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탄도미사일 도발 규탄 및 중단 촉구 결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위원장 김병주 법안심사소위원장 김병주 위원입니다. 설훈 위원, 한기호 위원, 송갑석 위원, 성일종 위원, 송옥주 위원, 임병헌 위원 및 본 위원 등 총 7인의 여야 위원으로 구성된 우리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9월 22일 국방부, 병무청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였고, 심사 과정에서는 대체토론에서 제기된 내용과 검토보고 사항 등을 중심으로 정부 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안건에 대한 이견을 조정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소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동민 의원 대표발의안 등 3건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제대군인의 경우 소위 임용 최고 연령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향할 수 있도록 하고, 전시․사변 등의 경우에 장교와 같이 부사관에 대해서도 임시계급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며, 장교 등의 휴직 및 복직 권한의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군인의 성 비위 근절을 위하여 성폭력 사건 등의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려는 내용으로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안 등 2건의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대군인에 대해서는 입학 연령 상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도록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급식 및 피복 등의 물품 구매에 있어서는 장병의 복지를 우선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송기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최근의 군사법원법 개정에 따라 군검찰관의 명칭을 군검사로 변경하려는 내용으로 원안에서 변경하지 않은 조항도 군검사로 변경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경협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정보원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수정하려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안 등 2건의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최근 군사법원법 개정 과정에서 발생한 인용조문의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고, 군사경찰의 직무 범위에 경찰, 검찰 이외에 다른 수사기관과의 상호 협력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는 것으로 대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5건의 개정안은 어려운 한자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3건의 개정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2건의 개정안은 법문 표현을 매끄럽게 하는 등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안 등 2건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병적에서 제적되는 대상에 사형 또는 무기징역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명시하는 것으로 대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설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조사 종료 전 조사내용 공표금지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5․18조사위원회의 의결로 조사내용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없도록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李憲昇 김병주 법률안심사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르면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이에 오늘 의결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미 법안심사소위에서 축조심사를 완료해서 전체회의에 심사보고하였기 때문에 전체회의에서의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 3건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소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수정․통합한 의사일정 제7항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정부가 제출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0항까지 2건의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소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수정․통합한 의사일정 제11항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김병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송기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김경협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16항까지 2건의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소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수정․통합한 의사일정 제17항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김병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김병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김성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조명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조명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3항부터 제24항까지 2건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소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수정․통합한 의사일정 제25항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6항 설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동의안과 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과 체계․자구 정리, 예산정책처에 대한 비용추계 의뢰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2023년 예산안 관련 안건에 대해서 예산결산심사소위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셨습니다. 예산안 등 심사를 위해서 오늘 오전에 회의를 여시면서까지 정말 수고 많이 해 주신 예결심사소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 신원식 위원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신원식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 신원식 위원입니다. 안규백 위원, 정성호 위원, 한기호 위원, 윤후덕 위원, 임병헌 위원, 김영배 위원, 배진교 위원 및 본 위원 등 총 8인의 여야 위원으로 구성된 우리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국방부,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병무청 및 방위사업청 소관 2023년도 국방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BTL 한도액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대체토론 중 구두나 서면으로 질의하신 사항을 중심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국방부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BTL 한도액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방부 소관 일반회계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세입예산안은 정부 원안을 의결하였고, 세출예산안은 333억 2900만 원을 감액하고 3687억 7800만 원을 증액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35비행전대 격납고 사업의 공사 일정을 고려하여 65억 4500만 원, 연례적 사업 성과 부진에 따른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군사시설개선 사업에서 203억 2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증액 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부사관의 야간․휴일근무에 대한 합리적 보상을 위해서 249억 5500만 원, 병사․생도 등 영내자를 대상으로 선호도가 높은 로컬푸드 제공을 위해서 582억 6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는 군사시설 이전 부대개편 사업의 연례적인 집행 부진 상황을 고려하여 12억 9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무등산 방공포대 이전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용역비 3억 9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는 매년 연례적으로 집행률이 부진한 기타이전사업의 일반연구비 8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군인복지기금은 군 간부 전세자금대부의 지원 단가를 전국 중위전세가로 상향하기 위하여 36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국방부 소관 예산안과 관련하여 국방부, 합참, 방사청은 3축체계 능력 조기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총 12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18조사위의 세입예산안은 없으며, 세출예산안은 2억 400만 원을 증액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증액 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조사관 활동여건 보장 및 근로의욕 고취를 위해서 특정업무경비 1400만 원, 위원회 조사활동과 자료 기록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속기 및 녹취비용 1억 9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병무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정부안을 원안 의결하였고, 세출예산안은 142억 900만 원을 감액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감액 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복무요원의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률을 고려하여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지원 3억 1300만 원 및 사회복귀준비금 지원 196억 1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증액 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균등한 병역진로설계 서비스 제공을 위해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관련 예산 12억 6800만 원, 사회복무요원 복무지도관 증원 예산 17억 1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위사업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정부안을 원안 의결하였고, 세출예산안은 1319억 6700만 원을 감액하고 5948억 4000만 원을 증액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중요시설경계시스템 사업의 시험평가 일정 지연을 고려하여 208억 1700만 원, 기술이전 협의 등으로 개발업체 계약이 지연됨에 따라 130㎜ 유도로켓-Ⅱ 사업에서 195억 1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증액 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K200A1을 K-21로 신속하게 대체하기 위하여 800억 3300만 원, 구형 130㎜ 다련장을 대체하기 위한 230㎜급 다련장 확보를 위해서 1738억 8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방위사업청 소관 예산안과 관련하여 방위사업청은 성능이 검증된 장비를 C-130 항공기에 장착하여 안정적 적기전력화에 지장이 없게 사업을 관리하는 등 총 18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李憲昇 신원식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심사를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 절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헌법 제57조에 따르면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 소관 기관의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증액된 항목과 새로 설치된 비목에 대해서 정부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정부 측은 이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국방부차관 신범철 예, 동의합니다. ◯방위사업청장 엄동환 예, 동의합니다. ◯병무청장 이기식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李憲昇 5․18, 동의하십니까?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장 송선태 예. ◯위원장 李憲昇 정부 측으로부터 증액 또는 새 비목 설치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방부,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병무청 및 방위사업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예결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하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국방부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예결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은 예결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2023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세부적인 계수 정리와 심사보고서 작성 및 자구 정리 등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려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국회법 제84조제5항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소관 상임위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위원회 운영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내용에 관한 우리 위원회의 동의 여부에 관해서는 위원장이 여야 간사님들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예산안과 법률안 등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결된 내년도 예산안과 법률안 등과 관련하여 소관 기관으로부터 인사말씀을 간단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범철 국방부차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차관 신범철 존경하는 이헌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군의 발전과 장병 복무여건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2023년도 국방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특히 한국형 3축체계 핵심전력 조기 확보와 초급 간부 처우 개선을 위한 소요를 추가로 증액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여 주신 제도개선 사항은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앞으로 국방정책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국방위원회에서 의결해 주신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안과 함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등을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의결해 주신 법률안들을 통해 국방 업무를 보다 발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李憲昇 신범철 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선태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장 송선태 존경하는 이헌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예산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은 조사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진상 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5․18민주화운동의 실체적 진실이 국민 앞에 소상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李憲昇 송선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기식 병무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청장 이기식 존경하는 이헌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3년도 병무청 예산안과 법률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결하여 주신 예산은 군 소요에 필요한 적정인력을 충원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무행정을 구현하는 데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성과를 극대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고견은 병무행정 정책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李憲昇 병무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엄동환 방위사업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위사업청장 엄동환 존경하는 이헌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방위력개선 분야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2023년 방위사업청 소관 예산안을 오랜 시간 검토하고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예산심의 간 제시해 주신 의견은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2023년 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방위력개선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군 전력증강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李憲昇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 신규로 상정하는 의사일정 제27항부터 제46항까지 18건의 법률안과 2건의 파병연장 동의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훈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7항부터 제33항까지 7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훈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부천시을 설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7개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위원님들 앞에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방위산업의 발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으로 제5조에 따라 5년마다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방위산업 기술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법인 방위산업 기술 보호법도 역시 5년에 한 번씩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국방정보화 기반 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도 군인의 기본권, 군 운영의 효율성, 국방과학기술 발전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모두 국방부장관이 기본정책 및 계획, 발전계획, 중기관리계획 등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말씀드린 7개 법에 각종 계획들의 공표 조항이 없어 중요한 국방정책에 대한 국회와 국민의 알권리가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매년 60조 원의 예산이 국방력 강화에 쓰이고 있지만 나라의 주권자인 국민이 기본적인 방향과 계획조차 보고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7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해 국방부장관 혹은 방위사업청장이 기본계획 및 종합계획을 수립하면 군사기밀사항을 제외하고 국회에 보고해야 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계획 수립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방부장관과 방위사업청장이 계획의 추진 상황을 매년 점검․평가한 후 그 결과를 다음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국회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조치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법안 개정 취지를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셔서 국방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7개 일부개정법률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李憲昇 설훈 의원님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그러면 법률안 등에 대한 대체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혹시 법률안 등에 대해서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대체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7항부터 제46항까지 18건의 법률안과 2건의 동의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주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법률안심사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7. 현안보고 (10시54분) ◯위원장 李憲昇 그러면 의사일정 제47항 현안보고를 상정합니다. 현안보고에 대한 질의는 패트리어트, 현무 낙탄 사고, 북한 미사일 도발 등에 대한 보고가 모두 끝난 이후에 질의순서에 따라서 한꺼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패트리어트 발사 취소와 관련하여 공군 제3미사일방어여단장 김중호 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군제3미사일방어여단장 김중호 먼저 최근 북한 미사일 도발이 지속되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전 배포된 자료를 토대로 22년 유도탄 사격대회 시 유도탄 비정상 상황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단 유도탄 사격대회는 11월 2일 대천 사격장에서 진행되었으며 패트리어트 2발과 천궁 1발 사격을 계획하였습니다. 사격 경과입니다. 패트리어트 첫 발은 정상 발사되어 명중되었고 두 번째 유도탄은 발사 직전에 레이더 오류 메시지가 시현되어 즉각 재부팅 후 정상 복구되어 사격 재개 조건이 되었지만 실전 상황이 아니고 훈련 목적 및 사격장의 안전을 최우선 고려하여 사격을 취소하였습니다. 이어서 천궁 사격 시 유도탄 발사가 안 되어 준비된 예비탄을 발사하였으나 25㎞ 비행 후 자폭되었습니다. 분석입니다. 패트리어트는 통제소 내 레이더 경고문구가 시현되어 기술규범에 명시된 절차대로 재부팅 조치 후 회수 완료되었습니다. 천궁은 공군 주관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원인 규명 중에 있으며 발사되지 않은 첫 번째 유도탄은 유도탄 내 전원공급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고, 자폭된 예비유도탄은 레이더 또는 유도탄의 송․수신 신호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조치로 천궁 유도탄 결함분석을 관계기관과 지속 진행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李憲昇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현무 낙탄 사고와 관련해서 국방부의 원종대 전력정책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전력정책관 원종대 국방부 전력정책관 원종대입니다. 지난 10월 4일 발생한 현무 낙탄에 대한 후속조치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무 미사일의 비정상 낙탄 관련하여 세 가지 분야에 대한 조사와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고원인 조사와 더불어 동종 미사일의 전력화 과정 점검 그리고 인원 및 시설에 대한 보안 상태 점검을 별도의 TF를 구성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TF 구성 및 조사 현황을 보고드리면 첫 번째로 사고경위 및 원인 조사는 합참과 국과연 주관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10월 6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합참과 국과연이 합동조사팀을 구성하였으며 사고경위 조사는 합참 전비태세검열실장 등 11명, 기술적 사고원인 분석은 국과연 미사일연구원장 등 39명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중간 상황을 말씀드리면 합참 점검 결과로는 탄약관리 규정에 부합된 시설관리 및 저장지침, 예방정비지침, 현장지휘통제 및 사격절차는 정상적으로 준수되었으며 사격 발사대도 정상적으로 작동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낙탄 시 주민 공지방안, 우발상황 발생 시 대응 매뉴얼은 좀 더 구체화하는 등의 보완필요 사항을 식별하였습니다. 국과연은 미사일의 제어계통 문제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정확한 원인을 식별하기 위한 분석․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미사일 제어계통은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관성항법장치, 유도조종장치, 구동장치로 구성되며 이 중 문제점으로 추정되는 부분은 비행상태를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센서, 즉 관성항법장치의 비정상 또는 제어계통 장치 간의 데이터 통신의 비정상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국과연은 각각의 경우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수많은 반복적 시뮬레이션을 통해 정확한 원인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동종 미사일의 전력화 과정 전반에 대한 점검을 위한 TF를 국방부 주관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 시험평가, 양산 등 전력화 과정 전반에서 혹시 모를 문제점이 있었는지를 살펴보고 보완․개선하기 위해 15명 규모로 구성하였으며 11월 30일까지 각 단계별 이행사항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 인원․시설보안 점검을 위한 TF를 방사청 주관으로 구성하여 11월 30일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이버해킹, 인원․시설․정보체계의 보안 상태에 대해 점검하고 확인 중에 있습니다. 향후 조치 계획으로는 11월 말까지 조사․점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육군은 동종 미사일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국방부는 조사를 마치면 전반적인 조사․점검 결과를 투명하게 보고드리겠으며 식별된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여 미사일의 안전성과 신뢰도를 제고시켜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李憲昇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근 계속되고 있는 북한의 도발과 관련한 현안보고 차례입니다만 군사기밀과 관련이 있어서 정부 측에서 비공개회의를 요청해 왔습니다. 위원님들 이견이 없으시면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 관계자를 비롯해서 비밀취급인가가 없는 분들은 퇴장하셔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공개회의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비공개회의개시) (11시30분 비공개회의종료) ◯위원장 李憲昇 공개 회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공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5분 답변 포함해서 드리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경기 파주시갑 출신의 윤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후덕 위원 차관님이 답변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료에 보니까 1함대에서 9․19 군사합의 위반에 대한 대북 경고 통신을 실시했다고 그렇게 돼 있네요. 그것에 대해서 북쪽에서 무슨 대응이 있어요, 대응? ‘잘못했다, 이제는 안 하겠다’ 이런 얘기는 없어요? ◯국방부차관 신범철 작전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동참모본부작전부장 강호필 국제상선공통망을 이용해서 대북 경고 방송을 했는데 북측의 반응은 없었습니다. ◯윤후덕 위원 천천히 말씀하세요.

