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 개혁안 내용 및 국회 논의 상황 정리

최근 정부의 연금개혁으로 인해 먼저 군인연금 보험료율을 높이고 지급률을 낮추는 방식의 권고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며 합의까지 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이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는 합의된 바 없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은 정부가 추진하는 연금개혁에서 가장 먼저 언급되고 있는 군인연금 개혁안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인연금 개혁안

군인연금 개혁안을 논의하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

 

 

군인연금 개혁안

연금 특위는 "군인연금 보험료율을 현재 14%에서 18%로 인상하라고 권고했다"는 보도에 대해 일단 합의된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는 일부 자문위원의 발제에 따라 토론된 것이지 자문위원회 전체가 합의한 것이 아니라며 그대로 연금특위에 보고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지만 정부 연금 개혁 논의 과정에서 군인연금 이야기가 먼저 나오면서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는 연금 개혁을 군인연금의 보험료율을 올리고 지급률을 낮추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는 군인·사학·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과의 통합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간 꾸준히 지적됐던 직역연금도 개편할 예정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도 국민·직역연금의 보험료·지급률을 맞춰 통합 운영할 것을 한국에 권고한 바 있어 개편의 첫 단추는 ‘군인연금’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군인연금은 1973년 기금이 고갈되어 현재 국고로 지급 금액을 메우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적자는 약 1조 7000억원으로, 현행 유지 시 2050년 중 4조원을 훌쩍 넘어서게 됩니다. 이에 연금특위는 군인연금의 보험료율을 14%에서 18%(국가·개인 절반씩 부담)로 높이는 방안을 구상 중입니다. 지급률(납부기간 소득 대비 수혜 금액)은 1.9%에서 1.7%로 낮추는 것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또한 지난 2002년 기금이 고갈된 이후 국고로 지급액을 채우고 있습니다. 이에 연금특위는 군인, 공무원, 사학 3개 직역연금의 보험료·지급률을 똑같이 조정하고 통합한 뒤, 국민연금과 합치는 방안을 구상 중입니다. 통합 시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보험료율 간격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사학연금 타 직역연금 대비 재정이 여유로운 상태로 2049년 중 기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비교적 재정 상황이 나은 사학연금이 타 연금과의 통합으로 이미 고갈된 연금의 적자를 메우게 되면 사학연금을 수령하는 당사자들의 반발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연금특위 민간자문위는 지난달 말까지 연금개혁 초안을 마련해 특위에 보고하기로 했지만, 내부 입장 차이로 초안 마련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에 연금특위는 구체적인 수치에 대한 언급 없이 자문위 회의에서 나온 내용을 종합한 보고서를 이달 말 연금특위에 보고할 계획입니다. 

 

군인연금 개혁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