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방위사업청 예산 심의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2023년도 예산안 등 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우선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정부 측으로부터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위원님들의 대체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각 기관의 예산 개요에 대한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종섭 국방부장관 나오셔서 국방부 소관의 2023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이종섭 먼저 양해해 주신다면 마스크를 벗고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李憲昇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국방부장관 이종섭 존경하는 이헌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3년도 국방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국방 예산은 올해 본예산 대비 4.6% 증가한 57조 126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국방부 소관 전력운영비는 전년 대비 5.8% 증가한 40조 1089억 원을, 방위사업청 소관 방위력개선비는 전년 대비 2% 증가한 17조 17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부의 고강도 건전 재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엄중한 안보 상황을 고려하여 국방 분야에 많은 재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형 3축체계에 재원을 중점 배분하였습니다. 또한 병 봉급 인상, 미래 세대에 걸맞는 의식주의 획기적 개선, 간부 지휘 및 복무여건 개선 등 장병 사기 진작에도 재원을 집중 반영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편성 중점을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 및 대응하기 위해 한국형 3축체계에 5.3조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패트리어트, 장사정포 요격체계 등 한국형 3축체계 핵심 전력을 차질 없이 확보하기 위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위해 3.5조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병 봉급을 자산 형성 프로그램과 결합하여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병장 기준 205만 원으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에는 병장 기준 봉급 100만 원과 내일준비지원금 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단기복무간부 지원율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단기복무장려금을 50% 인상하였습니다. 셋째, 미래세대 장병들이 만족할 수 있는 병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4조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급식비를 1만 1000원에서 1만 3000원으로 인상하고 8～12인실 병영생활관을 4인실로 개선하며 침구를 모포․포단에서 상용이불로 전면 교체하는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넷째,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간부들에 대한 지휘 및 복무여건 개선에도 예산을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1995년 이후 동결되었던 주택수당과 2017년 이후 동결되었던 소대 지휘활동비를 각각 2배로 인상하였습니다. 대대급 주임원사 활동비도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일반회계 예산과는 별도로 국방․군사시설 이전과 주한미군기지 이전 특별회계 예산은 사업 실제소요와 그간의 집행 추이를 고려하여 각각 6027억 원 및 895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인복지기금은 장병복지사업 위주로 8147억 원을, 군인연금기금은 수급자 증가 등을 고려하여 3조 919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국방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주요 정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국방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업별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李憲昇 국방부장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송선태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위원회 소관의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장 송선태 5․18조사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이헌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고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는 2018년 3월 제정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5․18 민주화운동 당시 국가 권력에 의한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따른 인권유린과 폭력, 학살, 암매장 사건 등을 조사하여 은폐된 진실을 규명함으로써 국민 통합에 기여하기 위해 2019년 12월 27일 출범한 바 있습니다. 위원회는 당초 활동기간이 2021년 12월까지로 설정되었으나 기간 내에 조사활동을 완료하기 어렵다고 보아 2021년 1월 개정된 특별법 9조 2항에 따라 활동기간을 1년간 2회차 연장하는 것으로 지난 7월 대통령 및 국회에 보고하여 2023년 12월까지 조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2023년도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활동을 종결하는 기간으로 최종 조사결과 보고서 작성 및 심의․의결 등에 집중하기 위해 불요불급한 행사․업무를 축소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조하에 편성된 2023년 위원회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예산안은 전년 대비 3.4% 감소한 13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단일회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건비와 기본경비를 제외한 사업비는 5․18 진상규명 지원 사업 단일사업으로 구성되며 진상규명 조사와 연구활동 등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업무 수행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5․18 진상규명 지원사업 주요 내용으로서 청문회 개최 등 위원회 기본운영비 5억 원, 조사활동을 위한 국내여비 9억 원, 행방불명자 유전자 검사 위탁용역비 23억 원, 자료총서 발간비 2억 원 등 총 4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에 위원회가 계획하는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되어 위원회의 설립 목적을 차질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업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李憲昇 송선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기식 병무청장 나오셔서 병무청 소관의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청장 이기식 존경하는 이헌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병무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고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 병무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내년도 병무청 예산안은 정확한 병역처분을 위한 정밀한 병역판정검사, 군 소요에 필요한 적정인력 충원, 사회복무요원 교육 및 복무관리 강화, 대체역 편입 및 자원관리 그리고 병역의무자 지원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책 방향에서 편성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병무청 예산안은 전년 대비 28.9% 증가한 35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 중 역점을 두고 편성한 분야는 첫째, 투명하고 정확한 병역처분을 위한 정밀 병역판정검사 실시 등 선병활동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MRI, CT 등 장비 임차료 45억 원, 생화학검사 등 병리검사 약품 30억 원, 병역판정검사 장비유지비 10억 원 등 17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현역병 모집 및 입영, 병력동원훈련 등에 38억 원을 편성하여 군 복무와 취업․진로를 연계하는 병역진로설계 지원, 군 소요에 필요한 적정인력 충원, 비상사태에 대비한 병력동원훈련 등 군 전투력 강화에 기여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사회복무요원 교육 및 체계적인 복무관리와 정확한 심사를 통한 대체역 편입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책임의식 확립과 기본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 운영에 59억 원, 복무관리에 13억 원, 정확한 심사를 통한 대체역 편입 및 자원관리를 위하여 대체역 심사에 12억 원 등 보충역복무제도 운영에 8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병역의무자 지원 및 병무행정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하여 병역의무자 여비 243억 원, 사회복무요원 사회복귀준비금 1078억 원, 병무행정 정보화에 89억 원을 반영하는 등 병무행정 지원사업에 176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에도 병무청의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되어 투명하고 정확한 병역처분과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무행정을 구현하여 군의 안정적 인력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국가 안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병무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업별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李憲昇 병무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엄동환 방위사업청장 나오셔서 방위사업청 소관의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위사업청장 엄동환 존경하는 이헌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2023년도 방위사업청 소관 예산안 심의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 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떠한 위협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2023년도 방위력개선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편성 규모는 235개 사업에 대하여 22년 대비 2%가 증가한 17조 17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중점으로 첫째, 핵․미사일 등 전방위 위협에 대하여 한국형 3축체계 고도화 등 작전적․전략적 억제능력 강화를 위한 무기체계 획득에 12조 9309억 원을 편성하였고 둘째, 미래 전장 환경을 주도하기 위한 최첨단 핵심기술 확보 등에 2조 7175억 원을 편성하여 국방기술개발 투자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국내 방위산업 육성과 수출 지원을 위하여 방산혁신기업 100 지원, 방위산업 수출지원 사업 등에 175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변화하는 안보 상황에 대응하고 강인한 군사력 건설을 위하여 2023년 정부안으로 제출된 방위력개선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 방위사업청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편성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李憲昇 방위사업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김병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소관의 예산안 등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병주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요약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방부 소관 주요 사업입니다. 수송활동 사업에서 드론 보험 가입 물량의 경우 예산안이 제출된 이후 다시 산출한 결과 당초 계획보다 488대가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실제 드론 구입 시 단가 상승으로 인해 계획된 드론 도입이 제한되어 예산편성 시보다 구매 물량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안에 과다 계상된 드론의 보험료 예산을 감액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향후 국방부는 다음 연도 예산안 제출 시 과다 물량이 편성되지 않도록 예산편성 절차를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일반지원시설 사업에서 항공작전사령부 작전지휘시설 사업은 2019년도에 사업 착수를 했음에도 2020년부터 2022년 8월 현재까지 3년 동안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방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실시설계비와 공사비 일부인 19억 6000만 원을 편성하고 있는데 국방연구원의 사업타당성 재조사 결과 기본설계부터 다시 할 필요가 있다는 권고가 있었고 이에 따라 국방부는 2023년도에 기본설계를 다시 시작할 계획입니다. 기본설계 기간이 최소 1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설계비 일부와 공사비는 감액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민간위탁 교육사업 중 자질향상 교육사업은 최근 3년간 집행 현황에서 편성 인원과 집행 인원이 최소 105명에서 최대 2067명까지 차이가 나는 등 매년 편성 인원과 실제 집행 인원에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는 실제 교육 필요소요에 따라 예산이 편성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에 실제 교육 필요소요를 파악하여 편성된 예산이 합리적인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4쪽입니다. 다음으로 방위사업청 소관 주요 사업입니다. 근거리정찰드론 확보사업은 당초 2023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었지만 2022년 9월 시험평가 도중 모든 업체가 결함으로 인해 사업이 중지되어 새로 재입찰 공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 지연으로 2023년 말까지 사업 완료가 어렵게 되었으나 내년도 예산안은 연내 사업이 완료되는 것을 기준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동 사업의 예산은 사업의 진행 상황을 고려하여 편성된 예산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대형기동헬기-Ⅱ 사업은 대형기동헬기를 대외군사판매 방식으로 확보하는 사업으로, 다음 쪽입니다. 2022년 7월까지 미국 정부가 연구개발동의서를 발행하고 우리 정부가 이를 수락하여 연내 대금을 납부할 계획이었지만 현재까지 미국 측에서 동의서 발행 승인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업이 지연되고 있지만 동 사업 예산은 2022년부터 분기별로 대금을 납부하는 기존 계획에 맞춰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 지연에 따른 기존 대금 납부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130㎜유도로켓-Ⅱ 사업은 국내 연구개발 사업으로 2022년에 개발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시제 제작을 위한 착․중도금으로 56억 원을 집행할 예정이었지만 업체 선정이 늦어지는 관계로 2023년에 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로 인하여 일정상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동 사업의 일반연구비는 일부만 집행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집행 가능한 범위에서 편성된 예산을 감액 조정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 소관 주요 사업에 대한 예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 원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李憲昇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옥순 전문위원 나오셔 가지고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와 병무청 소관의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옥순 전문위원입니다. 요약본 1쪽입니다. 먼저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검토 내용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18 진상규명 지원사업의 2023년도 예산안은 49억 2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 사업의 추진 현황을 보면 2021년도는 7개의 용역사업이 연말에 계약을 실시하여 2022년으로 이월됨에 따라 관련 분야 조사가 지연되었는데 2022년 용역사업도 9월 말까지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용역사업이 존재하고, 진행 중인 7개 용역사업 중 4건은 8월에야 계약이 되었으며 5․18조사위가 출범한 지 만 3년이 되어 가는 시점임에도 청문회가 전혀 개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활동기한이 종료되는 2023년도에도 성과지표 목표치를 70%로 설정하고 있어 진실 규명 의지도 의문시됩니다. 따라서 2023년도에는 용역사업을 연초부터 실시하고 청문회 개최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조속하게 개최하는 등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하는 한편 성과목표를 재설정하여 진실 규명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하고 활동기간 내에 진상 규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병무청 소관 예산안입니다. 3쪽입니다. 병역진로설계 사업에서는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 6개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도에는 추가로 수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6개소 중 4개소는 민간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계약기간은 3년으로, 특약사항으로 최소 10년 계약 연장이 보장된 대구․광주센터와 달리 대전과 춘천센터는 3년의 계약기간 종료 후 재계약 여부가 불투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센터 개소를 위한 건설비 등의 집행액을 보면 센터당 4억여 원이 소요되고 있는바 예산의 효율적 사용의 측면에서 임차계약 시 장기적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센터의 인지도 제고 측면에서도 동일한 장소에서 장기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병무청은 수원센터 계약 및 대전․춘천센터 재계약 시 장기임차 특약사항을 명시하는 등 동일한 장소에서 장기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4쪽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내일준비지원 사업의 2023년도 예산안은 1078억 22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률을 95%로 산정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2022년 8월 말 현재 적금 가입률은 70.7%이며 적금 가입자격확인서 발급 인원이 가장 많은 2022년 상반기 평균 적금 가입자격확인서 발급률도 84.2%에 그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95%의 가입률은 현실적으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바 과다계상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하여 집행 가능한 적정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감액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 원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李憲昇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등에 대한 대체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질의는 질의 순서에 따라 하되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7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영배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李憲昇 예, 김영배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 먼저 오늘 이태원에서 희생되신 모든 분들과 유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 올립니다. 그리고 우리 국방부 관련 인원도 희생자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국방부장관께서도 각별히 챙기실 것으로 믿습니다. 저희들도 함께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국정감사를 할 때 장관께서 제출을 약속해 주셨던 자료가 지금 아직 제출이 제대로 안 되었습니다. 오긴 왔는데 낙탄사고 당시에 제가 요청했던 자료가 10월 4일 날 밤 11시 이후, 10월 7일․8일까지 대통령님하고 장관님의 통화와 그리고 그것과 연관해서 통화 내역들하고 조치 결과, 조치 과정에 대한 문서 이런 것을 요청드렸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이것 하나가 왔습니다. 합참의장 비화기 가지고 10월 5일 날 아침에 딱 한 몇 분 정도 한 사람하고 한 것만 지금 저한테 제출을 하셨는데 이걸 가지고는 누가 보더라도 제가 요청드리고 또 장관께서 그 자리에서 약속을 분명히 하셨던, 전체적인 과정을 알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는 너무 동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님, 이걸 다시 한번 빨리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더 길게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금요일 날 우리가 예산안 심의 의결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금요일에 전체회의가 있는데 아마 출장 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장관님 안 계셔도 이것은 꼭 좀 제출을 해 주셔야, 위원장님께서…… 제출해 주셔야 이게 위증 문제도 있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국정감사 결과에 따르는 후속조치로 국정조사에 대한 요구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조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께서 적의 조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李憲昇 김영배 위원님 자료 요구 잘 알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자료 제출할 수 있으면 제출하시고 또 제출이 안 되면 왜 그런지 사유를 달아서 김영배 의원실에 자세하게 설명을 미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비태세검열실장과 전화하고 그다음에 피드백 온 것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보강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李憲昇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해진 순서에 의해 가지고 국민의힘 충남 서산시태안군 출신의 성일종 위원님 최고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종 위원 성일종 위원입니다. 이태원의 핼러윈 사고로 많은 청년들이 이렇게 희생을 당했습니다. 다시 한번 명복을 빌고 또 가족분들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관님, 국방부에 소속되어 있는 분 몇 분이 이번에 그제 사고로…… 숫자가 파악이 됐나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3명이 사고를 당했습니다. ◯성일종 위원 3명. 그 3명 중에서 병사가 2명인가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병사 2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성일종 위원 마스크 벗으셔도 괜찮습니다.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성일종 위원 병사가 2명이고 또 한 분이 부사관인가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군무원 한 사람 있습니다. ◯성일종 위원 예? ◯국방부장관 이종섭 군무원. ◯성일종 위원 군무원. 