 

 

한반도 위기를 고조시키는 북한의 망동

◯합동참모본부작전부장 강호필 대북 경고 통신 이후에 북측의 반응은 없었습니다. ◯윤후덕 위원 그러면 이게 9․19 군사…… 이것은 포병 사격에 대해서 9․19 위반이라고 제지를 한 거지요, 문제 제기를 한 거잖아요? ◯합동참모본부작전부장 강호필 예, 위반 사항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윤후덕 위원 미사일은 어떻게 돼요? 미사일은 9․19 군사합의에 해당이 안 돼요? ◯합동참모본부작전부장 강호필 제가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NLL 이남에 낙탄한 부분은 9․19 군사합의 위반이면서 도발입니다. ◯윤후덕 위원 그러면 미사일이 NLL 이남에 떨어진 것에 대해서는 9․19 위반이지요? ◯합동참모본부작전부장 강호필 예. ◯윤후덕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북으로 대응해서 보복하는 것 아닙니까? 응징하는 것 아니에요? 보복이라기보다는 응징하는 거잖아요? ◯합동참모본부작전부장 강호필 예. ◯윤후덕 위원 한 발 떨어졌는데 세 발 때렸잖아요. 이게 어떻게…… 세 발이 맞는 거예요, 한 발이 맞는 거예요? 어떻게…… 비례성의 원칙으로 한다면? ◯합동참모본부작전부장 강호필 비례성은 적의 도발 의지를 차단하기 위해서 충분한 수준으로 대응을 하게 돼 있습니다. ◯윤후덕 위원 강력히 응징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요? 알겠습니다. ◯합동참모본부작전부장 강호필 특히 분단 이후에 NLL 이남 첫 미사일 탄착이기 때문에 우리 군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현시했습니다. ◯윤후덕 위원 또 하나는 ICBM을 쏴댔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실패했다고 분석하고 있는 거지요? ◯합동참모본부작전부장 강호필 정보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합동참모본부정보부장 원천희 답변드리겠습니다. ICBM은 ICBM이 갖는 특성이 있습니다. 고도라든가 속도라든가 거리 이런 게 있는데 저희가 기존에 갖고 있는 데이터하고 좀 상이한 데이터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는 일부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윤후덕 위원 그래요? 북한은 어떻게 떠들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합동참모본부정보부장 원천희 북한은 이번에 발사한 것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는 아직까지 답변은 없습니다. ◯윤후덕 위원 또 이것 하나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울릉도에서 공습경보가 발령이 됐잖아요. 그게 아침 8시 51분에 인지를 했어요. 그런데 울릉도에서는 55분, 56분에 사이렌이 발령됐지요? 그러면 행안부나 등등…… 울릉도에다가 군에서 어디에서 판단해서 몇 분에 알려 준 거예요? 누구 아세요? ◯합동참모본부작전부장 강호필 저희 공군작전사령부의 KTMO-Cell에서 미사일 발사 탐지 사항을 확인하고 행안부 민방공 경보통제소에 공중위협 사항을 전파해서 행안부의 민방위 중앙방공통제소에서 지자체를 통해서 경보가 전파된 사항입니다. ◯윤후덕 위원 그러면 매뉴얼대로 시행이 된 거지요? ◯합동참모본부작전부장 강호필 예, 그렇습니다. ◯윤후덕 위원 8시 51분에 인지하고 53분인가 54분에 통보를 해 줬고 그리고 울릉도에서는 55분? 몇 분에 발령을 했어요? ◯합동참모본부작전부장 강호필 56분에 발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후덕 위원 56분에 발령했어요? 그러면 이 미사일이 만약에 떨어졌을 때는 몇 분 걸려요? 울릉도에 몇 분 걸려요, 몇 분 만에? 4분이나 5분 만에 떨어지지요, 그렇지요? ◯합동참모본부작전부장 강호필 비행 시간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거리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윤후덕 위원 하여튼 매뉴얼대로 정상적인 조치를 했다라는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확인할게요. 이게 울릉도 전에 해상에 떨어졌잖아요. 이게 실제 오탄인지 아니면 떨어지는 지점이 정확하게 계산해서 거기다 떨어뜨린 거예요? ◯합동참모본부작전부장 강호필 위원님, 그것은 지금 현재 분석을 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윤후덕 위원 분석 중이에요? ◯합동참모본부작전부장 강호필 예, 그렇습니다. ◯윤후덕 위원 아니, 그러면 울릉도에 겨냥을 하고 하면서 중간에 낙탄이 난 거예요, 그러면? ◯합동참모본부작전부장 강호필 지금 탄착으로 보고는 있지만 지금 세부적인 내용은 정부에서 분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윤후덕 위원 아니, NLL 이남 쪽으로 이렇게 미사일 도발을 한 것은 정전 이후 처음이에요. ◯합동참모본부작전부장 강호필 예, 그렇습니다. ◯윤후덕 위원 엄청 위험한 사안이에요. ◯합동참모본부작전부장 강호필 맞습니다. ◯윤후덕 위원 그것을 정확하게 또 분석할 필요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경보를…… 군에서는 잘 매뉴얼에 따라서 연락을 했는데 울릉도 주민들은 영문을 몰라요, 우왕좌왕하고. 그런 부분도 좀 확인을 해서 좀 보완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냥 민방위인지 모르고 있는데 이게 공습경보 아니에요, 공습. 그것은 전시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현지에 있는 주민들에게는 미리 좀 훈련이 되어 있는지…… 그것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까지 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합동참모본부작전부장 강호필 예, 알겠습니다. ◯윤후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李憲昇 윤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서울 동대문구갑 출신의 안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백 위원 안규백입니다.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에 우리 군의 노고가 큽니다. 한반도 위기를 고조시키는 북한의 망동에 엄중히 규탄을 합니다. 본 위원은 이것이 끝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 부장님, 지금 현재 북한의 추가적인 움직임 있습니까? ◯합동참모본부정보부장 원천희 명확한 추가적인 움직임이라고는 볼 수는 없지만 추가적인 도발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규백 위원 그러면 작전본부장님! ◯합동참모본부작전부장 강호필 예, 작전부장입니다. ◯안규백 위원 향후 북한의 위협이 어느 수준까지 갈 것 같습니까? ◯합동참모본부작전부장 강호필 이 자리에서 제가 답변하기에는 좀 제한되지만 상황을 고려했을 때는 고조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거기에 맞는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규백 위원 저는 문제는 다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북한이 서북도서 안 NLL 인근에서 국지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라는 판단을 합니다. 지난 밤에도 NLL 이북 완충구역 내에서 포병 사격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조금만 격화되면 국지 도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순식간에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강 부장님, 이럴 경우에 우리 군은 어떤 대응을 해야 되지요? ◯합동참모본부작전부장 강호필 도발했을 때 자위권 차원에서 단호히 대응해야 됩니다. 아울러서 서북도서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안규백 위원 그러니까 단호하면서도 아주 세밀하면서 침착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우리 정부가 어떤 기조로 대응을 하고 있는지 상당히 의문이 듭니다. 신 차관님, NLL 이남 지역에 탄도미사일을 했을 때 우리 군이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국방부차관 신범철 NLL 이남 지역에 탄도미사일 공격했을 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 공군이 SLAM-ER과 스파이크 2000을…… ◯안규백 위원 그것은 우리 부장님들이 말씀하신 내용과 약간 상이한데, 이를테면 북한 애들이 탄도미사일을 쐈을 때 우리도 탄도미사일을 쏘아야지 왜 공대지미사일로 대응했습니까? ◯국방부차관 신범철 저희가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안규백 위원 부장님, 왜 공대지미사일로 했지요? 비례성 원칙과 상응한 대응을 하려면 똑같이 탄도미사일로 해야 되는데 정밀 타격을 원칙으로 한 것입니까, 뭘 원칙으로 한 것입니까? ◯합동참모본부작전부장 강호필 두 가지를 고려했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신속한 대응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일반적인 NLL 이북지역에서 어떤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미사일을 발사한 상황과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분단 이후에 처음으로 NLL 이남으로 낙탄이 되었기 때문에 신속하게 적의 위협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고, 두 번째는 말 그대로 정밀유도무기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그렇게 대응을 했습니다. ◯안규백 위원 확실한 억지력을 보여 주려면 확실한 억지력에 힘을 실어서 보여 줘야 되는 것이고 긴장을 완화시키려면 대화를 하는 것이 상식적인데 도대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상응한 대응인지, 비례성의 원칙인지, 대화의 원칙인지 저는 종잡을 수가 없는 내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차관 신범철 존경하는 안규백 위원님, 비례성의 원칙과 관련해서 그 비례성이 피해라든가 시기라든가 이런 것이 모두가 다 고려됩니다. ◯안규백 위원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유형보다는 무형의 공격과 도발이 더 무서운 거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방부차관 신범철 유형․무형의 도발에 모두 대응하고 있습니다. ◯안규백 위원 가만 있어 봐요. 내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가 물어본 건 아니잖아요! ◯국방부차관 신범철 예. ◯안규백 위원 왜 내 말을 끊어버려…… 저는 이것은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북한의 도발을 이것으로써는 억지를 못 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저는 탄도면 탄도, 유도무기면 유도무기 이렇게 해서 비례성과 정밀 타격에 상응한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지, 저쪽에서는 탄도미사일 하는데 우리는 공대지미사일로 하는 것은 상응한 대응이 아니다라는 판단을 하고요. 지금 말 그대로 현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달려 있는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온 전략을 구사하면서 뭔가 긴장을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할 그런 시점이 우리 정부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와 군이 보다 주체적으로 한반도 평화 정착과 관리를 위해서 철저히 해 주시기를 차관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차관 신범철 위원님, 제가 말씀 도중에 이렇게 말을 한 건 부적절했다고 판단합니다. 먼저 비례성의 원칙과 관련해서는 여러 고려 요소가 있는데 지대지미사일로 공격받았을 때 공대지로 보복했다고 해서 그것이 비례성에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동시에 저희가 앞서 작전부장이 이야기한…… ◯안규백 위원 위반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응에 대한 대응과 액션과 미액션,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은 저는 그게 맞지 않다. 우리도 단호하게 탄도미사일을 해서 그 인근에다가 똑같은 비례로 해 줘야 그게 맞는 것이지, 정밀 타격을 원해서 했다면 공대지미사일로 하는 게 맞지만 그렇지 않다면 탄도미사일로 하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해요. 작전부장님 어떻게 판단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합동참모본부작전부장 강호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앞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적시에 최적의 방안을 찾아서 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규백 위원 그리고 말 폭탄과 행동으로서만 보여 줄 것이 아니고 사실 이런 상황에서는 전쟁 중에도 대화를 하는 것인데 강온 전략과 양동작전을 구사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상황에서도 반드시 외교적 다변화와 물밑 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반도의 항구적인 발전과 안정을 위해서 그러합니다. 그 점도 차관님께서 염두에 두시고 노력해 주시라 당부 말씀 드립니다. ◯국방부차관 신범철 예,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다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규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李憲昇 안규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춘천시 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출신의 한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호 위원 국군의 사명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맞지요? ◯국방부차관 신범철 예. ◯한기호 위원 그러면 이번에 울릉도에 공습경보가 내려져 가지고 주민들이 우왕좌왕했어요. 울릉도에 대피소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국방부차관 신범철 죄송합니다.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한기호 위원 모르지요? 8개가 있습니다. 공습경보가 여기 여의도에 울렸어요. 그러면 차관님은 어떻게 하시지요? ◯국방부차관 신범철 공습경보 그 부분은 앞서 보고드린 것처럼 군에서 행안부로 전달하면 행안부에서 하고…… ◯한기호 위원 아니, 여기서 지금 울렸는데 어떻게 하시냐고? ◯국방부차관 신범철 사실은 정해진 대피소로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보다 개선사항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기호 위원 위원장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위원장 李憲昇 우리 국회 밑에 대피소 안 있습니까? ◯한기호 위원 지금 얼마나 심각하냐 하면 바로 공습경보하는 절차가 어차피 탄도가 자동적으로 무슨 탄인지 분석이 돼서 날아가는 걸 보면 어디 떨어질 것인지 예상해서 울릉도에 공작사, 우리가 지난번에 방문해서 봤잖아요. 거기서 공습경보에 대한 것이 행안부 시스템으로 들어가서 지역에 울리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실제로 울렸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여기 속기하시는 분도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여기 울리면. 그러면 계획이 정부에 없느냐? 없는 게 아니고 있어요. 있는데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민방공훈련을 얼마나 했는가? 우리 금년도 민방공훈련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작년도도 안 했습니다. 재작년도도 안 했습니다. 국민이 지금 완전히 무방비 상태에 있습니다. 이번에 이태원 참사를 봐서 아시겠지만 일단 우리가 공습 사이렌이 울리면 제일 먼저 지하로 대피한다고 통상 생각합니다. 그러면 서울의 지하철 입구에 주민들이 시민들이 몰려 들어가면 이태원 참사가 유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비를 안 해도 되느냐? 이게 너무 무책임하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 지역 같은 경우 여의도도, 제가 비상계획관한테 찾아가서 물어봤어요, ‘여기 국회에 공습경보가 울리면 어떻게 하는가?’, 정확한 대답을 못해요. 국방부는 어떻게 해요? 국방부의 개혁실장님, 국방부는 어떻게 해요? 공습경보가 울리면 어떻게…… ◯국방부국방개혁실장 유무봉 개혁실장입니다. 