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대법원장 후보 프로필 나이 고향 학력 경력 이균용 판사 성향 평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 프로필 나이 고향 학력 경력 및 이균용 판사 성향 평가

 

윤석열 대통령이 김명수 대법원장 후임으로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후보자로 임명해 화재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이균용 후보자의 성향과 평가를 자세히 살펴보고 이균용 판사의 나이 고향 학력 경력 등의 프로필 정보를 최대한 알아보겠습니다. 

 

이균용 판사 프로필 나이 고향 학력 경력 및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 성향 평가

 

 

이균용 판사 성향 및 평가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

윤석열 대통령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후임으로 서울고등법원의 이균용 부장판사를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하였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1990년 판사로 법조계에 입문하였으며,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두 차례 맡았습니다. 또한, 그는 부산 중앙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후, 여러 법원에서 법원장을 역임하였습니다.

 

 

그는 또한 사법부 내에서 보수 성향의 법관으로 분류되며, 해외 법제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현재 사법부의 상황이 비정상적이며,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이 부장판사가 적절한 후보라고 평가하였습니다.

 

 

한편 이균용 부장판사는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서울대 법대 출신이지만, 둘 사이의 교류는 크지 않았다고 합니다.

 

 

앞으로 그는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의 승인 절차를 거쳐 임명될 예정입니다. 이 때, 국회의 여야 지분을 감안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입장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성향 및 평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경력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방법원장, 대전고등법원장 등을 포함하며, 민사판례연구회 출신으로 그의 법학 이론 및 해외 법제에 대한 지식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균용 후보자는 그 동안의 판결을 통해 주관이 뚜렷한 보수적 성향의 법관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그는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판결 등을 통해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였습니다. 2016년에는 뚜렛증후군 환자의 장애인 등록 거부에 대한 행정처분을 차별적이라고 판단하였고, 이 판결은 그해 '장애인 인권 디딤돌 판결'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같은 해, 한의사가 뇌파계 진단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판결하며 주목을 받았습니다. 또한, 2013년 배우 신은경 씨의 사진과 이름을 무단으로 사용한 병원에 대해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그를 "정치적 성향이 거의 없는, 대법원을 중립적으로 이끌 인물"로 평가하였습니다. 이 후보자는 옳다고 생각하는 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현재 김명수 대법원장과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균용 부장판사

 

이는 상대가 현직 대법원장이더라도 동일했습니다. 그는 2021년 대전고등법원장 취임 당시, 사법부의 현 상황에 대해 비판적인 발언을 하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이균용 후보자의 성향으로 법조계에서는 이 후보자의 임명이 사법부의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강조된 친노동 성향 판결이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도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구성하는 대법관 13명 중 진보 성향이 5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급격히 보수화될 가능성, 재판 지연 문제의 해결 여부 등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 프로필 나이 고향 학력 경력

 

이균용 프로필 

이균용 후보자는 1962년 11월 7일 경상남도 함안군 출생으로 올해 62세로 현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의 학력은 부산중앙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법학 학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또한 병역 의무를 해군에서 군법무관으로서 중위로 제대하였습니다.

 

 

그는 1984년에는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16기로 연수를 받았고, 1987년 연수원을 수료한 후에는 해군 법무관을 거쳐 1990년에 서울민사지방법원(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법관으로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전국 여러 지역에서 재판 업무를 수행하였고, 2009년에는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하였습니다. 2017년에는 서울남부지방법원장으로 임명되어, 외국인에 대한 영장재판 절차 개선 건의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2023년 2월에 대전고등법원장 임기를 마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복귀하였으며, 현재는 민사25부에서 김문석 부장판사, 정종관 부장판사와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팀의 법관들은 모두 기관장 경력을 지녔으며, 합산 법조 경력은 무려 112년에 달한다고 합니다.

 

 

2023년 7월,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친분으로 알려져 대법관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었지만, 최종적으로 후보 명단에 포함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2023년 8월 22일, 대법원장으로 지명되었고, 이 지명은 중도적인 인사로 의외라는 평가와 함께 안정적인 임명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또한 일본 법조인과의 교류가 활발하여, 법원 내에서는 '일본통'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더불어, 그는 법원 내의 엘리트 법관 모임인 민사판례연구회 출신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