그러면 이 병사들은 휴가를 받아서 나온 와중이었나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그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성일종 위원 확인 다 하신 거지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성일종 위원 그러면 군에서 이태원의 핼러윈 사고로 이렇게 세상을 떴는데 군에서 할 수 있는 조치가 어떤 것들이 있지요, 해 주실 수 있는 것들이? ◯국방부장관 이종섭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1 대 1로 매칭해서 지원을 전담하도록 그렇게 했고 국방부도 마찬가지로 군인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매칭이 되어서 직접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성일종 위원 또 다른 방법으로는…… 순직 처리는 어렵겠지요, 휴가 중이기 때문에? ◯국방부장관 이종섭 그것은 나중에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지금 답변드리기는 제한될 것 같습니다. ◯성일종 위원 국립묘지에 안장이나 이런 것들도 다 검토를 해 보셨나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검토는 아직 하지는 않았습니다. 검토하겠지만 지금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성일종 위원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 군의 명예를 지켜줄 수 있도록 장관님이 각별히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젊은 청년이 휴가 나와 가지고 들뜬 이런 마음에 축제 현장에 갈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갈 수 있습니다. 국가에 헌신을 하고 일을 하다가 나와서 이런 일을 당한 것이기 때문에 군에서 최대한 예우를 할 수 있고 또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조치를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일종 위원 그리고 장관님, 국방과학연구소의 지금 현재 급여라든지 수당들이 상당히 낮은데 알고 계시지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수당이 많이 부족하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성일종 위원 정부출연기관 대비해서 몇 위인지는 알고 계세요, 수당이? ◯국방부장관 이종섭 그 순서로 따지면, 순위로 따진다면 중간 이상은 됩니다. ◯성일종 위원 이게 11위예요. 20개 정도 되지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성일종 위원 그런데 이게 11위란 말이지요. 그런데 올해 23년도 예산안에 98억을 처우개선으로 해서 요청을 했는데 이게 안 받아들여졌어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그 부분은 저희 국방부도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일종 위원 장관님께서 기재부하고 어떻게, 기재부 부총리라도 만나 보셨나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관계 부처에 직접 대화도 많이 하고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만 워낙 정부 재정 여건이 어렵다 보니 반영이 안 되었는데 그것은 내년도에 반영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일종 위원 좀 쓸 데는 써야지요. 지금 우리가 방산물자 수출액이 얼마예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올해…… ◯성일종 위원 예상은? ◯국방부장관 이종섭 1차 이행계약 기준으로 본다면 한 130억 불 정도 됩니다. ◯성일종 위원 130억 불. 내년은 얼마 정도 예상하세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내년에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내년도 마찬가지…… ◯성일종 위원 추계로. ◯국방부장관 이종섭 그 이상 정도로 저희들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일종 위원 이상이라고 하면 한 200억 불 정도 봐도 되겠습니까? ◯국방부장관 이종섭 아직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게 협상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성일종 위원 우리가 방산물자에서 계속 수입을 해 왔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플러스로 난 해가 언제예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그 시점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성일종 위원 그런데 이러한 이득구조로, 이익구조로 바꿔진 게 근간일 건데 여기에는 그 연구원들의 엄청난 노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기술 개발하는 연구원들의 역할이 컸습니다. ◯성일종 위원 아니, 그런데 올려 봐야 98억인데 지금 11위 가는 것을 이걸 왜 이렇게 안 올리냐는 거예요. 보안수당도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 성과 있지요? SLBM이나 고위력 탄도탄 같은 것 개발한, 밤새워서 고생한 사람들 성과급 좀 주었나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지금까지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료를 다시 부활한다든지 해서 수고한 만큼, 기여한 만큼 일정 부분 성과급이 갈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성일종 위원 그러면 기술료로, 성과급으로 해 가지고 추후에 가져갈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겠다는 건가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기술료 부분은 좀 양면성이 있어서, 또 수출에 유리한 여건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 기술료를 면제해 왔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일종 위원 이게 성과가 났을 때 바로바로 줘야지 수출됐었을 때……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 걸 이걸 주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장관님? 성공을 하거나 이랬었을 때 그분들에 대해서 성과급을 과감하게 주는, 인센티브가 없으면 어느 연구원이 열심히 일하겠느냐는 거예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말씀하신 그 부분 저희들 염두에 두고 제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성일종 위원 직책수당이나 시간외수당 같은 경우도 지금 거의 안 주시지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많이 미흡합니다. ◯성일종 위원 주무장관으로서 이것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국방부장관 이종섭 증액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일종 위원 방사청장님! ◯방위사업청장 엄동환 예. ◯성일종 위원 이것에 대해서 협의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방위사업청장 엄동환 저희들이 재정 당국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왔는데 정부출연기관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말씀하신…… ◯성일종 위원 동일한 기준 같은데 전자통신연구소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또 받는 기준이 다르잖아요. 방산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투자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사람에 대한 투자잖아요, 과학기술이. 그런데 그걸 같은 조건에 지금 현재 놓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청장님하고 장관님이 더 열심히 뛰셔야 된다, ADD 소장께서 가셔서 이것 돈 달라고 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연구소를 운영하는 연구원장이, 소장이 가셔 가지고 달라고 하는 것보다는 장관님하고 청장님이 열심히 좀 뛰어 주시고 직접 만나 보세요. 그리고 국회가 필요하면 국회의 힘을 좀 빌리시고. 98억입니다, 98억 1000. 그걸 왜 못 해 줘요? 639조 중에서 98억 가지고, 이걸 못 넣는다고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지금 앞으로도 많은 무기 개발을 해서 수출도 해야 되고 국가의 방위력 개선도 여기에 달렸는데 오늘 특별히 이걸 제가 질문하는 것은, 두 분께서 부지런히 앞장서셔서 이 부분을 관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지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위사업청장 엄동환 예, 알겠습니다. ◯성일종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李憲昇 성일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의당의 배진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교 위원 먼저 질의에 앞서 핼러윈 행사에 참가했다 희생당하신 우리 청년들에게 먼저 명복을 빕니다.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가 본연의 책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라고 하는 다짐도 해 봅니다. 예산 관련된 질의는 예산소위에서 구체적으로 더 많은 얘기들을 하고요, 오늘은 현안 관련해서 질의 두 가지를 장관님께 드려 보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상임위가 열릴 때도 그랬고 국감 때도 관함식 참가와 관련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번에 관함식에 참여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언론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이 관함식 참여를 결정한 가장 큰 이유가 어떤 건가요, 장관님? ◯국방부장관 이종섭 아무래도 안보적인 차원에서 제일 중점을 두고 고려를 했고 그다음에 국제사회에서의 같이 함께 어떤 공동의 가치를 구현하는 그런 차원에서도, 특히 사렉스(SAREX)라든지 이런 것을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인도적 차원에서도 같이 고려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배진교 위원 안보 대응과 국제사회의 공조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꼭 이런 관함식에 참가해야지 안보에 대응할 수 있고 또 국제사회에 공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위원님들도, 많은 국민들께서 이해하기가 좀 어려우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누차 관함식에 게양될 욱일기에 대한 우려 그리고 일본 정치인들 또는 일본의 극우 세력들은 여전히 일본 군국주의 부활을 꿈꾸면서 세력화하고 있는 입장이고 또 계속해서 얘기되고 있는 것이 이런 자위대의 한미일 군사훈련 또는 태평양에서의 군사훈련 등을 통해서 자위대가 아니라 군대로서 본인들이 꿈꾸었던 것을 해 가기 위한 부분에 이런 훈련을 우리 한국이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맞느냐라고 하는 우려들을 지금 계속 제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이번 관함식 참가 결정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러운 결정이다 이렇게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번 과정에서 2018년도 초계기 위협비행 이후에 레이더 지침과 관련해서 일본하고 혹시 협의한 바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국방부장관 이종섭 관함식 참가하는 문제하고 연계해서 일본하고 초계기 문제를 이야기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별개로 생각하고 있고 순수하게 그 관함식 자체에 중점을 둬 저희들이 판단한 겁니다. ◯배진교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국방부 내에서 내부 검토나 논의한 바는 있으십니까? ◯국방부장관 이종섭 어떻게 앞으로 처리할 것인가 이 부분은 한일관계 전반적으로 보면서 한일관계 정상화가 이루어지고 한다면 그런 부분하고 연계해서 같이 함께 결정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배진교 위원 어쨌든 이런 결정은 장관님 결정이실 수도 있는데 대통령실하고도 의사소통이 충분하게 이루어진 후에 결정이 된 거겠지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기본적으로 이런 결정은 안보 관계부처 같이 함께 의견을 듣고 같이 토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배진교 위원 지금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는데요, 김병주 위원님께서 국감 때도 자료요청을 하셨습니다마는 관함식 의사결정 논의 과정에 대한 공문 그리고 현재 초계기 관련돼서 내부 논의가 진행된 상황이 있으면 내부 논의된 사항을 정리해서 의원실로 보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진교 위원 다음은 전시작전권 반환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2019년 IOC 평가가 종료된 지 3년 2개월 만에 FOC 평가에서 합격 판정을 받았다는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배진교 위원 올해 특히 이 평가를 받기 위해서 장관님을 비롯한 합참의장님, 우리 각 군 총장님들께서 각고의 노력을 해 주셨는데 좋은 소식을 받게 돼서 본 위원도 대단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FOC 평가를 합격하고 나면 이후에는 어떤 검증 절차가 남아 있게 되는 거지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FOC 평가라고 하는 것은 이 평가로 전작권 전환 시기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크게 조건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첫 번째 조건 중에 또 크게 3개 분야가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미래연합사 구축입니다. 미래연합사 구축 수준이 지금 어느 정도냐 이거를 평가하는 것 중의 하나가 FOC 평가였습니다. 그래서 평가 항목들이 만족스럽게 나왔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서 이제 다른 조건들과 비교하면서 다음의 FMC를 언제쯤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거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 판단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올해 중에는 어려울 것 같고 내년 후반기 이후에 아마 검증이 이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배진교 위원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지금 장관님께서 얘기하시는 FMC를 받기 위한 어떤 준비 조건들을 갖춰 나가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FMC를 언제 할 수 있을 것인지를 판단하는 그러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배진교 위원 결국은 FMC 평가를 받는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어느 정도, 몇 년 후 정도에는 이 정도를 받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어떤 목표 연도는 그래도 내부적으로 정할 수 있는 건 아닌가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위원님 의미를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지만 그런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진교 위원 실제 FMC를 계속적으로 준비하는데 그냥 준비만 계속 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준비 계획과 그리고 이 정도 준비가 되면 다음 FMC 정도 평가를 받는 데 충분한 조건들을 구비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계획들을 세울 수 있잖아요? 그것이 저는 목표 연도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그런 개념으로 추진하게 될 겁니다. ◯배진교 위원 이 중에 제일 핵심적인 사안이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한반도 역내 안보환경을 고려하는 문제인데 실제로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관련해서는 대통령께서도 ‘북한의 투발 수단에 대응할 방어체계를 고도화하는 것이 전작권 전환의 선결 과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데……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배진교 위원 그거는 결국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능력이잖아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배진교 위원 이번에 특히 3축체계와 관련된 예산들을 국방예산으로 많이 배정을 하셨는데 규모가 어느 정도 수준이신가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3축체계 분야만 모았을 때 한 5.3조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다른 분야보다 이번에 증액률도 상당히 높게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작권 전환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조건 중의 하나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리의 대응 능력을 갖추는 것이 되겠습니다. ◯배진교 위원 또 한 가지는 한반도 역내 안보환경과 관련된 판단인데 장관님께서는 한반도 역내 안보환경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로 평가를 해야 우리가 전작권을 전환받을 수 있는 어떤 기준 정도가 될까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말씀하신 그 부분이 완전한 객관성이 보장된다거나 이것보다는 약간의 조건 2개, 1번․2번 조건과 연계해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조건 1번과 2번을 완전하게 충족한다면 3번 조건은 좀 더 유연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 조건 1번, 2번이 미흡하다 보면 3번도 마찬가지로 연계가 되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건 3 같은 경우는 딱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위원장 李憲昇 배진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간사 위원이신 김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주 위원 장관님, 내년도 예산 편성하느라 고생했습니다. 지금 우리의 가장 큰 위협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 이종섭 지금 가장 큰 위협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라고 봅니다. ◯김병주 위원 그렇지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가장 큰 위협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3축 예산, 3축 전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야 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현재 5.3조 정도 반영이 됐는데 그걸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이유는 아마 장관님이 잘 알 것 같은데 지난번에 10월 4일 날 국정감사 하실 때 우리 존경하는 이재명 대표님이 질의했을 때 그때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3축체계 관련 예산은 5조 이상 반영된다’, 이번에 5.3조 반영이 된 거지요. ‘다만 신규사업은 사업타당성 조사가 끝나야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 연말까지 추가하도록 하겠다’, 사실 예산 심의는 이미 시작되고 있는데 반영이 안 되고 있고요. 사업타당성 조사가 끝나지 않고 예산에 반영할 수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이종섭 절차상 어렵습니다. ◯김병주 위원 어렵지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기재부라든지 국회에서 그것을 동의를 안 해 주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래서 사실 국방부가 이런 예산 반영 시스템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어요. 조기에 사업타당성 소요를 제기하고 사업타당성 검토를 하고 예산에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아마 대부분이 11월, 12월 돼야 사업타당성 조사가 끝나지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10월 말에 6건이 끝나게 됩니다. 실제로 끝났습니다. ◯김병주 위원 지금 벌써 이제 심의가 되는데도 아직 결과보고서가 안 왔잖아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김병주 위원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신규사업으로 예상되는 것이 본 위원이 검토해 보니까 아주 불요불급한 게 6개 사업이에요. 그중에 철매-Ⅱ 성능개량과 전술지대지 유도무기, FX 2차, 230㎜급 3차 양산, UH-60 성능개량, 장거리 함대공 유도탄 이것은 사실은 3축 전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데 이것이 사업타당성 조사가 안 끝나서 아직 못 반영하고 있잖아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요, 타당성 조사는 끝났는데 결과보고서 마무리가 덜 돼 가지고 지금 아직 위원님들께 보고를 못 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되는 대로 보고드리고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장관님, 사실은 사업타당성 조사라고 하면 보고서까지 보고하는 것까지예요. 그런 것들을 좀 더 빨리 해서 반영을 해야 되는데 벌써 예산 심의가 시작되고 있는데 아직도 보고가 안 되고 있으니까, 사실 기재부에 요청했는데 기재부에서는 사업타당성 검토가 안 돼서 거절을 했잖아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러니까 그 공을, 정부에서 못 받은 공을 국회에 넘겨서 책임을 전가하는 뜻같이 느껴져요. 본 위원은 이것은 꼭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것을 검토보고서를 만들어서 빨리 보고를 하세요. 사실 이 신규사업은 내년에 시작하지 않으면 앞으로 3축 전력을 하는 데 또 1년 더 차질이 생기잖아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리고 마찬가지, 3축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어요. 말로는 3축 강화한다고 하는데 보면 23년도, 작년에 추경 때 1조 5000억을 깎으면서 3축 예산도 깎았어요, 저것 보다시피. 깎은 예산이 5개 분야인데 이번에 반영이 됐는지 봤더니 해상 초계기는 추가 반영이 안 됐어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맞습니다. ◯김병주 위원 지금 한미일 대잠 훈련 하고 한미일 미사일 훈련 한다고 하면서, 존경하는 성일종 위원님이 노래처럼 일본의 초계기 도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한미훈련이 필요하다라고 제기했는데, 왜 이 초계기는 이렇게 반영을 안 시키는 거지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제가 기억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저 부분은 사업이 추진되다가 그쪽 업체의 어떤 문제점 때문에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지 못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적하신 대로 3축체계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사실은 북한이 SLBM을 완전히 전력화하려면 한 2～3년 걸릴 수도 있잖아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 전에 우리 초계기를 좀 더 획기적으로 전력화해서 앞으로 ‘초계기가 부족해서 일본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초계기 빨리 전력화할 수 있도록 다른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다음에 방사청 예산도 내년도에 210억 반영이 돼 있는데 이것도 아주 감추기 예산으로 한 줄만 딱 했어요. 앞으로 이런 것들은 사전에 국방위원들한테 자주 와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이것도 사실은 사업타당성 조사는 면제되는데 대신 KDI로부터 사업적정성 검토는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맞지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김병주 위원 그런데 KDI 사업적정성 검토가 이것은 아직 종료가 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불요불급한 게 아니에요. 3축은 불요불급한 거고 당장 해야 되기 때문에 법을 좀 위배하더라도 저는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 방위사업청 예산만은 불요불급한 것이 아니니까 올해 하지 말고 내년 예산에 반영하라. 그리고 또 하나는 가장 안 좋은 방법이 부분이전을 하고 종합 건물을 짓고 하는 거예요. 이건 누가 결정했지요, 부분이전은? 장관님이 결심했습니까? ◯국방부장관 이종섭 방사청에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씀하신 그 부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고 가능하면 현재 계획대로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남아 있는 기간 동안 자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부분이전은 업무 효율성도 떨어지고 그다음 예산도 부분이전 했을 때 179억 원 혈세가 낭비돼요. 지금 얼마나 경제가 어렵습니까? 그래서 부분이전은 저는 반대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국정감사에서도 우리 당 많은 위원님도 그렇고…… 1분만 더 주세요.

