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입니다. 우선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한기호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업무를 시작하셨는데요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원만하게 우리 국방위가 잘 해서 나라의 안전을 지키는 위원회가 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본 위원은 오늘 이 자리가 우리 국민들에게 굉장히 큰 관심을 받고 있는 데의 가장 큰 이유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안보 관련된 여러 현안들이 제기가 됐고 안보 참사다 이런 비판도 많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전비태세검열 점검 결과도 보고를 한다고 하고 국민들께 그 진실과 상황을 정확히 알리는 그런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그래서 명절 전에 이미 여야 원내대표 합의사항으로 경호처와 그리고 안보실장이 출석하는 국방위원회를 열기로 이렇게 합의가 된 바 있습니다. 특히 우리 민주당은 본회의를 열어서 국정 현안질의를 하자 이런 제안을 드렸었고 의장과 원내대표들 간에 그런 내용이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오히려 먼저 제안을 하셔서, 제가 알기로는 ‘경호처장과 대통령실의 안보실장이 출석하는 국방위원회 회의로 갈음하자, 대체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셔서 박홍근 원내대표도 그것을 수긍하고 그래서 국방위원회에 경호처장과 안보실장이 출석하는 것으로 해서 열린 것으로,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과로 오늘 이 자리에 경호처장과 대통령실의 안보실장이 출석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저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보니까 비행금지구역에 무인기가 왔다 갔다라고 하는 걸 확인한 것이 제가 알기로는 경호처가 주관하고 있는 부대에서 확인된 것으로 지금 제가 들었는데,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작전 실패와 경호 실패에 대한 책임이 경호처장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그 부분이 확인이 되지 않는 이런 것은 사실은 여나 마나 똑같은, 지금 자기 변명을 하기 위한 자리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전비검열도 보니까 국방부장관하고 합참의장은 하지도 않았어요. 이렇게 제대로 된 책임을 규명할 수가 없는 국방위원회가 도대체 왜 열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는 묻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된 사항이 어째서 오늘 지켜지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저는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위원장께서 추가로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위원장님께 질문 겸 말씀 겸 당부 겸 해서 의사진행발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비태세검열 및 결과 보고
◆신원식 위원 (손을 듦) ◆위원장 한기호 잠깐만요. 제가 답변할 사항이기 때문에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방위원장으로서 실제 여야 합의가 됐다 하더라도 국방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는데 국방위원회에다가 운영위원회에 소속된 인원까지 참석시키는 건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제가 확인한 결과 위원장의 권한 안에 있는 범위라고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다시 주호영 의원에게 안보실과 경호처를 부르려거든 운영위원회를 다시 해라, 그쪽 소관은 그쪽에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정리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배 위원 그런데 지금 운영위원회가 안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한기호 끝났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신원식 위원 국민의힘 간사 신원식 위원입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상임위 운영에 대해서 굉장히 좀 비정상적으로 가고 있는 데 대해서 여당 간사로 책임을 느낌과 동시에 왜 이렇게 됐는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21대 후반기 들어와서 국방에는 여야가 없다고 하는 전통이 깨질 위기입니다. 지난 십수 년간, 거의 20년 가까이 제가 당국자로서 국회에 출입을 해 왔고 전반기에 또 국방위원회 위원으로서 활동을 했습니다. 감히 이야기하건대 21대 전반기까지는 무난하게 잘 이루어졌어요. 그것은 다른 상임위와 틀려서 야당이 최소한 금도는 넘지 않았다, 정말 국방에 대해서 군이 잘못한 걸 지적하고 대안 제시하고 그 대안이 잘 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했지. 물론 간간이 정치 공세도 할 수 있는 상황은 있지요. 