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 기금운용계획 심의,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농어촌의 고령화로 인한 위기 상황

오늘 우리 위원회 소관 정부부처의 예산안을 심사하는 날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전체 정부 예산은 올해 본예산과 비교해서 5.2% 증가했으나 농식품부 예산은 2.4% 증가에 그쳤고, 해수부 예산은 올해보다 오히려 감소하는 등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두 부처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산안은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과 각종 정책의 추진 의지를 나타내는 지표라는 점을 고려할 때 현 정부의 국정 우선순위에서 우리 농어업과 해양수산 분야의 중요성이 제대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 이변과 농어촌의 고령화로 인한 위기 상황을 고려할 때 농림수산식품 분야의 예산비중 축소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식량주권 확보와 농어업의 미래성장 산업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29일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기능 축소, 인력 감축, 예산 효율화, 자산 매각 등을 추진할 뜻을 밝혔습니다. 우리 농해수위 소관인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도 기획재정부의 요구에 따라 약 570명 정원 감축, 약 1조 9000억 원 자산 매각 그리고 약 350억 원 예산 감축이 담긴 혁신 계획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고 정부의 의지에 따라 혁신을 추진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부채가 증가했다는 것을 이유로 농해수위 소관기관을 포함한 여러 기관들을 방만 경영의 주체로 규정하고 무리하게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올해 4월 보도자료와 알리오(ALIO) 공시를 통해 공공기관 부채는 양호한 수준임을 밝혔습니다. 또한 기획재정부는 문재인 정부 5년간 공공기관의 부채 비율은 16.5% 감소했고, 2016년 이후 매년 흑자를 기록하며 재무건전성도 안정적이라는 발표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바뀌고 불과 몇 개월 사이에 공공기관 재무 상태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은 손바닥을 뒤짚듯이 심하게 바뀌었습니다. 불과 몇 개월 전에는 양호하다고 하더니 이제는 방만하다고 합니다. 정책의 긍정적 효과는 무시한 채 무조건 예산을 삭감하려고 합니다. 예산 심사를 앞두고 이러한 재정 당국의 태도에 대해 농해수위 위원장으로서 큰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 기막힌 것은 기관 자체적으로 감축안을 제출했지만 기재부가 더 많은 추가 감축을 지시하면서 이를 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겠다는 현실적으로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농어촌공사의 경우 공사 측이 9월 1일 191명의 감축계획안을 제출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여기에 더해 190명의 추가 감축을 요구했습니다. 공사가 감축을 단행하지 않는다면 경영평가에 불이익을 준다고 합니다. 기획재정부가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일자리를 줄이면서까지 산하기관의 인력을 감축하려는 것은 기관의 손과 발을 묶어 우리 농어민들에게 제공되는 공공서비스를 볼모로 잡는 행위에 다를 바 없습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님 그리고 조승환 해양수산부장관님, 농해수위 예산은 정쟁의 도구가 아닙니다. 농어민들만이 아닌 우리 국민 모두의 생명과 미래가 걸린 예산입니다. 부디 두 장관님들은 이 같은 점을 명심하셔서 국민의 미래를 책임져야 하는 부처의 수장으로서 기획재정부의 예산 삭감에 단호히 맞서 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요청합니다.

 

 

◯李達坤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소병훈 나머지 진행한 다음에 하시지요.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으로부터 불출석사유서가 제출되었고, 이에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불출석을 허가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을 통해 생중계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듣겠습니다. 이달곤 위원님. ◯李達坤 위원 방금 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물론 농식품해양수산위 위원장님으로서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감사를 하면서도 많이 느꼈습니다마는 농식품․해양 부분에 있어서 기관이 지난 5년 동안 과다하게 팽창된 것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인력도 어떤 기관은 심지어 30% 가까이 는 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감사하러 가니까요, 솔직히 말해서 감사하는 공간이 비좁았잖아요, 직원들 때문에? 그리고 인건비가 사오십 % 는 기관도 있습니다. 물론 농림이라든지 식품이라든지 축산이라든지 해양은, 수산은 어려운 분야입니다. 그러나 이 분야의 진정한 도움을 위해서는 소위 1차 산업 화이트칼라에 대해서는 상당히 예민하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과연 생산성 있게 어민과 수산인과 축산인과 농민을 위해서 진짜 일하고 있느냐를 봐야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지금 식품 자립도는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다 농민 탓하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있는 화이트칼라는 책임지는 자세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정부에 있어서는 진정으로 생산에, 유통에 종사하시는 분의 복지를 위해서 중간에 있는 화이트칼라를 효율화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과업을 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싫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리 보존해야지요, 일자리 중요하지요. 중요한 것은 일자리의 생산성과 창의성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을 따져야 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일방적인 이야기는 새 정부에서는 거의 수용할 수 없는 이야기도 상당히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소병훈 또 의사발언하실 분 안 계시면…… 윤준병 위원님. ◯윤준병 위원 지난주까지 위원님들 국정감사하시느라 고생하셨고 우리 수감기관들도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국정감사 과정에서 쟁점이 됐던 내용 중의 하나가 서해 피격 공무원과 관련된 내용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관련해서 진실을 확인하기 위한 노력들을 위원님들께서 많이 해 주셨는데, 특히 해경에서는 그동안 3차 발표됐던 내용과 배치되는 듯한 그런 발표를 금년 6월 16일 날 했습니다. 특히 그중에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발표해서 국민들께서 꽤 혼란스럽기도 하고 거기에 큰 증거자료가 있는 듯한, 그래서 예전에 세 번에 걸친 발표가 잘못된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들께서 여기에 관련된 내용의 실체가 뭔지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꽤 했는데 여전히 해경 또 해경청장, 해경의 수사국장 이분들이 답변한 내용들은 ‘월북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했는데 필요한 소송법상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또 ‘수사상 필요한 SI를 요청했는데 국방부가 제공하지 않았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문서 검증까지 해 보니까 실제 국방부에 자료 요청한 내용에 대해서는, SI 정보를 요청했는데 ‘두 번에 걸쳐서 이미 상세하게 제공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내용이 없다’ 이런 내용도…… ◯위원장 소병훈 윤준병 위원님, 질의시간에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윤준병 위원 아니, 지금 요청하려고 그럽니다, 상황 설명하고요.

 

 

◯위원장 소병훈 예, 정리를. ◯윤준병 위원 이런 답변이었고요. 그래서 국방부 측이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 하는 것도 사실과 다른 증언이었습니다. 또 월북 관련 혐의와 관련해서 ‘월북 고의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고 특히 소송법상 증거 확보가 필요한 내용이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이 부분도 실제 입건이 되지 않아서 소송법상 입증이 요구되는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들이 해경청장 또 해경수사국장의 답변 내용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위증한 내용이어서 위원장님께서 위원회 명의로 해경청장, 해경수사국장에 대해서 위증혐의로 고발토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소병훈 예, 두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117213) 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나. 해양수산부 소관 다. 농촌진흥청 소관 라. 산림청 소관 마. 해양경찰청 소관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117214) 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나. 해양수산부 소관 (10시29분) ◯위원장 소병훈 다른 의사진행발언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해양경찰청 소관 2023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인중 차관님 나오셔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핵심사항 위주로 제안설명해 주시고 상세한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존경하는 소병훈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농업․농촌과 식품산업 발전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3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우려하고 계시듯이 우리 농업․농촌은 대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국제정세 불안에 따른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해 농업인의 경영이 크게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농촌은 청년 부족과 고령화 심화로 인한 지역소멸 가속화 등의 구조적인 문제가 지속되고 있으며 기후변화, 탄소중립 등은 우리 농업의 큰 도전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농업인이 당면한 어려움을 덜어 드리면서 농업․농촌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식량안보와 농업인의 소득․경영 안정과 같은 기본적인 임무를 충실히 하면서…… ◯위원장 소병훈 차관님, 잘 안 들리니까 마스크 벗고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예, 알겠습니다. 우리 농업의 미래성장 산업화와 매력적인 농촌 조성을 위한 투자도 확대하였습니다. 2023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안의 총지출 규모는 17조 2785억 원으로 일반회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등 5개 회계의 일반지출 규모는 9조 1888억 원이고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등 7개 기금의 일반지출 규모는 8조 897억 원입니다. 내년 예산은 올해 예산 16조 8767억 원 대비 2.4% 증액되었습니다. 중앙정부 예산 증가율 5.2%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나 실제 가용재원 증가율인 1.5%와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며 이차보전사업으로 전환된 융자예산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는 올해보다 1조 4000억 정도 증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년도 농식품부 예산안의 주요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쌀 수급의 균형을 이루고 주요 곡물의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투자를 확대하였습니다. 수입 밀을 대체할 수 있는 가루쌀의 재배를 확대하기 위해 가루쌀 전문재배단지 40여 개소를 조성하고 제조․가공 업체의 제품개발과 소비 판로 확보를 위한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쌀 적정 생산을 통한 쌀 수급 균형을 유도하기 위해 전략작물직불제를 신규로 도입하여 논에 밀․콩․가루쌀 등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당 최대 250만 원까지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전 세계적 공급망 불안과 같은 위기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민간기업의 해외 곡물 엘리베이터 확보에 필요한 500억 원 규모의 예산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우리 농업을 지속가능한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투자를 확대하였습니다. 청년농 육성을 위해 영농정착지원금 지원 대상을 4000명까지 확대하고 농지․자금․주거 등의 패키지 지원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선임대 후매도 사업, 스타트업 단지 조성사업 등을 신규로 도입하였고, 후계농업인 자금 융자지원 한도 확대와 이자율 인하 등을 통해 금융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농식품 밸류체인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임대형 스마트팜, 노지 재배 스마트농업 시범사업,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 등을 반영하고, 농산물 온라인 거래시스템 및 APC 통합지원시스템 구축도 반영하였습니다. 푸드테크, 그린바이오 등 미래형 농식품 산업 육성을 위해 디지털 식품정보 플랫폼, 곤충산업 거점단지 등을 조성하고 K-푸드 수출업체를 위한 운영․시설 자금 지원도 확대하였습니다. 셋째, 외부 충격에 대응할 수 있는 두터운 경영안전망 구축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였습니다. 중․소농의 소득 안정을 위해 직불금 지급요건을 개선하여 실경작자 약 56만 명에게 3000억 원의 직불금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비료가격 인상분의 80%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약 1000억 원의 예산을 반영하였고 축산 농가를 위해 1조 원 규모의 사료 구매자금을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 품목을 70개까지 확대하고 재해복구 지원단가도 현실화하였습니다. 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공공형 계절근로와 농촌 인력 중개센터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농축산물 할인쿠폰 예산으로 1080억 원을 편성하여 소비자의 장바구니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농축산물의 국내 소비 기반도 확충하였습니다. 넷째, 농촌을 쾌적하고 매력적인 공간으로 바꾸고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도록 하였습니다. 공장, 축사 등의 무분별한 입지로 난개발이 심화된 농촌지역을 쾌적한 공간으로 개선하기 위해 40개소의 농촌공간 정비사업 지구를 추가하여 농촌공간계획의 실효성을 뒷받침하도록 하였습니다. 돌봄마을, 농촌 보육시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농촌에 부족한 돌봄․의료 서비스체계를 보완하였고, 농업인 안전보험의 치료비 보장 한도를 5000만 원까지 늘려 농업인의 질병 및 농작업 위험에 대한 안전망을 확충하였습니다. 유기동물 입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심 지역에 유기동물 입양센터 2개소를 설치하고 반려동물 관련 서비스산업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동물병원 진료항목 표준화 연구 등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부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농업인과 농업․농촌 발전에 꼭 필요한 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다소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필요하거나 부족한 예산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최대한 보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소병훈 김인중 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승환 장관님 나오셔서 해양수산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존경하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병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해양수산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3년도 해양수산부 예산안 및 수산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해양수산부는 어촌 소멸 위기, 수산업 성장 기반 약화, 해운물류산업의 글로벌 경쟁 심화 등 정책 여건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도약하는 해양경제, 활력이 넘치는 바다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안과 어촌지역의 활력을 제고하고 해양수산 분야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여 해양수산업이 우리나라 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총 6조 3814억 규모의 2023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의 중점 투자 방향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속가능한 수산업, 사람이 돌아오는 어촌을 만들겠습니다. 