 

 

◯위원장 李憲昇 예, 1분 더 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세요. ◯김병주 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으니까, 방사청 자체 이전에 대해서 반대는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은 충분한 계획을 가지고, 불요불급한 것이 아니니까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종합적으로 건물을 짓고 난 다음에 한꺼번에 갔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방사청이 가장 바쁜 계절이잖아요, 시즌이고. 방산 수출도 실제 중요하고 국방부장관도 지난주 비상경제대책위원회 회의 할 때 ‘방위산업부로 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그럴 정도로 방사청의 역할이 중요하고 또 앞으로 3축 예산이라든가 우리 군사력 증강에도 중요하니까 쓸데없는 데 노력 낭비하지 말고, 부분이전을 하시지 말고 내년 예산에 종합적으로 이사 가는 방안으로 해서 반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李憲昇 김병주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광주 서구갑 출신의 송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갑석 위원 장관님, 이태원 사고 관련해서 사망한 우리 병사들은 3명, 세 분이라고 하는데 지금 부상자 현황은 4명인가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4명에다가 아주 경미한 1명 포함하면 5명입니다. ◯송갑석 위원 그래요? 이 중에 중상자도 두 분인데 그중의 한 분은 의식불명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맞습니다. ◯송갑석 위원 이게 좀 조심스러운 말씀인데 아까 그런 말이 나와서…… 이게 잘못하면 또 불필요한 논란으로 가면서 당사자들, 유족들한테 두 번 아픔을 줄 수 있는 것이어서 순직이네, 국립묘지네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맞습니다. ◯송갑석 위원 느닷없이 얼마 전에 푸틴 대통령이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와 탄약을 제공하는 결정을 내렸다는 것을 알았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는 우리 관계를 파괴할 것이다’, 아무리 푸틴 대통령 처지가 지금 여러 가지로 힘들다는 건 알지만 이렇게 한 나라의 정상이 다른 나라에 대해서 단정적이고 또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제가 참 듣기 힘든 말인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쨌든 우크라이나에 지원은 한 적 있지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지원은 전부 다 물자라든지 의료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무기를 제공한 것은 없습니다. ◯송갑석 위원 그렇지요? 무기도 없고 어쨌든 비살상 물품이라고 하는 거지요. 세 차례에 걸쳐서 한 47억 달러 정도 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푸틴이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 이종섭 배경은 저희들이 뭐 알 수는 없고 일부 추정하는 것은 우리가 폴란드에 무기 수출을 많이 하다 보니 폴란드와 러시아와의 관계가 안 좋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그런 하나의 가설이지 어떤 특정한 근거를 두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송갑석 위원 거기에 대해서 국방부가, 물론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그랬지만 확고하게 여기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신 것은 신속하게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의도하고는 관련 없이 혹여 우회지원이 돼 버릴 수도 있는 이런 상황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체크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국제관계가 지금 작은 불씨 하나로 그냥 뭐가 꽝 터져버릴 수 있는, 이렇게 긴장이 팽팽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혹여 이것이 우회지원이 될 수 있는, 우리의 의도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럴 수 있지도 않은가라고 하는 것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알겠습니다. ◯송갑석 위원 저희 예산 관련해서 내년부터 사병들 봉급이 인상이 되지 않습니까? 국감 기간 내내 저희 위원들 여야 할 것 없이 많이 지적했었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급 부사관과 또 장교들의 절대적인 봉급 자체도 높지 않고, 그런데 또 사병들의 봉급이 높아짐으로 해서 사실상 차이도 없어져 버리고 이런 문제에 대한 지적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던 걸로 장관님께서도 아마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예산에는 단기복무 장려금이 장교 1인당 올해는 600만 원이었는데 900만 원, 또 부사관 같은 경우는 올해 500만 원이었는데 750만 원 이렇게 예산이 책정됐던데 최초의 국방부의 안은 장교 2900만 원, 부사관 2800만 원 이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물론 기재부나 또 국방부 입장에서도 이러한 경직성 예산이 늘어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현재는 이러한 초급 부사관이나 장교들이 더욱더 그 역할이 중요해지고 또 이분들의 사기에 끼치는 영향도 크고 이렇기 때문에, 나중에 저희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이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있겠지만 지금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요. 상당히 내년부터 대폭 인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저의 생각이기도 하고 또 국방위 많은 위원님들의 생각이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국방부와 저희 위원들이 함께 적극적으로 이번 예산안 처리에서 함께 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방부장관 이종섭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올해 인상한 것만큼 내년에 한 번 더 인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내년도, 그러니까 2024년도 예산편성할 때 그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송갑석 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존경하는 배진교 위원님께서 전작권 이전 관련해서 질문하셨던 것 같은데 IOC 통과했고 FOC도 통과가 됐고, 그런데 FOC 통과가 3년 2개월 만에 된 거잖아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송갑석 위원 그러면 어떤가요, 조금 감으로라도 말씀을 해 보시면? FMC는 3년 2개월보다 좀 오래 걸릴 것 같습니까, 아니면 훨씬 더 그것보다는 단축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국방부장관 이종섭 그보다 단축은 어려울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FMC를 언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는 전작권 전환 시기를 염두에 두고 전환 전에 마지막 최종 검증을 하는 단계가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신중하게 결정될 것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3년여 기간보다는 훨씬 더 길어질 것이다, 특히 그중에서 북한의 핵위협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현재 시점 기준으로 본다면 핵위협에 대해서 우리의 대응능력이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송갑석 위원 그러면 제가 혹시 이렇게 이해하면 될 수 있을까요?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서는 크게 세 가지 조건이 있는 거잖아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송갑석 위원 첫 번째 조건에서 아까 장관님도 설명해 주셨듯이 IOC․FOC․FMC가 있는 거고, 그 3개를 포함해서 첫 번째 조건인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조건이…… ◯위원장 李憲昇 1분 더 드릴 테니까 마무리해 주십시오. ◯송갑석 위원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 조건도 물론 중요하지요. 어쨌든 조건 중에, 큰 카테고리 중에 하나니까. 그렇지만 두 번째, 세 번째 조건도 중요하지만 보다 첫 번째 조건 자체가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FMC를 통과한다라고 한다는 것은 사실상 전작권 전환이라고 하는 어떤 거의 마지막 문턱, 길목 이런 거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조금 다른 부분이 첫 번째 조건은 IOC․FOC․FMC 이 3개로 구성된 것이 아니고 첫 번째가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 확보입니다. 그 부분에, 거기에 중요한 능력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것이고, 두 번째가 미래연합 지휘체계 또는 미래연합사 구축입니다. 그 항목에 IOC․FOC․FMC가 들어 있는 겁니다. 그 절차를 거쳐서 미래연합사 지휘체계를 구축하는 것이고, 세 번째가 미국의 지원 및 지속능력 확보 이겁니다. 그러니까 미군 전력이 어느 정도 보장이 돼야 된다 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 3개가 돼 있고 그 중간에 있는 하나가 IOC․FOC․FMC가 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송갑석 위원 어쨌든 내일부터 회의를 가시잖아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송갑석 위원 그래서 적극적으로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李憲昇 송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출신의 한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호 위원 핼러윈 참사에서 우리 군인과 군무원이 돌아가시고 또 부상자들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참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그 가족들에게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국방부도 관심을 가지고 잘 수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이종섭 알겠습니다. ◯한기호 위원 이번에 3축체계 예산에 대해서 지금 사타에 대한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는데 이 사타는 언제 착수한 겁니까? 기간이 얼마 걸려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기간이 1년 정도 걸리는데 이번에는 좀 단축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 이후에 사업을 선정을 하고 최대한 조기에 하기 위해서 노력해서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좀 늦어졌습니다. ◯한기호 위원 그러니까 이 사타가 사실은 정상적으로 하면 작년에 착수가 됐어야 되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통상 1년 전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한기호 위원 그런데 작년에 착수 안 했잖아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한기호 위원 올해 서둘러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아무리 서둘러도 늦다 보니까 10월 말이 된 것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한기호 위원 오늘이 10월 31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예산을 통과시키면서 FX 2차 사업, 철매-Ⅱ, 항공통제기, 장거리유도탄, 전술지대지 등 이와 같은 3축체계 예산에 대해서는 사타 통과한 것만 확인만 할 수 있으면 예산을 태워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태워주지 않으면, 이게 또 지연되면 천추의 한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게 늦어져서 나중에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방어력에 펑크가 나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사타에 대한 것을 우리 소위원회를 하기 전에 어떤 식으로든지 주시면 착수할 수 있는 돈을 태워야 되겠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그렇게 최대한 빨리 준비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기호 위원 오늘이 31일이에요. 소위원회가 이번 주에 그냥 하잖아요. 소위원회 끝날 때까지 가져오셔서 착수금이라도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방부장관 이종섭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기호 위원 그다음에 지금 전투기 조종사 항공수당이 이번에 좀 조정이 되나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그 내용이 어느 정도 증액됐는지 제가 구체적인 숫자는 기억을 못 하는데 하여튼 그 부분도 기존보다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기호 위원 그래서 지금 수당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병사들 봉급을 급격하게 올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간부들이 소외되는, 상대적인 거니까 이런 것을 갖기 때문에 특근수당 같은 경우에 야근수당 그다음에 당직근무수당 그리고 조종사 수당, 함정 타는 수당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이번에는 좀 반영이 돼서 상대적인 소외감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함정근무 수당 한 예만 들어도 해군 같은 경우는 시간외수당으로 계산해서 71만 7000여 원이지만 해경은 229만 원 정도 넘습니다. 그러면 이게 엄청난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 이게 2배도 넘어요, 해경과 근무하면.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해군이기 때문에 ‘너희들 할 일 하는 것 아니냐?’ 이렇지만 해경도 할 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수당에 대한 것이 기재부를 설득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적인 것이 우리 군인들끼리의 문제도 있지만 밖의 민간인하고 관계에서도 너무 차이가 많이 나면 소외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다시 한번 더 고려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하여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지금 말씀드리려고 다 줄이고 얘기하는 겁니다. 해병대의 공무직 근로자 인원이 지금 부족하다고 돼 있는데 이 인원도 채우는 예산이 반영돼야 합니다.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기호 위원 그다음에 군 급식이 냉동이 아니고 냉장품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지금 콜드체인 사업이 돼야 돼요. 그래서 군에서도 모든 부대가 냉동식품만 보관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냉장식품을 보관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그래서 냉장고가 다른, 냉동식품 넣는 냉장고가 아닌, 군대에는 전부 다 집어넣으면 다 얼어버리는 냉장고만 가지고 있는데 이런 냉장고가 아니고 진짜 냉장고, 신선한 식품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이런 냉장고가 보급돼야 되는데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기호 위원 그다음에 주요시설에 대한 지하구 화재 문제가 있는데 일부 아직 우리 군에 지하 공동구에 대한 화재 진압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는데 이것 한번 챙겨서…… 이것도 왜냐하면 지금 사회에 사고가 자꾸 나니까 우리 군도 만에 하나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또 ADD 3축체계 시험장 인프라 구축하는 게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알고 있습니다. ◯한기호 위원 여기도 접안시설 규모에 대한 것이 있는데 이 부분도 정상적으로 반영이 돼서, 이게 한 번 바지선 빌려서 하는 데 80억이 들어간다면서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그 정도…… ◯한기호 위원 80억씩 한 번 할 때마다 넣는 것보다는, 80억짜리 세 번만 하면 240억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한기호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시설을 한다면 영구적으로 되니까 이런 것도 잘 추진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알겠습니다. ◯한기호 위원 그리고 이번에 부사관들 활동비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대단히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근 10년 동안 주임원사 활동비를 하나도 올리지 않았는데 이번에 올려주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잘하셨고 또 소대장 수당도 올려주신 것 정말 잘하셨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또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 건데 SM-3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한번 생각해 달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여러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미 간에 MD에 대한 문제도 이제는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야 합니다. 북한이 핵을 저렇게 가지고 위협을 하는데 우리는 KAMD만 가지고 고집할 거냐, MD도 다시 검토해야 되고 SM-3도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병무청에 챗봇 하는 게 있지요? ◯병무청장 이기식 예, 있습니다. ◯한기호 위원 이게 지금 이 예산을 가지고서 ‘아라’ 잘할 수 있어요, 지난번에도 제가 한 번 물어봤는데? ◯병무청장 이기식 예, 지금 예산이 많이 모자라는 상황입니다. ◯한기호 위원 그래서 이번에 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올려야 안 되겠습니까? ◯병무청장 이기식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기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李憲昇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경기 화성시갑 출신의 송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주 위원 먼저 이태원 사고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하겠습니다. 강릉 낙탄 사고에서도 국민의 안전이 상당히 간과되고 도외시됐는데요, 이번 사건도 그런 측면이 있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저희 국방혁신 4.0에 의하면 앞으로의 군부대는 부사관이나 장교 중심의 간부 위주로 운용된다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간부 수가 현재보다는 많이 늘어나는 구조로 됩니다. ◯송옥주 위원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래서 병 봉급을 인상하는 부분들은 당연히 중요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에 따라서 부사관과 장교와 관련된 부분도 동시에 인상을 해야 되는데 한쪽은 많이 올리고 한쪽은 현상에서 조금만 개선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불균형과 형평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하실 때도 취업률 저하 때문에 걱정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서 이게 단기복무 장려금을 50% 올렸다고 하는데 실제로 보니까 올해에 장교의 장려금이 600만 원인데 900만 원으로 올린 거고요, 부사관의 장려수당은 500만 원을 750만 원으로 올린 겁니다. 이게 비율은 50%지만 단가로 보면 엄청 낮은 부분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국방부가 기재부에 요청한 액수는 장교는 2900만 원, 부사관은 2800만 원이지만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윤후덕 위원님께서 증액안을 내신 부분이 있습니다. 장교는 2400만 원, 부사관은 2000만 원까지 증액을 하자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정도나 돼야지 부사관이나 장교분들께서 사명감을 가지고 사기를 높여가면서 군복무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도 예결위 심사를 할 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실 텐데 장관님께서도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잘 알겠습니다. ◯송옥주 위원 다음은 방위사업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한기호 위원님께서 FX 2차 사업 관련된 질의를 하셨는데요, 우리나라 영공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최소한 430대의 전투기가 필요하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 맞습니까? ◯방위사업청장 엄동환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옥주 위원 현재 공군이 보유한 전투기는 한 410대 수준이라고 하고요. 앞으로 노후전투기를 교체하면서 이 부분들이 점점 퇴역을 해서 2025년 정도 되면 적정 전투기 대수가 한 70여 대 정도 줄어들 거다라는 우려가 있는데 이 부분도 맞나요? ◯방위사업청장 엄동환 예, 그렇습니다. ◯송옥주 위원 그런 반면에 주변국에서는 5세대 전투기인 스텔스 전투기에 대한 전력 증강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러시아는 2030년 이후까지 약 380여 대, 중국은 340여 대, 일본은 250여 대 정도를 지금 준비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항공전력에 대한 차이가 상당히 심한 부분이 있어서 우리도 이런 스텔스 전투기에 대한 전력을 증강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그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북한의 탄도미사일이나 핵무기에 대한 위협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이 FX 2차 사업에 대한 계약금 200억 원이 반영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방위사업청장 엄동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노후항공기 대체도 필요하고 그리고 전략적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F-35A의 추가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송옥주 위원 40대는 도입되고 20대는 추가 도입되기로는 정하신 거지요? ◯방위사업청장 엄동환 예, 그렇습니다. ◯송옥주 위원 그 이후에 다른 계획이 또 있나요?

 

 

◯방위사업청장 엄동환 지금까지는 다른 계획은 없습니다. ◯송옥주 위원 다른 계획은 없고요? 어쨌든 우리 전투기, 항공기와 관련된 부분들을 잘 검토를 하셔서 예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방위사업청장 엄동환 예, 잘 알겠습니다. ◯송옥주 위원 다음은 장관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교와 부사관과 군무원들의 자질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질향상 교육을 실시하는데요. 알고 계시지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송옥주 위원 이 예산편성을 살펴봤더니 계획과 실집행률에 차이가 엄청나게 있습니다. 저희가 2021년 자료를 검토했는데요, 편성 인원은 1만 7853명으로 되어 있고 집행 인원은 2만 1825명으로 되어 있어서 자그마치 4000명이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편성액은 2021년에 196억인데 집행액은 200억이에요. 그러니까 4억 원이나 차이가 나는 부분이어서 이게 해마다 이런 편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2023년에 예산을 반영하는 데 이 부분들이 제대로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자질향상 교육을 보니까 대학과 대학원 비중은 높아지고 있고요, 나머지 분야인 전문대학이나 실무 위탁교육, 사이버대학 관련된 부분들은 실제로 신청하고 교육받는 인원이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하고 계세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전반적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그 내용이 맞습니다. 맞고, 앞으로 그 계획과 집행이 가능하면 최대한 비슷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옥주 위원 그러게요. 너무 예산을 소극적이거나 관행적으로 편성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자질향상 교육이 대학이나 대학원 중심으로 비중이 편성된다 그러면 다시 편성을 해서 그런 예산안에 반영돼야 되는데 전년하고 똑같이 해서 하는 부분들은 좀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그것은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송옥주 위원 40%, 50%나 차이가 있는 부분들을 그대로 하는 건 아니어서 이것은 충분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의하시지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동의합니다. ◯송옥주 위원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면 우리 병사들이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진료비를 일부 지원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알고 있습니다. ◯송옥주 위원 이 사업이 아마 작년 8월부터 시행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대로 도입이 되거나 적용이 되지는 않는데 다만 이게 2022년 8월 기준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 봤더니 191억 중에서 37.5%인 72억만 집행이 됐습니다. 집행률이 좀 저조한 것 같은 부분이 있는데 특별히 이유가 있나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진료 하고 본인이 신청을 해야 하는데 신청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직 잘 모르고 홍보가 덜 돼서 그런 과정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5개월 후에 받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집행률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이제 앱을 개발해서 좀 더 바로 개인이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로 보완하고자 합니다. ◯송옥주 위원 그 홍보도 잘 해 주셔야 되고, 또 좋은 제도입니다. 그렇지요? 군병원에서 다 진료를 받을 수 없으니까 일반 병원들의 어떤 도움을 받는 그런 제도인데 그런 부분들도 반드시 체크할 필요가 있겠고요. 또 이 사업은 당초에 병사들에 대한 단체보험 제도를 도입해서 본인 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었는데 보험사의 유찰로 인해서 직접 지원 제도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관련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4조를 근거로 해서 진료비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기는 하는데 국회에서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해당 조항은 군 의료 분야 지원에 관한 포괄적 근거로 해석하기는 어렵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지적하신 부분이 정확한 문제로 저희들도 보고 있고 그 부분은 국회 입법으로 지금 상정돼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송옥주 위원 병사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런 건강권을 잘 확보할 필요가 있겠고요, 장관님께서 좀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李憲昇 송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간사이신 신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식 위원 장관님 그리고 장병들 수고 많습니다. 저도 다른 위원님들처럼 이번 핼러윈 참사 깊이 애도를 하고요, 이번에는 정말 안전불감증이 획기적으로 치유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몇십 년 동안 우리가 고도성장의 후유증인지 모르겠지만 너무 어이없는 사건사고가 많이 났는데 이번에 마지막이 됐으면 좋겠고요. 특히 장병과 군무원 피해에 대해서는 장관님께서 최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징병제, 국민개병제

◯신원식 위원 그리고 이미 일부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명칭을 ‘이태원 참사’보다는 ‘핼러윈 참사’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태원은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국제적으로 해야 될 장소인데 나중에 몇 년 지나서 ‘이태원 참사’ 하면 아마 전 세계가 이태원에게 가면 무슨 큰일을 당하는 것처럼 오해를 할 수 있으니까 되도록 위원님들도 ‘핼러윈 참사’로 같이 써 주면 어떠냐고 개인적으로 제안을 해 봅니다. 국방예산에 관련돼서는 어차피 예산소위에서 충분히 다룰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제가 장관님께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리면 국방예산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분모가 우리나라 1인당 GDP입니다. 분자가 병력 1인당 들어가는 국방예산이에요. 한 몇 년 전의 자료를 대개 보면 우리가 1인당 GDP가 3만 불일 때 병력 1인당 6만 불 더 가니까 우리는 2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 우리처럼 징병제, 국민개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 평균이 4.2 정도 됩니다. 모병제를 택하고 있는 나라는 7.5 정도 돼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 비해서 우리 군대를 굉장히 싼 값에 운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기체계나 이런 것들은 값을 더 내릴 수 없으니까 그 비용은,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무기체계 이런 게 상당히 고가들이 많습니다. 결국은 장병들이 정말 우리 국격에 맞지 않게끔, 장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사도 그렇지만 우리 장교나 부사관들도 정말 너무 어렵게 지낸다. 숙직을 하나 하더라도 일반 공무원에 비해서 3분의 1 수당을 받습니다. 장관님, 알고 계시지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신원식 위원 일반 공무원들의 숙직을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아마 숙직 정도 개념인데요. 우리 일직 서 보시면 어때요? 숙직입니까? 아니잖아요. 병사들이 어떻게 관리가 잘 되나, 부대 전비태세가 문제없나 온갖 것 신경을 다 써야 됩니다. 아마 같은 하루를 일직 근무든 숙직이든 서는데 노동 강도로 따지면 제가 봐서는 한 10배 정도 군이 더 강도가 높은 것 아닌가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신원식 위원 그런데 왜 3분의 1의 돈을 겨우 받지요? 바로 이겁니다. 이래서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굉장히 어렵게 살고 있고 전 세계 평균이 4이니까 전 세계 국민개병제를 택하고 있는 나라의 반값 정도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게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단기간에 쉽지는 않겠지만 현실화시켜야 된다, 물론 정신전력 이런 것에서 자부심도 있지만 바로 이런 대우에 의해서 자부심이 된다는 것을 우리 군에 있는 관련 요원들부터 생각하시고요. 우리가 이런 것을 국가에 제기를 하면 마치 불충의 죄를 짓는 것처럼 멈칫멈칫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것을 제가 제안드립니다.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잘 알겠습니다.

