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 프로필 나이 학력 고향 및 사법농단 양승태 징역 7년 구형 상황

양승태 대법원장 프로필 나이 학력 고향 및 사법농단 양승태 징역 7년 구형 상황

 

최근 검찰이 지난 '사법농단' 의혹의 중심 인물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게 징역 7년을 구형해 화재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양승태 대법원장 구형 소식과 재판 상황을 살펴보고 그의 나이 학력 고향 등의 프로필 정보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프로필 나이 학력 고향 및 사법농단 양승태 징역 7년 구형 상황

 

 

사법농단 양승태 징역 7년 구형 상황

 

양승태 징역 7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에서 열린 양 전 대법원장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또한, 함께 기소된 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해서는 징역 5년,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해서는 징역 4년을 요청하였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부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및 박, 고 전 대법관 등에게 반헌법적 행위를 지시하거나 승인한 혐의로 2019년 2월 11일에 구속기소되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그는 청와대 및 행정부의 지원을 받아 상고법원 도입 등의 일을 추진하면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사법부의 조직적 이해관계가 고려되는 것은 어떤 사유로도 인정될 수 없다"며, "재판의 독립성이 침해되고 특정 판결을 요구함으로써 당사자들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사법행정권의 최고 책임자인 피고인들이 법관의 도리를 침해하는, 전례 없는 사태"이라며, "사법부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만 한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한편 이날 열린 1심 결심 공판은 기소 이후 약 4년 7개월 만에 열렸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공판은 총 277차례에 이르며, 검찰은 이번 징역 7년 구형 의견 발표에 약 1시간 40분 가량을 소요하였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프로필 나이 학력 고향 

 

양승태 프로필

양승태는 이명박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 2011년 9월 26일부터 2017년 9월 24일까지 대법원장으로 재직하였습니다. 그는 1948년 1월 26일 경상남도 밀양시 출생으로 올해 76세입니다. 현재는 경기도 성남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의 본관은 남원 양씨이며, 배우자는 김선경 씨와 함께 슬하 2녀를 두고 있습니다. 그는 경남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였고, 병역으로는 대한민국 육군에서 대위로 전역하며 군법무관으로 복무하였으며 종교는 개신교입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프로필 나이 학력 고향 

 

그는 1970년에 제12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그는 제2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였습니다. 그 후 판사로서 다양한 직위와 경력을 거쳤으며, 그 중 대표적인 경력으로는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부산지방법원장, 대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등이 있습니다.

 

 

2011년에는 대법원장으로 선출되기까지 국회에서 245명 중 찬성 227명, 반대 17명, 기권 1명의 표를 받아 임명되었습니다. 그의 재임 기간 중 상고법원 도입을 추진하려 했으나, 이는 실패로 끝났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발의된 상고법원 도입안은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강화하고 대통령의 인사권을 약화시키는 방향이었기 때문에 법무부의 반대로 무산되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프로필

 

그는 또한 원로법관제와 법원장 순환보직제를 도입하여 법관의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지원하였고, 10년 이상 법조 경력자 중 법관을 임용하는 제도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대법원의 재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공개변론을 확대하였고, 대법원 공개변론의 생중계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임기는 박근혜 탄핵 사건 전후로 걸쳐 있어 그가 임기를 완료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높았습니다. 그는 법관의 관료화, 권위적 운영 등의 이유로 비판을 받았으며, 특히 임기 말에는 사법농단 의혹으로 크게 비판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이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대법원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었으며 최근 검찰이 징역 7년형을 구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