어촌의 정주여건을 도시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총 3조 원 규모의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영세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 지원을 위한 수산 공익직불제를 새롭게 도입하고 여객선이 기항하지 않는 소외도서에 대해 해상교통 수단을 최초로 지원하는 등 연안 어촌지역의 소득․복지 안전망을 더욱 두텁게 강화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바다숲 조성, 어선 감척 등을 통해 연근해 어업을 지속가능한 생산구조로 전환하고 양식․가공․유통 시설의 규모화, 스마트화를 지원하여 수산식품산업의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리겠습니다. 둘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가능성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해양수산 분야 안전관리도 강화하겠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오염수의 국내해역 유입 감시와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확대하고 수입 수산물의 유통이력과 원산지 표시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수산물의 정부비축 및 소비쿠폰 예산을 금년보다 2배 이상 확대하는 등 수산물 수급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소비 모멘텀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연안 재해위험지역에 완충구역을 조성하여 태풍 등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선박안전관리사 제도 도입, 항만작업장 안전시설 확충, 어선 안전관리 매뉴얼 보급 등을 통해 해양수산 종사자를 중대재해로부터 보호하겠습니다. 셋째, 해운물류 선도체계 구축과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미래의 선박시장을 주도하기 위해 친환경․자율운항선박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관공선과 민간선박 40척을 친환경선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광양항과 부산항 진해신항을 스마트항만으로 본격 개발하고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구축 등을 통해 항만배후단지를 첨단 물류공간으로 조성하여 동북아 물류 중심의 위상을 확고히 다지겠습니다. 아울러 해양레저․생태․치유․문화 등이 융복합된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해양바이오산업 성장을 위한 거점시설과 원료시설 구축을 지원하여 해양신산업이 주력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한 바다환경을 조성하고 해양영토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갯벌 복원, 해양보호구역 확대 등을 통해 해양의 탄소 흡수원을 확충하는 한편 어구․부표 보증금제 도입, 인증부표 보급 확대 및 수산 부산물 자원화 지원 등을 통해 해양쓰레기 발생을 저감하여 건강한 해양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중국의 불법어업에 대응하기 위해 대형 어업지도선을 지속 확충하고 무인도서 쓰레기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전국의 공유수면의 이용실태를 조사하여 해양영토 관리역량을 제고하겠습니다. 극지 관측을 위한 차세대 쇄빙연구선을 건조하고 연안국에 대한 공적개발 원조를 금년 대비 2배 수준으로 확대하는 등 글로벌 해양영토 확장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녹록지 않은 국가재정 상황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는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해양수산업계․종사자들에 대한 지원 확대와 미래세대를 위한 성장기반 마련에 꼭 필요한 사업을 담았습니다.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다소 미흡해 보이는 부분이 있더라도 주요 정책과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편성된 예산안은 원안대로 반영되고 필요한 예산은 추가로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소병훈 조승환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종철 농촌진흥청 차장님 나오셔서 농촌진흥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청차장 윤종철 존경하는 소병훈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 평소 농촌진흥사업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3년도 농촌진흥청 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3년도 정부안으로 제출한 농촌진흥청 소관 세입예산안은 159억 원으로 2022년도 예산 175억 원보다 9.1% 감소하였고 세출예산안은 1조 2525억 원으로 2022년 예산 1조 1893억 원보다 5.3% 증액되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농촌의 고령화와 인구감소, 기후변화, 국제 곡물가격 상승 등 우리 농업․농촌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농업 구현을 위해 첨단과학을 융복합한 농업기술 개발과 현장의 애로를 해결하는 기술개발․보급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사업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식량주권 확보 지원에 134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밀․콩 자급률 향상을 위해 밀․콩 중심의 이모작 재배기술을 확립하고 우수 신품종 및 안정생산 기술 개발․보급을 강화하겠습니다. 가루쌀을 활용한 쌀 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해 품종 및 최적의 재배기술을 개발․보급하고 가공품 개발과 소비 확대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농축산물 안정생산 기술 확산에 156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기상에 따른 재해에 강한 품종 육성과 농축산물의 피해경감 기술을 개발하여 현장에 확산하겠습니다. 드론․위성을 활용한 재해․작황 예측기술과 농산물의 저장기간을 연장하는 수확 후 관리기술을 개발하여 수급안정을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에 237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작물에 대한 현장․연구 데이터의 수집을 확대하여 인공지능 기반의 생육모델을 개발․보급하고 첨단기술을 적용한 농작업의 자동화 기술을 실용화하겠습니다. 고부가 기능성 소재 개발 등 그린바이오 신기술의 산업화를 지원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저탄소 농업기술의 개발․보급을 확대하겠습니다. 넷째, 농산업 현장의 문제해결 지원에 374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수화상병 등 고위험 식물병해충의 종합방제 체계를 구축하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소면적작물 농약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일손이 많이 드는 밭작물의 복합․범용형 농기계의 개발을 확대하고 꿀벌 자원의 증식 확대 및 꿀벌 관리기술을 개발하여 현장에 확산하겠습니다. 다섯째, 농업․농촌 활력 제고 및 지역농업 활성화에 106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이 농업․농촌의 핵심 인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귀농부터 정착까지 전 주기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별 특화작목을 집중 육성하여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국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치유농업시설 조성 및 모델을 개발하고 농업인의 안전한 농작업 환경조성과 여성농업인의 전문능력 향상 교육 및 창업보육 서비스도 확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농업기술의 글로벌 확산에 55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발도상국에 대한 맞춤형 기술 전수를 확대하고 대륙별 협의체를 통한 공통의 현안 해결을 강화하겠습니다. 우리 농산물의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해 수출 유망품목을 중점 육성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부안 예산 편성 과정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말씀은 업무 추진에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주요 사업들이 기대했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정부가 제출한 2023년도 농촌진흥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의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소병훈 윤종철 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성현 산림청장님 나오셔서 산림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장 남성현 존경하는 소병훈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산림과 임업 발전을 위해 늘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3년도 산림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산림청은 경제, 사회, 환경적으로 중요한 자원인 우리 산림에서 산주와 임업인은 소득을 얻고 국민들께서는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산림르네상스 시대’를 열기 위해서 보전과 이용이 조화되는 과학적인 산림경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일상화되고 있는 대형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들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순환경영을 활성화하고 사전 예방적 산림재난 대응체계 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23년도 세입예산안 규모는 금년보다 4.5% 늘어난 1조 1418억 원입니다. 총지출 기준 세출예산안 규모는 금년보다 2.4% 증액된 2조 4471억 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안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를 바탕으로 경제임업을 실현하기 위해서 76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림 등 다양한 산림을 조성하고 숲가꾸기를 확대하여 산림의 가치를 높이고 사유림 매수와 임도시설 조성 단가를 현실화하여 산림경영 기반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둘째, 임업 경쟁력 향상과 임업인 지원을 위해서 228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산목재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목재친화도시 조성과 목조건축 실연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임업직불제 통합 시스템 구축 등 임업인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지역임업과 함께 하는 사회임업 확대를 위해서 276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서트레일, 국립자연휴양림 등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한 산림복지시설을 조성하고 국유림 등을 활용한 산촌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정원 확산을 위해서 보급형 모델정원을 개발하고 정원소재 실용화센터 등의 산업 기반들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환경임업 활성화를 위해서 1313억 원을 편성하여 산림의 공익가치를 제고하겠습니다. 자생식물을 활용하는 산림복원을 확대하고 생태 교란종의 모니터링과 제거사업을 새롭게 추진하여 산림의 건강성을 증진하겠습니다. 또한 합리적인 산지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친환경적인 석재산업 활성화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 산림재난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629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일상화되고 대형화되고 있는 산불에 대응하기 위해서 산불진화헬기 4대를 교체하고 고성능 산불진화차 9대를 도입하는 등 장비의 첨단화를 추진하고 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 처우 개선 등으로 산불 대응 역량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산사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다목적 물가두기 사방댐을 4개소 설치하고 사방시설 확충 등 산사태 예방 기반을 빈틈없이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최근 급증하고 있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 피해고사목뿐만 아니라 피해우려목까지 완벽하게 방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산림협력과 산림 분야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연구개발 확대에 180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산림청은 앞으로도 산림산업의 발전과 임업인의 소득 증대, 산림재난의 예방과 대응 등 본연의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산림청이 내년에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정부가 제출한 2023년도 산림청 소관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들은 향후 산림정책 추진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예산안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소병훈 남성현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봉훈 해양경찰청장님 나오셔서 해양경찰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경찰청장 정봉훈 존경하는 소병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국민의 안전과 해양경찰 발전에 힘써 주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3년도 해양경찰청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대비 1349억 원 증액된 1조 8205억 원으로 서해 전력증강 및 해양감시역량 강화, 해양 종합안전망 구축과 현장 필수장비 확보 등 미래를 대비한 연구개발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해양감시역량 강화를 위해 3000t급 대형함정 1척과 해상드론 8대 도입 예산을 신규 반영하고 제주, 동해권 광역 VTS 구축 예산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신속한 인명구조체계 확립을 위해 대형헬기 1대와 노후 중형헬기 2대 교체 예산을 신규 반영하는 한편 취약지역 안전 강화를 위해 연안안전지킴이 사업을 확대하고 파출소, 구조대의 노후 구조정 교체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함정, 파출소 등 현장 직원들이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후 잠수복 교체, 진압헬멧 개선 등 개인임무 장비 예산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미래 해양치안환경에 대비하고자 해양경찰 위성센터 구축예산 및 인공지능을 활용한 해양경비지원시스템 개발 등 R&D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해양경찰청 예산의 대부분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고 해양주권 수호 및 해양치안 확보를 위한 필수운영 예산입니다. 내년도 1만 3000여 명의 해양경찰 현장 직원들이 각종 사건․사고에 보다 효율적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2023년 예산안이 원활히 원안대로 심사․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시는 제안과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내년도 예산안의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소병훈 정봉훈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 시간은 5분입니다. 먼저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출신의 김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남 위원 김승남 위원입니다. 내년도 예산과 관련된 질의에 앞서서요, 그제 10월 25일 국회 농해수위 여야 위원님들이 해경 서해공무원 피살사건과 관련해서 해경이 감사원에 제출한 자료 이것을 비공개 문서열람과 검증을 통해서 몇 가지를 확인한 결과, 세 번에 걸쳐서 월북 판단을 한 해경의 발표를 뒤집을 만한 자료나 또 증거나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해경이 이것을 지난 6월 16일 다시 번복을 해서 월북 판단을 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뒤집었는데 이건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월북이라는 문제와 그다음에 사망이라는 문제 자체를 SI 첩보에 의해서, 근거에 의해서 결정을 했는데, 고 이대준 씨가 사망을 하게 된 증거는 SI 첩보에 의거할 수밖에 없는 건데 시신이라든가 사망에 대한 증거가 명백하게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으로 인정을 하고 월북은 SI로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월북의 증거가 될 수 없다는 해경의 판단은 이것은 명백하게 사망사건과 월북이라는 진실을 모순 관계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옹졸한, 납득할 수 없는 그런 결정을 내린 거지요. 그래서 지금 전임 김홍희 해경청장 또 서욱 국방부장관이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있는데 반드시 이 문제, 해경이 번복한 문제 또 그다음에 감사원에서 중간수사결과 발표라고 해 가지고 번복한 이 사건에 대해서 저희가 국민들 앞에 명백하게 진상조사를 통해서 진실을 알릴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 더불어민주당 농해수 위원들이 오늘 아침에 여야 원내대표단 지도부들한테 국정조사를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촉구결의안을 발표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과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관님 안 오셨고. 농림부 차관님, 국정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고 또 쌀값 안정화를 위한 양곡관리법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이번에 전략작물직불금, 쌀 생산량을 조정하기 위한 예산이 얼마 정도 책정되어 있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지금 총 한 720억 원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김승남 위원 그렇지요? 