 

 

◯신원식 위원 제가 CM 관련돼서…… 올해 22년 10월 13일 날 북 노동신문이, 사실 북한의 CM이 한 200㎞ 정도였는데 이번에 2000㎞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 발사 성공을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군에서 확인했을 텐데 왜 꼭 북한이 먼저 발표해야 공개를 하지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합참에서 나름대로 어떤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놓고 언론에 공개하는 수준 또는 그렇지 않은 부분 이렇게 구분해서 통상 해 왔었는데 이제는 좀 더 적극적으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원식 위원 장관님, 이게 역사를 보면요 북한이 최초 허접한 CM 발사를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죽 해 왔는데―탄도미사일보다는 훨씬 적지요―바로바로 그다음 날 공개를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2020년 4월까지는 바로 공개를 했어요. 그런데 그해 7월 CM 발사부터 공개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임 서욱 장관님께 물었어요—작년도 9월 14일입니다—왜 안 하냐, 2020년 7월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안 하냐고 그러니까 그때 서욱 장관께서 연합자산으로 탐지해서 미 측과 협의가 안 됐다는 이야기를 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의 탐지 능력이 점점 발달해서 이제는 미국 도움을 안 받아도 탐지할 수 있도록 발달됐을 텐데, 노무현․이명박․박근혜, 문재인 정부 초기 때는 바로바로 했는데 그때는 한국의 감시자산 수준이 굉장히 높았는데 갑자기 한국 감시자산을 전부 다 도태시켜 운용을 안 해서 그런 문제냐,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니까 사실 구체적인 대답은 안 하셨어요. 이 문제 한번 검토를 하시고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알겠습니다. ◯신원식 위원 그다음에 천편일률적으로 우리 군에 계시는 분들도 CM의 위협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안보리에 저촉되지 않는다’, 두 번째는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 안보리 저촉은 한번 우리가 따져 봐야 될 문제가 있어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불법이고 대한민국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는 합법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국방부장관 이종섭 그것은 안보리 결의안에…… ◯신원식 위원 왜 그런 결의안을 냈지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결국은 핵 위협이 있기 때문에, 투발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원식 위원 그렇습니다. 북한은 불법으로 핵을 개발하기 때문에, 탄도미사일이 핵 투발 수단이 되기 때문에 탄도미사일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모두가 안보리 위반입니다. 그렇지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신원식 위원 그러면 우리는 핵을 개발하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현무-2 시험 발사 하고 다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신원식 위원 전임 모 장관님은 우리도 쏘는데 북한 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해서 본회의에서 문제를 일으킨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중요합니다—나중에 북한이 CM에 핵탄두를 실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방부장관 이종섭 북한은 그런 방향으로 개발하고 있는 걸로 저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신원식 위원 바로 그렇습니다. CM에도 핵탄두를 실을 수 있어요. 똑같은 논리입니다. 우리 스스로 역동적으로 유엔 안보리에 제기해서 북한의 CM 발사도 안보리 결의 위반인 것으로 새로운 결의안을 추진해야 됩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신원식 위원 그리고 CM이 더 이상 위협이 안 된다는 이야기는 좀 삼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우리도 CM 현무-3, 해성-2․3 많이 갖고 있는데 이게 비록 속도가 느리고 파괴력은 좀 떨어지더라도 가장 좋은 게 정확도지요. 그렇지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신원식 위원 거기다 핵탄두를 달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다음에 느린 것에 대해서 요격을 하기 위해서 회피 기동이니 다양한 기동이 가능합니다, 비행기처럼. 또 저고도로 날 수도 있고요. 이것 간단치 않은 무기입니다. 그래서 CM이 위협이 안 된다고 하는 일반 군사적인 판단은 대단히 잘못되고 앞으로 개선해야 된다고 보는데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 이종섭 저희 국방부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CM이 그 전에는 아음속, 마하 1 이하로 통상 비행을 했었는데 이제는 북한도 초음속 CM을 개발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속도 면에서도 점점 위협적으로 바뀌고 있다고 보고 있고 또 위원님 지적하신 여러 가지 그런 요소들도 저희들이 같이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CM이 분명히 우리에게 매우 중대한 위협으로 저희들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신원식 위원 NSC에 건의해서 외교부장관과 함께 유엔 안보리 결의에 CM을 포함시키는 것을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李憲昇 신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경기 파주시갑 출신의 윤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후덕 위원 경기도 파주갑 윤후덕 위원입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장관님, 중요한 현안 한두 가지 확인하고 그다음에 예산 질의를 하겠습니다. 5일 전입니다. 국회 정보위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서 미국의 중간선거 직전 즉 11월 7일까지 가능성이 있다라는 기존 분석을 유지했습니다, 국정원에서. 장관님도 기존에 그런 의견을 하셨는데 지금도 같은 생각이신가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사실 준비가 다 되어 있다라고 하는 정보 판단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건 국정원이나 저희 국방부나 똑같은 판단을 하고 있는데 다만 언제쯤 핵실험을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판단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후덕 위원 내일 미국 가시지요? SCM 하시지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윤후덕 위원 그러면 역시 북한의 핵실험 도발 억제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실 테고, 그렇지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윤후덕 위원 그리고 또 전작권 전환 문제에 대한, 이런 과정에 대한 문제도 좀 거론이 되지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의제로 포함돼 있습니다. ◯윤후덕 위원 이제 국가의 애도 기간입니다, 11월 5일까지. 그리고 미국․프랑스․캐나다․영국 이렇게 국가지도자, 국제적인 지도자들이 애도를 함께해 주고 있지요. 그리고 교황님도 그렇게 애도를 함께하고 계세요. 제가 혹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북한 또는 김정은 위원장이 애도 메시지를 보낸 게 있어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없습니다. ◯윤후덕 위원 없지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윤후덕 위원 저도 확인해 보니까 전혀 없더라고요. 그러면 핵실험에 대한 도발 시기도 이렇게 전 세계가 애도를 함께하고 있는데 이 시점에 도발을 하기는 어렵지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그것 때문에 도발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윤후덕 위원 방심할 수는 없지만 어렵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전 세계적인 애도의 분위기이기 때문에. ◯국방부장관 이종섭 우리 판단 기준으로 본다면 분명히 어려운 건 맞습니다. 그런데…… ◯윤후덕 위원 그래서 핵실험에 대한 시기가 조금은 유보되지 않을까라는 제 생각은 좀 해 봐요. 그래서 미국 가셨을 때 억지력으로 하든 또 외교적으로 하든 핵실험을 저지할 수 있기를 제가 좀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방부장관 이종섭 알겠습니다. ◯윤후덕 위원 미국과 함께 노력을 좀 더 해 보시기를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후덕 위원 SCM을 하시면서 그 전에, 열흘 전에 합참의장 간 협의를 하셨지요, 군사위원회에서?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맞습니다. ◯윤후덕 위원 거기에서 전작권 전환의 중요한 2단계인 FOC지요, 완전운용능력에 대해서 큰 진전이 있어 이제 장관 가시면 이것에 대한 최종 승인을 하실 그럴 계획이지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평가 결과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SCM에서 한 번 더 확인을 할 겁니다. ◯윤후덕 위원 이것에 대해서 최종으로 승인한다는 예측이 되고 있어요. 그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하실 거지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그러니까 이게…… ◯윤후덕 위원 FOC(완전운용능력)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이미 그렇게 합참의장들 간에는 협의가 된 것 같아요, 장관도 보고받으셨을 테고요. 그래서 11월 4일 양국의 장관께서 최종 승인한다라는 예상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확인을 좀 해 주세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평가 결과에 대한 것은 승인을 합니다. 그런데 FOC 검증에 대한 것은 아직도 내년도까지 이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2개의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윤후덕 위원 그래서 언론에 보면 전작권 전환의 2단계 조건이 완료된다고 보고 그리고 3단계 마지막 단계 FMC(완전임무수행능력)에 대한 평가 논의도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예측을 하고 있어요. 이 문제에도 그런 목표 연도를 거론할 것입니까? 그렇게 해서 계획해서 결정을 하실 건가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이번에 목표 연도를 거론한 수준은 아닙니다. ◯윤후덕 위원 이번에 거론을 안 해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목표 연도를 고려를 하려면 FOC 평가를 한 결과를 가지고 다른 조건 1과 조건 2를 비교하면서 검증 과정을 또 거쳐야 합니다. FOC 검증이라고 하는 그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것을 아직 안 끝냈기 때문에 시기를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윤후덕 위원 양 장관께서 FMC 이 마지막 단계에 대한 연도까지라도 결정할 수 있는 건가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그럴 단계는 아직 아닙니다. ◯윤후덕 위원 왜 그러지요? 그렇게들 예측하고 있는…… ◯국방부장관 이종섭 이게 용어가 좀 비슷하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IOC, FOC, FMC로 거쳐지면 바로 결정되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일부 언론도 그렇게 보도를 한 경우가 있는데 FOC 평가 그것은 평가 목록이 있습니다. 그 평가한 결과는 미래연합사에 대한 운용능력에 대한 평가입니다. ◯윤후덕 위원 그것도 나중에 얘기하고, 제가 급해서 그래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윤후덕 위원 그러면 FMC도 2023년에도 못 하는 거예요? 2024년에 하게 돼요, 그러면 FMC? ◯국방부장관 이종섭 그것은…… ◯윤후덕 위원 그게 정해져야 전작권 전환의 목표 연도를 결정할 수가 있거든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윤후덕 위원 그러니까 내년이라는…… 2023년에는 FMC가 결정이 돼야 진척이 되잖아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FMC가 시기가 결정된다는 것은 전작권 전환 시기를 염두에 두고 FMC 시점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려면 조건 1, 조건 2, 조건 3을 같이 검토를 해 줘야 됩니다. 그 절차가 아직 시작을 안 했다는…… ◯윤후덕 위원 아니요. 제가 장관께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계획과 결정을 하겠느냐, 논의를 하겠느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확인을 해 달라는 겁니다. ◯국방부장관 이종섭 하여간 이번은 그것을 논의할 단계까지 아직 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논의는 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윤후덕 위원 일단 FOC는 이번에 최종 승인을 하지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FOC 평가 결과에 대한 것은 승인합니다. ◯윤후덕 위원 승인하지요? ◯위원장 李憲昇 시간 1분 더 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세요. ◯윤후덕 위원 예산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김병주 간사님이 지적하셨듯이 3축체계의 신규 사업을 최종적으로 조금 덜 마무리됐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 이종섭 타당성조사는 끝났는데 보고서를 지금 마무리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보고서만 마무리되면 바로 보고드리고 하는데…… ◯윤후덕 위원 아니요. 제가 예결위 소위원인데 이게 목요일까지 해야 해요. 그때까지는 보고가 돼요? 마무리해서 사타에 대한 최종 결론을 보고할 수 있냐고요, 국방위에. ◯국방부장관 이종섭 제가 보고드리도록 할 텐데 그 부분은 방사청장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후덕 위원 아니요, 이것은 신규 사업이라고 그래요. 예산에서 신규 사업이요, 기존의 사업은 증액하면 돼요. 이 신규 사업은 기재부가 승인하지 않으면 꽝이에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윤후덕 위원 그냥 솔직히 얘기하면. 그래서 국방위에 보고하는 것과 동시에 기재부가 합의를 해 주셔야 돼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저도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후덕 위원 하고 있어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윤후덕 위원 근데 미국 가셔서 어떡하지 이걸…… ◯국방부장관 이종섭 그건 예산 담당하는 실장하고 차관이 그렇게 하도록 지금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후덕 위원 청장님 말씀 좀 주시지요. ◯방위사업청장 엄동환 위원님 말씀처럼 사업타당성조사 최종 책자가 완성본이 나온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까지 해서 6개 사업에 대해서 사업타당성조사 최종 결과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보고서를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방위도 보고를 드리지만 기재부에도 동시에 이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소위에서 반영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기 전력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후덕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하고도 협의를 합시다. ◯방위사업청장 엄동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후덕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부사관분들이나 장교분들에 대해서 연봉을 좀 늘려 줘야 돼요. 저희도 노력할 테니까 장관님도 정말 노력하세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함께하겠습니다. ◯윤후덕 위원 문제는 기재부하고 협의를 좀 하셔야 된다, 이것도.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알겠습니다. ◯윤후덕 위원 노력하십시오. ◯위원장 李憲昇 윤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신규로 된 6개 사업타당성조사 최종 결과 보고서가 나왔으면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게끔 예산심의심사소위원회에 미리 자료를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李憲昇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서울 성북구갑 출신의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 성북갑의 김영배입니다. 거듭 핼러윈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 가족들에게도 위로 말씀드리고 조의를 표합니다. 장관님, 아까 핼러윈 참사 관련해서 ‘사망자 3명 그다음에 부상자를 경상자까지 치면 5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김영배 위원 각별하게 신경을 쓰실 걸로 믿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면 어제 보도를 보니까 양구 지역 한 부대에서 폭발물이 폭발을 해서 두 명이 부상을 당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보고받으셨지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김영배 위원 이게 지금 큰 부상이 있나요? 어떻게 됐습니까? ◯국방부장관 이종섭 부상이 심하지는 않고 한 명은 파편이 좀 튀어 가지고 파편에 의해서 이렇게 부상을 입었고, 나머지 한 명은 발뒤꿈치가 좀 피해가 있는데 정확한 것은 아직 잘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김영배 위원 잘 알고 계시니까 잘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여쭤봤습니다. 내년도 국방 예산의 총 증가율이 지금 아까 보고하시기로 4.6%라고 하셨잖아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김영배 위원 내년 정부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증가율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5.2%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5.2%입니다.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김영배 위원 본예산 전체 액수의 증가율이 5.2%인데 국방비의 증가율이 4.6%예요. 그리고 3축체계에 대한 예산이 지금 빠졌다고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방위 공약이 3축체계 아닙니까? 선제타격하시겠다고 지금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의지에 비해서 예산이 전혀 뒷받침되고 있지 못한 형국이에요. 거기다가 4.6% 증가 중에서도 5.8%가 방위력개선비가 아니고 전력운영비예요. 방위력개선비, 즉 무기 사고 하는 것은 2%에 불과합니다. 전년도의 전 정부였던 문재인 정부는 5년 평균이 7.3%가 방위력개선비였습니다. 이러고도 과연 북핵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윤석열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예산이냐, 올해 국방 예산이 과연 국방부장관님이 책임지고 제대로 우리나라 안보의 현재와 미래를 책임지려고 하는 예산이냐 이런 의문이 제기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두 가지 말씀드리면 정부 전체 증가율이 5.2%이고 국방부 예산이 4.6% 증가했는데 그 비교는 약간 수치의 그게 있는데,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방교부금까지 다 포함돼서 그렇기 때문에 그걸 빼고 부처별로 하면…… ◯김영배 위원 늘 그렇게 합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요 첫 해 무려 8%가 넘게 국방 예산이 증가가 됐었어요.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는 저는 변명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거 하나 여쭤볼게요. 장관님, 아까……

 

 

◯국방부장관 이종섭 그 말씀에 대해서…… ◯김영배 위원 잠깐만요. 3축체계 관련해서 예산을 아까 국회에 와서까지 달라고 지금 하시는데, 대통령 보고 마지막으로 언제 하셨습니까? ◯국방부장관 이종섭 제가 이 3축체계는 자주 보고를 드렸고 마지막 보고 일정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의 방침이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대통령 방침이 변하지 않는 이상은 기재부의 방침이 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사업타당성조사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조건에서라도 국방위에서 예산을 해 달라라고 하는 말씀은 좋은 취지입니다. 위원님들도 굉장히 걱정을 하고 나라를 걱정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대통령의 방침이고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예산 철학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대통령께서 마지막으로 보고를 받고 예산안을 넘길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도 지금 반영을 안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장관님 말씀으로는 반영을 하겠다고 말씀하시니까 대통령께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하시더냐고 제가 여쭤보잖아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제가 보고드린 내용은 사업타당성이 끝나지 않은 그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타당성을 최대한 빨리 해서 기재부와 협조해서 예산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라는 것까지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영배 위원 그러니까 그게 국회에 넘어오기 전에 기재부 예산안에 당초 예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예산, 그것도 거의 이게 조 단위 예산들 아닙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7조 막 이렇게 되는 예산인데, 장기적으로 전체를 놓고 보면. ◯국방부장관 이종섭 6개만 하면은 3100억 원…… ◯김영배 위원 당장 내년에는 아까 보니까 숫자가 삼천몇백억 이렇게 되던데 삼천몇백억도 작은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김영배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에 대해서 대통령실의 방침이 전혀 없고 안보실장이나 대통령실장이 기재부장관하고 무슨 협의 했는지도 제가 보고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사실 국방을 중시한다는 걸 전혀 못 느끼겠다 이 말이지요. 그러니까 앞으로 걱정됩니다. 저희들도 도와드리고 싶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대통령실과 대통령의 철학이고 의지다 이런 말씀 거듭 드리면서 장관께서 남은 기간 동안에도 분투를 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어차피 직접 장관님께서 다 결정하실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최대한 노력을 하고 일단 대통령실은 저희들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입장하고 똑같습니다. 똑같고, 기재부에서 재정 여건을 고려해야 되는 것이 남아 있는 문제인데 저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고…… ◯김영배 위원 같이 생각해 보시지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김영배 위원 조금 끝나고 해 주시면, 제가 또 질문드릴 게 있어서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알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관함식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김영배 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여쭤봤는데 오늘 답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안보 상황하고 국제적으로 공동 추진하는 가치를 고려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국제적으로 우리가 함께 추구하는 가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제가 볼 때 평화․인권 그리고 전쟁범죄를 반대하는 이런 인류 공통의 가치가 저는 가장 핵심이고 우선순위 아닐까 싶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자면 저는 도저히 일본의 관함식에 그런 제국주의적 상징인 욱일기가 날리는 장소에 우리가 가는 것이 아무리 봐도 대한민국의 자존심으로 보나 역사로 보나 동북아의 평화로 보나 인류의 미래로 보나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 전 답변 내용하고도 아까 결정이 반대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아까 제가 공동의 가치라고 표현했던 부분은 사렉스(SAREX)를 염두에 두고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관함식에 이어서 바로 재난구조 훈련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과거에도 해 왔었고. ◯김영배 위원 그것은 소위 관함식의 의미하고 아까 말씀하신 재난구조하고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 아닙니까? 