 등에 관한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의 사법연수원 교수 시절에는 환경법 판례 교재를 새로 제작하고, 민사집행법 교재를 전면 수정 및 보완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법 이론에 대한 깊은 지식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인사청문회 과정은 상당히 순조로웠습니다. 2014년 대법관 임명 절차에서 여야 양측으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며, 김동철 민주당 의원(현재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도덕성 측면에서 특별한 흠결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호평했습니다.

 

조희대 대법관 프로필 나이 고향 학력 평가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은 조 후보자를 "최적의 대법원장 후보자"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2020년 7월에는 '만인상생'이라는 제목의 회고록 성격의 수필집을 출간했으며, 그의 필명은 '바보바하'로, '바로 보다, 바로 하다'의 줄임말입니다.

 

 

그의 수필은 '불심과 시심이 흠뻑 묻어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그를 "말수는 적지만 부처처럼 따뜻한 어른", "강압적이지 않고 대화를 잘 들어주는 사람"으로 평가합니다. 이러한 평가들은 그가 법조계에서 존경받는 인물임을 시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