여기서 논 타작물 재배와 관련된 지원금은 얼마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한 200억이 조금 넘을 것 같습니다. ◯김승남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의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의 성과는 확실히 나타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700억 관련해 가지고 전략작물직불금과 관련된 품목이나 단가 이런 것들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분질미 생산이라든가 그다음에 전략작물직불제 예산 이런 것들은 그대로 두더라도 논 타작물 재배지원금 이것은 한 칠팔백억 늘려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기본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벼 재배면적을 감축하기 위한 그런 사업들이 필요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다만 과거에 논 타작물 재배사업을 저희들이 해 본 경험에 따르면 몇 가지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생산 기반이 다른 작목을 재배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든지 아니면 쌀 소득과 비교했을 때 소득 문제라든지 아니면 기계, 장비 문제라든지 이런 식의 문제들이 있었고요, 또 단기간 하고 마는 그런 경우도 있어서 문제가 되기도 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을 할 때는 타작목 재배를 전략작목직불 방식으로 하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전략작목직불을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김승남 위원 차관님, 효과가 날 수 있는, 이게 쌀 생산량을 조정하는 문제기 때문에 효과가 입증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써야 된다 이 이야기를 드리는 거지요. 이걸 늘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기본적으로 늘려야 된다고는 생각합니다. 다만 사업을 전략작목직불을 늘릴 거냐 아니면 논 타작물 재배사업을 별도로 할 거냐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승남 위원 어떻든지 저는 한 1500억 정도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규모 부분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승남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국정감사 때 ‘반려동물들이 수의사의 진료과실 이런 것들로 해 가지고 목숨을 잃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 이렇게 장관께서 답변을 하셨는데요. 지금 수의사 면허정보 같은 경우는 농식품부가 관리를 하고 또 동물병원 정보는 지자체 또 처방 대상 동물용의약품 사용실적 이런 것들은 수의사회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동물병원의 수의사 정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께서도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예산은 확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저희도 그 시스템을 통합해서 종합적으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승남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예, 알겠습니다. ◯김승남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소병훈 김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안내말씀 드리겠는데요, 오늘 회의가 산회되더라도 일과 시간이 종료되는 오후 6시까지 제출된 예산안 등에 대한 위원님들의 서면질의는 유효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남 여수시갑 주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현 위원 농식품부 차관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정부가 제출한 23년도 농식품부 예산 총지출 규모가 17조 2785억 원으로 정부 총지출 대비 2.7% 수준에 불과합니다. 특히 내년도 정부지출 규모가 5.2% 증가한 반면에 농식품부 소관 총지출은 2.4% 증가하는 데 그쳤더라고요. 작년, 재작년 예산심사 때 우리가 계속 지적을 해 왔습니다마는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비중이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인수위에 농업계 인사가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아서 임기 개시 초부터 농업 홀대라는 거센 비판을 받았는데 첫 번째 예산안도 보니까 농업 홀대라는 점을 재확인시켜 준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올해 종료된 사업을 살펴봐도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사업 72억 원이나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158억 원처럼 사업 효과와 수요자 만족도가 높은 사업마저 종료가 되어 버렸어요. 또 운용배수 문제로 정부출연금 1300억 원이 시급한 농신보 기금출연사업도 반영을 못 했습니다. 추가로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재난의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피해 규모도 대형화하면서 노후화된 농업생산 기반시설 위험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예산을 확대해서 노후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을 조기에 완료했으면 좋겠고요. 농어촌의 잠재적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영농 편의를 높여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사업들이 저희도 좀 필요한 사업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철현 위원 또 윤석열 대통령께서 공약한 청년농 3만 명 육성을 위해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의 대상을 2배인 4000명으로 확대하고 지원단가도 110만 원으로 인상했는데 여기서 그칠 것이 아니라 지원금 종료 이후에도 청년농이 농촌에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른 정책사업과 연계를 강화하고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이런 후속사업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는 동의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예, 저희들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철현 위원 또 내년도 무기질비료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무기질비료 가격 보조 사업 예산은 불과 6개월분만 편성이 됐더라고요. 이로 인해서 가수요가 발생할 경우에 공급 부족에 따른 추가적인 가격 상승을 부추길 우려가 있습니다. 이것도 반드시 1년분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보는데 차관님 동의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저희도 예산을 편성할 때 1년분이 다 반영될 수 있도록 요구를 하기는 했었고요. 다만 기재부에서는 전반적인 원료가격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내년도 상반기에 가서 비료가격이 계속 높은 상황이면 추경을 해서라도 추가 지원을 해 주겠다라는 부분을 저희들한테 얘기를 했었습니다. ◯주철현 위원 같이 노력을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해수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해수부도 내년 총지출 규모가 6조 3814억 원으로 정부 총지출 대비 0.99%에 불과하더라고요. 1%도 무너져 버렸어요. 정부 예산 전체는 5.2% 증가한 반면 해수부는 2.9% 증가하는 데 그쳤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해수부의 역할이 좀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동의하시는 거지요?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예, 동의합니다. ◯주철현 위원 국가보조항로 지원이 시급하다고 수차례 요청을 했는데 금년 보니까 국가보조항로 결손보상금이 작년 대비 20억 이상 감액이 됐더라고요. 185억 6800만 원 예산편성했는데 윤 대통령께서 국정과제라던 소외도서 제로화 목표를 5년 뒤로 미뤄 버렸더만요. 10개 항로에 4억 5000만 원만 편성을 했던데 이것도 점점 늘려 가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위원님께서 관심과 지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철현 위원 같이 좀 늘려 보십시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예. ◯주철현 위원 그리고 섬 주민들의 처참한 교통 현실 이게 참 문제인데, 소외도서 항로운영 지원 사업을 20개소로 확대하고 투입 선박 20척을 건조하기 위한 비용이라든지 또 국비 지원이 현재 50%에 그치는데 70% 상향을 위한 이런 조치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원론적으로 동의하시는 거지요?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예. ◯주철현 위원 그리고 제가 발의해서 제정된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법이 이제 시행이 되는데요, 관련 공무원들 시행규칙까지 제정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우리 여수 지역은 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여수 지역은 굴․홍합․새꼬막 등 이런 패류들이 많이 생산이 되고 하여튼 간에 패각 처리에 지금 여러 가지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생산지 부근에 세척하고 염분 제거하고 코팅사 제거하고 보관 이런 것들까지 이어질 수 있는 전처리시설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것이 지금 제일 필요한 것이거든요. 해수부에서는 개별 업소에다가 파쇄기만 보급하면 마치 되는 것처럼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 어가들이 공동으로 쓸 수 있는 전처리시설이 필요합니다. 이건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예산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님 어떻게 보십니까?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필요하다고 봅니다. 필요하다고 보고, 공동 전처리시설 구축이 저는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재정 당국하고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주철현 위원 하여튼 올해 이 부분과 관련돼서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게 함께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예. ◯주철현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소병훈 주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항상 회의장에 1등으로 참석하시는 윤미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향 위원 농림부차관님, 가축방역이 국정과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예, 그렇습니다. ◯윤미향 위원 축산업이 지금 농업 생산액의 40%를 차지하면서 꾸준히 성장을 해 오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으로 인해서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잖아요. PPT 자료화면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국가적 손실이 상당합니다. 최근 10년간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직접 피해액 규모를 보면요 전체 사회재난으로 발생한 재산 피해액 17.4조 중에 가축전염병 피해액이 5.1조 원이에요. 3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가축전염병이 한번 발생을 하면 사후관리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이 상당히 큰 만큼 사실은 사전예방의 중요성이 중요하다, 이미 충분히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들고요. 인공지능이라든가 빅데이터를 통해서 가축전염병 발생 위험 농가 또 지역 정보, 확산 경로를 예측해서 선제적인 방역을 추진하는 것 이게 핵심이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예, 그렇습니다. ◯윤미향 위원 이게 이미 성과를 냈던 것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사실은 ‘가축전염병 발생과 차단을 위해서 방역에 총력을 다하라’라고 지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정작 일선 현장에서 가축방역 사업을 책임지고 있는 농림부와 또 검역본부는 안일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예산을 보면서요. 내년도 예산에서 빅데이터 기반 가축방역시스템 사업 예산 한 푼도 확보 못 했지요? 알고 계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예. ◯윤미향 위원 원래 분리 편성되었던 가축방역시스템 고도화 2개 사업을 면밀한 검토가 없이, 검토를 하지 않고 통합을 하면서 기재부 심사 요건이 강화되는 바람에 반려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지요? 축산농가는 가축전염병 확산을 막겠다고 지금 방역시설 설치에 또 사후처리에 사방팔방으로 뛰고 있습니다. 얼마나 애가 타겠습니까? 그런데 이 농림부의 허술한 예산편성으로 그나마 추진되던 사업 예산까지 삭감되면서 오히려 농가 피해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부끄럽지 않나요? 저는 굉장히, 뭐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무엇보다도 빅데이터 가축방역시스템 사업은 윤석열 정부의 공약이자 국정과제 사업입니다. 앞에서 이미 자신 있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국정과제 이름 걸고 추진하는 사업 하나 제대로 예산을 못 챙기는데 다른 사업들은 어떻겠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고요. 농민들은 또 어떻게 이걸 믿고 계속해서 맡기겠는가 하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한심한 건 다른 대안은 검토해 보지도 않고 무조건적으로 국회 심의 과정만 기대하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해수부장관님도 ‘위원님께서 도와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안일한 태도…… 국회에서 예산 증액 안 해 주면 어쩌실 것인지, 그냥 손 놓고 계실 것인지, 예산소위에서 자세히 검토할 때 자체적인 대안도 마련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농민들의 생업과 직결되는 예산인 만큼 농림부와 검역본부가 앞으로 더 꼼꼼히 챙기셔서 농림부가 스스로 농민들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을 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이런 질의를 했고요,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면 짧게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혹시 들으시는 다른 위원님들이나 다른 분들이 좀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미향 위원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가축방역시스템을 위한 평상시의 소요 내지는 유지관리 이런 부분을 위한 예산은 한 148억 정도가 내년에도 확보가 돼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고도화 사업을 위한 예산이 지금 반영이 안 돼 있는 건데 고도화 사업은 국정과제로서도 원래 24～27년까지 추진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ISP를 했고요, 그 ISP를 토대로 해서 기본계획이나 추진계획 이런 부분들을 수립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아무튼 저희들은 최대한 그 부분을 서둘러서 내년도 예산에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윤미향 위원 소위 심사 때까지 자료 보충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예, 알겠습니다. ◯윤미향 위원 다음에는 최근 농심 등 식품업계의 연쇄적인 가격 인상으로 국민들의 심려가 큰 것 알고 계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예. ◯윤미향 위원 일국의 차관까지 나서서 식품업계 간담회까지 열었습니다, 보도가 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가격 인상 자제하라고 했는데 대놓고 편승 인상을 하고 있어요. 간담회가 무슨 의미가 있었는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번 달 안으로 원유가격이 결정되면 우유가격도 조만간 오르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우유가격 인상은 또 치즈라든가 커피, 우유를 원재료로 하는 그런 물가에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유제품 업계 전반에 가격 인상을 불러오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예, 그렇습니다. ◯윤미향 위원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동안 우유가격 인상에 따른 문제점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는데요. 유통마진 문제가 결국은 핵심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농가의 원유 수취가격 인상은 큰 변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원유 수취가격 인상을 이유로 유업계가 출고가와 소비자가격을 인상해 왔지 않습니까? 우유가격 인상으로 인한 이익은 농가가 아닌 유업체와 유통업체만 갖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현실인데요. 그래서 의원실에서 우유의 유통마진을 분석해 보니까, 표에 보시면요 2021년 말 기준으로 매일우유의 유통마진율이 45%입니다. 남양유업은 40%고요. 