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처벌법 반의사 불벌죄 및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내용 핵심 4가지

스토킹 처벌법 반의사 불벌죄 폐지 내용 및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 통과 소식

 

스토킹 처벌을 더욱 강화하는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이 21일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이에 스토킹에 관한 반의사 불법죄는 폐지 되었습니다. 이러한 개정안 통과 소식과 개정안의 핵심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스토킹 처벌법 반의사 불벌죄 폐지 내용 및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 통과 소식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 통과 소식

 

21일 국회에서는 스토킹 범죄에 대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이는 스토킹 범죄에 대한 '반의사 불벌죄'(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 규정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또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상대방의 개인정보, 위치 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배포·게시하는 행위와 상대방의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해 그를 사칭하는 행위도 스토킹 범죄로 규정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스토킹 행위 상대방 또는 피해자의 동거인, 가족까지 보호 대상을 확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안 개정은 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했던 스토킹 범죄의 반의사 불벌죄 규정 폐지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국회에서는 미성년 성폭력 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방지하는 내용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가결하였습니다.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 통과 소식

 

 

스토킹 처벌법 반의사 불벌죄 폐지 등 개정안 핵심 내용

 

스토킹 범죄 반의사 불벌죄 폐지

이번 개정안 통과로 스토킹 범죄의 가해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부담을 줄이고, 범죄의 엄정한 처벌이 강조되는 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스토킹 처벌 강화

이번 개정안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성, 문자, 사진, 영상 메시지 전송 등 모든 형태의 온라인 스토킹 행위를 범죄로 규정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나 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신분 정보를 도용하는 행위 등도 스토킹 범죄로 규정하였습니다.

 

스토킹 처벌법 반의사 불벌죄 폐지 내용

 

전자발찌 잠정조치 

이번 개정안은 법원이 선고 전에도 '잠정조치'를 통해 스토킹 행위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잠정조치로 전자장치 부착을 결정한 경우, 그 결정문의 등본을 스토킹행위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장과 위치추적 관제센터의 장에게 지체 없이 송부하도록 하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잠정조치 결정을 받은 스토킹행위자는 법원이 지정한 일시까지 관할경찰관서에 출석해 신상정보 등을 서면으로 신고한 후 전자장치를 부착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착 대상자가 장치를 임의로 분리하거나 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19세 미만 성폭력 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

더불어 이와 관련된 특례법 개정안이 함께 통과되었습니다. 이는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이 녹화된 영상 녹화물을 피의자와 피고인에게 반대신문 기회가 보장된 경우에만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정부가 마련한 개정안입니다. 또한, 스토킹 피해자의 동거인 또는 가족도 보호 대상에 포함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욱 세부적인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 원문을 확인하시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 원문 확인하기

 

스토킹 처벌법 반의사 불벌죄 폐지 등 개정안 핵심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