그것을 지금 이렇게 적당히 섞어 가지고 그게 연결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말에 안 맞고요. 대한민국의 국방장관으로서 저는 이 자존심을 지키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건 나중에 역사가 정말로 심각하게 평가하고 심판한다 이걸 분명히 인식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저는 드리고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한일 간의 역사라든지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 부분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념하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지금 지난번 국정감사를 지나고 결정 발표를 하셨더라고요. 저는 사실은 결정 발표하시기 전에 이미 문서가 왔다갔다 하는 걸 다 보고를 받았었는데 제가 그 발표 시점도 대단히 사실은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를 피해 가면서 국민들을 속였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도 나중에 한번 국민들이 다시 점검하실 기회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방부장관 이종섭 위원님, 오해의 여지가 매우…… ◯김영배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현무 낙탄 관련해서, 잠깐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10월 6일 날 제가 합참 국감에서 이렇게 물었어요. ‘대통령 안보실에서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내려온 게 있습니까? 대통령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했더니 ‘제가 아는 바로는 없습니다’, ‘대통령 지시사항이 전혀 없었습니까’라는 저의 질문에 또 ‘제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17일 날 장관께서 김남국 의원하고 주고받으신 대화를 보면 ‘아침에 제가 6시 45분경에 전화로 이렇게 보고를 했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김남국 의원이 ‘합참의장이든 작전본부장이든 전화로 이렇게 전파가 돼야 되는 게 맞지요, 지시사항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전파를 하셨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지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김영배 위원 그런데 아까 제가 자료 달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지금 전혀 증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파를 하셨다고 그러면 대통령의 지시사항은 문서로 관리되고요, 통상. 끝나고 나서도 그것이 경과 보고가 쭉 나오고 그것에 대한 결과 보고가 당연히 문서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게 문서로 되지 않는다는 건 대통령 지시사항이 아니라는 뜻에 저는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위기적 상황에서 위기 관리를 하는 곳이 국방부만 있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 안보실을 거쳐서 국정상황실도 있고 여러 지금 크로스 체크하는 곳이 있잖아요? 거기서 다 왔다갔다 한 문서들이 있을 것인데 그 지시사항이 하달되고 전달되는 경로에 통화기록뿐만 아니라 관련된 문서 제출이 왜 불가능한지, 왜 안 내시는지 지금 다시 한번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이종섭 작전본부장한테 지시한 것은 제가 다시 전화 통화기록을 나름대로 확인을 해 보니까 7시 1분에 두 번 정도 시도했는데 통화 중이고 해서 바로 그때가 7시에 저희들이 합참 국방부 건물 10층에서 만나는 시간이었는데 그 직후에 만나서 지시를 했고 그 이후에 수차례 더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기록은 다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뭐 제가 작전본부장한테 지시했던 그 점은 분명합니다. 분명하기 때문에 오해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영배 위원 지금 지난번에 제가 아까 추가로 문서를 달라고 했던 점들도 내시겠다고 했었거든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추가로…… ◯김영배 위원 그러니까 자료 주시면 제가 충분히 보고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李憲昇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울산 남구을 출신의 김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현 위원 김기현 위원입니다. 6군단 부지 반환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기도 포천시에는 그동안 5군단․6군단 2개 군단이 있었는데 아마 이런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2개 군단이 있는 것은 포천시가 유일하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국방부장관 이종섭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현 위원 그런데 포천시의 경우에 거기에 굉장히 많은 사격훈련장들이 있습니다. 미군 사격훈련장으로 영평사격장 이게 한 13.52㎢, 약 409만 평 그리고 한국군, 우리나라 군대의 사격장으로서 승진과학화훈련장, 흔히 승진사격장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이게 한 600만 평, 다락대훈련장 500만 평, 원평사격장 약 7만 3000평 이렇게 해서 대략 한 9개 소 정도가 사격훈련장이 있고 그게 50.5㎢, 1529만 평, 약 1500만 평이 넘어서는 굉장히 많은 사격훈련장들이 있어서 포천시 입장에서는 오랫동안 민원이 제기되었던, 민원을 야기해 왔던 그런 곳인 것 장관님, 알고 계시지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김기현 위원 그동안 거기에 주둔하던 6군단이 창설 후에 68년동안 아마 포천시에 있었던 것 같고 그 위치 자체가 포천시 가까운 도심 지역, 바로 거기에 있는 소흘읍과 포천동 중간 지점 자작동에 주둔하고 있으면서 이 도시를 양쪽으로 갈라 놓았다, 그래서 도시 발전에 커다란 제약 요인이 되었다 이렇게 포천시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인 것은 맞습니까, 장관님? ◯국방부장관 이종섭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현 위원 그런데 국방개혁 2.0 계획에 따라서 6군단은 이제 금년 10월 1일 자로 정식 해체를 해버린 거지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김기현 위원 그러면 해체했으면 그 부지가 지금 90만㎡ 정도 되니까 약 한 27만 평, 그중에서 포천시가 갖고 있는 것이 약 8만 평 그리고 국방부가 갖고 있는 것이 약 19만 평 이래서 약 27만 평이라고 하는데 군단이 해체되게 되면 시유지는 당연히 반환을 해야 되는 것인데, 시유지를 반환할 계획인 것은 맞습니까? ◯국방부장관 이종섭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현 위원 사실은 이게 포천시 일이니까 모르겠다고 할 수 있겠지만 포천 시민의 입장에서 본다고 그러면 68년 동안 2개 군단이 있었다가 그중의 하나가 지금 해체가 되었고 또 그중의 상당 부분, 30%는 포천시가 소유하고 있는 시 소유지이고 그런데 이게 도심의 중심을 딱 가로질러서 굉장히 그동안 불편을 겪었고 수많은 사격훈련장까지 있어서 굉장히 시민들의 민원이 커지고 있는 마당인데 있는 부대를 옮기자는 것이 아니라 군단 사령부 자체가 해체되는 것이니까 빈터가 생기는 것이고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은 빨리 돌려드리는 것이 맞다, 그래야 도시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다른 지역에 주둔하는 군대가 거기로 이전해 온다 그런다거든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통상 부대가 하나가 해체되면 반환하는 경우, 반납하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부대가 이전하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6군단이 어떻게, 재활용하는 건지 아니면 임무 해제하고 원소유주에 돌려주는 것인지 확인을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기현 위원 그것 장관님께서 한번 살펴보셔서요, 실무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국방부장관 이종섭 지금 말씀드리면 다른 부대가 들어가서 계속 사용하는 계획을 지금 군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김기현 위원 그래서 5군수지원여단 같은 이런 부대들이 거기 들어간다고 그러고 또 그 앞에 항공단도 있답니다. 이런 부대가 계속 거기에 주둔하게 되면 사실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동안의 기대를 많이 저버리는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민원이 제기되어서 상생협의체도 구성하고 실무협의회도 계속 개최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실무자들이 앉아 가지고 뭘 어떻게 협의하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국방부가 이제 포천 시민들에게 이것을 돌려드리는 것이 맞다, 있는 부대를 나가라는 것도 아니고 부대가 해체돼서 빈 자리가 되었으면 돌려드리고 그걸 포천시에 팔고, 필요하다고 하면 도심지가 아닌 다른 곳에 새로운 부지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이 올바른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불가피한 조치였는지 아니면 다른 대안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기현 위원 가급적이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민들 차원에서, 주민들 차원에서 이 사안을 보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거든요. 그냥 달라는 것도 아니고 사겠다는 것 아닙니까? 포천시가 돈 내고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알겠습니다. ◯김기현 위원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李憲昇 김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경기 부천시을 출신의 설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훈 위원 핼러윈 참사로 인해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에 대해서 애도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보면서 그렇게 많은 인파가 몰리는데 그러면 사고가 난다는 걸, 왜 그 간단한 걸 판단을 못 했을까. 도로를 막고 차단했으면 이런 사안이 안 일어났을 텐데 경찰이나 행정당국은 뭘 하고 있었느냐, 한편으로는 안타깝기 짝이 없고 한편으로는 화가 나기도 해요. 뭘 했느냐, 뻔히 사고가 날 걸 아는데 그런 조치를 안 하고 뭘 했나, 대단히 안타까워요. 심심한 조의를 표합니다. 아까 신원식 위원께서 군 처우 개선 문제를 이야기를 하셨는데 아주 동감합니다. 지금 우리가 국방예산을 논의하고 있는데 제가 몇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제 우리 군이 국방예산을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생각을 바꿀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무기체계를 획득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무기를 운용하는 건 우리 장병들입니다. 장병들이 국가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게끔 국가가 보장을 해 줘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한 게, 국가가 한 게 장병들에 그냥 헌신만 요구했지 제대로 된 처우를 안 해 준 게 사실입니다. 이제 그걸 바꿔야 합니다. 관념 자체를 바꿔야 되고 철학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무기 획득이 중요한 것도 있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장병들의 처우가 개선돼야만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무기 운용을 하게 되고 국가에 대한 헌신을 하게 된다는 사실 이걸 우리가 알고 국방예산 배분에 대한 근본적인 철학을 새롭게 갖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방부장관께서는, 본 위원이 누차 이 얘기를 주장을 했습니다. 적어도 장관쯤 되면 예산을 어떻게 배분하는 것이 좋은가, 군 처우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갖춰야 되는가, 우리가 세계 6위 국가라고 그러면서 군 처우가 과연 제대로 돼 있는 것인가, 과거처럼 그냥 혹사시키는 게 옳은 자세인가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사고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위원들이 관함식 참석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실제로 생각하는 것은 관함식 참석은 지금 안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방부장관은 관함식 참석 문제를 결정을 언제 했는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참석 여부에 대해서 유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참석한다고 결정을 했는데, 유보하는 이유로 ‘국민 정서가 어떻게 되는지 보고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일본은 아직도 독도가 자기들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소부장 수출도 지금 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제징용에 대한 배상 문제도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초계기 사건도 있습니다, 심지어. 해결된 게 하나도 없어요. 일본이 그냥 거의 강요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한미일 연합훈련, 이게 군사적으로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국방 이익과 대한민국의 국방 이익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한미일 연합훈련을 하면, ‘한국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꼭 필요하냐, 외교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걸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 정서를 그야말로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겁니다. 자료 좀 띄워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국방부에서는 일제의 침략 상징인 욱일기하고 지금 일본 자위대가 쓰고 있는 것하고 다르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달라요, 욱일기하고? ◯국방부장관 이종섭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비슷합니다. ◯설훈 위원 비슷한 게 아니라 일본 외무성에서는 같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다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굳이, 우리 국방부에서는 다르다고 주장하는 게 웃기는 것 아니냐는 말이에요. 무슨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국방부에서 설명한 표현이 언론에서 약간 잘못된 표현으로 보도가 되었는데…… ◯설훈 위원 언론 탓을 할 게 아니에요. 국방부가 갖고 있는 기본 생각이 그렇다는 거지요. 다시 말합니다. 일본의 국방 이익, 일본의 외교 이익, 대한민국의 외교 이익, 대한민국 국방 이익,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달라요. 특히나 우리는 북한을 상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동맹이면 북한 정도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미동맹으로 북한을 격퇴할 수 없습니까? 꼭 일본까지 들어와야 우리가 격퇴할 수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이종섭 그렇게 단정적으로 평가해서…… ◯설훈 위원 본 위원이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일본의 이익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우리하고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의 이익에 종사하려고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왜? 아직도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해결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해결될 때까지 기다려라 그리고 관함식에 참석해라…… 관함식에서 욱일기에 대고 경례하는 게 뭘 의미합니까? 일제의 침략을 인정한다는 것 아니에요, 상징적인 부분에 대해서? 아시면서 왜 그러느냐고.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분노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간곡히 얘기하는데 관함식 참석에 대해서 그렇게 섣부르게 결정하지 마세요. 국민들 비난이 있을 겁니다. 본 위원이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기체계 예산 심의에 대해서 당부드릴 게 좀 있습니다. 한미 안보장관회의 할 거지요? 가실 거지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설훈 위원 가시게 되면 본 위원이 얘기했던 이 얘기를 저쪽 장관에게 해 주기를 부탁하겠는데 FX 2차 사업을 두고서, F-35 대당 가격이 한 1억 달러 정도 되지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설훈 위원 그런데 앞으로 더 도입해 들어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데 이게 고장도 나고 운용도 안 되고,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지비용이 훨씬 더 늘어 가는데 이것 그냥 그대로 하실 겁니까? ◯국방부장관 이종섭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유지비용이 다른 무기체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획득비보다 많이 들어가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설훈 위원 그래서 한미 안보장관회의 할 때 이 부분을 얘기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패트리어트 PAC-3 실사격 문제, 본 위원이 지적을 했던 부분입니다. 세상에 실사격도 안 하고 들여오는 무기체계가 어디 있냐는 말이에요. 실제로 쏴 봐야 될 것 아니에요? 그건 본 위원이 볼 때는 미국의 부당한 주장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 장관회의에 가시면 이 문제 분명히 얘기해야 합니다. 얘기하시겠지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이 부분은…… ◯설훈 위원 지적해서 이걸 수정하자, 우리 의회에서 난리가 났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얘기를 하셔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시겠지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기회를 보면서 제가 기회가 되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설훈 위원 기회를 보고 할 게 아니고 반드시 얘기를 하십시오. ◯국방부장관 이종섭 정식 의제로는 포함이 안 돼 있는데 따로 대화할 기회에…… ◯설훈 위원 국가의 이익을 위해 해야 되는 문제이고 합리적이지 않아요. 국민들이 볼 때 비합리적이고 국방부가 심지어 어리석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장관이 이것을 시정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반드시 이번 기회에 저쪽 장관에게 그 얘기를 하십시오. 꼭 하십시오.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李憲昇 설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방부장관 이종섭 위원장님, 한 가지만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李憲昇 예. ◯국방부장관 이종섭 아까 김영배 위원님께서도 관함식 의사결정을 의도적으로 늦췄느냐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설훈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비슷한 의미의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날짜를 27일 날 하게 된 배경은 매주 한 번씩 협의체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전주에는 제가 불가피하게 회의를 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주의 기간이 공백이 생겨서 불가피하게 27일 날 결정하게 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것은 의도적으로 늦게까지 기다렸다 이렇게는 이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국민 정서 이 부분은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만큼 조기에 결심하지 못했던 것들도, 결정하지 못했던 것들도 그만큼 고민을 했다는 의미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훈 위원 고민한 게 아니라 위에서 결정이 내려오니까 다른 게 급급했던 것 아니에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위원님, 그건 아닙니다.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저희들이 결정한 것입니다. ◯설훈 위원 좌우간 국민 비판을 받을 각오 하십시오. ◯위원장 李憲昇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국민의힘 대구 중구남구 출신의 임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 핼러윈 참사로 목숨을 잃은 154분의 명복을 빌고 또 부상당한 분들의 빠른 쾌유를 빌면서 장관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국제 관함식에 참석하기로 했지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런데 참석하기로 결정할 때는 장점이 단점보다 많다고 판단 안 했겠습니까?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아무래도 이제…… ◯임병헌 위원 장점을 설명해 주세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장점은 크게 보면 국익 차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어떤 대응능력 강화 차원에서, 한․일본과의 관계 개선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병헌 위원 이렇게 되면 다국적 연합훈련도 하니까 역내 해양 안보협력에도 기여되겠네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임병헌 위원 과거에 관함식에 참석한 전례가 있지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두 번 참석을 했었고 일본도 우리가 했던 관함식에 두 번 참가를 했었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래서 현재 북한에 대한 위협이 계속되고 있어서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가 국익에 부합되는 상황이 당연하다고, 또 옳은 판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부에서 친일적 사고라는 비판에 대해서 장관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 이종섭 그런 시각으로 보는 국민들도 있다는 것을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염두에 두고 있긴 한데 그래도 크게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익 차원에서 이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임병헌 위원 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일본을 협력 국가로 대우하면서 미래지향적 외교를 펼친 걸 알고 계시지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래서 이번 관함식 참가로 한미일 해양안보협력에 더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긍정적인 것을 많이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잘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이종섭 알겠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리고 작년에, 군 피복류 관해서 질문하려고 하는데, 전투복은 다 국산화되었지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이제 국산화되었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런데 전투복을 제외한 다른 피복류는 아직 의무화되지 않고 있지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임병헌 위원 그런데 미국의 경우는 전부 군 피복류가 자국산 원단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중국산 등 외국 원단을 의존하는 것은 안보 위협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것을 점차 국산화시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방부장관 이종섭 말씀하신 방향대로 가도록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결국은 비용 문제와 연결되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지만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임병헌 위원 지금 현재 군 피복류하고 장구류 예산이 6000억 되는데 480억 원 정도의 전투복이고 나머지는 의무화는 안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잘 판단해 주십시오. 실무자들이 자주 옮기니까 이 문제에 대한 인식도 부족한데 장관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국방부장관 이종섭 알겠습니다. ◯임병헌 위원 살펴 주세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임병헌 위원 그리고 병무청장님한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청장님, 병역명문가와 우수가문에 대해서 선정해서 포상도 하고 상금도 주고 있지요? ◯병무청장 이기식 예, 그렇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런데 이 금액이 좀 적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대통령상은 300만 원이고 병무청장님 상은 100만 원이고 금액도 너무 적고, 너무 좀 적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무청장 이기식 지금 그게 5년 동안 동결이 돼 가지고 5년째 똑같은 금액을 상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래서 거기에 다큐멘터리 제작을 하는데 한 4000만 원 들여서 하는데 이게 조회수도 한 1000회밖에 되지 않고 또 시상식에 한 1억 원이 드는데 이런 돈 가지고 그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포상금을 많이 주는 게 안 좋겠나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핵실험에 대한 대응