그런데 차관님, 혹시 서울우유 출고가 파악하고 계시나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서울우유는 그 부분을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미향 위원 영업비밀을 이유로 출고가 확인 안 하고 있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예. ◯윤미향 위원 이렇게 생산자도 잘 모르는 이 우유 유통구조에 대한 문제의식에 사실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농림부가 이런 유통마진 문제는 외면한 채 생산자 반대를 무릅쓰고 추진해 온 용도별 차등가격제 등 원유가격 결정 문제에만 매몰되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소병훈 윤미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남 영암․무안․신안군 서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삼석 위원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두 기관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농수축산림인들은 지금 이 순간을 비상하게 지켜보고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 금년 5월 16일 새 정부 첫 추경 심사 상임위에서 두 기관의 장들은 추경에서 삭감되었던 예산들을 본예산에서 복원시킬 것을 약속한 바 있는데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다음에 식량 및 사료자급을 제고시켜야 되고 밭농업 기계화율을 상향해야 된다라고 제가 국감 때 누누이 시급성, 절실함을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들이 아직 예산에 다 담아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쉽게 생각합니다. 특히 식량자급 제고를 위한 12개 사업 예산 배정을 2018년 대비 살펴보니까 오히려 4% 정도 감소되었다라는 걸 보고 씁쓸함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해수부도 섬 주민들 교통권 보장 및 권익증진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런 것들을 좀 당겨서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예산의 증액에 대해서는 조금은 아쉽다 그런 걸 또 지적하고자 합니다. 답변이 필요한 사항은 아니고,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제가 팩트만 드릴 테니까 제 주장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시면 나중에 의견을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님, 정부 비축미를 확대해야 된다고 제가 누누이 강조를 했습니다. 현행 2개월 치에서 적어도 3개월 치, 그러니까 토털 120만t을 비축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주장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2조 750억 원의 예산을 증액해야 되는데 솔직히 그것은 현실적으로 무리여서 최소한 10만t이라도 더 추가하기 위해서 2590억 정도는 증액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양곡 보관창고 신축 및 개보수와 관련된 것도 쭉 살펴보니까 농림부안대로라면 창고 1개소당 평균 비용 3억 원을 감안했을 때 33개 지원에 그친 정도밖에 안 된다, 그리고 또 현대화 시설의 곡물창고를 늘려야 한다는 게 본 위원의 주장인데 그런 것과 관련된 예산은 어디에도 없는 것 같아서 좀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사료자급도 국감 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사일리지 제조 지원비를 금년 톤당 6만 원에서 내년 정부안에 6만 3000원으로 했어요. 이걸 8만 원 정도로 상향을 해야 된다, 그러려면 156억 정도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물관리 예산도 감액된 1054억 예산을 증액해서 현실화시켜야 된다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그다음에 농촌진흥청, 농가 노동력 절감을 위해서 기계화 사업에 25억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산림청도 마찬가지로 목재자급 관련된 예산 정부안 173억에서 103억 원 증액을 요청드립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대응 관련된 신규 사업을 죽 살펴보니까, 여러분들 낸 자료를 보니까 해양 방사능 오염 사고 대비 신속 탐지․예측 기술개발 R&D 사업 18억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은 참 아무리 좋게 얘기를 하려고 그래도 너무 심했지 않느냐, 정부나 재정 당국이 이 문제를 보는 시각을 여실히 보여 주는 것 같아서 씁쓸한 정도가 아니고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된다라는 것을 주장드리니까 이따 말씀해 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로 수산물 판매 급락 등 관련 피해 규모를 물어보니까 해수부는 직접 조사한 결과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답변에서 있는지 없는지, 없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도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각론으로 들어가서 국가 보조항로 유류비 결손 보전 부족액 23억 5100만 원 증액 요구합니다. 그다음에 서해도서 항로 운영지원비 이건 100% 국가 사업으로 해야 되니까 4억 5000만 원 추가 증액을 요구하고 그다음에 매년 발생하는 괭생이모자반 처리 비용, 이건 쓰레기 처리 사업비가 아니니까 100% 국비로 처리하도록 해서 10억 신규 반영을 요구합니다. 이건 꼭 해야 됩니다. 곧 닥칩니다. 그다음에 지적했던 플라스틱 어상자 보급, 적어도 2년 내에 50%를 달성하려면 기존 예산에 116억 정도를 증액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고 침몰 선박 관리사업 이것 다 공유하고 있는 내용이니까 적어도 금년 예산에다가 플러스 32억 정도는 증액이 필요하다 하는 게 본 위원의 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해경, 여러분들 참 힘들어하고 계시는데 그건 그거고. 경찰청은 사건당 5만 원 수사비가 책정되는데 최소한 경찰청 수준은 유지해야 되는 것 아니냐? 청장 먼저 답변해 보세요. ◯해양경찰청장 정봉훈 저희들도 도서지방 이렇게 하다 보니까 최소한 좀 올리는 게 맞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삼석 위원 두 장관님들 제가 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얘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나 언급할 내용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십시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과 관련되어서 예산안 기준으로 보면 1건입니다마는 부산 방사능물질 검사 등 관련 사업과 예산을 확대하려고 일관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염수 방류에 대비해서 우리 해역의 수산물 안전 확보를 위해서 감시망을 한층 강화하고 또 수산물 소비 위축 등에 대한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서 비축이라든지 소비쿠폰 등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부가 대응을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삼석 위원 신규 사업이 1건이란 얘기고 피해 규모에 대해서 해수부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가 없어요. 있는 건 한국자원경제학회에서 낸 것 하나밖에 없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예. ◯서삼석 위원 이러고도 우리가 바다를 책임지는 대한민국 해수부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좀 민망하지 않아요? 확보 좀 해서 국민들, 어민들 소득도 보전시키고 국민들도 안전 식탁을 향유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예. ◯서삼석 위원 농림부는 없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저희는 말씀 주신 다른 사업은 그렇게 크게 문제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비축 물량을 내년도에 한 10만t 정도 늘리는 부분은 조금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올해에는 45만t 정도를 공공비축 매입을 하고요. 내년도 예산안에는 지금 한 40만t 정도로 반영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물량이 줄었던 건 재고가 많이 늘어나서 그런 부분이 감안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10만t을 늘리는 부분은 그런 재고 부분이나 아니면 WTO 협정 문제나 이런 것들을 같이 감안을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삼석 위원 이게 다 전문위원들 검토보고서하고 일맥상통하는 얘기예요. 내가 그냥 지어낸 말이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병훈 서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산 서구동구 안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길 위원 해양수산부장관님, 지금 수산기자재 제조 매출이 1년에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1년에 한 1조 40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농기계는 지금 표준품질인증 절차가 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그렇지요?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예. ◯안병길 위원 그런데 수산기자재는 표준인증 절차가 아직 체계화되지 못했습니다. 특히 수산기자재가 거의 일반기계로 분류되어 산자부 영역으로 인식을 하고 있어서 해수부에서 조금 등한시, 소홀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신경 많이 쓰고 있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예, 더욱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길 위원 좀 늦었지만 해수부에서 수산기자재 시험인증센터 구축을 위해서 노력을 더 해야 된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에 부산시에서 예산 신청을 했는데 해수부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지요? 그렇지요? 여러 가지 준비가 아직 조금 덜 된 것 같은데 아마 그 이후에 보완이 되어서 이게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장관님 잘 아시다시피 부산에는 해양수산 관련 교육기관도 많이 있고 또 해양수산 관련해서 연구기관도 많이 있고 수산기자재 산업을 육성시키려면 먼저 시험인증센터부터 들어서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보완을 위해서 국회에서 이것을 이번에 예산을 좀 증액을, 다시 신규 반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수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병길 위원 지금 지난번 양곡관리법 이후에 민주당 위원님들 또 농촌경제연구원, KREI 연구 결과 1조 4000억 정도 비용이 더 발생할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반박도 하시고 그랬는데 사실 이 1조 4000억 정도 되면,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농림부 1년 예산의 거의 10%에 육박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단일 사업에 이렇게 쏟아부으면 거듭 제가 말씀드리지만 다른 쪽에 지금 예산 갈 게 굉장히 부족해요. 한 예를 보면, 2023년 농촌 고령화에 대비해서 농업인들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또 연금보험료 이런 예산을 지금 한 4000억 정도 편성을 해 놨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예, 맞습니다. ◯안병길 위원 이게 4000억 정도 배정을 해 놓아도 매년 건강보험료 지원 예산이 부족해요. 이게 더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영향을 미칠 수 있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는 있다고 봅니다. ◯안병길 위원 또 임대형 스마트팜, 지금 13개소에 한 1700억 정도 가까이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 놨는데 이것 마찬가지입니다,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고. 우리 청년 세대와 농업 미래를 위해서 조금 더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런 여력이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아까 업무보고에 말씀하셨는데 해외 곡물 엘리베이터 이것 1개 만드는 데 거의 한 500억 정도 들지요?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예, 그렇습니다. ◯안병길 위원 지금 이걸 좀 더 많이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도 자꾸 어려워지지 않을까 해서 조금 더 재정을 효율적으로 투입을 해야 되는데 한 사업에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면 좀 힘들어진다는, 이것 좀 더 우리 국민들에게 농림부에서 적극 홍보를 해 주십사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예, 알겠습니다. ◯안병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병훈 안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남 나주시화순군 신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 위원 신정훈 위원입니다. 차관님, 도돌이표 질문이 또 나가게 됐습니다. 계속되는, 반복되는 질문인데요. 쌀 가격, 정부 정책에 의해서 결정되는 바가 더 큽니까, 아니면 시장 수요․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바가 더 큽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기본적으로는 시장에 의한 수요․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게 바람직하고 실제 또 그렇게 결정이 되는 경향이 큽니다. 다만…… ◯신정훈 위원 정부 정책이 시장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당한 요인도 많이 있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예, 그렇습니다. 17년의 경우나 아니면 올해의 경우를 보면 결국은 정부가 어느 정도 시장격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가격이 다른 양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신정훈 위원 지금 우리 정부는 올해 수확기 쌀 가격 대처의 적정한 수준을 어느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계신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저희가 어느 정도의 가격이 적정하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조금 적절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저희들이 2017년의 경우와 비슷한 조치를 했기 때문에 2017년의 경우를 보면 한 13%에서 18% 정도 가격이 올랐다, 그래서 그 정도 전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정훈 위원 그러면 지난번 장관 말씀대로 한 2만 원 정도 이상 오를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지금 이미 2만 원 이상은 오른 상황입니다. 그 2만 원이 단위가 뭐냐가 문제이기는 한데요. 산지 쌀값이 9월 달에 한 16만 원 정도였던 게 지금 한 18만 7000원 정도까지 회복이 된 상황이니까요. ◯신정훈 위원 실제로 우리가 이 정책을 고민하는 가장 큰 이유는 농민들의 수취가격에 대한 고민이 그 최종 목표라는 것 잘 알고 계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예, 그렇습니다. ◯신정훈 위원 사실 2012년도에 박근혜정부 들어설 때 쌀 가격 공약이 21만 원대였습니다. 그리고 1년 전, 3년 전에 달성한 가격이 21만 원인데 다시 19만 원 정도로 후퇴한다는 건 농민들에게 대단히 가혹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실 도시민들의 월급이라든가 소득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보면 아마 폭동이 일어날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주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지금 정부가 정확하게 쌀 과잉 생산에 대한 대책이라고 표현하는데 가루쌀 문제에 속도 조절이 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올해 지금 100㏊에서 내년도 2000㏊로 20배를 늘리고 2026년도에는 4만㏊로 또 20배를 늘린다는데 생산 과정에 있어서 품종의 적응성 문제라든가 또 소비 과정에 있어서 상품성 문제가 대단히 우려스러워요. 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과속 질주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스럽다 하는 것들을 국정감사 과정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가 내년도의 쌀 관련한 예산들을 대대적으로 지금 세우고 있는데 이 문제 역시 저는 속도 조절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쌀가루 상품 개발에 25억 그리고 소비판로 확대 지원에 15억 그리고 전문 재배단지 31억, 거의 지금 실제로 시장성․상품성․적응성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 판명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대체로 돈으로, 정책으로 밀어붙이는 것 같아요. 대단히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재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로 지금 우리가 국감 과정에서 다 같이 서로 공감했듯이 20만t 정도의 초과생산량을 어떻게 시장으로부터 격리할 것이냐 이 문제를, 이 가루쌀 내년도에 2000㏊ 다 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3만 8000㏊라고 하는 추가적인 면적이 격리되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여전히 이 예산에는 없어요. 저는 타작물 재배 예산, 분질미가 적응이 될 때까지라도 타작물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된다. 