그러나 되도록 자제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는지 21대에 들어와서는 모든 사건 사고가 날 때마다 대통령실 끌어들이고…… 그러면 문재인 정권 때 얼마나 사건 사고 많았습니까? 취침 귀순부터 시작해서 수영을 해서 강화도를 넘어가고 2개월 단위로 사고 있었는데 그때마다 안보 공백이라고 저희들이 비판을 하고 한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때 해수부 공무원에 문제가 생겼을 때 안보실장 나오라, 누구 나오라 한 적 있습니까? 상임위 소관 아닌 데는 한 번도 그런 걸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것도 있습니다. 현장 부대원들을 또 담당자를 불러서 대상으로 하자고 야당에서 제기했는데 그러면 22사단에서 귀순했을 때, 합작소까지 걸어 내려왔을 때 우리 당에서 22사단장, 8군단장, 지작사령관 불렀습니까? 그냥 합참의장하고 장관이 나오시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현장을 가서도…… 저희들이 과학화 감시장비 현장도 가고요, 공군 이 중사 죽었을 때 현장 갔어요. 정말 갔을 때도 현장을 확인을 하고 같이 뭘 도와줄 건가? 귀화자 잔뜩 데리고 와서 무슨 정치 쇼하듯이 한 적이 있으면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그래서 저는…… 결론 내겠습니다. 국방위가 진짜 여야가 머리를 맞대서 우리 국군이 제대로 임무를 수행을 하고 우리 국민들이 양질의 국방 서비스를 받는 그런 자리가 되면 얼마든지 누구보다도, 21대 전반기 당시 여당이던 민주당이 했던 것보다 더 야당을 위해서 과감하게 양보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은 아예 정치 공세를 하겠다고 마음먹고 벌이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그것을 막을 의무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설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기호 설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설훈 위원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하고 서울 시내까지 들어와 가지고 용산의 대통령 집무실까지도 넘봤는지 모를 이런 상황이 진행이 됐는데 그게 작년 12월 26일입니다. 모든 국민이 불안해했고 심지어 민항기까지 1시간 가까이 뜨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상황까지 있었습니다. 참으로 국가 안보에 중대한 구멍이 뚫렸다고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오늘에야 지금 국방위가 열린다는 것은 이것은 참 뒷북을 쳐도 보통 치는 게 아닙니다. 국민들은 ‘그동안에 국회 너희들 뭐 하고 있었느냐?’ 이렇게 추궁할 것이 뻔합니다. 왜 이렇게 늦게, 상황 다 끝나고 난 듯한 이런 시점에서 우리 국방위원회를 열 수밖에 없었느냐?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적어도 12월 26일 날 상황이 생겼으면 며칠 뒤에는 국방위가 열려서 뭐가 문제인지 국민에게 상세히 그 내용을 밝히고 그리고 다시는 이런 상황이 안 일어나도록 대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달 지나서 지금 국방위원회가 열린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지적이 나왔습니다마는, 김영배 위원이 지적도 했습니다마는 여야 대표 간에 본회의에서 질의하자고 했던 것을 양보해서, 야당이 양보를 해서 국방위를 확대해서 하자고 해서 경호처하고 안보실이 나와서 그 경위를 상세하게 설명하도록 이렇게 합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조차 지키시지도 않고 그리고 지금에서야 이렇게 국방위를 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소상한 내용의 답변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한기호 잠깐만요, 다시 또 답변드리겠습니다. P-73 공역은 경호처에서 설정한 공역이 아닙니다. 군에서 설정한 공역입니다. 따라서 P-73 공역과 관련돼서 경호처와 안보실을 부른다는 건 부당하다고 저는 봤습니다. 그리고 국방위원장으로서 타 위원회에 소관된 인원을 부르는 자체도 부당하다고 봤습니다. 위원장의 권한으로 타 부서에 있는 인원은 부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일종 위원님. ◆설훈 위원 아니, 누가 참석할 거냐 하는 문제는 그렇다 치더라도 적어도 본 위원이 말한 대로 일주일 전에는 열었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위원장 한기호 28일 날 하지 않았습니까? ◆설훈 위원 그 뒤에 아무런 후속 조치가 없었잖아요. ◆위원장 한기호 그 뒤로 국방부하고 합참에서 전비태세검열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 하자고 한 것입니다. ◆설훈 위원 그리고 일주일 전에 하자고 했던 약속도 안 지키셨지 않습니까? ◆위원장 한기호 검열한 결과가 없는 상태에서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설훈 위원 아니, 오늘보다 일주일 전에 하자고 약속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안 지켜졌잖아요! ◆위원장 한기호 제가 약속한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이 약속한 적은 없습니다. 성일종 위원님. ◆성일종 위원 성일종 위원입니다. 무인기가 넘어와서 걱정하는 야당의 의견도 경청을 해야 되고 또 당연히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격을 해도 너무 지나친 공격이고 도를 넘었다. 