저희들은 지난 UFS 기간 중에 그런 훈련을 한 번 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별관에 있기 때문에 전부 지하 1층 식당으로 내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한기호 위원 그렇지요. 지금 지역에 전부 다 있는데…… 화면 한번 비춰 줘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국민재난안전 포털 사이트가 있습니다. 저기에 들어가 보면 나와요. 다음 것, 우리 핸드폰에 앱을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르면 내가 지금 있는 위치에서 어디로 대피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고 가장 좋은지 그 위치를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저 앱을 깔고 있는 사람이 우리 국민 전체의 5%도 안 됩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지금 울릉도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 누구든지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있다는 것을 알려 주기냐 하느냐 이거야. 알려 주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민방공훈련도 안 해요. 조금 전에도 존경하는 안규백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백령도․연평도 아니라 어디든지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북한이 하는 것이 단순히 국지 도발만 한다고 볼 수도 없어요. 지금 전쟁이 코 앞에까지 왔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민방공훈련도 하지 않고 이렇게 가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게 국방부 입장에서는 ‘우리 일이 아닙니다, 행안부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선 과거 정부, 어느 정부인지 제가 특별히 지칭하지는 않겠지만 비기위가 해체됐습니다. 지금 북한은 핵을 저렇게 개발한다고 하고 있고 여섯 번 시험까지 하고 미사일은 계속 쏘는데 행안부장관 밑에 그 기능이 일부 들어가서 움직이면 되겠느냐는 거예요. 정부에서 비기위를 다시 편성할 것을 검토해야 됩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지금과 같은 상태로 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을 때 행안부장관님이 정신이 없으시겠지만 국방부라도 주관해서 용산하고 협조해 가지고 민방공훈련을 실질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앱을 깔아서 유사시에 내가 쓸 수 있도록 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지하철로 들어갈 때 거기에는 누가 어떻게 통제할 것이냐, 계단 내려가면서 문제가 생기니까. 이것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준비들이 안 되어 있으면 우리는 그냥 당해요. 일본을 보십시오. 일본은 일본 열도를 넘어가면, 일본으로 지향된 미사일이 오면 그대로 주민들한테 방공경보로 알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남의 일처럼 마냥 손 놓고 있어요, 진짜 급한 건 우리인데. 그래서 저는 오늘 다른 질의를 안 하고 우리가 전시에 대비한 훈련을 제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충무계획도 다시 검토해야 됩니다. 충무계획, 통상 손을 안 보고 있어요. 또 핵 민방위에 대해서도 교육을 해야 됩니다. 핵 전화에서 국민들이 주민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누가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비기위도 다시 재창설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됩니다. 이것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간다면 정부로서 국민에 대한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의무를 저버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기 장관님이 안 계시만 차관님이 계시고 이 상당한 부분들은 행안부의 일이지만 거기에다만 지금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대통령실에서 이걸 주제로 NSC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차관 신범철 예. ◯한기호 위원 이상입니다. ◯국방부차관 신범철 존경하는 한기호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저희가 정부 차원에서는 이런 연습을 금년에 5년 만에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 민간까지는 많이 부족했다는 점 인정하고, 이런 북한 위협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서 위기관리 기능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李憲昇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경기 양주시 출신의 정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호 위원 정성호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국방부장관이 출석했을 때 장관께서 답변을 이렇게 했습니다. ‘북한의 최근의 일련의 도발이 어떤 의도를 갖고 하는 것 같냐? 또 시나리오가 있는 것이냐?’ 하면 ‘그럴 가능성은 높다’ 이런 답변을 하셨어요. 또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이게 한두 번 하고 마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도발의 강도가 좀 더 세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다음에 NLL 이남으로 어쨌든 미사일이 발사된 것도 정전 이후 처음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군에서 과거의 여러 가지 경험을 기초로 대비를 하고 있겠지만 많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1999년도 1차 연평해전, 2002년도의 2차 연평해전 이건 직접적인 도발 아니었습니까? 2010년도에 천안함 피격되고 또 2010년도에 연평도 포격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민간 지역에 직접 포격한 거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2015년도에 서부전선 연천에 또 포격사건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북한이 사실 지금 미사일만, 만일 의도를 갖고 있다고 하면 그다음에 그 의도의 강도를 더 강하게 보여 주려고 한다고 하면 다른 형태의 도발이 충분히 예상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당연히 국방부나 군에서는 충분히 대비하고 있고 또 그런 사건이 벌어진다고 하면 강력하게 응징하겠다 이렇게 말씀은 늘 해 왔어요. 그러나 막상 그런 사건이 벌어지고 나면 우왕좌왕 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그런 대비들을 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이 그런 도발들을 할 때 그게 서울에다가 대고 미사일을 쏘고 포격을 하겠습니까? 대개 NLL 이남 우리나라 도서들, 이번에 울릉도도 그렇고 과거에 사건이 있었던 연평도라든가 백령도라든가 굉장히 불안감을 많이 느끼겠지요. 저희 지역구에서 가까운 연천이라든가 또는 강원도의 접경지역 같은 곳들 그런 데서 그런 형태의 도발이 없다고 누구도 단정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대응을 충분히 하고 있어요? ◯국방부차관 신범철 존경하는 정성호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저희 군은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의 도발 시나리오를 지상, 해상 그리고 나아가서는 사이버까지도 검토하면서 합참의장이 매일같이 작전사령관들과 대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정성호 위원 답변은 늘 그렇게 해 왔거든요, 사실은. 그것이 현장에서 일선 지휘관들이 즉각 어떤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잘 미리 지금부터 숙달되고 또 숙지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한기호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지금 백령도나 연평도나 전에 뉴스 보니까 대피소 같은 건 다 준비돼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제가 예결위 때 기억나는데 접경지역에 일선, 물론 행안부의 사안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이게 대피소 같은 게 제대로 안 돼 있어요, 사실 그 당시도. 그 예산이 일부 들어왔었는데 굉장히 부족합니다. 이것은 행안부에만 맡길 게 아니라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대비해서 군도 좀 관심을 갖고 한번 다시 챙겨 주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관련해 갖고 지금 현무 2 낙탄 사고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관련해서도 지금 이게 보고만 봐도 대통령께서 이 상황을 인지한 게 이 사건이 난 때부터 한 7, 8시간 후예요, 사실은요. 이렇게 북한이 계속 지속적으로 도발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확장억제력을 보여 주기 위해서 준비된 이런 대응사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대통령한테 보고된 게 8시간 만입니다. 그다음에 그 이후의 조치 과정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국방부장관이 대통령과 통화했다고 하는데 그게 다시 합참의장한테 보고된 게 아니라 작전본부장한테 보고된 걸로, 지시된 걸로 나와 있어요, 보고된 게. 이번의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지휘체계상의 문제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더군다나 남북한이 이렇게 긴장상태에서 북의 군사적 도발이 계속되고 있는데 정말 이걸 죽 보고돼 갖고 대통령한테 바로 보고되고 그 지시가 바로 현장까지 딱 일사불란한 단일한 체계에 의해서 돼야 되는 거지, 그건 잘 확인 다시 한번 해 보세요. 늘 잘하고 있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그것 좀 당부드리고요. 또 하나는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어떤 미사일과 같은 정밀무기들을 발사하고 훈련하고 시험할 때 예기치 않았던 기술적 결함도 있을 테고 전혀 우리의 고의․과실과 관계없는 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정직한 거예요. 지금 국방부 보고에도 전반적인 조사 점검결과를 투명하게 보고하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셔야 돼요, 사실. 정직이 최선입니다. 그게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길이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현무 2 낙탄 사고 관련해서 대통령한테, 어쨌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고 책임자는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 책임지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렇기 때문에 밑에 일선에 사고가 났을 때 그 계통을 거쳐 갖고 대통령한테 보고되고 대통령의 지시가 가장 빠른 시일 내 시간 안에 정확하게 현장에 도달하고 이런 체계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얘기하시지요. ◯국방부차관 신범철 존경하는 정성호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리고 말씀 지적해 주신 것처럼 기술적 결함 부분은 저희가 투명하게 잘 조사해서 공개를 할 것이고 저희가 이런 실수라든가 이런 부분도 우리가 강군으로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그런 정신하에서 정말로 문제점을 면밀히 조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성호 위원 하여튼 정직하게 하세요. 알겠지요? ◯국방부차관 신범철 예, 정직하게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대통령께도 제대로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고 다만 그 당시 상황에서는 이것이 추가적인 폭파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다시 말씀드리고, 그 매뉴얼 자체의 문제점이라는 것은 인근 주민들의 생각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부분을 저희가 파악하고 있어서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주민들의 입장을 어떻게 고려할 것인가도 포함하는 수정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 그 점까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성호 위원 대답은 참 잘하시는데 늘 그래 왔어요, 그게 과거의 경험들 보면. 그래서 차관이 그렇게 대답 잘할 게 아니라 실제로 보고체계 잘 점검하시고, 아시겠지요? ◯국방부차관 신범철 예, 명심하겠습니다. ◯정성호 위원 가장 빨리 대통령한테 보고되고 지시가 이행될 수 있는 시스템도 점검하시고 그다음에 지금 정말 어떤 형태로 도발이 이루어질지 모르니까 그런 상황이 다시 왔을 때 국민들이 우왕좌왕하게 되면 정말 누가 어떻게 책임져야 될지 모르는 상황들이 옵니다. 아시겠지요? ◯국방부차관 신범철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李憲昇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국민의힘 간사 위원이신 신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식 위원 차관님, 방사청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장병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 화성-17형 발사에 관련돼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발사가 TEL에서 한 겁니까, FEL에서 한 겁니까? FEL은 옮기는 거지요? ◯국방부차관 신범철 작전본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보부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원식 위원 정보부장, TEL이에요, FEL이에요? ◯합동참모본부정보부장 원천희 TEL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신원식 위원 그럼 ICBM도 벌써 TEL로 쏠 수 있는 능력이 확보된 거네요? 한 2, 3년 전에는 우리가 판단을 유보했잖아요. 그렇지요? ◯합동참모본부정보부장 원천희 그런데 아직까지 추가적인 분석은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일단 그렇게 추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신원식 위원 일단 현재까지로 봐서는 TEL일 가능성이 높다? ◯합동참모본부정보부장 원천희 예, 그렇습니다. ◯신원식 위원 좋습니다. 평양 순안에서 쐈다고 하는데 순안비행장에서 쏜 겁니까, 아니면 그 밑에, 17㎞ 밑에 있는 실내 기지에서 쏜 겁니까? ◯합동참모본부정보부장 원천희 현재는 순안비행장 인근에서 쏜 것으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신원식 위원 인근이고, 실내 기지는 아니고, 생산하는 조립시설? ◯합동참모본부정보부장 원천희 예, 그렇습니다. ◯신원식 위원 비행장 근처로 보면 되겠네요? ◯합동참모본부정보부장 원천희 예. ◯신원식 위원 그다음에 날아가다 공중 폭발됐습니까, 자폭했습니까, 정상비행했습니까? ◯합동참모본부정보부장 원천희 아까도 답변드렸다시피 저희가 갖고 있는 ICBM의 어떤 특성, 제원하고는 약간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신원식 위원 그러니까. ◯합동참모본부정보부장 원천희 그래서 정상적으로 비행한 걸로 보지 않고 문제가 좀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 아직 폭파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분석 중에 있습니다. ◯신원식 위원 폭파 여부는 추가로 하고 있고? ◯합동참모본부정보부장 원천희 예. ◯신원식 위원 정상비행을 만약에 했다면, 했다면입니다. 가정 두었을 때 사거리가 얼마 정도 된다고 봐요? ◯합동참모본부정보부장 원천희 ICBM은 통상 저희가 한 1만㎞, 1만 3000㎞ 보는데 일단 정상적으로 갔으면 그 정도로 갔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신원식 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북한이 왜 이걸 도발했을까, 협상 레버리지 이런 것들은 많이들 나오니까, 늘 하는 이야기니까 저는 북한의 기술적 진전에 관련된 것을 파악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다음에 북한이 어떤 도발을 할 것인가를 짐작할 수 있어요. 