◯병무청장 이기식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했는데요, 포상금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들한테 자긍심을 가질 수 있고 자부심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만드는 것도 좋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그 다큐멘터리 예산 4000만 원은 다큐멘터리뿐만이 아니라 병역명문가들에 대한 홍보라든지 이러한 영상 등 네 가지 영상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임병헌 위원 그러면 그것을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이 좀 보도록, 우리 의원실에서 조사해 보니까 조회한 분이 1000명밖에 되지 않아요. 만들어 놔도 많이 봐야 되니까 홍보를 많이 해 주세요. ◯병무청장 이기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병헌 위원 방사청장님, 130㎜ 유도로켓-Ⅱ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는데 연구 주체가 바뀌고 사업이 늦어져서 예산도 늘어나는 문제점을 지난번에 지적을 제가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지금 금년 예산 260만 원만, 회의 비용만 260만 원 집행하고 사업비 전액을 집행하지 못했지요? ◯방위사업청장 엄동환 예, 그렇습니다. ◯임병헌 위원 왜 그렇게 됐습니까? 이월됐는데 그 이유는요? ◯방위사업청장 엄동환 이게 첫 번째로 국과연 주관 사업을 업체 주관으로 전환을 하면서 업체가 부족한 기술에 대해서 국과연으로부터 기술 이전 그다음에 용역 연구 이런 부분들을 해서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 범위를 정하고 결정하는 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집행을 못 했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러면 업체 선정이 안 됐다 이랬는데 시제품 제작하는 데, 그런데 업체 선정은 언제쯤 가능합니까? ◯방위사업청장 엄동환 내년 4월 정도면 저희들이 업체 선정 후 계약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현재 예산 현액이 384억이 되어 있는데 이거 집행할 수가 있습니까? ◯방위사업청장 엄동환 내년도 예산이 일부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 심의 때 저희가 감액 승인을 건의드릴 예정입니다. ◯임병헌 위원 감액하려고 합니까? ◯방위사업청장 엄동환 예, 그렇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장관님, 이번에 미 국방부가 4년 만에 내놓은 국가방위전략보고서에서 북한을 이란․이슬람 국가 등과 함께 지속적 위협으로 규정해 놓은 걸 알고 계시지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임병헌 위원 그런데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기 전에 완벽한 선제적 제압이 가능해야 할 텐데 그게 소위 말해서 3축체계로 충분하다고 봅니까? ◯국방부장관 이종섭 아직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임병헌 위원 사실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려는 순간에 그 징후를 알고 선제적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하다면, 이런 걱정을 국민들이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군을 믿고 안심해도 되겠느냐 이런 의심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만일에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이루어지면 우리의 대응은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국방부장관 이종섭 저희들이 일단 기존에 해 왔던 그것보다는 훨씬 더 강도 높은 대응 방안을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있어서 아까 윤후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일단 가장 우선은 7차 핵실험을 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여러 가지 방안들을 고민하고 있고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다면 거기에 따른 또 다른 어떤 대응 방안을 고민은 하고 있는데 지금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제한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임병헌 위원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것은 미국 정권의 가변성 때문입니다. 만일에 미국에 새롭게 등장하는 정권 입장에 따라서 주한미군을, 그럴 일이 없겠지만 철수를 한다든지 핵우산 정책에 변동이 생길 경우 과연 우리의 대응책은 무엇인가 이런 부분, 이것을 우리의 북한 대응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해 드려야 되는 게 국가의 의무라고 보는데 장관님께서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국방부장관 이종섭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을 반드시 이행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미 간에 고민을 하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행정부가 바뀌더라도 그렇게 실행이 될 수밖에 없도록, 만들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병헌 위원 국민들이 불안해 않도록 충분한 논리를 개발해서 설득을 하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이종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李憲昇 임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질의 마지막 순서인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기 양주시 출신의 정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경기 양주 출신의 정성호 위원입니다. 제가 감액사업 먼저 말씀드리고요 증액사업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은 따로 안 하셔도 괜찮을 겁니다. 감액사업 첫 번째는 방사청 이전 사업비 210억 원 감액되어야 된다는 주장 하겠습니다. 세부사업명은 기타행정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감액 요청 이유는 첫째, 사전 연구 용역이 너무 졸속이었다. 두 번째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세 번째는 이게 총사업비 규모도 아직 특정하지 않고 예산이 배정되어 있다. 네 번째는 이게 2단계 이전에 따른 업무 비효율 및 이중 부담 문제가 있다는 문제고요. 그다음에 국방부 관련 예산에서는 사이버지식정보방 11억 원 감액되어야 된다. 이것은 현재 PC 가동률이 50% 미만이기 때문에, 40%대로 감소된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 PC 임대를 점진적으로 축소할 필요성을 감안해 가지고 10%인 한 11억 원이 감액되어야 된다라는 주장이고요. 국방부의 비군사화 세부사업 중 자탄분해시설 건설비 7000만 원은 감액되어야 된다. 이것은 총사업비가 19년도에 추계된 금액으로 현재까지도 미확정된 상태이고요, 23년도 예산에서는 수정한 사업계획에 따라서 7000만 원이 감액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방사청의 전술정보통신체계 Block-1 시설공사비 42억 원 이것은 감액되어야 된다. 이것은 23년도 예산안에 27개 부대에 대한 시설공사비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데 3개 부대는 내년도에 공사 착수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감액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주장을 하고요.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관함식 관련해서는 이미 가기로 결정됐으니까 어쨌든 그에 따라야겠지요. 다만 좀 참고해야 될 게 한일 간에는 일본이 가해자이고 우리 대한민국이, 한국이 피해자라고 하는 특수한 역사적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국민감정이 상당히 있다는 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관이나 외교부장관 가셨을 때 행동 하나하나 또는 말씀하시는 거 하나하나에 각별히 유의해야 되겠다라는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부터 증액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액 예산은 어차피 이게 예결위 전체위 가고 특히 예결위 소위에 가서 기재부하고 같이 기재부차관 그다음에 예산실장, 예산총괄심의관, 담당 국장도 있는 자리에서 이게 합의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잘해 주셔야 돼요. 제가 중복되는 어떤 주장도 많이 할 텐데 왜 중복되는 얘기라도 하냐 하면 이렇게 여야 위원들이, 다수의 위원들이 증액 주장을 하니까 이런 걸 레버리지로 삼아 가지고, 특히 방사청장이나 국방부차관이 어쨌든 소위 들어갈 것 아니겠습니까? 들어가셨을 때 이런 것을 레버리지로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반영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대부분이 어렵습니다. 중요한 건 이게 시작이 돼 가지고 내년도 정규 예산 편성할 때 이것을, 어쨌든 지난해 예산심의 때 여야 위원들이 이런 걸 강력하게 증액할 것을 주장했다 그런 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내년 예산 편성할 때 적극 반영해 달라는 그런 당부를 겸해서 제가 죽 나열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지금 3축체제 관련해서는 사타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완료된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쉽지는 않을 거예요. 이미 기재부하고 다 얘기됐다고 하고 있지만 지금 6개 사업, 저도 다 증액 요구에 동의합니다. 증액 요구를 하겠습니다. 첫째, FX 2차 사업 200억, 철매-Ⅱ 성능개량 2차 사업 715억, 전술 지대지 유도무기-Ⅱ 200억, 230㎜ 다연장 3차 양산 1739억, UH-60 성능개량 3009억, 장거리 함대공 유도탄 9억, 도합 3172억, 동의합니다. 국방위 예산소위에서도 적극 동의할 테니까, 문제는 이게 쉽지는 않다는 겁니다. 어쨌든 사타가 완료됐다고 하는 거지만 사타가 완료되었고 결과가 국방부하고 기재부에 보고되어야 됩니다. 보고된다면 어떻게 하냐? 그거 끝나는 게 아닙니다. 다시 그것이 전체 사업 규모가 적정한지 협의를 해야 돼요. 협의해 가지고 그게 통보돼 가지고 통보된 상태에서 총사업비 일부가 어느 정도 본예산에 반영되는 거지, 지금 이 전체 총사업비 관련해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제가 보좌관 시켜서 확인해 보니까 그 결과 토론회만 마친 거예요. 이것은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사실은. 뒤에 우리 기재부 출신들 있으니까 물어보면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여기서 우리가 국방위에서 해 준다고 하더라도 예결위 전체위, 예결위 소위 될 때까지 이것 다 끝내 가지고 소위 과정에서 국방부가 제대로 이것을 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잘 알겠습니다. ◯정성호 위원 지금부터 제가 빠른 속도로, 증액 예산 필요성은 서면으로 제가 다 제출할 테니까 국방부나 방사청의 실무자들이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고 저도 제 지역에 관련된 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첫째, 세부사업명 신분별 인건비 중 직업군인 처우개선수당 423억 이것 여러 위원들이 지적한 겁니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사실은. 무기도 사람이 운용하는 거예요. 이것은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요. 두 번째, 군의관 진료업무보조비 사업 6억 이것은 진료업무보조비 세부사업에 들어간 것인데 6억 증액 요구하고요. 그다음에 지역상생 장병특식 총 583억 이것 증액 요구하고, 그다음에 군 간부 전세자금 이자지원 세부사업 중 전세자금 이자지원사업 361억 증액 요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부사업명 일반지원시설 중 육군 유휴시설 철거사업 430억 증액 요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방부의 격오지 지역 민간조리원 처우개선 총 27억 증액 요구하고요. 그다음에 국방부의 모듈형 간부숙소 신축 문제 73억, 그다음에 국방부의 장병복무적응 지원사업 중 민간 심리상담 지원기간․대상 확대 사업에 6억. 그다음에 국방부의 세부사업 장병복무적응 지원사업 중 병영생활전문상담관 특수근무지 수당 2400만 원 증액, 그다음에 국방부 보건복지지원 세부사업명 중 성고충전문상담관 특수근무지 수당 300만 원, 그다음에 국방부 동원훈련 세부사업 중 동원훈련 보상비 107억. 국방부 일반훈련 세부사업 중 일반훈련 중식비 70억 이건 저희 지역구이기 때문에 저도 열심히 하겠는데 꼭 관심 가져 주십시오.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알겠습니다. ◯정성호 위원 국방부 일반지원시설 세부사업 중 육군 25사단 사령부 본청 개수 사업 1억 그다음에 육군 8사단 드론교육센터 신축 2억 2000만 원 그다음에 육군 8사단 공병대대 궤도정비고 신축 사업 1억, 육군 8사단 고가초소․경계울타리 신축 6억 여기까지 그렇고요. 방위사업청 세부사업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인프라보강 사업 중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인프라보강 사업 14억 8600만 원 또 방위사업청의 ADD 처우 개선 78억 1000만 원 이렇게 증액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걸 하게 되면 이것은 의원들이, 물론 제 지역구인 전방의 8사단은 굉장히 중요한 기동사단인 것 잘 아시지 않습니까? 또 25사단도 철책을 경계해야 되는 사단이기 때문에 이 지역의 장병들 처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공병부대에서 지뢰탐지 하는 군인들에 대한 위험수당 이런 것들은 사실은 해 줘야 됩니다. 더 각별히 관심 가져 주시고요. 이게 어쨌든 저희 위원회에서 해도 예결위 소위 과정에서 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저도 몇 개 정도는 꼭 챙기려고 노력할 테니까 이게 비록 다 안 된다고 하더라도 내년 본예산 편성할 때는 이걸 레버리지로 해 가지고 일단 국방부에서 그런 의지를 가져야겠지요. 그다음에 기재부하고 협의할 때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국방부장관 이종섭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성호 위원 방사청요. ◯방위사업청장 엄동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성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李憲昇 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보충질의를 신청하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 회의 시작한 지 한 2시간 20분이 지났는데 잠시 정회를 했다가 16시…… 한 10분간 쉴까요?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16시 30분에 속개해서 회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회의중지) (16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李憲昇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신청하신 분이 현재까지는 여덟 분이 계십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일종 위원님 제일 먼저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종 위원 장관님, 관함식 때문에 여러 가지 반대하는 분도 있고 이러신 것 같은데 제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2018년도 4월 27일 날 판문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2018년 4월 27일? ◯국방부장관 이종섭 제가 기억을 잘 못 하겠습니다. ◯성일종 위원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이 판문점에서 만난 역사적인 날입니다. 이때 대한민국 국군의장대가 김정은한테 사열을 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성일종 위원 주적이 어디입니까? ◯국방부장관 이종섭 북한입니다. ◯성일종 위원 왜 주적 같은 얘기를 묻냐면 외교적인 행사인 거예요. 국가의 필요에 따라서는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관함식 얘기 자꾸 나오는데 DJ 대통령 때 일본의 군함이 와 가지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사열을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국방부장관 이종섭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일종 위원 그때 욱일기 달고 들어왔습니다. 또 답방 차원에서 우리 군대가 가 가지고 일본 수상한테 가서 사열에 참여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국방부장관 이종섭 두 차례 했습니다. ◯성일종 위원 두 차례 있었고 또 온 것도 두 차례인가 있었지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성일종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군사․외교적 측면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단호하게…… 아니,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판문점에 왔었을 때 우리 의장대가 사열까지 했잖아요. 군사․외교적으로나 국가적 측면에서 필요할 때 할 때는 국민들한테 정확하게 이해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런 부분이 정파를 떠나서 국가적으로 필요할 때 하는 것이고요. 또 대한민국이 조그마한 나라가 아니잖아요. 국격이 있는 나라고 세계의 책임 있는 나라고 어떤 나라하고도 자유와 인권, 번영에 대한 공동의 가치를 공유한다면 다 손 잡는다고 얘기했다고요. 그게 지금 윤석열 정부의 외교의 폴리시(policy)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명확하게 좀 하시라는 말씀 제가 드립니다.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알겠습니다. ◯성일종 위원 또 장관님, 지금 우리가 C4I 체계가 운영이 되고 있지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성일종 위원 만약에 말씀 안 하실 사항이라면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쟁 나면 다 전쟁 지휘체계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성일종 위원 이번에 카카오 사태 같은 경우가 났는데 아마 내가 볼 때는 전쟁이 나면 이 체계가 운영되는 벙커부터 때릴 거거나 아니면 시설물부터 때릴 거로 봐요. 상식이지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성일종 위원 그러면 이 C4I 체계가 붕괴가 됐었을 때 대비책이 있습니까? 지금 백업 시스템이 충분히 되어 있습니까, 이중화, 삼중화? ◯국방부장관 이종섭 충분하지 않습니다. ◯성일종 위원 예산 요청하셨어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반영은 안 됐는데 반영되도록 추진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성일종 위원 그러면 이게 위치하는 곳이 비밀인가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알려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두 군데 있습니다. ◯성일종 위원 그러면 여쭤보겠습니다. 지하입니까, 지상입니까? ◯국방부장관 이종섭 지금…… ◯성일종 위원 그러면 그거 얘기 안 하셔도 좋은데 저게 미사일이 날아와도 방어하거나 충분한 복구가 가능할 수 있는 백업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가, 안전한가 이걸 묻는 거예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백업 시스템이 부족합니다. 많이 미흡합니다. ◯성일종 위원 그런데 왜 예산을 안 올리십니까, 이런 거를? ◯국방부장관 이종섭 곧 추진토록,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기에 추진해야 된다는 것은 인식은 다 하고 있습니다. ◯성일종 위원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이거?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산 규모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는데 그렇게 많이는 안 들어갑니다. ◯성일종 위원 빨리 협의하세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일종 위원 그러시고 이거는 반드시 제가 봤을 때는 지하로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성일종 위원 그리고 군은 이중화 가지고도 안 된다고요. 만일을 대비해서 지역적으로도 분할이 돼 있어야 되고 비밀 장소로 가야 되고 여러 가지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성일종 위원 그러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계획을 세우시라는 거예요. 안 돼 있으면 이번 예산에 조금이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아셨지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알겠습니다. ◯성일종 위원 그 지원체계는 어떻습니까? 지원체계도 지금 군 지원체계 같은 경우는 또 따로 이게 분리가 돼 있지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성일종 위원 이거는 C4I보다는 좀 덜 급한가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같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추진하는 방안으로 고민 중입니다. ◯성일종 위원 전쟁 났을 때 제일 중요한 게, 이 부분이 먹통 됐었을 때는 전쟁 지휘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성일종 위원 이에 대한 지금 준비 상태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미비하다, 그런데 이거에 대한 대비책이 없으면 저는 이게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져요. 그러니 올해 바로 예산 다룰 때 상임위에서 지금 질의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다루시고 예결위에서 다루셔서 꼭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몇 년 사이에 예산을 나눠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보강을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李憲昇 성일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의당의 배진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교 위원 장관님, 우리 병사들 월급 수준을 2025년까지 205만 원을 목표로 단계별로 인상하게 돼 있고 내년에 30만 원 적금까지 포함해서 130만 원 이렇게 되면서 우리 부사관들, 초급간부들하고의 임금 격차가 줄어들면서 상대적으로 박탈감 등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을 해 주셨고 그래서 올해 예산 때 각 군의 부사관들의 업무 조건이나 이런 것들에 맞춰서 수당들을 신설해서 지원하자라고 하는 안들을 많이 내주고 계시는데 불가피하게 올해는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다변화되고 있는 부사관들의 업무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우리 군대 내의 임금체계를 이제는 한번 손 봐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올해는 충분하게 반영해서 수당으로 추가 지원을 해서 그나마 군 복무하는 데 자존감을 가지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근본적으로는 이런 수당 지급하는 것만으로 과연 우리 군대 내의 임금체계를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가 들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예산은 그렇게 다루더라도 내년에는 좀 중장기적으로 준비를 해서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TF도 한번 구성해 보시는 게 어떨까 이런 제안을 드려봅니다. 어떠십니까, 장관님? ◯국방부장관 이종섭 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다만 저희들이 이제 제안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임금체계가 군인에만 한정돼 있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 임금체계와 연동이 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봉급체계를 전반적으로 개선시킬 부분을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배진교 위원 예산 관련해서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올해 결산심사 하는 과정에서 좋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낮아져서 삭감될 위기에 있는 예산들이 몇 가지가 좀 있더라고요. 