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철근 누락 사태 여파 전관업체 계약취소 상황 및 전관업체 뜻 정리

LH철근 누락 사태 여파 전관업체 계약취소 상황 및 전관업체 뜻 정리

 

LH 철근 누락 사태로 결국 LH에서는 전관업체와의 계약들을 전면 취소하기로 정해 화재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LH 전관업체 계약취소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고 전관업체 뜻이 무엇인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LH철근 누락 사태 여파 전관업체 계약취소 상황 및 전관업체 뜻 정리

 

 

LH철근 누락 사태 여파 전관업체 계약취소 상황

 

LH 전관업체 계약취소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철근 누락' 사건에서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전관 업체와의 설계 및 감리 용역계약 체결 절차를 중단하며, 이미 체결된 계약도 해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해지 대상은 지난달 31일 이후 체결된 계약인데, 설계 용역 10건(561억원) 및 감리 용역 1건(87억원)으로 총 648억원 규모입니다. 전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업체와의 계약은 그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LH 전관 카르텔 혁파를 위한 긴급회의에서 이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입찰 또는 심사 절차 중인 설계 및 감리 용역 23건(설계 용역 11건, 감리 용역 12건)에 대해 중단하고, 전관 업체를 배제한 후 다시 공고할 계획입니다.

 

 

LH는 앞으로 설계 및 감리 용역 업체 선정 시, 전관 업체의 참여를 최소화하고, 입찰 업체에 LH 퇴직자 명단 제출을 의무화하며, 퇴직자가 없는 업체에는 가점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더욱이 전관 업체를 전면 배제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게 될 것입니다.

 

 

 

국토부는 LH 퇴직자 및 전관 업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LH 퇴직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더불어 국토부는 10월 중 건설 분야 이권 카르텔 혁파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며, 윤석열 대통령은 국토부 등에 카르텔 혁파를 주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원희룡 장관은 전관 카르텔을 강력히 비판하며, 도로 및 철도 분야를 포함한 국토부 전관을 활용한 이권 카르텔에 대한 단절을 강조하였습니다.

 

 

 

전관업체 뜻 정리

 

전관업체 뜻

"전관 업체"는 특정 기관이나 조직에서 근무했던 직원이 퇴직 후 그 기관이나 조직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다른 업체에서 일하게 되는 경우 그 업체를 전관업체라고 합니다. 

 

 

여기서 "전관"이라는 말은 "이전에 근무했던 기관"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직원이 그 공공기관의 사업과 관련된 사적인 업체에서 일하게 되면, 그 업체는 해당 공공기관의 "전관 업체"로 볼 수 있습니다.

 

전관업체 뜻 정리

 

이러한 전관 업체 문제는 간혹 부패나 비리, 불공정한 경쟁 등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의 내부 정보나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지식을 가진 전직원이 사적 업체에서 그 정보나 지식을 활용하게 되면, 공정한 경쟁 환경이 깨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례에서의 LH 아파트 '철근 누락' 사건은, 퇴직한 LH 직원들이 퇴직 후에 설계 및 감리 업체에서 일하게 되면서 발생한 문제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전관 업체들은 퇴직한 LH 직원의 내부 정보나 경험을 활용하여 비정상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LH 이한준 사장

 

LH 일문일답

한편 이번 LH가 전관업체와의 계약 취소에 관한 이한준 LH 사장의 일문일답을 아래와 같습니다. 

 

■ 공모절차 취소와 법적 문제

LH는 2021년 이후 설계 공모에서 내부위원을 배제하였다.

7월 말 이후 채택된 6개 업체에서 전관 배제 문제가 발생.

전면적인 재심사를 진행할 예정. 법적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 전관 고리를 끊기 위한 결정이다.

 

■ 7월31일 이전 발주 계약 처리

7월 말 이전의 계약은 취소하기 어렵다.

 

 

■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지구

LH가 발주했으나 서울시가 주도하여 업체 결정. 해당 사업은 그대로 진행될 예정.

 

■ 공공주택 50만가구 공급 차질

전체 공급에는 차질이 없도록 계획되어 있다.

 

■ 현행 종합심사낙찰제 제도 문제점

현재의 제도에서는 전관업체에게 제도적 이점이 없도록 조치 가능. 제도의 주관적 평가 문제로 개선 방안 검토 중.

 

 

■ 용역중단 대상 컨소시엄 보상안

컨소시엄 내의 전관업체를 포함한 다른 업체들에 대해 보상 검토 중.

 

■ 철근 누락 책임업체에 대한 조치

문제가 발생한 업체에 대해 입찰제한 기간을 연장하고 강화된 페널티 부여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