우리가 통상, 전에도 한 번 제가 국방위에서 이야기했는데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북한이 전략적 도발, 전략적 이유로 협상을 위해서 레버리지를 위해서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목적은 기술적 진전을 순수하게 군사적 관점에서 테스팅하기 위한 겁니다. 이것은 국방부에서 필요한 걸 분석해야 돼요. 21년 1월 8차 당대회 때 초대형 핵탄두를 김정은이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합동참모본부정보부장 원천희 예, 그렇습니다. ◯신원식 위원 이번에 초대형 핵탄두 측면에서 기술적 진전이 있었습니까? ◯합동참모본부정보부장 원천희 이번에는 거기까지는 저희가 그런 진전은 없는 걸로…… ◯신원식 위원 파악이 안 됐지요? ◯합동참모본부정보부장 원천희 예, 그렇습니다. ◯신원식 위원 안 됐습니까? 그렇게 짧게 해 주세요. 두 번째, 1만 5000㎞ 사정권의 타격명중률을 제고시키라고 하는 작년 1월의 김정은 지시에 대해서는 이번에 정상비행을 안 했기 때문에 측정하기 어렵겠네요? ◯합동참모본부정보부장 원천희 예, 그렇습니다. ◯신원식 위원 세 번째, 극초음속 활공전투부 개발 도입해라, 극초음속에 방점을 둔 세 번째 지시사항에 대해서 이번에 극초음속 면에서 진전이 있었나요? ◯합동참모본부정보부장 원천희 최근에 쏜 것은 없었습니다. ◯신원식 위원 이것도 없었다. 네 번째, 고체연료, 수중 및 지상 고체발동기 대륙간탄도로켓 개발 ICBM, 말이 북한 말은 복잡해요. 고체연료는 이번에 아까 아닌 것 같다고 이야기했지요? ◯합동참모본부정보부장 원천희 예, 그렇습니다. ◯신원식 위원 다섯 번째, 핵잠수함 및 SLBM에 대한 보유인데 이거는 이번하고 관계는 없지만 그러면 즉 다시 말해서 ICBM급에 해당되는 1․2․3․4항에 대해서는 큰 진전이 없었으니까 이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번 실패를, 이번 여러 가지 문제를 개선해서 새로운 발사를 또 하겠네요, 시험발사? ◯합동참모본부정보부장 원천희 예,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신원식 위원 그다음에 이번은 아니지만 SLBM과 그다음에 SLBM을 안정적으로 실을 수 있는 대형 잠수함, 종국적으로는 원자력추진 잠수함까지 가는 그 진전도 곧 북한이 시험할 가능성도 있겠네요? ◯합동참모본부정보부장 원천희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원식 위원 그렇게 해서 작년 1월 8차 당대회 때 김정은이 지시한 5개 과업이 과연 어떻게 진전돼 있는 것을 정확하게 체크 체크하고 비공개할 수밖에 없는 것은 비공개로 유지를 하더라도 공개할 수 있는 것은 국민들께 잘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합동참모본부정보부장 원천희 예, 알겠습니다. ◯신원식 위원 핵군축 논란에 관해서 젠킨스 차관이 27일 날 했고 28일 날 미 국무부 대변인이 이걸 부인을 했는데요. 차관님, 만일 북한 비핵화가 군축 및 비확산으로 입장 바뀌면 우리한테는 재앙이지요? ◯국방부차관 신범철 예, 재앙입니다. ◯신원식 위원 사실은 군축․비확산 할 바에야 차라리 지금 있는 상태가 더 낫지요? ◯국방부차관 신범철 지금 있는 상태를 만족할 수 없지만 핵군축 논리는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수용할 수 없다 그 입장은 확고합니다. ◯신원식 위원 1분만 더 주시면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차관님께서 저랑 같이 여러 가지 세미나도 그동안 야인일 때 많이 해서 다 그걸 하는데 만약 군축이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미국을 위협하는 핵 능력은 제거되고 우리를 위협하는 핵 능력만 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뜻 아닙니까, 결국은? ◯국방부차관 신범철 동맹과 관련해서 굳이 그 말씀을 드릴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신원식 위원 아니, 미국이 핵군축을 받아들였다고 한번 가정을 하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비확산은 또 뭐냐면 한반도 내에 갖고 있는 건 괜찮은데 밖으로 퍼뜨리지 마라는 겁니다. 그러면 북한의 핵이 어떻게 되냐면 지금은 국제사회와 미국까지 관심 가는 동일한 안보 위협인데 한국만 안보 위협이 되고 다른 나라는 위협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차라리 지금이 낫다는 것에 대해서는 국방부가 분명히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계속 나온다는 것은 심상치 않아요. 그리고 전통적으로 민주당은 군축 및 비확산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거 이해하시지요?

 

 

군함의 자위대 초계기 레이더 조사

◯국방부차관 신범철 미국 민주당 행정부가 군축 문제에 관심이 많은 것은 국제 비확산 측면이 더 강하다고 보고요. 지금 미국의 과거 공화당 정부나 현 민주당 정부 모두 북한 비핵화에 방점을 두고 정책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원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개적으로는 그렇게 받아들이고요. 그러나 차관님께서, 미 공화당은 비확산 큰 소리를 치는데 실제로 비확산에 기여하는 행동력이 부족하고 민주당은 비확산 원칙에 관해서 확고한 입장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야기하지 않아도 잘 아실 거예요. 북한의 핵이 이렇게 나빠진 상황에는 우리 책임이 제일 크고 그다음에 미 공화당과 민주당의 정책에 약간의 온도 차이가 있다는 걸 잘 명심을 해서 절대 북한의 비핵화 원칙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다시 한번 다짐해 주시고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국방부차관 신범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李憲昇 신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불어민주당의 간사 위원이신 김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주 위원 차관님! ◯국방부차관 신범철 예, 위원님. ◯김병주 위원 지금 우리 해군에서 관함식 참석을 위해서 한 척이 일본에 가 있지요? ◯국방부차관 신범철 예, 그렇습니다. ◯김병주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일본 자민당 의원들이 ‘일본의 존엄과 국익을 지키는 모임’이라는 모임, 자민당 의원들이 긴급성명한 거 알고 계십니까, 관함식 간 우리 군함에 대해서? ◯국방부차관 신범철 지금 화면을 보고 있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이거 처음 들었어요? 화면 보고 처음 알았습니까? ◯국방부차관 신범철 예, 제가 지금 이 내용은 솔직히 오늘 오기 전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병주 위원 이거 2일 날 산케이신문에 난 것을 우리 뉴스1에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보면 ‘2018년도 한국 군함의 자위대 초계기 레이더 조사를 사과하지 않았다’ 이걸 빌미로 해서 ‘안보 문제 해결에 아무런 진전이 없는 중국과 한국의 초청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은 유감이다’, 우리 군함이 관함식에 오는 것을 유감으로 표시하고 사과 안 한 것에 대해서 아주 유감이라고 표현하면서 비난하고 ‘경계․감시를 하는 데 전력을 기울일 게 아니라 단호한 조치의 발동을 생각해야 한다’라고 했어요. 이거 이미 언론에 났는데 우리 국방부에서는 여기에 대한 대응 메시지를 내지 않았겠네요? ◯국방부차관 신범철 예,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안 낸 것 같습니다. ◯김병주 위원 어떻게 이걸 파악하지 못하고, 관함식 참석은 국민적인 관심사였고 논란이 되는데 일본에서 이렇게 긴급성명을, 그것도 일본 여당인 자민당에서 내면 관함식에 참석한 여러 국가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초계기 사건과 관련해서 우리가 가해자이고 일본이 피해자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가해자입니까, 피해자입니까? ◯국방부차관 신범철 위원님,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저도 이런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다만…… ◯김병주 위원 우리가 가해자예요, 피해자예요, 초계기에 대해서? ◯국방부차관 신범철 초계기에 대해서 양측의 입장이 다르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적인 입장을, 피해자인 거지요. 우리는…… ◯김병주 위원 피해자지요? 한번 보시지요. 초계기 사건이 네 건이 있었어요. 사실 18년 12월 20일 날 우리 조난당한 북한 어선을 구하러 간 광개토왕함에 먼저 일본 초계기가 500m 가까이 접근을 해서 위협비행을 했고 통상 이건 대단한 위협비행이에요. 통상 초계기 같은 경우는 장비가 많이 발전돼 있어서 한 6, 7㎞ 멀리서 항상 보지 이렇게 가까이 오는 것은 해군에서 대단한 위협으로 보는데 이것을 19년 1월까지 네 번이나 했어요, 네 번이나. 알고 계시지요? ◯국방부차관 신범철 …… ◯김병주 위원 이거 몰라요? ◯국방부차관 신범철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이 중에 3개였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하나를 더 알았습니다. ◯김병주 위원 아니지요. 이것은 이미 여러 번 제기가 됐던 건데 3개라고 하면 말이 안 되지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국방부에서는 이렇게 1월 23일 날 마지막 네 번째까지 하면서 그 당시에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일본 초계기 근접 위협비행에 ‘군, 반복 땐 강력 대응한다’, ‘명백한 도발’이다라고 규정을 하면서 제삼국 위협비행 시 단계별 조치 매뉴얼을 그때 만들었어요, 4단계와 일본은 5단계를. 알고 계시지요? ◯국방부차관 신범철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런데 신범철 국방차관님은 지난 9월 3일 날 한일 초계기 갈등 풀고 싶다, 마이니치신문 인터뷰를 통해서 문재인 정부가 일본에 대해서만 추가절차를 실시했다면서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이걸 비판을 했는데 지금도 이런 입장이에요? ◯국방부차관 신범철 위원님, 이것은 선택적으로 ‘한일 초계기 갈등 풀고 싶다’ 그리고 그 워딩을 언급하셔서 그렇지 제가 그 앞에서는 우리가 일본 레이더 조사 문제에 있어서는 변함이 없다, 우리 국방부의 입장은…… ◯김병주 위원 그러면 변함없는 거지요? ◯국방부차관 신범철 그렇습니다. ◯김병주 위원 이것은 언론이 잘못 표기한 거지요? ◯국방부차관 신범철 그렇지요. 동시에 한일 관계 개선에 발맞춘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조건에 의해서 우리가 관계 개선해 나가자는 거지 일본도 어떠한 입장 변화가 없는데 저희가 일방적으로 이것을 진행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9월 달에…… ◯김병주 위원 그래서 4단계․5단계는 이것은 적절한 것이고, 만약에 차관이 이런 표현을 했다면 아주 부적절한 단어예요. 그리고 장관도 가관이잖아요. 지금 자위함기하고…… 1분만 더 주세요. 욱일기를 지난번에 국방위에서 비교하면서 욱일기에 대한 비판을 하니까 욱일기와 자위함기는 다르다라고 마치 일본 국방부장관하고 일본 국방부차관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본은…… 이게 어떻게 차이가 있어요, 같지? 욱일기는 사실 전범기나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일본에서도 이걸 인정했어요. 일본 외무성에서는 욱일기 홍보 과정에서 자위함에 게양된 깃발 사진과 함께 ‘1954년 제정된 자위대법 시행령에 따라서 해상자위대 자위함기는 욱일 모양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욱일기를 본떠서 만들었다고 일본도 인정했는데 어떻게 우리 국방부와 국방부장관이 이런 것들을 차이라고 인정을, 차이 난다고 설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관함식 저는 그렇게 비판은 안 했어요. 그렇지만 지금 자민당에서 초계기를 가지고 이렇게 시비를 걸고 참가한 것에 대해서 유감 표시를 하는데 우리는 자존심 없이 관함식 6일 날 하는 데 참가할 겁니까? ◯국방부차관 신범철 위원님, 자민당의 일부 의원 모임에서 발표한 것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적절한지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동시에 위원님들께서도 그 부분에 있어서 목소리를 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국회의원인 제가 뭐 얘기하면 맨날 대응 메시지 내고 하는데 이렇게 우리 군함을 모독하고 초계기 사건에 대해서 왜곡해서 국제사회의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데 대응 메시지를 안 낸다고요? 대응 메시지 안 낼 겁니까? ◯국방부차관 신범철 위원님, 일본 정부가 했다면 당연히 더 강한 조치를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일본 정부도 아니고 일본 의회의 공식 입장도 아니고 일본 의회 일부 모임…… ◯김병주 위원 이 모임이 일본 중의원․참의원 몇 명이 모여 있는 모임인지 아세요? ◯국방부차관 신범철 여러 명이 모여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병주 위원 여러 명이 아니에요. 본 위원이 알기로 한 80명 가까이 모여 있고 이 단체는 대단히, 의회의 일부 정파를 대표해요. ◯위원장 李憲昇 마무리해 주세요. ◯김병주 위원 그래서 이것은 국방부가 오늘 중으로 공식적으로 여기에 대응 메시지를 내길 바랍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낸 다음에 6일 날 관함식을 참가할지 안 할지 다시 한번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국방부차관 신범철 위원님의 좋은 취지는 이해하고 있지만 일본 의회의 일부 모임에 대해서 국방부가 공식 입장을 내는 것은 더 큰 외교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동시에 관함식 참석 문제는 이런 욱일기 논란은 잘 알고 있지만 지금 북한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한미일 안보 협력의 필요성, 나아가서 국제 관례와 과거 사례까지도 검토해서 판단한 것인 만큼 현재 상황에서 그 입장을 바꿀 생각은 없습니다. ◯김병주 위원 지금 국방부차관님이 하는 얘기는 제가 느끼기에는, 또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아마 일부 국민들은 일본 국방차관이 얘기하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잘 검토하세요. ◯국방부차관 신범철 일본 국방차관이면 다른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위원님. ◯위원장 李憲昇 정리하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불어민주당의 서울 성북구갑 출신의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 서울 성북갑의 김영배입니다. 차관님! ◯국방부차관 신범철 예. ◯김영배 위원 제가 아까 깜짝 놀랐는데요. 일본 자민당 의원들이 우리 대한민국 해군의 관함식 참가와 관련해서 성명을 발표했는데 그게 보도도 됐고요. 그리고 국내에서도 관함식 참여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이 있었고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방부도 끝까지 고민한다고 했었고 국정감사 때도 여러 차례 숙고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그런데 차관께서 공식적으로 파악하지 못했다,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는.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국방부차관 신범철 그 점은 제가 부족한 것을 시인하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아니, 차관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지금 국방부 전체, 대한민국 정부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장관이 언제 출장 가셨지요? ◯국방부차관 신범철 1일에 가셨습니다. ◯김영배 위원 1일 날. 오늘이 3일이지요? ◯국방부차관 신범철 4일입니다. ◯김영배 위원 4일입니까? 지금 장관이 없을 경우에 차관이 장관을 대신하지요? ◯국방부차관 신범철 예, 그렇습니다. ◯김영배 위원 NSC도 들어가시지요? ◯국방부차관 신범철 예, 그렇습니다. ◯김영배 위원 국무회의도 들어가시지요? ◯국방부차관 신범철 예, 그렇습니다. ◯김영배 위원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해서 국방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국회에 와 가지고 관함식 참여에 대해서 일본 자민당, 여당의 의원들이 관함식에 오는 우리 해군에 대해서 모욕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 자리 국방위원회에 오기 전까지 몰랐다, 그게 말이 됩니까? ◯국방부차관 신범철 제가 지난 3일간…… ◯김영배 위원 지금 국방업무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국방부차관 신범철 북한 도발이 연이어졌기 때문에 그 임무에 집중하느라…… ◯김영배 위원 혼자 일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국방부차관 신범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몰랐다는 점은 사과드렸습니다. ◯김영배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지요. 