그중에 대표적인 게 우리 병사들 민간병원에서 진료받을 때 진료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었는데 이 사업이 코로나 영향도 있었지만 또 하나는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개인정보 동의 여부가 있어서, 특히 우리 젊은 사병들 경우에는 개인정보 동의 여부와 관련해서 되게 민감한 부분이어서 동의를 안 해서 진료비 지원을 잘 못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배진교 위원 그래서 오히려 이 진료비 지원에만 사용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장병들에게 정확하게 홍보하고 알려서 인근 휴가나 이럴 때 적극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저는 이 사업의 취지에 맞겠다 싶어서 이 사업비는 올해 살려 주는 게 어떤가 싶거든요. 장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국방부장관 이종섭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에 좀 더 많은 노력을 가져야 되고 또 앱 개발을 통해서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진교 위원 또 한 가지는 국정감사 기간에도 저를 포함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를 해 주신 것 중의 하나가 GOP 과학화경계시스템 장비 개선 사업인데 지금 이 사업이 대단히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오작동으로 인해서 우리 장병들도 그렇고 지휘관들도 지금 상당히 피로도가 높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방위사업청장님도 답변하실 때 부분적으로 교체하기보다는 포괄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이런 얘기를 주셨는데 이 사업은 당장 시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업청장님은 어떠십니까? ◯방위사업청장 엄동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22사단에 대해서는 경미한 성능개량을 내년도에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24년도부터는 나머지 GOP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작동을 줄이면서도 최신 기술이 들어가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배진교 위원 물론 22사단 같은 경우에는 교체 부분이고 미미한 부분이니까, 또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보니까 100억 정도 규모 되는 사업이라서 방사청 입장에서는 예산을 세우기가 어려웠을 수도 있겠다 싶은데 가장 예민한 전방에서 근무하는 우리 장병들과 지휘관들을 생각하면 이 사업의 필요성이나 또 시기적으로도 미룰 사업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 개인적 의견은 이 사업은 증액 사업으로 해서 반영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장 엄동환 예,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배진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李憲昇 배진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당의 김병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주 위원 장관님, 우리의 가장 큰 현재 위협은 북한 핵과 미사일인데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저는 세 가지를 해야 된다고 봐요. 비핵화를 위한 노력과 군사적으로는 우리 군사력을 증강하기 위해서 3축 전력을 강화하는 것 그다음에 미군과의 관계에서 확장 억제 정책을 구체화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김병주 위원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는 점 현 정부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이종섭 그 부분이 우리 정부에서 발표했던 담대한 계획, 담대한 구상 이것이 바로 비핵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보고…… ◯김병주 위원 그런데 물밑에서 지금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우리 개념만 갖고 있지? ◯국방부장관 이종섭 기본적으로 국방부 차원에서는 군사적으로 위협에 대응하는 것이 우선 목표고 대화라든지…… ◯김병주 위원 아니요, 비핵화와 관련해서……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비핵화와 관련된 대화 부분은 통일부라든지 다른 채널이고 군이…… ◯김병주 위원 하고 있습니까? 알고 있고? ◯국방부장관 이종섭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일부장관께서 그런 의지의 표명은 여러 차례 하신 걸로 알고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담대한 계획 이외에 어떤…… ◯김병주 위원 아직 물밑에서 이루어지는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가 제시만 했지.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다음 3축 전력 강화는 조금 전에 제가 이것은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된다, 그래서 예산도 사타가 덜 끝났더라도 이것은 해 줘야 된다라고 말씀했고요. 확장 억제 정책을 저는 강화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일부 정치인들은 확장 억제 정책으로는 부족하다, 전술핵을 배치해야 된다 또 유럽식 핵 공유를 해야 된다 또는 심지어는 핵 개발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 이종섭 그분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부분들의 어떤 의미, 의도, 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시는지 이런 것들은 저도 이해는 합니다. 하는데 현실적인 문제 이런 것까지 고려를 한다면 저희 정부 입장은 특히 우리 국방부 입장은 비핵화 정책은 변함이 없다. 그러나 북한의 핵무기 개발, 고도화 그다음에 사용 이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김병주 위원 그러니까 국방부 입장은 전술핵 배치나 핵공유를 반대하는 거지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그것도 어떻게 보면 확장억제 공약에 대한 실행력을 높이는 수단 중에 한 가지가 될 수 있는데, 저희들은 그 수단을 다른 여러 가지 방안들을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러니까 말이 좀 복잡해서…… 실질적으로 전술핵 한반도 배치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국방부장관 이종섭 배치는 아직 고려는 안 하고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반대지요, 국방부 입장은?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동안 8년 동안 한미 연합사령관을 했던 세 분이 한국에 왔었는데 스카파로티 장군과 브룩스 사령관, 에이브럼스 사령관이 와서 국회 국방위하고도 면담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세 분의 의견을 들어보니까―세 분도 이 분야에 가장 잘 아는 분이지요―이구동성으로 전술핵 배치와 또 유럽식 핵공유, 핵개발은 반대한다는 견해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전술핵 배치라든가 핵공유를 하게 된다면 한반도가 특히 대한민국이 위험에 빠질 것이다라고 에이브럼스도 표현을 하고 공통적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 이유가 첫 번째는 북한이 오판할 수가 있다, 북한이 낮은 정보력으로 오판할 수도 있고 이미 북한은 핵에 관한 선제타격에 대한 조건을 만들었기 때문에 오판할 수도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전술핵 배치는 전술핵은 가장 안전한 곳에 있어야 된다, 대한민국 지역은 북한의 장사정포뿐만 아니라 미사일 사거리 속에 많이 들어와 있고 안전하지가 않다, 세 번째는 저장고라든가 경계에 엄청난 소요가 든다, 그래서 그것을 하게 되면 공백이 생길 수 있겠다라는 것이고. 그러면서 가장 확실한 방법은 확장 억제 정책이다. 특히 스카파로티 장군은 나토군 사령관을 했잖아요. 그래서 유럽식 핵공유보다도 확장 억제 정책이 더 확실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도 그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핵과 미사일 위협이 점점 고도화되고 있는데, 이번에 장관님 SCM 가시지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김병주 위원 아마 SCM에서 가장 핵심이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한미 대응에 대한 토의일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그럴 겁니다. ◯김병주 위원 1분만 더 주세요. ◯위원장 李憲昇 예. ◯김병주 위원 그래서 이번에 장관님이 가시면, 확장억제 정책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자꾸 의구심을 갖는 이유가 개념적으로만 자꾸 얘기를 하니까 그래요. 구체화된 방안이나 구체화된 이런 것들을 잘 설명을 안 하니까 실제 거기에 대해서 실행력이 있을 것인가라는 의구심을 갖다 보니까 자꾸 이런 주장을, 전술핵 배치부터 해서 핵무기 개발까지 주장하니까 이번에 좀 더 그걸 구체적으로 토의를 하시고 좀 필요하면 작전계획도 만들고 또 그것을 훈련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말씀하신 것처럼 실행력을 단순히 높이는 것이 아니라 보장받기 위한 수준으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논의를 할 계획입니다. 물론 그 세부사항을 다 구체적으로 공개하기는 어렵지만 하여튼 우리 국민들이 우려하는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최대한 구체적으로 실행력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김병주 위원 그래서 SCM이 끝나면, MCM도 끝나고 저는 오늘쯤 MCM 결과를 보고해 줄 줄 알았는데 국방위에 보고를 안 하던데, SCM이 끝나면 별도로 국방위원들께 보고 좀 해 주세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그런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리고 필요하면 비공개 회의를 해서라도 좀 세부적으로, 우리 국방위원들도 사실은 확장 억제 정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금 한미가 의견 교환을 했는지 잘 모르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해서 국민들께 설명할 부분은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사실 핵과 미사일의 대응은 국민들이 가장 의구심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좀 신뢰감을 줄 필요가 있으니까 장관님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특히 장관님이 취임해서 어느 장관 못지않게 한미동맹 강화 노력을 한 것을 저는 높게 평가해요. 이번에 SCM에서 그런 능력 발휘를 하셔 가지고 좀 잘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결과에 대해서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李憲昇 김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국민의힘 한기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호 위원 관함식에 대해서 북한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이종섭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한기호 위원 ‘우리 민족끼리’, 아주 굉장히 심한 비판을 하고 비난을 하고 하는 게 ‘우리 민족끼리’에 나왔습니다. 결국은 북한이 우리가 관함식 참석하는 게, 일본과 협조하는 자체에 굉장히 거부하는 반응을 보인다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가야 돼요. 또 중국은 실제로 일본 해군기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까, 안 합니까? ◯국방부장관 이종섭 과거에 관함식에는 참가를 했었습니다. 했었고 그것은 국제 관례상 다른 국가들이 다 인정을 해 오고 있습니다. ◯한기호 위원 그렇지요? 실제로 지금 일본 관함식에 제일 많이 거론되는 게 욱일기라고 하는데 욱일기는 아니에요, 욱일기를 변형시킨 해군기지. 이 일본 해군기는 1954년도부터 채택해서 쓰고 있고 지금 실제로 일본과 굉장히 관계가 불편한 중국도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기호 위원 그래서 이것을 핑계로 해서 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떳떳하게 한일이 협력하기 위해서 관함식에 간다는 것을 자신 있게 대답하셔도 됩니다.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한기호 위원 다음은 지난번에 우리 강릉에서 미사일 현무-2에 대해서 낙탄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하나 제안을 드리고자 싶은 것은 전략자산에서, 물론 단가가 비싸지요. 그러나 실사격을 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미사일을 실사격을 해서 여기에 낙탄이 생기든가, 물론 안전한 곳에서 해야겠지요. 했을 때 문제가 발생한 것을 찾아서 보완해 나가는 과정이 같이 이루어져야지 한 번 배치해 놓고 실제로 더미탄 사격밖에 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문제를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로 해서 전략자산에 대해서도 실탄 사격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알겠습니다. ◯한기호 위원 그다음에 지금 대통령님하고 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 장관님이 지시를 뭘 받았냐, 뭘 지시했느냐 묻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보고하는 채널은 상황보고 계통이 있고 참모보고 계통이 있고 지휘보고가 있다고,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상황보고 계통은 그 즉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한기호 위원 그리고 그날 질문할 때 ‘보고했는데 뭘 지시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 이튿날 얘기한 것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거두절미하고 얘기하면 그 지시 받고서 왜 네가 보고하고 지시받고 안 했다고 얘기하냐는데 그 얘기 아니고 그때 질의한 내용은, 지금 속기록을 다시 봐도 그 당시에 사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보고했고 보고하고 나서 무슨 지시를 받고 어떤 조치를 했느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야간에 일어난 일은 없었고 이튿날 지시가 되고 또 그 지시를 작전본부장한테 지시하고 한 것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한기호 위원 그래서 장관님께서는 여기서 거짓말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부분이 자꾸 왜곡된다는 데 대해서 참 가슴 아픕니다. 다음은 동명부대 급식 문제인데, 한빛․아크․청해부대하고 동명부대하고 비교해 보면 급식비가 79.3, 58.2, 48.4, 실제로 다른 부대보다 급식비가 적어요. 그러나 동명부대가 그 지역의 가격이 갑자기 급등해 가지고 두 배 이상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까지 받아봤는데 현재 주는 돈, 편성한 예산으로는 제대로 급식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동명부대 급식비를 이번에는 올려 줘야 됩니다, 현실에 맞게. 그것 한번 파악해 보시고 조치해 주시고.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확인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기호 위원 그다음에 청해부대도 지금 이번에 유류비가 모자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직접 유류를 구매했는데 이 구매하는 게 여기도 단가가 뛰어 가지고 구매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다른 예산을 갖다 전용해야 될 이런 처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해부대 유류비도 현실화시켜 주십시오.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기호 위원 그다음에 이제 순국선열묘소 건립인데, 독립장을 수여하고 우리 국립묘지에 묘소가 없는 분이 열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열 분에 대한 묘소도 실제로 묘소를 이제는 조성해야 됩니다. 물론 거기에 그분들의 유류품이 들어가든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1기당 한 590만 원 들어간다고 하는데 10기에 대한 예산도 편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급식비 중에서 ‘접경지역 급식비를 70%로 3년 유예한다 여기에 대해서 한기호가 동의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실제로 제가 법안 발의한 것은 그런 법안을 발의하지 않았습니다. 과거 전 정부에서 경쟁입찰로 들어가는 것으로 가고 70%로 3년은 유예하겠다고 했었는데, 지금 어쩔 수 없는 이런 상황에 빠진 것이 실제로 양질의 급식을 하기 위해서는 식품 원자재를 지역 농산물 급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급식에 편성되지 않은 농산물을 지역에서 납품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에서 생산할 수 있는 농산물을 100% 납품하겠다는 것이지 생산하지 않는 농산물을 납품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 농산물은 지역에다가 납품하라고 해도 안 돼요. 지역에서 생산하는 농산품, 그 품목은 다 지역에서 구매해 줘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거와 같이 이게 잘못돼서 농산물시장에서 구매해서 갖다 주는 이런 상태를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점을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李憲昇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호 위원 조금만 시간을 더 주시면…… ◯위원장 李憲昇 예, 드렸습니다. ◯한기호 위원 그다음에 급식 문제를 또 하나 말씀드리면, 외식 급식비 문제인데 기본급식비가 한 달에 1만 1000원인데 이건 기본급식비에서 나가는 건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로 별도로 구매해서 사 먹을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기본급식의 일부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별도로 편성을 해서 1인당 한 달에 한 1만 5000원 정도 편성해 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데, 방산부품연구원 설립을 검토해 달라 이렇게 다른 의원님께서 주문이 와서. 창원 지역에 거기 방산업체들이 많으니까 방산부품을 외산을 우리 국산으로 바꾸는 이런 것을 연구할 수 있도록 연구소를 설립해 달라는, 민원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국회의원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李憲昇 한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신원식 간사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신원식 위원 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거 군국주의 일본이 일제강점기를 통해서 우리 민족한테 엄청난 아픔을 준 것에 대해서 장관님 잘 아시지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알고 있습니다. ◯신원식 위원 거기에 분노하고 계시지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신원식 위원 군국주의 일본이 망하고 난 뒤에도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었는데도 아직도 독도 문제 등 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일본이 문제를 제기할 때마다 한때 군인을 했던 분으로서 기분이 어떻습니까? ◯국방부장관 이종섭 좋지 않습니다. ◯신원식 위원 그럴 겁니다. 그러면 똑같은 논리로 중국의 동북공정이나 서해공정에 대해서는 어떤 감정을 느끼고 계십니까? ◯국방부장관 이종섭 마찬가지로 저는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고. ◯신원식 위원 더구나 최근에는 한복도 자기 것이다, 김치도 자기한테 나왔다고 이야기하는데 황당하지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신원식 위원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는지는 장관님이 그냥 짐작하실 겁니다. 중국과 일본이 앞으로도 이러한 어떤 문화공정이 됐든 영토가 됐든 또 여러 가지 갈등 요인이 됐든 개과천선해서 앞으로 안 할 것 같습니까, 계속할 것 같습니까? ◯국방부장관 이종섭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정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신원식 위원 그런데 계속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신원식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하고는 안보․경제 파트너를 계속 해야 되지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신원식 위원 중국도 1982년 8월에 한중 수교를 했습니다. 6․25 때는 중국과 우리 적국이었습니다. 적국이 수교를 하게 되면 평화체제를 만들고, 수교를 하게 되면 평화체제의 완성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중국과 우리는 평화선언은, 평화협정은 맺지 않았지만 수교로써 사실상 평화체제로 돌입했습니다. 그렇지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그렇게 봅니다. ◯신원식 위원 전략적 동반자 관계입니다.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신원식 위원 그러면 중국이 동북공정한다고 중국하고 싸워야 됩니까? ◯국방부장관 이종섭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원식 위원 여러 가지 국제관계라는 게 이런 겁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 이제 친일 논쟁을 그때그때 국익과 사안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은 맞는데 총괄적인 친일 논쟁은 이제 관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투 트랙이 필요하다는 것이 80년대 일왕이 사과를 했고요, 김영삼 대통령 때 잘 아시는 무라야마 담화를 통해서 통렬하게 반성한다고 그랬고,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이 나온 겁니다. 그렇지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신원식 위원 20년 전에 거의 마무리됐는데 그 20년 전보다 더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논란이 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저는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바보야, 문제는 정치야’. 정치가 이렇게 만든 겁니다. 물론 일본의 거부 행태도 포함돼 있습니다. 5000년 역사 동안 900여 회 외침을 받았다고 합니다. 다 주변국으로부터 받았지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신원식 위원 장관님, 국제관계에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친구도 없다는 말 잘 아시지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알고 있습니다. ◯신원식 위원 금언입니다. 다시 말해서 900여 회 외침이 있는 그때 당시 안보상황은 어떤 때는 일본이 우리 편이었고 어떤 때는 중국이 우리 편이었습니다. 2014년 시진핑이 한국을 방문해서 서울대인가 거기에서 유명한 말을 했어요, ‘당신들 한미동맹만 하는데 너무 거기에 집착하지 마라. 16세기 말에 임진왜란 때는 조명 연합군이어서 한국과 중국이 동맹이었다’ 이야기했어요. 그렇지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신원식 위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패망하기 이전에는 비록 우리나라는 국가를 잃어서 국가라는 개념은 없었지만 민족이라는 개념을 동원한다면 중국이라는 국가, 미국이라는 국가, 기타 서양의 국가들, 그리고 한민족은 같은 편이었습니다. 그렇지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신원식 위원 6․25전쟁 때는 중국이 적국입니까, 아군입니까? ◯국방부장관 이종섭 적국이었습니다. ◯신원식 위원 일본은 뭐였습니까? ◯국방부장관 이종섭 일본은…… ◯신원식 위원 뭐 그 당시 수교는 안 했지만……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신원식 위원 한미동맹 또 연합군 하에 군수기지를 제공했으니까, 비록 65년, 나중에 수교는 하지만 사실상 후방 군수기지 역할을 했으니까 한국에 도움되는 국가였지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신원식 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950년 기준으로 하면 일본이 우리 편이고 중국이 적 편이었어요.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 계속 변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변국 간 5000년 동안 서로 얽히고설킨 게 있어서 좋은 점도 있지만 갈등 요소는 계속 있는 겁니다. 갈등은 갈등대로 우리가 풀 건 풀지만 국익의 기점으로 해서 지금 필요한 거, 지금 하는 대로 투 트랙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러시아도 마찬가지예요. 중국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투 트랙이 인접 국가 5000년, 900번 침략을 받았는데 어떻게 투 트랙이 안 생기고 원 트랙만 있겠습니까.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그 개념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신원식 위원 이제 우리가…… 저도 마무리 1분만 더 해 주세요. 우리가 통상 일본이 자위대를 증강시키고 다시 한반도를 침략할지 모른다, 그 가능성은 언제든지 열려 있지요, 그렇지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신원식 위원 주변국 900여 회 외침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일본이 이제 침략을 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몇 가지를 건너야 돼요. 