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넥트레인

전체 글

저의 블로그에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커넥트레인은 멋진 양질의 자료를 보관하는 장소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사이트를 늘려가는 도구가 되겠습니다.

post-thumbnail

바이든 기밀문서 유출 파장, 트럼프와 같이 특검받는다...전·현직 대통령 모두 기밀문서 유출 논란에 충격에 휩싸인 미국

바이든 기밀문서 최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기밀문서 유출 논란에 휘말리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기밀문서 유출 사건은 최근 CNN이 작년 11월 2일 바이든 대통령의 워싱턴 DC 개인 사무실에서 2013~2016년 작성된 기밀문서 10건이 처음 발견됐다고 단독 보도한 것으로 시작됬습니다. 해당 문건은 우크라이나,이란,영국 등에 대한 미국 정보 당국의 첩보를 담은 메모나 브리핑 자료 등이 포함되 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일부 문서는 최고 기밀 등급인 일급비밀로 분류된 것도 발견되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이에 공화당은 이 유출 사실을 중간선거가 지난 두 달 뒤에서나 보도한 것은 중간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려고 일부러 정치적으로 보도를 늦춘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쏟아내며 특검 조사..

2023.01.14
post-thumbnail

미성년 상속인 특별한정승인, 법제사법위원회 법률심사

미성년 상속인 특별한정승인 절차 법안심사제1소위원장 기동민입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11월 16일과 23일 회의를 열고 법률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송기헌 의원, 백혜련 의원, 최기상 의원, 이병훈 의원, 민형배 의원, 조명희 의원, 정청래 의원, 유기홍 의원, 김회재 의원, 김남국 의원, 서범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12건은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미성년 상속인의 자기결정권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미성년 상속인을 위한 특별한정승인 절차를 신설하였습니다. 현행 상속제..

2023.01.13
post-thumbnail

졸리다....심히 졸리다....

글을 아주 열심히 쓰고 있는데 마음이 졸린건지 머리가 졸린건지 졸리다..... 자고 싶고 또 자고 싶다....피곤함때문에 자고 싶은건지 아니면 지금의 상황을 생각하기 싫어서 자고 싶은건지... 문득 그런 생각이 든다. 나의 무기력함은 어디서부터 초래한 것일까? 나만 이렇게 처지고 나만 이렇게 피곤한 걸까? 세상에는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 나만 이렇게 처지고 피곤해지는 모습을 생각하니... 더 자고 싶다 응응 근데 딱히 잔다고 깊은 잠을 자는 것도 아니다 맨날 설잠자고 뒤척인다. 그래서 더 피곤한것일까? 그래도 매번 나의 마음을 다잡는다 잠은 저녁에만 자자고 낮잠은 절대 자지 말자고 그렇게 버티고 버티다 보면 또 잠이 안오는 신기한 현상을 맞게 된다..... 참 네 무튼 오늘도 꾹 참고 최대..

2023.01.12
post-thumbnail

법률 일부개정 다각도 심사 현황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치사상죄의 가중처벌 법안심사제1소위원장 기동민입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11월 28일, 12월 5일 및 6일 회의를 열고 법률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장섭 의원, 문진석 의원, 강훈식 의원, 백혜련 의원, 황운하 의원, 윤준병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건은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특가법에 따른 도주치사상죄, 위험운전치사상죄 및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치사상죄의 가중처벌 대상은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에 한정..

2023.01.12
post-thumbnail

농축산 기금운용계획 심의,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농어촌의 고령화로 인한 위기 상황 오늘 우리 위원회 소관 정부부처의 예산안을 심사하는 날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전체 정부 예산은 올해 본예산과 비교해서 5.2% 증가했으나 농식품부 예산은 2.4% 증가에 그쳤고, 해수부 예산은 올해보다 오히려 감소하는 등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두 부처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산안은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과 각종 정책의 추진 의지를 나타내는 지표라는 점을 고려할 때 현 정부의 국정 우선순위에서 우리 농어업과 해양수산 분야의 중요성이 제대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 이변과 농어촌의 고령화로 인한 위기 상황을 고려할 때 농림수산식품 분야의 예산비중 축소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

2023.01.12
post-thumbnail

양곡관리법 일부개정, 식물방역법 안건

식량 안보와 쌀값 안정화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 이달곤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원회는 지난 11월 1일과 2일 회의를 열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하신 내용을 토대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소위원회 주요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기에 앞서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릴 사안이 있습니다. 소위 심사 이후에 농어업용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차액보전 지원금액 산정과 관련해서 한전 등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서 정밀한 금액을 산정한 결과 당초 소위에서 의결된 금액 458억 원보다 53억 5500만 원을 증액 조정할 필요가 있어서 배부된 자료에 이를 반영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및 지..

2023.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