국방부에서 공식적으로 그것과 관련된 보고서가 올라온 게 있는지 지금 확인할 수 있나요? 가만있어 봐, 이게 어느 본부장 소관입니까? ◯국방부차관 신범철 정책기획관이 나와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정책기획관 일어나 보세요. 정책기획관은 이것 언제 알았습니까? ◯국방부정책기획관 김성민 저 역시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전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김영배 위원 이거 윤석열 정부 이래도 되는 겁니까?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게 말이 돼요? 어떤 국민이 이걸 인정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대한민국의 해군이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의 결정에 따라서 욱일기가 날리고 있는 관함식에 참석하겠다고 결정을 하고 지금 6일 날 참석을 할 예정으로 있잖아요.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최소한 그 내용이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 하더라도, 자신의 정책 결정과 윤석열 정부의 정책 결정의 방향과 다르다 하더라도 오히려 다르기 때문에…… 일본에서 그 다른 비판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줘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정부는. 이 정부가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앉으세요. ◯국방부차관 신범철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영배 위원 됐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낙탄사고 때 보고를 실제로 안 받았지 않느냐는 의혹이 계속 제기되는 거예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아까 낙탄사고 관련해서 보고를 했는데 하나마나한 보고서를 갖고 왔어요. 낙탄사고 관련해서는 국정감사 때도 계속 본 위원을 비롯해서 지적을 했지만 핵심은 한미연합훈련으로 진행된 현무 2하고 에이태킴스 발사 과정에서 현무 한 발이 동해로 쐈는데 서쪽 우리 영내로 떨어져 가지고 강릉시민들이 밤새도록 공포에 벌벌 떠는데도 정부는 아무런 조치가 없었고, 에이태킴스도 행방을 알 수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전개되었다고 버젓이 국회에서 계속 거짓말을 했단 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일언반구가 없어요, 지금 보고에. 국회를 능멸해도 이렇게 능멸할 수 있습니까? 국정감사 당시에 본 위원도 계속 지적했지만 이게 지금 국방부장관 아니면 합참의장, 작전본부장이 위증을 했다는 논란 때문에 고발하느냐를 놓고 고민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국회에 와서 거기에 대해서 일언반구도 없고 기술적인 문제만 잔뜩 써 놨어요. 이 보고서 뭐 하러 가져왔습니까? 국민들이 정작 궁금해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는 우리 군인들도 지키지만 실제로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과 국방부장관, 국방부차관, 합참의장이 도대체 어떤 의사결정을 하고…… ◯위원장 李憲昇 1분 더 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세요. ◯김영배 위원 어떤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서 하는지를 궁금해하는 것 아닙니까? 왜 보고서의 내용에 이게 빠졌습니까? 대답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신범철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안은 국정감사 당시에 이미 국방부장관님과 합참의장, 합참 작전본부장이 다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설명이 안 됐습니다. ◯국방부차관 신범철 합참의장과 작전본부장의 설명은…… ◯김영배 위원 잠깐만요. 저한테, 본 위원한테 자료 제출하겠다고 해 놓고 온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되면 위증으로 고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본인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증명하겠다고, 저한테 자료 제출하겠다고 그랬어요. 가져온 게 하나도 없어요. 대통령실에 근무해 본 저의 경험과 많은 사람들의 증언과 이걸 봤을 때 대통령이 보고받았다는 증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시했다는 증거도 없어요. 그 뒤로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는지도 알 수 없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것은 분명히 국정감사 때 선서를 했기 때문에 자료 제출하셔야 됩니다. 오늘 제가 차관께, 지난번에도 장관한테 여쭤봤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장관한테 전해 주십시오. 이것 관련해서 명확하게 자료 제출하지 않으면 책임지셔야 될 거다라는 말씀 드리고. 제가 일선에 있는 장군이나 병들, 군인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군령, 국군통수권자가 어떤 생각과 어떤 철학을 가지고 어떻게 지휘하고 있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신뢰를 가져야만 이것이 앞으로도 지속 가능하게 국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확인하는 것이고. ◯위원장 李憲昇 마무리해 주세요. ◯김영배 위원 그것을 숨기는 게 국방을 오히려 망치는 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분명히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다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차관 신범철 위원장님, 답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李憲昇 짧게 해 주세요. ◯국방부차관 신범철 위원님 말씀처럼 투명하고 신뢰 있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맥락상 합참의장과 작전본부장은 위원님께서 특정 시간대를 물은 것이어서 그렇게 답변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자료제출은 제가 장관님께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일본 관함식에 반대하는 자민당 일부의 목소리는 한일 관계 진전을 원하지 않는 목소리고 그 목소리의 파장을 키우는 것이 외교적으로는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영배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게 거기에 대해서 입장 밝히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위원장 李憲昇 잠깐만요. ◯설훈 위원 듣자 듣자 하니까 정말, 차관! ◯김영배 위원 그것을 여기 이 자리에 와서 알았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답변이냐 말이에요! ◯국방부차관 신범철 그 부분은 제가 사죄드렸습니다. ◯김영배 위원 국민들께 석고대죄를 해야 돼요! ◯위원장 李憲昇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고, 다음에 설훈 위원님 차례니까…… ◯김영배 위원 그것을 답변이라고 하는 겁니까, 지금? ◯위원장 李憲昇 잠깐만요, 수고하셨고. 설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훈 위원 차관, 지금 우리 국회를, 여기 와서 국회의원들 다 바보로 만들려는 거예요? 말하는 것을 들어 보니까 참고 참고 해도 내가 못 참겠어요. 무슨 그런 발언 태도가 있어요! 첫째로, 관함식에 참석하는 우리 해군 함정들, 해군들에 대해서 자민당 의원들이 조롱한 것을 몰랐다고 하는 얘기, 몰랐다고 얘기했어요. 죄송하다고 얘기했어요. 죄송하다고 끝날 일이 아니에요. 그냥 죄송하다 하면 다 넘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무능에 대한 정확한 표현이에요. 무능하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본인 스스로가.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국방부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짜고 하는 얘기예요. 이걸 몰랐을 수가 없어. 대한민국 언론에는 나오는데 그게 보고가 안 됐다는 게 있을 수 없는 이야기 아니에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차관이 지금 대 놓고 거짓말하고 있다고 보여요. 어쨌든 사과했으니까 받아들이겠는데 그렇게 국회를 모독하듯이 얘기하면 반드시 화가 미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국방부차관 신범철 예, 존경하는 설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설훈 위원 됐어요!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게 아니었어요. 북한 상황이 6․25 전쟁 이후 처음으로 있는 사안이에요. 전혀 우리가 예상을 못 했던 대로 끝까지 지금 포격전을 계속하고 있고 미사일을 수십 발 쏘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 없었어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 김정은이 왜 이러느냐 여기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나와 있어야 되는데 국방부가 그걸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위원회가 국방위원회이기는 하지만 군인은 무조건하고 싸워야 합니다. 기본입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군인들은 군의 지휘부입니다. 전략적 사고를 해야 되고 군사적 전략뿐만 아니고 국가적 전략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과연 이게 계속 진행이 되면 대한민국에 어떤 이익이 있느냐 이걸 생각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에 이익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나는 절대로 이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지금이 대한민국의 굉장한 위기다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지난번 경제적 상황에서 레고 사태를 봤습니다. 레고 동산입니까? 레고랜드 상황을 봤는데 그게 지금까지 굉장한 파장을 몰고 왔고 한국 경제를 흔들고 있는 상황이 되었는데 조금 잠잠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북 상황이 아주 안 좋은 상황으로 가다가 또 발전돼 나간다면 어떤 상황이 올지 모릅니다. 이건 바로 한국 경제에 직격탄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런 걸 감안해야 돼요. 우리가 칼날 위에 서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이럴 때 우리가 뭘 할 것이냐? 적어도 국군 지휘부는 여기에 대한 판단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뭘 할 것인지에 대한 성찰을 해야 합니다. 냉정해야 돼요. 그냥 무기 쏘니까 우리도 쏘아야 된다, 원칙은 원칙이지요. 그러나 이 상황에서 뭘 해야 되는지, 지휘부는 냉정해져야 돼요. 본 위원은 지금 그걸 얘기하고 싶어요. 그냥 쏘면 쏘고 대응해야 한다 이거로 판단해서는 안 돼요. 이게 국가적으로 어떤 상황을 만들 것이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지 레고랜드 사태를 보고서 그렇게 판단하는 점이 있어야 돼요. 우리 경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대단히 안 좋아요. IMF 직전 비슷한 상황이라고 나는 보고 있습니다. 이럴 때 북한의 상황이 또 일어나게 되면 정말 꼼짝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갈 수 있다고 봐요. 일촉즉발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냉정해져야 돼요.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느냐? 지금 차관이 갖고 있는 판단은 내가 볼 때는 그냥 대충 대강대강 하듯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위험하기 짝이 없어요. 진실을 가지고 대응해야지 적당히 적당히 넘어가서 국회에서 그냥 대충 하면 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기 우리 한가한 데가 아니에요. 국군 지휘부는요 냉정해지길 부탁합니다. ◯국방부차관 신범철 예. ◯설훈 위원 또 훈련이 계속되지요, 7일부터? ◯국방부차관 신범철 예, 호국훈련이 이어집니다. ◯설훈 위원 호국훈련이 계속될 텐데 아마 북한은 이 상태를 계속해서 연장하려고 그럴 거예요. 호국훈련이 끝날 동안까지 무슨 상황이 일어날지 몰라요. 이 상황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를 어떤 불행으로 이끌어갈지 한번 상상을 해 보라고. 그렇게 되면 책임 여부를 떠나서 우리 사회는 엄청난 고통에 휩싸이게 된다고. 우리 당해 봤잖아요.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라고 봐요. IMF 때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런 상황이 지금 올 수도 있어요. 어디에서? 남북관계에서 올 수 있다는 말이에요. 북한은 잃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상황이 올 거라고 생각하세요? 레고랜드 하나 가지고 한국 경제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 ◯위원장 李憲昇 정리해 주시지요. ◯설훈 위원 지휘부가 냉정해져야 돼요. 함부로 경거망동하면 안 돼요. ◯국방부차관 신범철 위원님, 냉정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설훈 위원 됐어요.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李憲昇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경기 화성시갑 출신의 송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주 위원 차관님, 최근 일어난 이태원 참사 사고와 관련돼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담하시지요? ◯국방부차관 신범철 안타깝습니다. ◯송옥주 위원 국가의 책임과 국가에 복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큰 책임감을 갖고 해야 되는지에 대한 걸 다시 깨닫게 되시지요? ◯국방부차관 신범철 예. ◯송옥주 위원 그리고 최근에 일어난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관련돼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세요? ◯국방부차관 신범철 북한의 계획된 일련의 도발의 연속성상에 있는 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송옥주 위원 그냥 현상으로만 보시는 거예요? ◯국방부차관 신범철 중대한 위협입니다. ◯송옥주 위원 국가적인 위기나 여러 가지 총체적인 부분들에 대한 생각이나 판단은 없으세요? ◯국방부차관 신범철 총체적인 위기는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는 거고 지금 제가 현상이라고 말씀드린 건 그러한 위협의 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송옥주 위원 그래서 아마 국방부에서 자꾸 이렇게 은폐․축소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국방위에 와서 보고 듣고, 보고한 것만 해도 10월 4일 날 현무 낙탄 사고, 10월 5일 날 에이태킴스 미사일 발사 사고, 11월 2일 날 패트리어트 오발사 사고 이런 부분들이 처음부터 신속하게 국민에게 공개가 된 부분들이 아니에요. 다 보고를 누락시키고 은폐․축소를 한 후에 언론에 보도가 되거나 아니면 저희 국회의원들이 이 정보를 깨닫고 나서 그 부분들을 질의했더니 그제서야 인정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은폐와 축소로 인해서 국민적인 신뢰를 잃는 부분들인 거예요. 지금도 여러 가지 부분에서 국민적 신뢰를 잃어서 지금 정권의 위기다 그렇게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런 식으로 국방부가 처리를 하시면 안 되는 거지요. 그리고 또 이 세 가지의 무기는 3축체계 중에 아주 중요한 핵심 무기들입니다. 