중국도 쉽게 침략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일본은 특히 일단 평화헌법을 바꿔야 돼요. 그렇지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신원식 위원 그러니까 자위대에 본격적인 군비 확장을 해야 됩니다. GDP 1%를 쓰고 지금 엔이 워낙 떨어져서 2022년 지금, 아마 연말쯤 되면 일본 국방비 방위비나 한국의 국방비가 비슷할 텐데요. 이렇게 한국에 비해서 많은 돈 못 넣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걸 우리나라처럼 2.5%, 3%는 집어넣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자위대도 이십이삼만이 아니고 적어도 육칠십만은 만들 거예요. 백만 정도는 만들어야 될 겁니다. 그다음에 미일동맹, 한미동맹이 있기 때문에 미국과의 관계 단절을 고려해야 될 겁니다. 가능한 그 절차가 많겠지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신원식 위원 그 과정을 보면서 천천히 판단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1950년은 잊어버리고 1945년만 뇌리에 박혀 있는 이런 선택적 역사관은 우리 국익을 위해서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관님 마지막 말씀 듣고 끝내겠습니다. ◯국방부장관 이종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김대중․오부치 정신이 지금 우리 정부가 계승하고자 하는 그 정신입니다. 이번 관함식 참가도 그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李憲昇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후덕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후덕 위원 간단히만 몇 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관함식 관련해서 자료를 이렇게 보고했잖아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윤후덕 위원 참조 자료예요. 마지막 페이지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해군이 관함식에 참가하여 욱일기와 외관이 유사한 자위함기를 게양한 이런 국민들의 마음이 불편하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욱일기와 외관이 유사한 자위함기라고 하는데 이게 유사하다는 게 얼마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고증해 본 적이 있어요, 검증해 본 적이 있어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그 유사하다는 의미는 욱일기는 그 센터에 있는 것이고 약간 기울어지게 돼 있습니다. 형상은 비슷한 모습으로 느낄 수가 있는데 자세히 보면 비슷한 게 아니고…… ◯윤후덕 위원 2차 세계대전 때 욱일기하고 오히려 거의 똑같은 거 같은데……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이제…… ◯윤후덕 위원 정서가 이렇게 느껴져요. 그런데 이거 검증해 봤어요?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이렇게 자료를 하나 좀 제출을 한번 해 주세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자료는 쉽게 구할 수 있는데…… ◯윤후덕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공문에다 기록을 했다면 얼마만큼 정도 유사한 건지 이걸 좀 하나 제출해 주세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두 개를 딱 놓고 보면 분명히 차이는 있습니다. 다릅니다. 다르지만 그 나타내는 이미지, 그 느낌 이것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후덕 위원 비슷하지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윤후덕 위원 비슷한 게 아니라 정서상은 똑같아요. 그 자료 맨 마지막에 이렇게 썼어요, ‘국방부는 자위대의 정식 군대를 인정하거나 자위대의 우리 영역 진입하는 그런 국민들의 우려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든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약속을 한 말씀을 써 놨네요, 여기다.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윤후덕 위원 그래요, 꼭 약속하실 거지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윤후덕 위원 그 자료…… ◯국방부장관 이종섭 지금 일본 헌법에도 그거는 불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돼 있고. 미일 간에도 그렇게 합의를 했고…… ◯윤후덕 위원 그리고 그 앞의 거 자료는 우리 쪽에, 저한테 좀 보내 주세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윤후덕 위원 예산 문제에서 5․18조사위에서 이제 증언을 하면 속기하고 녹취하는 그런 비용이 많이 부족하지요, 내년 예산에?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장 송선태 그렇습니다. 마무리를 하려고 하면 약 1200명 정도의 속기와 녹취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윤후덕 위원 그런데 2021년에는 3억 8000만 원인데 내년 예산이 딱 절반, 50%, 1억 9000만 원밖에는 반영을 안 해 놨지요?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장 송선태 전년 대비 동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후덕 위원 여하튼 제가 2억 원은 증액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장 송선태 감사합니다. ◯윤후덕 위원 제가 예산소위에서 꼭 반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사청장님, 이게 청사를 이전하는 데, 이게 부분 이전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내년에 이제 230억이지요, 250억인가? ◯방위사업청장 엄동환 210억입니다. ◯윤후덕 위원 210억. 그리고 이제 250명이 이전을 간다는 거 아니에요, 전체 인원 중에서? ◯방위사업청장 엄동환 235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후덕 위원 그러면 아빠는 먼저 가시고 5년 후에 엄마하고 아이들하고 이렇게 또 이사를 가야 되는 그런 꼴이잖아요. 그거는 실제 업무 효율성에 상당한 혼란을 주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더 좀 고려를 했으면 좋겠어요. 가더라도 전체 5년 후에 같이 가야 되는 게, 그게 낫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좀 분명히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위사업청장 엄동환 저희들은 국정과제하고 그리고 국가 정책을 조기에 이행한다는 차원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유사사례를 좀 연구해 봤을 때도 기상청 같은 경우도 저희와 동일하게 절반이 먼저 이전을 하고 나머지 절반이 이십육칠년도에 청사를 건립해서 이전하는 것으로 해서 절반이 먼저 이전을 아마 올해 초에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유사사례를 고려를 해서 계획을 세웠는데 저희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후덕 위원 필요하다고 생각…… 그러면 청장께서 사업 계획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방위사업청장 엄동환 예, 그렇습니다. ◯윤후덕 위원 이 부분은 좀 다시 고려를 하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됐습니다. 그 외 여타의 증액이나 감액 내역에 대해서는 서면질의를 하고 예산소위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李憲昇 윤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설훈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훈 위원 일본 관함식 문제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일본과의 관계에서는 김대중․오부치 선언이, 그게 전범입니다. 아주 롤모델입니다. 문제는 일본이 그걸 따르고 있느냐, 지키려고 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일본과의 현안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당장 지금 수출도 못 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굴욕적인 자세를 보여서는 안 된다. 일본이 오히려 초조해 해요. 전략으로 볼 때 이게 잘못된 전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미국이 뒤에서 작용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국격을 지키려는 아주 강한 자세를 가져야 돼요. 그게 지금 이 정부에서는 잘 안 보인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걸 지적하고. 그다음에 6․25전쟁 글로벌 아카이브 사업이 있습니다. 장관님, 이거 아시지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설훈 위원 전쟁기념사업회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내년 되면 정전 70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6․25전쟁 70주년이 되는데 사업을 좀 제대로 해야 되는데 70년이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자료들이 다 소실되고 기억도 잊어지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금 6․25전쟁에 직접 참여했던 참전용사들이 있을 때 그 실제 전장에서 있었던 현상들을, 현장의 상황을 생생히 듣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거를 모아서 아카이브 구축을 해야 되는데 그 작업을 하는 데 꽤 돈이 들 거예요. 이 예산 16억 4000 가지고는 모자랄 거로 생각해서 5억을 증액하자고 하는데, 증액 구체적인 내역은 70주년을 맞이해서 국민들에게 6․25전쟁에 대한 자료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희귀 자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개인들이 갖고 있고, 개인들이 갖고 있다 보면 이게 소실돼 버려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거 홍보를 제대로 해 가지고 이런 자료들이 살아남도록 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걸 6․25전쟁 글로벌 아카이브 사업으로 구축을 해 놔야 다음에 후세들이 이걸 보고 교훈으로 삼는다고요.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예산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서 증액을 좀 요청을 하고요. 그다음에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진주에 있지요? ◯방위사업청장 엄동환 예, 그렇습니다. ◯설훈 위원 진주에 있는데 이게 진주가, 혁신도시로 이전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기관을 이전했는데 진주에 있어서 그런 건지 퇴사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진주지역 입사자 48명 중에서 21명이 퇴직했습니다. 퇴직률이 43.8%에 이릅니다. 이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건 이러지 않도록 해 줘야 되거든요. 무슨 장치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근무 인력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을 좀 더 써야 되는데 이 예산이 지금 정부안 가지고는 좀 모자라요. 예산을 좀 늘려야 될 것 같은데…… 이 내용 좀 아시지요? ◯방위사업청장 엄동환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설훈 위원 이걸 그냥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거의 절반이 빠져나간다면 무슨 장치를 해서 막아야지요. 그거는 결국 처우개선인데 이게 정규직하고 무기직하고 급료 차이도 당장에 많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건 빨리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방법은 증액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위사업청장 엄동환 위원님 말씀에 저희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방에 위치하고 있는 다른 정부출연기관하고 형평성 문제 때문에 재정 당국에서는 좀 곤란해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설훈 위원 물론 그렇긴 하지만 이렇게 현격히 문제가 생기면, 절반이 빠져나가면 얘기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어떤 방식이든 간에, 다른 기관도 그렇다면 다른 기관도 다 문제를 세워야 돼요. 방법을 세워야 합니다. 특별히 이쪽만 문제를 본 위원이 삼자는 거는 국방부 내에서 특별하게 이 부분이 튀어나오기 때문에 이건 일단 급한 대로 수정을 해야 돼요. 수정하려면 예산 증액해야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무기체계를 획득해 가지고 오는데 사들일 때에는 좋지만 운용 비용이 너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사들여 가지고 운용할 때까지 총수명주기 비용을 내놔라, 그걸 가지고 판단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안 줘요. 이게 아무리 좋은 무기체계를 가지고 와도 이게 사후에 비용이 어떻게 들어가고 유지․운용 비용이 얼마나 든다 이거 다 계산해 가지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총수명주기 비용을 안 내놓으니까 판단하는 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거든요.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말씀하신 대로 총수명주기 예산이 그 확인이 정확히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그 변수들이 워낙 많아서 정확하게 예산 판단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설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내놓고 판단을 서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거 아니냐 말이에요. 안 주는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서로 상의해서 가장 합리적이고 좋은 방안을 찾도록 해야 될 거 아니냐 말입니다.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제출하도록 저희들이…… ◯설훈 위원 예, 주십시오. ◯국방부장관 이종섭 다시 한번 제가 동의를 하겠습니다. ◯설훈 위원 이건 국가기밀하고도 상관 없는 부분이니까 줘서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도록 합시다.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李憲昇 설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병헌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 병무청장님, 지난번에 보니까 병무청의 장비들이 노후되고 오래되고 또 없는 장비들이 많던데, 이번에 예산 178억을 편성했던데 이것을 하면 충분히 됩니까? ◯병무청장 이기식 연차적으로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 가지고 조금 모자라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한꺼번에 다 못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기계획을 세워 가지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족한 부분이 없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의 예산 가지고는 다른 장비가 없을 때 대체할 수 있는 장비들 이런 것들은 우선적으로 넣어 주고 있습니다. ◯임병헌 위원 이렇게 되면 수감자들이 진단 기계가 없어서 대학병원에 가서 정밀검사를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병무청장 이기식 그것은 별로 없고요. ◯임병헌 위원 그것은 불가피하지요? ◯병무청장 이기식 예,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대부분의 경우는 그 지역에서 하고 거기서 안 될 때는 인접 검사소에 가서 하고 있습니다. ◯임병헌 위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장관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빠진 게 있어 가지고…… 요사이 섬유 중에서 불에 타지도 않고 녹지도 않고 가벼운 그런 원단이 있답니다. 한번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알겠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리고 장관님, 병사들의 숫자는 줄어들고 있는데 인건비를 검토해 보니까 최근 5년간 장교 인건비는 한 3300억 원가량 늘고 또 부사관은 1조 원 이상 늘었습니다, 숫자가 많이 늘어나니까. 그리고 병 인건비는 1조 2400억가량 늘어서 이게 결국은 국방개혁을 추진하면서 병력 숫자는 62만에서 50만으로 12만 명이 줄었는데 인건비는 큰 폭으로 증가하니까 과학기술강군으로 변모시킨다는 계획하고 서로 상충되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예산 측면에서 보면 그런 면이 있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장관님이 사병들 사기도 올려 줘야 되고 또 첨단 기계도 우리가 수입할 것은 수입하고 개발해야 되는데 결국은 예산 총액의 문제 아닙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돈이 많아야 되는데 이것을 강조하자니 저게 죽고 또 저쪽을 강조하니 이쪽이 줄고 이렇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임병헌 위원 좋은 방안이 없습니까? ◯국방부장관 이종섭 저희들이 하여튼, 계획은 잘 수립해도 예산 뒷받침이 안 되면 결국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가장 중요한 요인인 것은 분명합니다. ◯임병헌 위원 그래서 저도 이 문제를 걱정도 하고 고민도 많이 해 봤는데 결국 남과 북이 대치하는 이런 아주 엄중한 상황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도 커지는 상황에서 국민적 동의를 받아서 가칭 방위세 이런 목적세를 받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봤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방부장관 이종섭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주장하는 분들도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래서 국가 안보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국가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고 그러면서 실질적인 수단인 재원, 돈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으니까 이것도 앞으로 고민하면서 연구를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관님, 연구 많이 해 주세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임병헌 위원 그리고 5․18조사위원회 위원장님, 조사위원회가 출범한 지 한 3년 됐지요?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장 송선태 그렇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런데 청문회가 한 번도 안 열렸지요?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장 송선태 예, 그렇습니다. ◯임병헌 위원 이유가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됐습니까?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장 송선태 그 이유는 청문회가, 조사청문회의 경우 모법이라고 할 수 있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사전 조사의 원칙, 공개의 원칙, 대립적 원칙, 즉 우리는 사전 조사를 충분히 50% 이상 해서 추진해야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늦었습니다. 지금 현재 8개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중에 네 가지 발포, 암매장 그다음에 전국적인 피해 그다음에 사망․상해 등에서는 이미 확정을 하고 12월 말까지 계획이 완성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병헌 위원 사전 조사 제도에 따라서 충분히 자료를 확보하는 행위는 높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내년 삼사 월에 과제에 대한 청문회가 계획돼 있습니까?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장 송선태 예정대로 실시할 겁니다. ◯임병헌 위원 실시됩니까?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장 송선태 예. ◯임병헌 위원 어떻든 간에 꼭 실행이 돼서 진상규명 조사에 힘을 싣고 또 예산이 반복해서 불용되지 않도록 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장 송선태 충분히 고려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임병헌 위원 1분 더 쓸 수 있습니까? ◯위원장 李憲昇 예. ◯임병헌 위원 장관님, F-4․F-5 전투기가, 삼사십 년 된 노후 전투기가 지금 많지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임병헌 위원 몇 대쯤 됩니까? 몇 대쯤인지…… ◯국방부장관 이종섭 정확한 대수는 제가…… ◯임병헌 위원 한 100대쯤 된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KF-21 사업으로 대체를 해야 되는데, 이게 26년부터 32년까지 100대를 대체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공백이 없겠습니까? 가능하겠습니까? ◯국방부장관 이종섭 말씀하신 그 부분이 저희들도 아주 우려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그 사업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임병헌 위원 군 또 사병의 사기도 올려 줘야 되니까, 이런 사업들을 하려면 돈이 드니까 제가 재원 문제를 이야기하고 목적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국방부장관 이종섭 목적세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가장 우선시하는 방법은 우선 우선순위를 정해 놓고, 그래도 다 하면 좋겠지만 그것이 불가능하니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선별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병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李憲昇 임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기호 위원 30초만…… ◯위원장 李憲昇 예, 한기호 위원님, 1분 드리겠습니다. ◯한기호 위원 지금 실제로 군에서 다양한 인력 절감 시스템을 연구하고 하시는데 제가 PMC를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은 실제로 전쟁하는 미국이 이라크전에도, 제가 직접 가서 현장에서도 봤지만 이제는 민간 부분으로 우리가 전환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PMC가 일자리 창출도 됩니다. 그래서 국가 시책에도 맞습니다. 우리 국방이 지금 안고 있는 고민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정식 의제로 국방위에서 한번 PMC를 검토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李憲昇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주 위원 그러면 30초만…… ◯위원장 李憲昇 김병주 위원님, 1분 드리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저는 질문보다는, 국방부장관님, SCM 가시잖아요. 그 계획에 대해서 자세히 잠깐 말씀을 해 주세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지금 말씀드립니까? ◯김병주 위원 예, 그것 궁금해서 그러니까. ◯국방부장관 이종섭 SCM 본회의 날짜는 11월 4일이고 도착해서 외교협회 연설이 있고 거기서 한반도 안보에 대해서 토의가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그쪽에서도 다음 날은 본회의가 있고 의장 행사가 있고 그다음에 아직 결정되지 않은 부분은 미국의 주요 시설을 제가 방문하는 것이 있는데 위치하고 같이 가는 사람이 누구일 것인지 이것은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그런 것들은 지금 검토 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한국전 참전기념비에 미 국방부장관하고 같이 함께 가서 참배를 할 계획입니다. ◯김병주 위원 SCM 의제를 아직 협의 중이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는 뭐하지만 아마 제목 위주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의제가 주로 어떤 겁니까? ◯국방부장관 이종섭 의제 부분은 가장 중요한 것이 한반도 안보 상황 평가가 우선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서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협의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지엽적인 측면에서 한미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도 같이 논의가 될 겁니다. ◯김병주 위원 확장 억제를 위해서 꼭 미 전략사하고 그런 시설도 한번 가 보시고 갔다 와서 필요하면 비공개로 국방위원들한테 한번 자세히 얘기해 주세요, 아마 지금 얘기하기 곤란할 것 같은데.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李憲昇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대체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2023년도 예산안 등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원식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많은 위원님들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위원장인 본 위원도 서면질의가 많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어서 질의를 못 하는데 잘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도심지 내에 예비군 사격훈련장이 있는데 주변에 학교도 있고 주택가도 있으니까 너무 소란스러운데 이것을 실내 사격장으로 바꾸는 것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