그리고 현지 주민들이, 농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최소한 1440억 정도 이것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ODA 관련해서라든가 수입미에 대한 용도별 사용 방향을 대폭적으로 수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경우는 거의 대부분의 수입쌀들을 시장에 진입시키지 않고 원조라든가 사료작물로 다 사용하고 있다 하는 것 유념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전혀 대책이 세워져 있지 않은 점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현재 우리가 5만t ODA 지원예산을 세워 놨는데 518억을 최소한 10만t 정도는 늘리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1037억까지 좀 증액해서 ODA 물량을 통해 가지고 국내 쌀 생산물량들 그리고 외국에서 수입된 물량들을 시장으로부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격리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이번 예산에 반영될 수 있기를 바라고 거기에 대해서도 정부의 입장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논의 타작목 재배를 위한 사업물량 확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위원님 주신 질의에 간단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가루쌀과 관련해서 내년도에 2000㏊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논 타작물 재배 사업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요인 중의 하나가 논은 쌀농사를 짓기에 적합하게 돼 있는데 그런 상태에서 타작물을 심으면 한 번 침수되면 농사 망한다, 그런 농가들의 어려움이 무척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가루쌀 같은 경우에는 이건 쌀이기 때문에 그 생산 기반에 관한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물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품종의 적응성 내지는 상품성 이런 부분에 관한 부분은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2000㏊라는 물량이 일단 현재 상태에서는 그렇게 과하다고는 생각되지는 않기 때문에 이 사업은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사업물량, 논의 타작목 재배를 위한 사업물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사업을 전략작목 직불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할 건지 아니면 과거처럼 논 타작물 재배 사업을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세심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주신 ODA 사업을 확대해야 된다, 지금 한 5만t 정도인데 10만t까지 확대하자라고 해 주신 말씀은 저희들도 기본적으로는 동의를 하고요. 다만 재정 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건데 아무튼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이 물량을 늘려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신정훈 위원 가루쌀이 기존 벼 재배 생산과정과 별다르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인 예산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셨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아니요. ◯신정훈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재배단지 육성에 31억이라든가 이런 추가적인 경비가 타작물에는 들어가도 가루쌀에는 안 들어갈 것처럼 장관이나 차관이 계속 말씀하셨는데 재배단지 육성에 추가적인 예산을 들인 것은 소위 말해서 돈으로 이 정책을 이끌겠다 이런 취지로 대단히 위험해 보인다 이 말씀을…… 현장에서 스스로가 적응될 수 있도록 시간을 주고 또 시장성들을 검토하고 이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위원님, 그 부분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병훈 신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 안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호영 위원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3년 정부 예산안은 22년 예산안에 비해서 5.4% 증액된 규모인데 농식품부 예산은 지금 2.4% 증액된 데 불과합니다. 그래서 농림부 예산이 3%가 되지 않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농업을 홀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공약인 농업직불금 5조 원 달성을 위해서 매년 한 5000억 이상 예산이 증액돼야 되는데 올해 3258억 원만 늘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속하게 예산을 더 늘려서 반영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일단 저희 농식품부 예산 증가율과 관련해서는 정부 전체 증가율보다 좀 낮기는 합니다만 아무튼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정부 예산 증가율이 5.2%지만 지방교부세나 교부금 이런 것 빼면 좀 낮기 때문에…… ◯안호영 위원 그 얘기까지 다 들을 시간이 없으니까, 농업직불금 5조 원 달성하려고 그러면 늘려야 되잖아요. 이 부분 좀 증액할 수 있느냐 이걸 답변해 주세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그러니까 직불금 예산도 아무튼 단계적으로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호영 위원 23년도에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사업 예산이 지금 6개월만 편성이 돼 있는데 이렇게 되면 내년에 전체적으로 가격이 상승될 걸로 예상될 때 기간이 짧으면 오히려 가수요가 발생을 해서 추가적인 가격 상승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12개월 전체 편성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부분 검토 좀 해 주시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적극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호영 위원 그리고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시범사업하고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25년도의 농식품바우처 사업 때문에 정부 예산안에 미반영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사업효과나 수요자 만족도조사 결과를 보면 대단히 좋은 사업으로 평가되고 있어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예, 맞습니다. ◯안호영 위원 그래서 이것은 계속 지속․추진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서요, 이 점을 적극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룟값 관련해 가지고 조사료 생산 보조사업에 대한 제조비 단가를 현실화하고 이 조사료를 재배할 때 전략작물 직불금을 지급해서 조사료의 국내 생산기반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적극 검토 좀 해 주시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예, 그리하겠습니다. ◯안호영 위원 농지가 배수불량이 돼 가지고 습답화되었을 때 농사짓기가 어렵잖아요? 이모작 농기계 작업이 어렵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예. ◯안호영 위원 그래서 농림부에서 습답불량농지에 대한 배수개선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이 사업은 평야지대에서만 해야 되고 산간지에서는 해서는 안 되는 겁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배수개선 사업을 하는…… ◯안호영 위원 무슨 취지냐면 평야지 50㏊ 이상의 경우에만 되도록 돼 있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예. ◯안호영 위원 그건 평야지대만 할 수 있고 산간지대는 못 해요. 그러니까 산간지대에서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좀 가능한 기준을 만들어서 대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그것 검토 좀 해 주시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호영 위원 그다음에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센터 증액과 관련해서 지금 농촌의 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 등으로 인해서 농촌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어서 지금 농식품부가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하고 있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예, 그렇습니다. ◯안호영 위원 그런데 실제로 우리 농촌 현실을 보면 외국인 근로자들이 와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예, 그렇습니다. ◯안호영 위원 그런데 외국인 근로자들이 오는 경우가 고용허가제로 오는 경우도 있지만 공공형 계절근로 형태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정부가 공공형 계절근로 센터를 9개소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9개소로, 이것 좀 늘리면 안 되나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이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올해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5개소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조금은 어떻게 보면 시범사업적인 성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호영 위원 그런 측면도 있지만 워낙 실제 그 부분이 심각한 만큼 이것도 지금 9개뿐만 아니라 추가로 더 늘려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부분을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예, 알겠습니다. ◯안호영 위원 그리고 ODA 관련해서 아까 신정훈 위원님도 잠깐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물량을 확대하고 대신 그것을 국내쌀로, 그러니까 외국에서 들어오는 쌀을 국내로 들이지 말고 외국으로 보내는 것이 실제로 국내쌀을 보내는 것보다 훨씬 비용이 절감된다는 결과로,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그렇거든요. 그래서 ODA 물량을 좀 늘리면서 대신 국내시장으로 들이지 말고 그것을 외국에 ODA 물량으로 보낼 수 있는 방안을, 그런 점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는데 어떤 의견이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그 문제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조금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을 검토해야 될 듯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외국쌀을 국내에 도입하지 않는 부분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시장 접근이라는 측면에서 수출국과 관련해서 보면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국내산 쌀을 보내지 않는다라는 부분도 사실은 국내산 쌀의 재고 상황이나 아니면 수급 상황 이런 부분을 감안하면 국내산 쌀을 보내는 게 국내 쌀 가격 안정을 위해서도 필요한 측면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안호영 위원 ODA 물량을, 그러니까 수입한 수입쌀을 보내는 문제에 대해서는 실제로도 과거에 그런 사례도 있으니까 가능하잖아요? 협상에 의해서 가능한 부분이 있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완전히 불가능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사안은 아니라고는 봅니다. 그런데 아무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을 같이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소병훈 안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포천시가평군 최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식 위원 최춘식 위원입니다. 차관님, 지난 국감 때 제가 비용추계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한 것 보면 시장격리를 의무화했을 때 평균 46만t 정도의 초과생산이 예상된다, 2030년까지 매년 1조 430억 원씩의 추가 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실의 의견은 이것을 2023년부터 30년까지가 아니라 향후 10년, 20년, 30년 이런 단계로 해 가지고 비용추계를 하는 게 어떠냐고 의견을 제시했고 또 농림부에서 그렇게 같이 동의를 했습니다. 어쨌든 이와 같은 추가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전부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차관님께서 이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접근해 주시고 여기 비용추계가 나오게 되면, 11월 중으로 나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본 의원실에 해 주시는 건 물론이고 국민들께도 비용추계에 대한 부분을 홍보해 주시는 게 마땅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차관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객관적으로 연구가 되고 또 투명하게 공개가 되는 게 맞다는 생각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연구자들에게 정확하게 한번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춘식 위원 알겠습니다. 해수부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 지역구이기는 하지만 가평지역에 중앙내수면연구소가 있다가 충남 금산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예, 알고 있습니다. ◯최춘식 위원 이 자리에 대한 사용과 활용 문제가 계속적으로 대두됐었는데 지금 가평 쪽의 의견과 또 우리 의원실의 의견 또 해수부 관계자들하고 저희들이 상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체험센터를 하나 건립하는 게 어떠냐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부분을 지금 해수부 쪽에서는 청소년해양교육센터라고 명명을 하셨는데 이것을 저희 의원실에서 의견을 내서 앞에 국립을 좀 넣어서 국립청소년해양교육센터라고 하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을 냈었고요. 이것에 대한 동의 여부는 좀 이따 말씀해 주시고. 경제성 분석을 저희들이 해 보니까 B/C 값이 1.15로 타당성이 확보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 방문객은 약 35만 명 정도가 예상이 되고 지역생산 유발효과도 685억 그다음에 고용유발효과도 259명 정도로 조사가 됐기 때문에 당위성은 확보가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만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총사업비가 457억이 소요된다고 나와 있는데 이 예산안을 확립을 시키려면 내년도 예산에 21억 정도의 설계비가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수용 여부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명칭에 대해 가지고 국립 넣어서 국립청소년해양교육센터라고 명명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동의하시는지. 이 두 가지만 좀 말씀해 주십시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청소년해양교육센터 건립사업 추진을 위한 설계비 반영 필요성에 대해서는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해양교육센터 건립은 현재 국가 예산으로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립기관으로 운영하느냐의 문제는 재정 당국하고 또 협의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춘식 위원 그러면 그것만 다시 우리가 협의……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국립으로 해 주는 것이 훨씬 확장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다시 한번 주시겠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예? ◯최춘식 위원 그 의견을 나중에 다시 한번 주시겠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춘식 위원 이건 같이 다시 한번 저희 의원실과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예. ◯최춘식 위원 그러면 이 설계비 반영에 대해 가지고는 동의하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예. ◯최춘식 위원 알겠습니다 산림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국감 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건데요. 광릉수목원 여기에 대해 가지고 너무나 지금 환경 자체가 안 좋기 때문에 난대온실하고 그다음에 산림박물관, 숲생태 관찰로 등에 대해 가지고 신속히 보수가 돼야 될 부분이고 돼야 될 걸로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필요한 예산을 뽑으니까 366억 정도 나오네요, 보니까. 그동안 너무 여기에 손을 안 댔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 가지고 개선을 해야 되는 필요성을 느끼고, 이것이 대표적인 수목원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가지고 본 의원실에서 강력하게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 동의하십니까? ◯산림청장 남성현 예, 필요성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최춘식 위원 내년 예산에 확보가 돼야 될 필요성이 있겠지요? ◯산림청장 남성현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관심 가져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최춘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관심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청장 남성현 예. ◯최춘식 위원 그리고 해양경찰청장님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국감 때 나왔던 얘기인데요. 