현무는 킬체인, 패트리어트는 KAMD, 에이태킴스는 KMPR의 핵심 무기들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정상적으로 발사가 안 되고 작동이 안 됐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국민들이 이게 실제 상황이 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고 상당한 공포감과 불안감에 떨고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국방부차관 신범철 예. ◯송옥주 위원 한국형 3축체계를 지금 국방부와 정부에서 핵심전략과 정책으로 밀고 있는데 이런 신뢰도 차원에서 어떻게 정책이 추진되겠어요? 차관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국방부차관 신범철 위원님, 이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 군이 강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무엇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는 생각은 없습니다. ◯송옥주 위원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 기존에 은폐․축소를 하셨어요. 저희가 현장 가서 다 확인하고 한 부분인데 생각이 없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현상이 나타나 있는데? 그런 건 아니시고요. 지난번에 여기 보니까 투명하게 하고 진실되게 하겠다라고 하는데 뭐 이제서야 투명하게 하는 부분들은 아닌 거고 지금 당장이라도 이런 모든 건에 대해서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리고 또 국민들로부터 신뢰나 진실감을 평가받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실 거예요? ◯국방부차관 신범철 위원님, 공개 범위의 문제지 저희가 무언가를 축소하려고 한 건 없습니다. ◯송옥주 위원 그건 차관님 생각이신 것 같고요,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우리 군도 동해상으로 공대지미사일 3발을 발사했는데요. 신속하게 발사한 부분들은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적절한 대응인지에 대한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습니다. 이 발사한 것 중에 한 60억짜리 슬램-ER 미사일이 있는데요, 이게 비용도 비용이지만 국내에 보유한 미사일이 몇 개 안 되고 특수한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걸 여기에 발사하는 부분들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지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방부차관 신범철 위원님, 저희가 정밀유도무기를 택한 것이고 정밀유도무기는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값이 비쌉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훈련에 어느 정도까지 고려할지는 하겠지만 이번 판단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송옥주 위원 그런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다는 말씀을 명심을 하시고 앞으로 대응을 할 때는 그런 부분들까지 검토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실 거예요? ◯국방부차관 신범철 여러 가지 사안을 모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옥주 위원 맞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께서 이미 주민들에 대한 안전 대책에 대한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현무 낙탄 사고와 관련된 강릉 주민의 어떤 공포심 그런 부분들을 말씀한 부분들이 있고요. 또 울릉도 주민에 대한 공습경보 그런 부분들도 시스템이나 체계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현무 낙탄 사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나고 있습니다. 공개 현황보고 자료를 보니까 ‘보완 필요’ 해서 ‘주민 공지 방안 또 낙탄이나 우발 상황 발생 시의 대응 매뉴얼을 구체화하겠다’라고만 이렇게 적시가 되어 있는데 이쯤 되면 이걸 구체적으로 좀 보고를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문건으로다가 두 줄 딱 만든다고 해서 이게 주민의 안전이 보장되는 부분들은 아닌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보완하고 있고 이런 사고나 사건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주민들을 안전하게 안심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국방부차관 신범철 저희가 매뉴얼상으로 주민들을 고려했던 부분이 부족했습니다. 그 점을 인정했기 때문에 어떻게 공지를 하고 의견을 수렴할 것인지 하는 부분을 갖다가 지금 반영하는 매뉴얼 개정을 준비 중에 있고요, 그러한 내용은 특정 시점에는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옥주 위원 아직도 검토 중이신 거세요? ◯국방부차관 신범철 이게 군의 의사결정이라는 것이…… ◯송옥주 위원 만약 이런 건이 최근에 또 일어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그러면 11월 말에 이 매뉴얼이나 보고사항이나 후속조치가 다 완료가 되나요? ◯국방부차관 신범철 가급적 조속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옥주 위원 조속히 마련하셔서 여기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설명도 하시고 안심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방부차관 신범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李憲昇 송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대구 중구남구 출신의 임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 차관님! ◯국방부차관 신범철 예, 위원님. ◯임병헌 위원 이태원 사고로 많은 국민들이 고통받는 상황에서 또 북한의 미사일 도발까지 계속 이어져서 국민의 걱정과 불안이 커지고 있는데 저는 국민의 시선에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울릉도를 향한 북한 탄도미사일이 떨어진 곳이 우리 영해 12해리와는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합동참모본부작전부장 강호필 속초 동방 57㎞인데 이십…… ◯국방부차관 신범철 25㎞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병헌 위원 우리 영해…… ◯국방부차관 신범철 영해가 22㎞까지…… ◯합동참모본부작전부장 강호필 35㎞ 정도 이격돼 있습니다, 영해로부터. ◯임병헌 위원 35㎞,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군이 대응 발사를 했지요? 공대지미사일 3발은 NLL 이북 어디를 겨냥했습니까? ◯합동참모본부작전부장 강호필 상호간 거리인 통천 동방 57㎞ 지점입니다. ◯임병헌 위원 57㎞. 만일에 울릉도나 서해 5도 등 섬의 경우는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요? 시스템이 없지요? ◯합동참모본부작전부장 강호필 그렇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해군 함정에서 SM-3나 SM-6로 요격해야 되는데 그것도 현재 잘 안 되지요? ◯합동참모본부작전부장 강호필 SM-6는 전력화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병헌 위원 앞으로 고려할…… ◯합동참모본부작전부장 강호필 그렇습니다. ◯임병헌 위원 현재는 안 되고 있지요? ◯합동참모본부작전부장 강호필 예. ◯임병헌 위원 그러면 가령 북한이 울릉도에 탄도미사일을 쏘면 피해를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네요? 대피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네요, 그렇지요? ◯합동참모본부작전부장 강호필 예. ◯임병헌 위원 그런데 북한이 이렇게 나오는 배경에는 자신들 핵능력에 대한 자신감 때문이라고 보는 시각인데 군에서는, 국방부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정은이 이렇게 나오는 것은 핵을 갖고 있으니까 자신감이 있다 이런 시각으로 보는 일부의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차관 신범철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북한의 행동이 어떠한 배경이든 우리는 북한의 모든 위협에 대응해야 되고 그러한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병헌 위원 만일에 이번에 울릉도에, 동해상으로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만일에 민가에 떨어졌을 경우 피해액이 얼마쯤 된다고 추정합니까? ◯국방부차관 신범철 어느 지점에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피해액이 다르고 피해인원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임병헌 위원 상상 못 하겠지요? ◯국방부차관 신범철 예, 그렇습니다. ◯임병헌 위원 굉장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국방부차관 신범철 예, 그렇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런데 일부에서, 북한이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데 이번에 11월 2일, 3일에 발사한 비용이 한 1000억 원 정도 미사일 발사비용이 든다고 보는데 이 재원은 어디서 나온다고 봅니까? ◯국방부차관 신범철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면밀히 분석 중인데 북한이 갖고 있는 자산의 우선순위를 핵무력 건설에 투입하고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북한 주민의 희생에 기반해서 그런 재원이 마련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렇게 보는 게 맞겠지요. 그런데 울릉도의 경우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공습경보나 경계경보가 떨어지면 주민들이 공습경보가 발령됐다는 건 알아도 무슨 내용 때문에 됐는지는 모르지요? ◯국방부차관 신범철 예, 사이렌이 먼저 울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후속 문자라든가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아무튼 전반적으로 그것은 저희 국방부의 영역은 아니지만 협조를 해서 앞서 존경하는 한기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위기관리체계를 보다 강화하는 쪽으로 정책 역량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금년도에 유도탄 사격대회 때 패트리어트 요격 미사일 발사가 취소된 설명이 아까 있었는데 사격통제시스템의 레이더에서 신호 끊김 오류가 발생했다고 설명했지요, 아까 설명할 때? 사격통제시스템 오류 결함이 패트리어트 미사일 추진체가 문제인지 뭐가 문제인지 지금 조사를 하고 있지요? 결과 나왔습니까? ◯공군미사일방어사령부참모장 이승용 미사일방어사령부 참모장입니다. ◯임병헌 위원 예. ◯공군미사일방어사령부참모장 이승용 패트리어트는 레이더와 통제소 간의 통신이 일부 장애가 있는 것으로 평가가 되었고 현장에서 재부팅해서 복구는 완료되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대천사격장 자체가 부지가 협소하고 해서 여러 가지 안전 문제가 있어서 사격은 취소하였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런데 그 오류를 바로잡는 시간이 얼마쯤 걸렸습니까? ◯공군미사일방어사령부참모장 이승용 수 분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임병헌 위원 수 분? ◯공군미사일방어사령부참모장 이승용 예, 경우에 따라서 좀 다른데 개인용 컴퓨터 재부팅하는 것보다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립니다. ◯임병헌 위원 그게 즉각대응이 가능하다라고 답을 주셔야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단 말입니다. 수 분 같으면 5분도 수 분이 될 수가 있고 10분도 수 분이 될 수도 있는데, 어떻든 간에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것은 현무 탄도미사일 때도 마찬가지지만 정보를 그때그때 제공해서, 대외비가 되는 것은 방법이 없겠지만 정보 제공을 바로바로 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으니까. 앞으로 이 점에 좀 유의해 주시고. ◯국방부차관 신범철 명심하겠습니다. ◯임병헌 위원 하여튼 시간과 비용이 들더라도 이런 미사일방어 무기체계에 대해서 총체적 점검을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방부차관 신범철 예, 명심하겠습니다. ◯임병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李憲昇 임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질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정의당의 배진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교 위원 연일 계속되는 훈련, 그다음에 북의 미사일 발사 등 대응 관련해서 잠도 못 주무시고 통제소나 현장을 지키고 있다는 얘기 들었어요. 하여튼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국방부차관 신범철 감사합니다. ◯배진교 위원 차관님이나 우리 군 지휘관 분들께서도 혹시 들어 보셨을 것 같은데 외국인이나 해외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평가하는 세 가지 얘기가 있어요. ‘대한민국이 정말 잘사는 나라인지 정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잘 모른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사는데 전 세계 노동시간이 가장 길다’, 세 번째, ‘분단국가여서 언제든지 전쟁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 전 세계는 다 알고 있는데 대한민국 국민들은 평화롭게 살고 있다’. 저는 대한민국이 6․25전쟁 이후에 숙명같이 놓여져 있는 현실이 대결과 평화라고 생각합니다. 분단된 국가로서 당연히 대결 국면을 맞이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평화를 깨는 것과 관련해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 측면에서 군이 분단되어 있는 이 국면을, 어떤 방식으로든 대결은 하고 있고 또 그런 측면에서 지금까지 훈련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만 지금 국민들과 또 세계, 해외에 나가 있는 재외동포들이 계속되는 한미 연합훈련, 한미일 안보훈련 이런 것들이 확장되면서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이 대단히 높아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들을 계속적으로 지금 전달하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도 얘기하시지만 이렇게 강대강 대결이라고 하는 것이 분단국가로서 대결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되지만 유일하게 더 강조해야 될 게 평화를 지켜내는 문제인데 이 평화가 한순간에 깨질 수 있는 국지전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를 지금 많이 하고들 계시는 거잖아요. 저는 국방부가 정확하게 북과의 관계에 있어서 힘의 우위로 평화를 지켜내는 데 최선을 다하지만 이것이 확전으로 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또 국방부뿐만 아니라 대통령실과 다른 외교라인과 윤석열 정부 전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심도 있는 고민은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공개를 하지 않고 있을 뿐인데, 그래서 질문을 드리면 혹시 NSC는 단순하게 군사안보와 관련된 논의만 하는 곳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한반도가 이렇게 군사 긴장이 높아지게 되면 당연히 경제위기까지 수반이 되고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안보위기라고 하는 것이 군사안보를 포함한 외교안보까지도 또 경제안보까지도 다 포함된다고 한다면 NSC에서 이런 군사 긴장이 높아지는 대응뿐만 아니라 포괄적으로, 이제는 국면 전환을 정부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시간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장관님이 안 계시니까 차관님께서 NSC 회의에 혹시 참석하셨을 수도 있고 또 그런 논의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혹시 답변해 주실 수 있으면 답변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방부차관 신범철 존경하는 배진교 위원님께서 해 주신 전반적인 우려와 걱정 사안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어쨌든 이러한 훈련을 빌미로 북한이 긴장을 고조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 이런 것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단념시키려는 그런 의도도 있다는 차원에서 우리의 강한 억제력을 보여 주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제가 NSC 사안이 어떻게 논의되고 있다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가 전반적인 사안을 모두 고려하고 있고, 대화라는 것도 어느 시점에 어떤 수위에서 이루어지느냐가 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궁극적인 목표가 달라질 수도 있다 그런 것을 우회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진교 위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특히 울릉도 주민들까지 대피해야 되는 상황이 전 국민적으로 알려지면서 우려의 수준이 상당히 높아져 있는 거지요. 