제가 전에 국방위 간사를 할 때 2019년 6월 15일 날 23사단에 북한의 배가 넘어왔습니다. 네 명이 넘어왔습니다. 삼척항으로 넘어왔습니다. 항구에 도착했을 때 이 사실을 알았잖아요. 문재인 정권 때였습니다. 정말 안보가 뚫렸던 것이지요. 그래서 국방위 소집을 요청을 하니까 언제 했느냐? 열어 주지를 않았습니다. 당시 간사가 기동민 간사였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21년도 2월 16일 날 귀순했었을 때 전혀 몰랐습니다. 다 뚫려 있었습니다. 2022년도 1월 2일 날에도 우리 국민이 북한으로 월북을 했는데 CC카메라 같은 경우 다 인지도 못 했습니다. 엄청난 안보 공백이 있었던 것이지요. 이번에 북한 무인기가 우리 쪽으로 넘어온 것,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고 야당이 문제 제기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 주시는데 국방위 전번에 열리지 않았습니까, 28일 날? 그리고 지금 이러한 여러 가지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조사를 다 통해서 저는 군이 충분한 만반의 준비를 다시, 옷깃을 여며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필요한 여러 가지 장비를 비롯해서 인력 보강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금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런데 국방위를 보면 너무 정쟁적으로 이끌어 가고 있어요. 정상적으로 제기할 것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지만 민주당 정권에서 국방 뚫렸었을 때는 문제가 없었고 무인기가 넘어와서 뚫린 것은 그렇게 대단하게 정치 공세를 하시는데 저는 정치 공세할 수 있지만 그 정치 공세가 우리 안보를 더 튼튼히 하고 그리고 군에 요청하고 부족했던 부분을 메워줄 수 있는 부분에서의 여러 공세도 하고 하셔야지 제가 볼 때는 너무 이런 부분들이 과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잘 이끌어 주시고 지나친 공세가 아닌 우리 국방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말씀을,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기호 앞으로 여야 위원님 각 한 분씩만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그러면 벌써 세 분이 됩니다. 여섯 분이 한 건데 그 이후에는 정상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아까…… ◆김병주 위원 위원장님, 신상발언…… ◆윤후덕 위원 저는…… ◆김병주 위원 먼저 하십시오, 저는 신상발언입니다. ◆위원장 한기호 한 분만 하고 한 분만 하겠습니다. ◆윤후덕 위원 저는 자료 요청입니다. ◆위원장 한기호 한 분씩만 하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저는 의사진행발언이 아니고 신상발언하겠습니다. 신상발언은 여야 같이 할 필요는 없지요. ◆위원장 한기호 신상발언은 오늘 안 하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아니, 신상발언해야 되겠는데요. ◆위원장 한기호 그냥 의사진행발언으로 하시고 각각 한 분씩 하십시오. 정상적으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주 위원 아니, 신상발언하고 의사진행발언은 차이가 있지요. 신상발언은 개인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이고 의사진행발언은 이 의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인데 왜 신상발언의 기회를 주지 않습니까? ◆위원장 한기호 무슨 명예를 얼마나 누가 실추시켰다고 그러십니까? ◆김병주 위원 아니, 39년 동안 군대 생활한 저보고 간첩이라고 하는데 그것만큼 명예가 실추되는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신상발언 기회를 주셔야지요. 존경하는 한기호 위원님보고 제가 간첩이라고 한다면 그것처럼 불명예스러운 것 있겠습니까? 신상발언을 할 기회를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원식 위원 아니, 누가 간첩이라고 그랬지요, 김병주 위원보고? ◆위원장 한기호 제가 이래서 안 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설훈 위원 아니, 그 점에 대해서는 신상발언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위원장 한기호 지금 회의도 하기 전에…… ◆설훈 위원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면 당연히 주셔야 맞지요. ◆위원장 한기호 그러면 알았습니다. 신상발언하시고 신상발언하실 기회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3분 드리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본 위원은 신상발언을 하는 것이 너무나 슬프고 분노스럽습니다. 그리고 많은 후배들이 앉아 있고 또 전우인 한기호 위원장님과 신원식 위원이 앉아 있는 자리에서 이런 신상발언을 하는 제가 너무나 괴롭고 분노스럽습니다. 