독도 전담 경비함정의 필요성 느끼고 계시지요? ◯해양경찰청장 정봉훈 예. ◯최춘식 위원 2대 정도가 확보돼야 된다고 하는데 내년도 예산에 설계비 5억씩 10억이 반영돼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해양경찰청장 정봉훈 재정여건이나 여러 가지 우선순위 때문에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데 저희도 재정당국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춘식 위원 설계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해양경찰청장 정봉훈 예, 설계비. ◯최춘식 위원 그래서 이것은 의지가 있으면 그 말씀을 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해양경찰청장 정봉훈 그렇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춘식 위원 그래서 이것에 대해 가지고 찬성하시지요? ◯해양경찰청장 정봉훈 저희들 일단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최춘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약탐지견에 대해 가지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 분야에서 해경에서 필요하실 것 같아 가지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제안을 드립니다. ◯해양경찰청장 정봉훈 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최춘식 위원 어선도 그렇고 여러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이겠지요? ◯해양경찰청장 정봉훈 예, 저희도 지금 현재 관세청하고 선박이나 항만 쪽에 같이 하고 있어서 같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춘식 위원 관세청과 별도로 이것은 제가 볼 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선들에 대한 수색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을 해야 될 걸로 생각하고, 해경에서도 장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양경찰청장 정봉훈 예,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춘식 위원 진짜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남아 있는데 질의를 못 드리겠네요, 보니까. ◯위원장 소병훈 질의하십시오. ◯최춘식 위원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소병훈 예, 하십시오. ◯최춘식 위원 서해 공무원 건 때문에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만 직무에 대한 직제 이런 것에 있어서 국가안보실과 여러 가지 연관관계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제는 청장님께서 결론을 내 주셔야 될 부분이고, 또 알고 있는 것 또 해야 될 말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함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국민적 의혹이 점점 커지고 오늘 아침에 민주당 의원님께서 가서 기자회견도 하시는 모든 것이 여기에 풀리지 않는 의혹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니까 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꼭 이 자리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제는 말씀해 주실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그대로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만 유가족의 명예도 회복되는 거고 국가적 차원에서 당위성도 가져가는 건데 너무 청장님께서 말씀 안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좀 답답합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하실 말씀 있으면 끝으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해양경찰청장 정봉훈 …… ◯최춘식 위원 하실 말씀 없습니까? ◯해양경찰청장 정봉훈 예, 특별히 없습니다. ◯위원장 소병훈 최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원시진해구 이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達坤 위원 스물한 가지 질의가 있었는데 서면으로 하도록 하고 조금 빨리 여섯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해양수산부장관님. 아까 굴 껍데기 문제는 주철현 위원님도 이야기했는데 이것 우리도 심각합니다. 그래서 전처리시설을 빨리 가동을 해 주셨으면 하는 거고. 그다음에 서삼석 위원님도 약간 질의를 하셨는데 명절 내 연안 여객선 운항을 할 때 섬에 사시는 분들은 할인이 되는데 섬으로 가는 사람은 안 되잖아요, 귀향인들은?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예. ◯李達坤 위원 그게 조금 예산이 마련되겠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재정당국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李達坤 위원 그게 좀 돼야…… 사실 고향에 한 번 갔다 오는데 세 식구, 네 식구 갔다오면 지금 10여 만 원 들거든요, 먼 데는. 10여 만 원 더 들지요, 어떤 데는. 이것 좀 심하다. 왜냐하면 고속도로는 지금 톨비 무료로 해 주잖아요. 그렇지요?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예. ◯李達坤 위원 그래서 좀 올렸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최춘식 위원님 질의하는 것하고 저희들도 관련이 돼 있는데 진해도 내수면 양식장이 아주 큰 규모가 있는데 가 보니까 첨단실증센터로 전환을 하고 있는데 물고기는 아직 한 마리도 없고 화면 준비만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가 보십시오. 그런데 지금 제가 여러 군데하고 해수부에서 협조를 해 주셔서 수변공원 문제라든지 배후지역의 생계지원시설에 관해서 예산을 5억 반영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예. ◯李達坤 위원 여기에 조금 더 반영을 하셔 가지고 이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추가적으로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스마트 수산자원을 조성하는 센터로 전환을 어떻게 할 것인지, 실증센터를 더 넘어서서. 실증센터는 건물 몇 개만 있으면 되거든요. 이것은 5만 평이나 있다고요. 가 보시면 부지가 황무지가 돼 있습니다, 안 써 가지고, 양식장이었던 게 수십 년 동안 방치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5만 평이나 가지고 있다고, 도심 한가운데. 그리고 여기에 지금 추산을 해 보셔서 수산․해양․항만, 특히 항만 부문의 중간인력 더 소요될 것 같으면 훈련센터가 들어올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는 해양환경 관련 연구소에서 후쿠시마 이야기만 많이 하시는데 연구기관이, 산하기관이 조금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대규모 항만개발에 따른 연안 해양환경 변화 이것도 좀 연구 주제로 넣었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사실 해양환경 감시와 관련이 되지 않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예. ◯李達坤 위원 그다음에 아주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지금 항만건설과 관련해 가지고 기존 어시장에 청정해수 공급 관정이 밖으로 나가야 될 데가 많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마산 어시장인데 마산 어시장의 관정 공급․배수․정수 처리시설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저는 이것 참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수산 관련 협상을 하다 보면 우리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는 국면을 김대중 정부 때부터 이야기 들었는데…… 그때 아마 해양수산부가 만들어졌지요?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예. ◯李達坤 위원 그렇지요?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예. ◯李達坤 위원 그때 초대 장관님한테 많이 들었는데 초대 장관님은 눈이 말하자면 모세혈관이 터질 정도로 쇼크를 받았답니다, 협상하러 가면서. 그래서 수산 관련 국제협상이라든지 협력을 하기 위한 글로벌 인력양성 과정이 우리 몇 사람…… 돈은 얼마 안 들거든요, 이미 양성하는 과정이 많으니까. 하고, 아세안 지역에 있는 사람들 몇 사람 해 가지고 박사 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게 조금 예산을, 이것은 얼마 안 듭니다. 몇 억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시급하다고 저는 봅니다. 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것은 부에서 하시기는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전번에 제가 국감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산․진해신항만 해 놓은 것 보면 임대지역이 참 어렵게 들어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격리하는 나무라든지 약간의 높이 있게 인공산을 조성하든지 해서 격리를 시켜야 되는데 못 시키고 그대로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거기에는 주변시설이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요, 내가 가 보면 어린이들 청소년들이 정말 갈 데가 없습니다. 학원도 한참 차를 타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항만공사라든지 예산이 되면, 제가 토지는 구해 놨습니다. 토지는 구해 놨으니까 거기에 청소년 학습 및 문화센터를 하나 건립할 수 있는 방안을 내 주셨으면 합니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문제는. 아주 시급합니다. 임대주택에 오시는 분들 굉장히 열악하신데 그분들의 자제들이 전혀 갈 데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병훈 이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주 서귀포시 위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농식품부가 원래 신규 반영한 사업이 8개 사업에 216억밖에 안 돼요. 현장의 목소리에 비해서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서 실제 사업 발굴이 안 되어지고 있는 게 문제라는 점을 지적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농식품부가 정부 여당에서 지난해 총 예산 대비 2.8%밖에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농업을 포기했다 민주당 보고 얘기하더니 실제 깨 보니 2.7%밖에 안 돼요. 우리 여당에서 분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농업 포기하지 마시고 농업을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예. ◯위성곤 위원 그리고 녹조 독소 관련해서 차관님, 농식품부에서 2016년 이후에 실제 연구에 손을 놓고 있거든요. 녹조 독소가 실제적으로 농산물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농업용수에 잔류 독소가 있으면 과연 농작물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또 그런 기준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농림부 차원의 연구 조처가 필요하다고 보아집니다. 그리고 해수부장관님, 해상풍력 수중구조물 관련해 가지고 이것 때문에 논란이 많은데요 관련되어진 연구들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상풍력에 있는 시설구조물이 해양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사를 하시는 게 낫지 않겠어요?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공감합니다. ◯위성곤 위원 그래서 연구용역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예. ◯위성곤 위원 그리고 농식품부와 해양수산부에 공히 드리겠는데요. 농사용 전기료를 지난번 농림부장관께서 3762억이다 하니까 아니라고 했는데 그날도 말씀드렸지만 농림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이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게 농업 부문만 아니라 어업 부문도 입고 있지요. 그런데 이번 예산에 이것을 지원하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 때문에 많은 경쟁력이 약화될 텐데 이번에 농림부와 그리고 해수부에서 전기료 인상분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농식품부 관련해서 전체 총 예산이 2.7%밖에 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용을 봤더니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봤더니 전년 대비해서 1000억이나 삭감을 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예. ◯위성곤 위원 그래서 2조 4000억이던 것을 2조 3000억 대로 줄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친환경농산물 유통활성화 사업이라든가 식품산업 육성이라든가 아니면 종자 수급조절이라든가 이런 사업에 차질을 빚게 됐다, 제가 볼 때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축산발전기금을 살펴봤습니다. 봤더니 전년에 비해서 정부 지원금이 전년도에 1500억 정도였는데 53억이나 깎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지출 사업도 180억이나 줄어들게 되는 상황에 놓여 있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도 마찬가지로 정부가 지원해주는 금액이 130억이나 줄었어요. 그리고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 내 농특회계 전입금을 750억이나 전년 대비 삭감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농업에 지원하고 있는 예산이 현실적으로 깎인 겁니다. 지금 농업재해보험 우리 의회에서 얼마나 질타했습니까, 늘려야 된다고? 그런데 실제 750억 깎았지요. 그리고 축산발전기금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180억을 깎았지요. 그리고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은 생산․출하․조절을 관리하는 데 1000억씩 깎으면 사업이 되겠습니까?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일단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기본적인 취지는 아마도 농업인들이나 농업을 위한 예산을 좀 늘려야 되는데 일부 기금에서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말씀해 주신 기금 사업들 중에서 늘려야 되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 부분은 증액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증액이 되어진 것은 두 가지 기금이 증액이 돼 있어요, 공익직불금하고 그다음에 양곡증권정리기금. 그런데 양곡증권정리기금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빚 갚는 데 쓴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예, 맞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게 얼마나 늘렸냐 하면 4000억 쓰였어요. 다른 기금 다 깎아 가지고 이 기금으로 해서 빚 갚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늘려야 되고 축산발전기금 늘려야 되고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늘려야 되고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늘릴 수 있어요, 사실은, 지금 빚 갚는 것만 줄이면. 양곡증권정리기금 부채를 상환하는 데 그렇게 지금 급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그런데 저희들이 보통 그 부분, 좀 기술적인 문제이긴 합니다만 그 부분을 설명드리면 사실은 양곡관리기금은…… ◯위성곤 위원 잠깐만요, 이따 답변해 주시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17조 2700억 안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위성곤 위원 무기질비료 보조가격 올려야 되고 친환경 비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친환경 비료도 원료 수급을 하면서 유채박이라든가 이런 박들을 수입하게 되어지는데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원료로 씁니다. ◯위성곤 위원 그 박 수입이 전체 원가에 반영되는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친환경 농업을 하는 분들에게 지원되어지는 비료 비용이 많이 상승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부가 안을 좀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소병훈 위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오후 2시에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간사 위원님께서 1차 질의까지만 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 없이, 정회 없이 1차 질의를 마칠 때까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남 해남․완도․진도군의 윤재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갑 위원 농식품차관님, 북일지구 농촌용수공급사업이 지금 기본조사가 거의 다 끝났어요. 거의 다 끝났는데 기본계획 수립, 실시설계비 이런 것들이 지금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농식품부가 조금…… 우리 농해수위 위원들은 농식품부 예산이 정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 밑으로 떨어져 가지고 작년에도 비상하게 예산 추가시키고 하는 작업을 했는데 이렇게 늦추면 1년 늦어진단 말이에요. 내년에 가뭄이 오거나 그러면 농업에 또 차질이 생기고. 농어촌공사에서는 알고 있지만 사내호 물을 가지고 지금 농사를 짓는데 그게 오염도가 심해요. 지금 그래서 그 물로 농사를 못 지을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 기본 및 실시설계비 4억 원 정도 넣어 주면 예결위에서 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그것 좀 편성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여기는 홍수지구입니다. 사진 한번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진도 읍내에 가까운 소포지구 거기에 물이 배수가 안 되면서 진도 시내까지 그래서 저지대에 있는 주택까지 다 침수돼서 작년에 제가 가 봤던 현장인데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배수 펌프장을 하나 신설을 좀 해야 돼요. 다음, 여기 지금 기존 배수관문이 있는데 여기가 지대가 높아져서 신규 배수관문을 설치하는 데가 물이 항상 더 많아요. 그래서 이쪽에 하나 해야 되는데 여기도 내년도에 긴급하게 한 2억만 기본조사할 수 있도록 좀 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해수부장관님!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예. ◯윤재갑 위원 농식품부 또 칭찬 하나 할 게 있어요. 고령친화식품 해 가지고 이빨이 없는 노인네들이 스테이크도 먹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잇몸으로도 먹을 수 있고 혀로도 먹을 수 있고, 이런 고령친화식품을 농식품부는 지금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해수부는 이게 전혀 없어. 농식품부는 작년 6억, 금년 12억 해서 이렇게 77개 제품을 선정해서 하고 있는데 수산물에 영양소가 좋은 그런 성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오메가3라든지 타우린, DHA. 그래서 이것들을 해수부도 우리 수산물 소비 그다음에 노인들한테 이것을 공급할 수 있도록 선정해서 해 주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알겠습니다.