계속적으로 불안한 상황에서 생활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는 어쨌든 지금 누가 먼저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가 책임 있게 한반도의 군사위기를 관리하고 그리고 세계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군사적 긴장이 확대되지 않으면서도 대한민국에 현재 놓여져 있는 경제위기 속에서 실제로 무역이나 이런 부분들이 엄청나게 차질이 올 수 있는 부분까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적극적인 강대강 대결에서 평화를 관리할 어떤 국면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 향후에, 물론 북의 대응에 따라서 또 달라지겠지만 현재 예정돼 있는 한미 연합훈련이 혹시 또 있습니까? ◯국방부차관 신범철 한미 연합군사훈련은 추가적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수와 내용은 제가 이 자리에서 밝히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배진교 위원 어쨌든 지금 특히 북이 더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는 부분이 한미 군사훈련인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앞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말씀드렸다시피 준비는 하고 있되 현재 전체적인 대한민국 국민들 입장에서는 더 이상의 강대강을 통한 어떤 국지전 그리고 이것이 평화를 깨는 과정까지 가기를 원하지는 않으신다, 보수든 진보든,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방부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부가 대결과 평화라고 하는 이 공존의 시스템을 잘 관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방부차관 신범철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李憲昇 배진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보충질의 원하시는 분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세 분 있으십니다. 그러면 제가 3분씩 드리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윤후덕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후덕 위원 지금 시작하는 것 아니고요. 자료 요청할 게 한 두 개 있어요. 현무, 강릉에서 낙탄했을 때 매뉴얼에 의하면 그 현장의 영상을 기록하게 돼 있어요, 매뉴얼에는. 그런데 그걸 몇 번 제가 자료를 제출하라고 그랬는데 제출을 안 해 주고 있어요. 그 협의를, 협의가 아니라 얘기를 해 보니까 있었다 없었다, 없다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걸 안 한 거예요. 매뉴얼에 맞춰서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당시 국방TV가 그걸 녹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거라도 좀 제출을 하세요, 그 자료를. 이것 국정감사 때부터…… ◯국방부차관 신범철 제가 무슨 사안인지 파악을 하고요 그다음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후덕 위원 제출하세요. 그걸 제출하고. 또 하나는 북한 측하고 우리 군하고 대북 경고 통신을 수신하고 발신하고 이러고 있잖아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게 언제 개설돼서 그동안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한 그 일지를 나한테 좀 제출해 주시고 그 내용들 이런 것들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차관 신범철 위원님, 현 정부 출범 이후입니까, 아니면 이것이 만들어진 이후입니까? 그러면 엄청나게 그 양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윤후덕 위원 그러면 한 10년 전, 10년 정도로 하지요. ◯국방부차관 신범철 10년 정도…… 가능한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윤후덕 위원 아니, 그게 지금…… ◯위원장 李憲昇 한번 보고 자료가 많으면 다시 또 윤후덕 의원실하고 상의를 해서 해 주세요. ◯국방부차관 신범철 예,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李憲昇 질의해 주세요. ◯윤후덕 위원 이게 전쟁을 막을 수 있는 채널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게 희망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위원장 李憲昇 윤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후덕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이 관함식 관련해서는 두 가지 문제가 있지요. 우리 해군에 대해서 초계기, 일본의 초계기가 위협비행을 한 거잖아요. 30m 40m 이렇게 근접을 했잖아요. 그것은 정상적인 비행은 아니잖아요. 그건 분명히 위협비행이지요? ◯국방부차관 신범철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후덕 위원 그래서 이 차제에 차관께서, 국방부에서 일본에 대해서, 일본 초계기 위협비행에 대해서 분명히 사과를 받아야 됩니다. 그걸 해내셔야 돼요. 그렇지요? ◯국방부차관 신범철 풀어가는 과정에서 그런 절차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윤후덕 위원 이것은 사과를 반드시 받아서 마무리를 해야 돼요. 일본의 자민당 의원들이 이러저러한 얘기를 한 것은, 관함식은 누가 초청을 했어요? 일본 측에서 초청을 해서 우리가 간 거잖아요. 여하튼 갔잖아요. 그런데 가서 와 있으니까, 6일 날 하지만 이미 들어가 있잖아요. 거기다 지금 뭐라고뭐라고 구시렁대는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차관이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신 것은 좀 안 맞고, 여기 의회에서 우리 국회의원들 또 정치인들이 그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강하게 한 것은 정당하신, 맞는 얘기예요. 그런 정도로 제가 생각을 합니다. ◯국방부차관 신범철 정당한 문제 제기였다고 저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윤후덕 위원 아니, 됐어요. 거기서 더 얘기하면 또 이상해져요. ◯위원장 李憲昇 차관님, 필요한 답변만 하시고, 위원님 중간에 하지 마시고…… ◯윤후덕 위원 말씀이 좋은데 여기까지만 얘기하세요. 그리고 이게 욱일기하고 자위함기하고의 비교 문제, 이렇게 자료를 저한테 국방부에서 제출을 했어요. 이 욱일기하고 자위함기하고는 거의 똑같아요. 그렇지요? 거의 동일한 거고, 2차대전 때 군국주의 때 일본의 해군기, 당시 해군기의 기하고 지금 쓰고 있는 자위함기하고 동일한 겁니다. 동일해요. 이렇게 제출을 했어요, 저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차관님께서나 국방부에서도 좀 명확히 인식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국방부차관 신범철 예. ◯윤후덕 위원 이것도 보고 안 받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국방부차관 신범철 그 사안은 알고 있습니다. ◯윤후덕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북한 측에서 미사일을 엄청 쏴대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비질런트 스톰, 공군이 이렇게 움직이니까 아주 신경질적이에요. 그렇지요? 이게 무슨 그전의 연합훈련하고는 또 다른 무서운 게 있는 거예요? ◯위원장 李憲昇 1분 더 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세요. ◯윤후덕 위원 이게 공군이 하면 북한 측이 엄청 그렇게 아주 신경질 반응을 하는 거예요? ◯국방부차관 신범철 연합군사훈련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고요. 이번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오래간만에 정상화된 훈련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북한으로서도 자신들의 메시지를 확실히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는 있었을 겁니다. ◯윤후덕 위원 그런데 그전에 보면…… ◯국방부차관 신범철 다만 그 방향이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었던 것이고 이러한 북한의 주장을 수용해서 저희가 훈련을 완화하거나 약화할 경우에는 더 큰 부작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후덕 위원 내가 좀 얘기하게요…… ◯국방부차관 신범철 죄송합니다. ◯윤후덕 위원 저도 국방위 7년 전, 8년 전에 했을 때서부터 죽 봤기 때문에 그러는데 연합훈련을 할 때는 대응을 안 해요, 무서우니까. 그래서 연합훈련이 끝나면 그 뒤에, 후에 철수한 다음에 대응을 해요. 그런데 이번에는 훈련 중에 맞대응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분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맞대응한다라는 게…… 1분만 주세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李憲昇 1분 더 드렸는데…… 빨리 마무리해 주세요. ◯윤후덕 위원 아니, 이게 연합훈련을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맞대응, 대응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세게 대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그런 적이 없었어요. 이게 얼마나 도전적인 거예요? 이걸 어떻게 분석합니까? 북쪽 애들의 전략이 바뀐 거예요? ◯국방부차관 신범철 전략의 부분적인 수정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것을 획일적으로 어떤 것 때문에 바뀌었다고 보기보다는 여러 가지 맥락, 북한의 핵무력 증강에 따른 자신감일 수도 있고 지금 한미동맹을 이간해야겠다는 현 상황에서의 북한의 전술적인 수단일 수도 있고 그런 모든 가능성을 저희가 다 열어 놓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윤후덕 위원 이게 그러면 이 이후에는 7차 핵실험을 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국방부차관 신범철 앞서 존경하는 신원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1월에 발표된 노동당 8차 당대회 때 김정은의 발언을 보면 여러 가지 도발적인 전략적 도발, 핵실험을 포함한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것을 어느 시점에 할 것인가, 어떠한 방식일까를 저희가 너무 매달리다 보면 앞서 말씀하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포괄적인 대응이 제한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한 사항을 열어 놓고 사안별로 대응하는 매뉴얼을 만들고 한미 간에 공조하고 또 억제력 자원을 현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李憲昇 윤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주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주 위원 국방부차관님! ◯국방부차관 신범철 예, 위원님. ◯김병주 위원 아까 본 위원이 지적한 관함식 때 일본 자민당 지적, 긴급성명으로 우리 초계기 레이더 조사 안 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안 한 것에 대해서 유감 표명한 것은 그대로 놔두게 되면 우리가 국제사회에 가해자로 낙인이 찍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국방부가 여기에 대해서 대응 메시지를 내야 된다는 게 본 위원 생각이에요. 국방부가 내기 부담스러우면 합참 차원에서 내든가 아니면 해군본부 차원에서 내서 국제사회에 우리가 피해자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할 필요가 있어요. 만약 국방부에서 이걸 못 하겠다면 우리 국방위 차원에서라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NLL 이남에 떨어진 북한 미사일이 실제 속초 동방 57㎞ 지점이고 울릉도 서북방 167㎞ 지점이잖아요. 울릉도보다 속초에 훨씬 더 가까운 지점에 낙탄을 했는데 울릉도에는 경계경보를 내리고 속초지역은 왜 안 내렸지요? ◯국방부차관 신범철 존경하는 김병주 위원님, 아까 합참 작전부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미사일의 방향성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방향성이 맞으면 거기 떨어지는 거지요, 낙탄지점에. 그러면 우리 합참에서 이걸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것 아니에요? ◯국방부차관 신범철 작전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동참모본부작전부장 강호필 그렇지 않습니다. 최초에 저희 탐지자산으로 탐지를 했고…… ◯김병주 위원 아니, 결과론적으로 그렇잖아요. 속초 가까이 떨어진 것 아니야? 이것은 합참 분석에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한번 분석해 보세요. 그다음 또 하나, NLL 이남에 떨어진 미사일이 고체추진체냐, 액체추진체냐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겠다고 하는 게 뭔 말이지요? 고도하고 탄도 곡선만 보면 고체인지 액체인지 알 텐데…… 차관님, 그거 모르세요? 그러면 탄도 곡선을 우리가 분석을 못 한 거예요? ◯국방부차관 신범철 탄도는 저희가 분석을 했지만…… ◯김병주 위원 몇 ㎞까지 올라갔지요? ◯국방부차관 신범철 작전부장이 답변…… ◯김병주 위원 차관님한테 묻는데 왜 자꾸 작전본부장한테 얘기를 하세요? 탄도 얼마나 올라갔어요? 탄도가 얼마 올라갔는지하고 탄도 곡선만 보면 액체인지 고체인지 그건 금방 알 수 있는데 아직 그 정도로 우리 정보본부가 능력이 없어요? ◯국방부차관 신범철 제가 자료를 갖고 오지 않아서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 겁니다. ◯김병주 위원 본 위원한테 탄도 곡선만 갖고 와 봐요, 내가 분석해 줄 테니까. 어떻게 이렇게…… 공부 좀 하시고 연구 좀 하세요. 최대 탄도고가 어떻게 됩니까? ◯합동참모본부작전부장 강호필 잠깐 자료 좀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아니, 그것은 국민적으로 가장 큰, 6․25 이후에 처음이라고 만날 하면서 그 제원도 못 외우고 있어요? 그 제원 제대로 확인이 안 되니까 대응도 부실한 거지요. 지금 얼마예요? ◯합동참모본부작전부장 강호필 답변드리겠습니다. 마하 한…… ◯김병주 위원 마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최대 탄도고가 얼마예요? ◯합동참모본부작전부장 강호필 고도는 최대 한 오십여 킬로미터까지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180㎞까지 나왔습니다. ◯김병주 위원 최대 탄도고가 180이고 그다음에 속도는 얼마예요? ◯합동참모본부작전부장 강호필 속도는 최대 4점대가 나왔습니다. ◯김병주 위원 사거리는? ◯합동참모본부작전부장 강호필 사거리는 한 190 정도 나왔습니다. ◯김병주 위원 사거리 190에 최대 탄도고가 얼마라고요? ◯합동참모본부작전부장 강호필 정점이 한 180㎞ 정도 나왔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러면 액체일 확률이 많은 거지요. ◯위원장 李憲昇 마무리해 주세요. ◯김병주 위원 그런 것들을 정확히 분석을 하고 나와야지, 차관님도 그런 것 질문하면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국방부차관 신범철 위원님, 제가 아는 지식으로는 고도와 스피드만으로는 액체인지 고체인지 구분하기 어렵고 탄도에서 나오는 불빛이라든가 기동 상황을 보고 액체, 고체를 판단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부족한 점이 있으면…… ◯김병주 위원 지금 북한이 고체로 개발한 것은 주로 이스칸데르급 그런 걸로 개발하는 것 아니에요, 고체를? ◯국방부차관 신범철 예, 맞습니다. 이스칸데르급…… ◯김병주 위원 이스칸데르급이면 고도가 그렇게 안 올라가지요. 다시 한번 분석하고 그런 것들도 분석 좀 세부적으로 하세요. 지금 정보본부도 그냥 분석관들이 미사일사령부에 가서 미사일에 대해서 원리를 연구하고 분석하는 습관 좀 가지세요. 미사일의 원리를 모르니까 그냥 제대로 된 분석이 안 나오는 거지요. ◯위원장 李憲昇 마무리해 주세요. ◯김병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李憲昇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 우선 자료 제출 요구 좀 하겠습니다. 1분만 할게요. 우선 대변인이 오늘 안 나오셨을 텐데 대변인이 매일 아마 신문 스크랩하고 언론 정리를 해서 보고를 할 텐데 11월 1일 이후로 지금까지 언론 보고했던, 정부 내부망에 아마 올릴 텐데요.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해군 차장 나오셨지요? ◯해군참모차장 김명수 예. ◯김영배 위원 해군에서 관함식 관련해서 동향 보고를 계속 했을 것 같은데 그것 11월 1일부터 오늘까지 동향 보고한 것 보고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실 수 있지요? 해군…… ◯해군참모차장 김명수 동향 보고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향 보고라 그래서 특별하게 지금 작성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려가서 그런 게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관함식 관련해서 그런 동향 보고 이런 것 안 합니까? 관리 안 해요? ◯해군참모차장 김명수 동향 보고라기보다는 그쪽에 참가하고 있는 전력들, 사전 회의라든가 이런 건 있는데 동향 보고는…… ◯김영배 위원 하여튼 그 자료 있는 것 있으면 목록하고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李憲昇 이제 질의들 하세요. ◯김영배 위원 김영배입니다. 저는 아까 차관과 정책기획관이 이 자리에 와서 관함식 관련해서 일본 자민당 의원들이 우리 군을 조롱하고 우리 정부가 관함식에 파견한 것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기를 들고 반박하는 것을 국방위원회 회의 이 자리에 와서 우리 민주당 위원의 질의를 듣고서야 알았다라는 말을 듣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총리가 대정부질의에, 본 의원을 포함한 의원들의 질의에 본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영빈관 예산을 ‘신문 보고 알았다’, ‘대통령의 헬기가 꼬리에 문제가 생긴 것을 언제 알았냐?’, ‘신문 보고 알았다’…… 행안부장관도 그렇고 지금 보니까 경찰청장도 이태원 사고 언제 보고받았냐고 하니까 한참 지나서 보고를 받은 것 같던데 도대체 이 윤석열 정부는 무슨 상황관리를 하고 있고 국정관리에 무슨 책임이 있는 체계적인 일을 하고 있는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완전한 국정공백이에요. 지난번 낙탄 사고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장관, 대통령실, 차관, 도대체 책임 있는 일을 하나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변명으로 일관하고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도대체가. ◯국방부차관 신범철 위원님…… ◯김영배 위원 내가 묻지 않았어요. 차관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실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께 아까 의사진행발언을 하려다가 하는 건데 조금 전에 이 자리에 와서 관함식 관련해서 알았다는 건 저는 굉장한 기강의 문란이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이것은 공직기강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경험했던 대통령실과 공직과 안보상황 관리와 현안 관리에 관련한, 적어도 그 분야에 있어서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국회에 와서 이렇게 윤석열 정부를 망신시키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는 윤석열 정부의 감찰기능이 작동할 거라고 믿습니다만 국회에서도 이것은 위원장께서 우리 국방위원회, 우리 국민들을 대신해서 이것은 엄중 경고해 주시고, 관련해서 이 사실관계를 조사를 해서 우리 국방위원회에도 보고하고 인사 관련해서 이것은 어떤 조치를 할지 국방부장관에게 보고를 하고 나서 우리 국방위원회에 보고해 주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방부차관 신범철 위원님, 청이 하나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하나 질문드릴게요, 차관님. ◯위원장 李憲昇 차관님은 나중에 하세요. ◯김영배 위원 차관님 질문드립니다. 아까 여러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북한을 전략적으로 억제하는 데 있어서 한미 간의 확장억제를 기본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기존의 윤석열 정부의 방침과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과는 달리 최근에 확장억제 말고도 다른 수단들에 대한 목소리가 여당 내에도 있었고…… 1분만 더 주십시오. ◯위원장 李憲昇 마무리하시라고 1분 더 드리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대통령도 살펴보겠다, 여러 개를 듣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바로 전술핵 배치 문제하고 핵공유 등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국방부에서는 아마 여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부인한 것으로 알고 있긴 한데 이 문제를 포함해서 현재 핵무장․핵공유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무엇이고…… 한미동맹의 확장억제에 기초한 것 이외에 북한의 저런 도발에 대해서 국민들의 불안감과 우려를 잠재울 수 있는 어떤 수단도 현재 윤석열 정부가 보여 주고 있지 못해요. 최소한 문재인 정부처럼 함께 대화의 장으로 나서게 한다든가 아니면 힘으로 제압을 하든지, 쏘면 낙탄하지 않나…… 그러니까 무슨 수단을 가지고 있는지, 두 가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차관 신범철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입장은 한미동맹 차원의 확장억제를 강화해 나가면서 북한의 위협을 억제해 가겠다는 점에 있어서는 변화가 없습니다. 핵공유나 전술핵 재배치 같은 의견은 학계나 또는 저희 여당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제시해 주고 계시지만 윤석열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윤석열 정부는 북한 위협에 대해서 확장억제를 어떻게 강화해 나가느냐 그 말씀 관련해서는 오늘 SCM에서 답이 나왔습니다. 미국 전략자산을 상시적 배치 수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다고 SCM에서 논의됐고 그 점은 전례 없이 확장억제가 강화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SCM을 통해서 양국 국방장관이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다른 방도의 노력 같은 것은 저희가 종합적인 차원에서 준비가 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 다만 그 시점이나 방식 같은 것은 국방부차관이 이야기할 성격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린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낙탄 사고도 저도 와서 지켜보고 안타까운 점은 있지만 이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 군이 강해지는 쪽으로 만들겠다는 의지에는 변함없고 거기에 제 모든 역량과 커리어를 걸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2일 날 보도가 되었던, 일본 자민당 일부 의원들의 그런 보도를 했던 날이 바로 북한의 도발이 있었던 날입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있었고 그게 이어져 왔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파악 못 했던 거지 우리 군의 보고체계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그 점은 다시 한번 제가 이 자리에서 사과드리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李憲昇 수고하셨고요. ◯김영배 위원 자료제출 답변 안 했어요. 자료제출 답변…… ◯국방부차관 신범철 자료제출 관련된 것 있으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李憲昇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국방부라든지 각 본부에서 주요 언론 동향들, 우리 군 관련되는 것은 브리핑해서 간부들에게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당연히 일본 관함식 관련해서 자민당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면 언론 브리핑이 있을 텐데 그것을 자세히 못 봤는지…… ◯국방부차관 신범철 예, 제가 미처 보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李憲昇 그것을 한 번 더 체크해 보세요. ◯국방부차관 신범철 예, 지난 이틀 사항은 제가 언론보도 브리핑을 보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李憲昇 알겠습니다. 다음은 설훈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훈 위원 지난 10월 그리고 11월 어제까지, 어젯밤 11시 12시까지 북한이 포격을 하고 미사일을 쏴 댔는데요. 지난 10월 그리고 어제까지 북한이 총 쏜 미사일, 포야 수백 발 쐈겠지만 미사일 총 개수는 몇 개로 파악하고 있지요? ◯국방부차관 신범철 작전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합동참모본부작전부장 강호필 위원님, 제가 기본 현황은 가지고 있는데 이 합계를 미처 못 냈는데…… 한 20여 발 정도 됩니다. ◯설훈 위원 20여 발 훨씬 더 되지. 어떻게 그것을 금방 카운트를 못 하고 있어요? ◯합동참모본부작전부장 강호필 9월 25일부터 현재까지 탄도미사일 분야만 말씀드렸습니다. ◯설훈 위원 질문의 초점은 그게 아니고 그렇게 쐈는데 그중에 불발이 되거나 잘못된 경우는 몇 발 정도로 보고 있어요? ◯합동참모본부작전부장 강호필 …… ◯설훈 위원 그것은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나요? 얘기의 초점이 뭐냐 하면 패트리어트도 그렇고 우리 미사일은 지금 불발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국민들이 아는 것만 해도 한 50% 이상 나오는 것 같은데 북한 미사일과 우리 미사일의 불발률을 놓고 보면 너무 창피한 것 아닌가요, 심지어 미국 패트리어트까지 포함해서? ◯국방부차관 신범철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설훈 위원 답변해 보십시오. ◯국방부차관 신범철 제가 9월 상황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요. 지난 이틀 상황에서도 북한이 발사에 실패한 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을 갖다가 공개적인 발언이 아니라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훈 위원 공개적인 발언 아니면 언제 얘기를 해 주겠어요? ◯국방부차관 신범철 금주 중으로라도…… ◯설훈 위원 잠깐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결과적으로 우리는 그 부분이 공개가 돼요. 군에서는 쉬쉬하지만 결국은 다 알려지게 돼 있는데요. 그런데 북쪽은 그런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는 잘 모르지만, 그러나 스물몇 발을 쐈지만 그게 거의 다 지네들이 원했던 쪽으로 정리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거의 90%, 100% 가까운 상황인데, 100%까지는 아니지만 90% 이상의 효과를 보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우리는 70% 이상이라고 그러는데 전연 그렇지가 않은 것 같다고, 현시돼 나오는 것을 보면. 그동안 국방예산을 그렇게 들이고 미사일 개발한다고 했는데 정작 나온 것은, 현장의 국민들이 직접 목도하는 상황에서 나오는 것은 그게 전연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 진실이 어디 있느냐? 개발할 때는 70% 이상이다, 우리 미사일 능력이 아주 좋다고 얘기하는데 막상 국민 앞에 나오는 현상을 보면 전연 그렇지 않다고 볼 때 신뢰를 할 수 있겠느냐 그 문제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북한과 대비했을 때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그렇게 느낄 것 같아요. 스물몇 발을 쐈는데 잘못됐다고 나오는 건 별로 없는 것 같다, 미사일 능력에서는 우리가 현저히 떨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가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방부차관 신범철 위원님, 그 사안과 관련해서는 제가 조속히 보고할 수 있도록 하고 북한도 낙탄이나 실패가 있다는 점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시에 미사일 능력과 관련해서 북한과 우리 대한민국 국군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정밀도입니다. 북한은 대한민국 국군이 보유한 정밀한 유도무기 체계를 아직 우리 수준으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설훈 위원 물론 그동안 미국이 미사일 개발에 대해서 제한을 가했고 이제는 제한이 풀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 얘기의 초점은 미사일 개발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예산과 노력을 경주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려고 본 위원이 얘기한 거예요. 북한과 비교했을 때 다른 분야는 다 우위에 있는데 미사일 분야는,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현격히 떨어져 있다고 봐요. 아직도 쫓아가야 할 부분이 많아요. 그쪽은 ICBM 다 개발해서 성공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잖아요. 물론 할 수 있어요. 능력은 있어요.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현장에 나와 있는 조건을 보면 만일의 상황에 직접 붙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그냥 맥없이 깨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사일에 대한 예산과 준비를 더 철저히 하라는 얘기를 본 위원은 강조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국방부차관 신범철 위원님, 미사일 전력에 관심 보여 주셔서 감사드리고 위원님 질타에 힘입어서 더 강한 군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李憲昇 설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질의하실 분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김기현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정부 측에서 성실하게 답변서를…… ◯설훈 위원 저도…… ◯위원장 李憲昇 아, 설훈 위원님도 서면질의서가 있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서면질의서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해서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 및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2023년도 국방위 소관 기관에 대한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아마 국회 상임위 가운데 우리 국방위가 가장 먼저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한 것 같습니다. 신원식 위원님과 김병주 간사 위원님 그리고 여야 위원님 모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방위를 통과한 예산에 대해서 예산결산위원회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계신 정부 및 우리 국방위원님 여러분들의 노력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국방위를 통과한 예산이 그대로 통과할 수 있도록 각별하게 많이 애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범철 국방부차관님, 송선태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장님, 이기식 병무청장님, 엄동환 방위사업청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