 

 

◯윤재갑 위원 그다음에 쌀 가격에 대해서 얘기들을 많이 하시고 논전략작물직불제도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 보면 과거에 논 타작물 재배 지원할 때보다도 지금 전략작물직불제 단가가 절반 정도밖에 안 돼요. 이렇게 해 가지고는 효과를 얻기가 어렵다. 다음, 그래서 과거 2018년부터 타작물 재배 목표 농지를 5만㏊로 했다가 이게 달성이 절반 정도밖에 안 되니까 2020년에는 절반 수준 아래로, 2만㏊로 줄여 가지고 겨우 100%를 달성했거든요. 지금 하고 계시는 이 돈 가지고 해서는 과거의 실패 사례를 그대로, 더 나쁘게 갈 가능성이 많다. 1분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을 단가도 좀 높이고 해서 쌀 가격 가지고 시장격리시키자는 얘기가 나오지 않을 정도까지 충분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공익형직불제 소급적용해 달라고 지난번에 국감 기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부터 과거 공익형직불제 배제됐던 분들 다 포함시켰지 않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예. ◯윤재갑 위원 그러면 어느 정부가 됐든지 우리 정부에서 한 일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한 만큼 소외됐던 분들한테 소급해서 직불금이 나갈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고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좀 올리세요, 3% 이상 되게. 왜 그렇게 탁상에 앉아 가지고 현장은 안 보고 그러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위원님, 다른 사업은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고요. 그런데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공익직불금 소급적용은 저희들로서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행 점검 문제나…… ◯윤재갑 위원 앞의 사업들은 다 그러면 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최대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갑 위원 그건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물난리가 나거나 가뭄이 들면 현장의 아우성이 그대로 정부한테 다 가는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어찌 됐든 그런 재해 대비 예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도 최대한 확보를 하려고 하는데 말씀해 주신 북일지구 용수이용체계 개편사업…… ◯윤재갑 위원 두 가지, 하나는 홍수.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그것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신규지구가 하나가 반영이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예결위 단계에서 저희들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윤재갑 위원 일단 넣어 주세요, 내가 대가리가 깨지든 팔다리가 부러지든 넣어 볼 테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예. ◯윤재갑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소병훈 윤재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몸을 버리면서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신체는 잘 보전하십시오. 다음은 다음은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박덕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흠 위원 차관님, 영동 와인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홍보하는 데 가서 한번 격려 좀 해 주세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알겠습니다. ◯박덕흠 위원 농촌진흥청 차장님이 나오셨지요? ◯농촌진흥청차장 윤종철 예. ◯박덕흠 위원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는 현재 대한민국의 문제입니다. 특히 농촌은 농업 지속성을 위협할 정도로 지금 심각한 수준인 건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농촌진흥청차장 윤종철 예. ◯박덕흠 위원 그래서 정부나 지자체 모두 청년을 농촌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진흥청도 내년도 예산안에 이런 의지를 잘 반영했다고 생각이 되시는지, 어떻습니까? ◯농촌진흥청차장 윤종철 저희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으로다가 청년농업인 협업 모델 시범구축사업 예산 11억 원을 지금 반영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덕흠 위원 그 11억이 사실상 많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청년을 농촌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도 좀 더 과감한 예산 지원, 사업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농촌진흥청차장 윤종철 예. ◯박덕흠 위원 PPT를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농진청에서 올해 처음 진행한 선도농가 기술이전사업하고 청년농업인 협업기반 조성사업 결과거든요. 2022년도에는 19개, 27개 이렇게 신청을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2023년도는 신청 현황이 갈수록 많아지잖아요. 그렇지요? ◯농촌진흥청차장 윤종철 예, 그렇습니다. ◯박덕흠 위원 그래서 사업 초기인데 현장 수요가 많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 겁니까, 차장님? ◯농촌진흥청차장 윤종철 영농 초기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서 선도 농업인으로부터 기술을 전수받고 싶어하는 신규형 창업농 및 창업 네트워킹을 위한 협업공간 현장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박덕흠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청년농업인을 육성하려는 지자체의 수요가 많은 거잖아요. 그렇지요? ◯농촌진흥청차장 윤종철 예, 그렇습니다. ◯박덕흠 위원 청년이 농업으로 안정적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지금 올해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숫자는 많아지는데. 그래서 정부안을 좀 더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촌진흥청차장 윤종철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박덕흠 위원 그러면 적극적으로 증액하는 데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촌진흥청차장 윤종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덕흠 위원 청년이 농촌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농업으로도 충분히 안정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어야만 청년들이 오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정부가 적극 나서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수부장관님, 내수면사업에 대해서 제가 국정감사 때 내수면사업의 정부 지원 확대를 강조했는데 장관님께서 이에 대해서 적극 공감하시고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계획이 좀 있는가요?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지금 내륙어촌 재생사업 6개소 시범사업에 350억 정도 예산 반영이 돼 있고요. 또 내수면 자원조성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덕흠 위원 그런데 내수면 인접지역의 인프라 확충 또 산업 활성화에 대해서 많은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륙에 있는 분들은 해수부에서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먼젓번에도 제가 한번 보여 드렸는데 지금 PPT 보시면 5년간 내수면 자원조성 예산 현황입니다. 이렇게 상당히 열악하게 돼 있는데, 얼핏 보기에는 올해 관련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처럼 보이는데 결국 가두리양식하고 보상비를 제외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예. ◯박덕흠 위원 그래서 정부 보상비를 제외하면 80억 정도인데 이런 정도를 갖고는 안 되겠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어촌뉴딜300 사업 있잖아요. 시범사업으로 들어간 내륙어촌 재생사업이 올해 마무리됐지 않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예. ◯박덕흠 위원 그런데 그런 것도, 내년도에 내륙어촌지역 인프라 구축이나 콘텐츠사업이 계획된 게 있는가요?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제가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덕흠 위원 그래서 어떻게든 장관님, 내륙어촌지역이 각종 규제에 이렇게 치이고 또 해수면에 비해 예산도 턱없이 모자라는데 어떻게든 해양수산부장관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증액할 필요가 있으면 우리가 적극 지원할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소병훈 박덕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북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병 위원 기관장님들, 전체적으로 하나 좀 지적하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는데 보통 각 기관별로 공모사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공모사업을 하고 있는데,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평가기준을 만들고 또 공무원 개입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에게 맡겨서 하고 있는데. 제가 진행되는 내용들을 보니까 전문가들에게 위탁해서 공정성을 기하겠다는 내용에 치명적인 결함들이 있는 것 같아요. 원래 전문가들도 평가기준에 부합되도록 평가기준에 따라서 평가를 해야 되는데 평가기준대로 평가를 안 해요. 주관적인 평가를 해요. 그것을 가지고 전문가에게 맡겼다는 미명하에 그대로 따른다. 내가 보니까 공모사업에 치명적인 오염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각 기관별로 전문가들이 평가할 때 평가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하고 있는지, 만약에 일치하지 않는다,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고 확인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각 기관별로 정리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부장관께서는 내가 주문하고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아실 텐데 그 내용에 대해서 반드시 정리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알겠습니다. ◯윤준병 위원 예산 관련해서 정부 예산 증가율이 5.2%입니다. 그런데 기관별로 농식품부 2.4%, 해수부 2.9%, 농촌진흥청 5.3%, 산림청 2.4%, 해양경찰청 8% 이렇게 증가됐어요. 그러면 현재 농업 예산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포지션 자체를 최소한 3%까지는 늘려보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데 오히려 현재 증가율보다 줄고 있다면 이건 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에서는 이 부분을 시정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다. 이것은 공직자 특히 부처 장․차관들의 의지 문제에 큰 결함이 있다 이런 지적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보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쟁점이 되고 있는 예산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농식품부 같은 경우에는 기재부에서 쉽게 자르는 내용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래서 배수개선․수리시설 유지 이런 예산은 전가의 보도처럼 손대요. 예산 여유 있으면 좀 넣어 주고 없으면 잘라 버리고 이것 이렇게 운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넣어야 될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번 국감 과정에서 지적된 내용 예산들 반영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다 지적을 안 하더라도. 이번 국감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시장격리제, 시장격리 의무화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이 얼마냐? 이 내용도 KREI가 엉터리 내용을 제시했고 그 내용 가지고 계속 전가의 보도처럼 확산시키는데 이 부분 시정하시기 바라고요, 제대로 분류하고. 대신에 시장격리에 따른 예산은 지금 내년도에는 어디다 반영해 놨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시장격리예산은 양곡…… ◯윤준병 위원 기금에 넣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예, 양곡기금에 들어 있고 그것은 손실보전예산입니다. ◯윤준병 위원 그러니까 손실보전예산인데 얼마 반영했어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지금 내년도에 손실보전이 한 3000억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준병 위원 그러니까 3000억 반영했다고 그러면 시장격리되더라도 3000억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시장격리를 하고 나면 손실이 발생하면 보통 그다음 다음 해부터 한 10년 정도에 나눠서 손실을 메꿔 줍니다. ◯윤준병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금 내용이 물론 탄력성이 있기는 한데 일반 지금 추정한 내용으로는 3000억 정도를 염두에 두고 있는 거잖아요, 기회비용으로.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아니오, 그것은 앞으로 할 게 아니라 이미 해서 발생한 손실을 10년 동안 나눠서 갚는다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겁니다. ◯윤준병 위원 그러면 내년에 시장격리를 하면 소요될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될 것이다 이것은 예상하고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지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윤준병 위원 아니, 있어요 없어요? 그 내용은 충분히 아는데……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그러니까 올해 예산에 반영하지 않아도 내년도에 시장격리를 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 위원 그러니까 않아도 할 수 있는 내용은 기본적으로 의무화를 해도 이게 의무적으로 발생하는 내용이 아니고 일회적으로 필요할 경우 조건이 충족되면 발생하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반영 안 하는 거잖아요. 내용은 매년 반영해야 될 의무가 있으면 그것을 반영하는데 그 내용이 사실은 그런 체계고 또 그 내용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의무적으로 격리해야 될 내용이 재해 발생처럼 발생하면 집행하는 것이니까 그러면 이것도 근 1조에 해당되는 내용이 집행된다면 이것은 중대한 예산적인 항목이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은 재해 예비비처럼 목적예비비로 설정해서 운영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야 관리가 된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트레이드 오프 관계에 있는 전략작물 직불제 이게 트레이드 오프 관계에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트레이드 오프 관계에 있는 전략작물 직불제나 타작물 재배 지원과 관련된 예산을 지금 1500 반영하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런 얘기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한 3000억 반영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하면 지금 시장격리 의무화 관련돼 있는 조건을 충족 안 시키도록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전략작물 직불제나 타작물 재배 지원에 관련된 예산을 공격적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그 자체가 오히려 재정 전반에 대해서 도움을 주는 것이다 이런 각오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그러니까 쌀의 재배면적 감축을 위한 어느 정도의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다만 물론 정도의 문제이긴 하겠지만 공격적으로 편성한다라는 부분도 또한 신중해야 된다는 생각은 합니다. ◯윤준병 위원 지금 단가문제 때문에 그쪽으로 잘 안 가잖아요. 예전에 340만 원까지 갔던 내용이 지금 250만 원을 상한선으로 해 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공격적으로 하면 훨씬 더 유인효과가 크다.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된다, 제도를.

 

 

 

전략작물 직불제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단가를 인상하는 부분도 어느 정도는 저희들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준병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어느 정도 공격적으로 하시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임계치 이상이 돼서 유인이 되도록.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아무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고민하겠습니다, 위원님. ◯윤준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병훈 윤준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북 고령․성주․칠곡 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용 위원 경북 고령․성주․칠곡의 정희용 위원입니다. 최대한 빠르게 말씀을 드리고 식사하러 가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림부차관님,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 수리시설이 노후화도 심각하고 안전등급 낮은 게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예, 알겠습니다. ◯정희용 위원 그리고 제가 쌀 원조 관련해서 말씀 몇 번 드렸는데 올해도 예산이 전년도하고 동일한 수준으로 반영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증액 여지가 있는지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예, 알겠습니다. ◯정희용 위원 그리고 앞서 존경하는 윤재갑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전략작물 직불제 관련해 가지고 과거 타작물 할 때보다 직불금이 낮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충분히 유인효과가 나타날 수 있겠느냐 그 부분을 면밀하게 분석해서 다시 한번 예산이 필요하다면 증액을 하는 것으로 정리를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그 부분은 지금 설명을 드릴까요? ◯정희용 위원 아니, 나중에.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예,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정희용 위원 그리고 공공형 계절근로 전담센터 지금 있지 않습니까? 호응은 괜찮은 것 같은데 좀 더 확대를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저희 예산편성을 할 때만 해도 시범사업이라서 시범사업적 성격이 강하다 보니까 좀 해 보고 효과가 좋으면 대폭 확대하자 이런 생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정희용 위원 전년도에 해서 올해 5개 하는 겁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올해 5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년에 9개로 확대를 하겠다고 한 것이고요. ◯정희용 위원 전북, 충남․북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예, 주로 그 지역에 많습니다. ◯정희용 위원 경북, 경남 경상도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저희들이 선정을 할 때 평가를 거쳐 선정을 했는데 아무튼 그렇게 됐습니다. ◯정희용 위원 다양한 지역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그래서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분석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예, 알겠습니다. ◯정희용 위원 확대 가능성이 필요하지 않은지 한번 봐 주시고요. 그리고 과거에 어기구 위원님께서 질의를 몇 번 하셨는데 꿀벌이 있지 않습니까, 벌? 기후변화 때문에 벌이 자꾸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벌이 없어지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저희 경북 성주 같은 경우는 참외 수정을 벌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벌 관련해서 연구하고 실증하는 센터 이런 것을 지을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칠곡 꿀은 아카시아 벌꿀이 되게 유명하고 해서 그런 부분을 한번 제가 증액을 내 놨는데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희용 위원 마찬가지로 각 지역의 특산물들이 있습니다. 성주 같으면 참외, 보령은 딸기 그리고 경북 안동은 대마 그래서 특색에 맞는 어떤 국립연구센터 내지는 농촌융복합산업시설 이런 것을 설치하는 것은 어떤가. 그 의견들을 제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예, 알겠습니다. ◯정희용 위원 그리고 한우 등 축산물 사룟값이 많이 올라서 부담스럽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올해로 끝나면 내년에는 힘들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내년도에도 사료자금은 한 1조 원 정도를 반영했습니다. ◯정희용 위원 충분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충분하다고까지 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정희용 위원 좀 더 증액을 해서 한번 축산하시는 분들 어려움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는 노력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예, 알겠습니다. ◯정희용 위원 스마트 축산 ICT 해 가지고 양돈단지 조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응은 괜찮은데 금액이 적은 것 같아요. 좀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증액 여부를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그게 일단 사업 대상지 선정을 하고 나면 사실은 지역 내에서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서 집행이 부진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사업 제도개선도 했고 그래서 조금은 더 적극적으로 해 볼 생각으로 있습니다. ◯정희용 위원 산림청장님, 요즘 TV도 그렇고 여가선용도 그렇고 캠핑 많이 다니시잖아요. 그래서 국립 캠핑장을 저는 많이 만들면 좋겠다. 특히 국립공원이 있는 지역은 꼭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거든요. ◯산림청장 남성현 국립공원은 저희 산림청 소관이 아니고요. ◯정희용 위원 그렇지만 자연경관이 수려하니까…… ◯산림청장 남성현 그 외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용 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소나무재선충병 예산이 지금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산림청장 남성현 부족합니다. ◯정희용 위원 부족하지요? 증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예산안 개요표 보니까 목재친화도시가 있는데 2022년에 5개소에서 내년에 8개소로 늘어나지 않습니까? 이것도 다양한 지역이 선정될 수 있도록…… ◯산림청장 남성현 알겠습니다. ◯정희용 위원 지난번에 국정감사 때 보니까 목재로 잘해 놓으니까 좋더라고요, 이용하는 것 보니까. 지역 쏠림이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군용헬기에다가 바스켓을 달아서 산불 진화에 이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용역이나 이런 결과가 있습니까? ◯산림청장 남성현 저희가 그동안에 안전성 다 검토했고요. 저희 산림청 예산으로 물 바스켓을 해 가지고 군에 저희가 빌려줍니다.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고요. ◯정희용 위원 바스켓이 충분한지 한번 검토해 주시고 바스켓 예산의 증액이 필요하면 이번 예산에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수부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가어항 정비사업 하고 계시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서 질문드린 것처럼 한국에 여러 군데 있을 수 있는데 특정지역에 쏠리지 않도록, 경북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골고루 배정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예, 알겠습니다. ◯정희용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소병훈 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북 김제시부안군 이원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택 위원 PPT 띄워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윤석열 정부가 사실 처음으로 제대로 예산을 수립해서 가는 길목의 초입점에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제가 한번 읽어 볼게요. 차관님, 국가재정운용계획입니다. ‘주요 작물에 대한 식량안보 확보 및 농수산물 물가안정, 자급률이 낮은 밀․콩 등 주요 작물의 국내 생산을 촉진하고 글로벌 곡물 수급 안정에 대비하여 수입선 다변화 지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다음에 ‘비축 및 재배면적 관리 등 농수산물 가격 안정 기능을 강화하고 할인쿠폰 등을 통해 소비자 체감 식재료 물가도 안정’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재정운용계획은 뭐였냐 하면 ‘사전적․자율적 수급안정체계 구축을 통한 농․축․수산물 물가안정’입니다. 그래서 ‘밀, 콩 등 생산․유통․소비 단계별 지원 확대’고 ‘농산물 가격 안정을 도모하겠다’ 이런 겁니다. 지금 미묘한 차이가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물가안정에 집중돼 있다. 이게 앞으로 우리 농정에 어떤 영향을 줄까, 이게 지금 윤석열 정부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것 아시지요, 차관님?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예. ◯이원택 위원 저는 자칫 잘못하다가, 지금도 우리가 물가안정 때문에 농수산물 가격에 파행이 일었는데 그런 것이 5년 내내 점철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대목입니다. 그것 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그것에 따른 재원배분 계획을 보면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재원배분 계획을 보면 21…… 윤석열 정부 분야별 재원배분 계획을 보여 주시지요. 22년 607조에서 728조까지 늘어 가는데 사실 농림, 수산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증가율은 4.5%에서 0.9%까지 줄어듭니다, 그렇게 줄어듭니다. 그다음에 전체 예산 대비 3.89%에서 3.4%로 줄어듭니다, 0.5%가 줄어들고요. 다음 PPT 보여 주시겠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원래 세워 놨던 계획을 보면 사실 전체적으로 증가율을 보면 5.3에서 25년 가면 1.8%입니다. 전체적으로 증가율을 비교해 보면 윤석열 정부에서는 1.3%의 증가율이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2.4%의 증가율입니다. 그러니까 걱정되는 것은 농수산 예산 자체가 윤석열 정부에 와서 농업을 직접 대통령이 챙기겠다고 하는데 사실 예산의 확보는 계속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이게 기재부에서 작성한 것이니까요.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농식품부장관과 차관이 세우지 않으면 농정에 상당한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농업 홀대라고 바라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첫 예산이기 때문에 내년, 내후년 예산의 대책이 이 흐름대로 가면 농업 예산은, 농수산 예산은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논 타작물 재배 관련해서는 인센티브 설계를 좀 더 상향해서 많은 면적이 뛰어들 수 있도록 하고 또 품목도 팥이라든가 여름철에 심을 수 있는, 벼 대신에 심을 수 있는 품목을 좀 더 확대해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예, 알겠습니다. ◯이원택 위원 그다음에 스마트팜 관련해서 새만금 지역에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단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예. ◯이원택 위원 그래서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여기에 청년 스마트팜 창업특구 형태로 적극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그것도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택 위원 그다음에 골든시드 프로젝트가 끝났고 이제 3단계를 준비할 텐데 종자박람회 예산이 줄어들었어요. 얼마 아니지만 증액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새만금항을 농식품 수출 전용부두로 해수부가 검토하고 있지요?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예. ◯이원택 위원 검토하고 있습니다. 해수부가 용역 중인데 농식품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글로벌 푸드 허브 어떤 항만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여기에 배후 무역가공 거점단지의 생산․가공․물류 시스템이라든가 또는 곡물 전용 비축시설이라든가 등 여러 가지 타당성이라든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용역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예,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원택 위원 그다음에 사실 제가 계속 얘기했던 농생명용지가 이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필요합니다, 전체적으로. 말산업 클러스터를 포함해서 바이오작물단지, 바이오산단, 경관농업 이런 구체적 실행 계획을 위한 용역을 세워서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예, 25년도에 어차피 조성이 끝나니까 그때까지는 조금 더 구체적인 계획을 저희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택 위원 예. 그 주변 인프라가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산림청장님, 새만금 국가정원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산림청장 남성현 예. ◯이원택 위원 해수부장관님, 저희 전라북도 지역에 새만금 국립해양생명과학관 검토하는 거요. 이걸 좀 더 특화시켜서 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해수부로부터 들었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 과정에서요.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예, 알겠습니다. ◯이원택 위원 그다음에 해양과학기술원이 서해 지역 갯벌, 특히 이런 지역의 연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장관님 관심 좀 가져 주십시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예. ◯이원택 위원 특별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차관님,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줄포지구 배수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가 홍수가 많이 나는 지역입니다, 조금만 오면.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부안…… ◯이원택 위원 예, 부안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예. ◯이원택 위원 그다음에 제가 최근에 해외 수출하는 기업들, 농식품 기업들을 만나 봤더니 올해 예산에 농식품부의 해외시장 진출예산 또는 글로벌 경쟁력 강화하는 예산이 조금 삭감돼서 걱정을 하더라고요. 이 부분 좀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예, 알겠습니다. ◯이원택 위원 전체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농수산식품 예산이 지금 초기이기 때문에, 아까 5년 국가재정운용계획하고 재원배분계획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좀 이게 수정돼서, 그래도 어느 정도 수정돼서 잘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농식품부와 해수부가 같이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이게 농민 홀대 또 어민 홀대로 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적극 대처를 촉구합니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예.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예. ◯이원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소병훈 이원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희용 위원 짧게…… ◯위원장 소병훈 짧게. ◯정희용 위원 AI 관련해 가지고 차관님, AI(조류인플루엔자) 지금 심각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대응 잘하고 계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지금 최선을 다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예년에 비해서 지금 철새들이 좀 많이 와 있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조류에서나 아니면 사육 가금에서 발생하는 게 좀 더 건수도 많고 빠르기도 하고 이래서 좀 걱정을 하고는 있습니다. ◯정희용 위원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잘 대응하셔서 걱정 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소병훈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도중에 윤준병 위원님, 김승남 위원님, 서삼석 위원님, 안병길 위원님, 주철현 위원님, 이원택 위원님, 신정훈 위원님, 안호영 위원님, 위성곤 위원님, 이양수 위원님, 최춘식 위원님, 박덕흠 위원님, 이달곤 위원님, 정희용 위원님 그리고 소병훈 위원으로부터 서면질의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 오후 6시까지 제출하시는 위원님들의 서면질의도 유효하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기관 기관장께서는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성실히 작성해서 일주일 이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서면답변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별히 이원택 위원님, 정희용 위원님, 최춘식 위원님 마지막까지 남아 주셔서 고맙습니다. 속기록에 남기려고 이름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