최근에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 국방부, 당정대가 조직적으로 제가 북한과 내통했다는 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39년 동안 군에 헌신한 저의 명예는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저는 요새 밤잠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 무인기 침투 도발과 관련해서 본 위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 침투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전비태세검열단에서는 검열을 할 때 이런 가능성을 열어 놓고 점검하고 제대로 해라’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했다고 단정한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참은 이례적으로 해당 발언에 대해서 즉각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 위원의 주장에 대해 국방부 출입기자단 백블에서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성준 합창공보실장은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합참의 전비태세검열 결과 북한 무인기가 P-73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되는데 적반하장격으로 사과는 하지 않고 오히려 당정대가 조직적으로 저를 간첩으로…… 내통했다, 북한과 내통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섣부르게 잘못된 정보를 국민들께 전파한 국방부와 합참은 진심 어린 사과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아무런 근거 없이 이적 행위와 강한 유감 표명을 운운하며 본 위원의 합리적인 주장을 매도하고 명예를 실추시킨 점, 큰 유감을 표합니다. 지도만 볼 수 있다면 누구나 제기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국방부와 합참은 안일한 자세로 본 위원의 주장을 매도했고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은 이에 한 발 더 나아가서 저를 북한과 내통했다는 등 이러한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김은혜 홍보수석부터 시작한 발언입니다. ‘정보를 어디에서 입수한 것인지 자료의 출처에 대해 당국에서 의문을 품고 있다’, 신원식 국방위 간사는 ‘북한과 내통하고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한술 떴습니다. 당정대가 이렇게 정치적인 공작을 하고 음모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장하고 있는 대다수는 지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당정대가 조직적으로 음모․공작을 하고 공작 정치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방부장관과 합참의장은 국방위가 열릴 때 앞에서 사과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에 야당 위원님들께서도 저의 명예를 실추시켰는데 이에 대해서는 사과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기호 신원식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신원식 위원 우선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민주당 간사님이 육군 대장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국방 현안이 발생하기만 하면 원인 진단과 처방을 넘어서서 사사건건 내로남불성, 기승전 안보공백, 정치 공세로 일관했습니다. 제가 수십년 국방위를 봐 왔지만 이런 경우는 보다 보다 처음 봅니다. 툭하면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왜곡하면서 군의 명예와 사기를 떨어뜨리고 대통령까지 끌어들여서 폄훼하는 행태로 일관했습니다. 만일 장관님과 우리 의장님 그리고 우리 여당에 대해서 사과를 원한다면 김병주 위원께서는 60만 국군 장병에게 머리 숙여 사과하십시오. 그러면 그때 인간적으로 그 사과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윤후덕 위원 그건 뭔 얘기야…… ◆신원식 위원 아니, 제 발언이니까 발언 신청해서 하세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국방위도 21대 전반기 여야 치열한 논리싸움을 했지만 당시 야당이었던 우리 국민의힘은 도를 넘지 않았습니다. 여당 간사님들도 군 출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애정에 기초해서 대화와 타협 정신을 발휘해서 정말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는 아름다운 전통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한 대로 후반기부터 그게 삐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다음, 제가 제기한 북한 내통설은 구체적 사실에 대한 확정적 표현이 아닙니다. 의문을 제기한 겁니다, 어떻게 설명을 해 봐라. 그런데 스스로 북한 내통설이다, 간첩으로 몰았다, 자기 입으로…… 간첩으로 이야기한 게 있습니까? 다시 한번 제 페이스북을 보시면 알 겁니다. 스스로를 자기가 간첩이 아니다 이야기하고 왜 간첩을 이야기하느냐 하는데 저는 간첩이라는 단어를 한 번도 제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안은 사적 영역이 아니라 공적 영역으로서 국회의원이 정당활동의 일환으로 발표한 정치적 논평에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이는 적법하고 정당한 행위입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저의 북한 내통 의혹 제기와 국회의원으로서 품위와 자질, 윤리에 문제가 있다고 강변하며 윤리위에 제소를 했습니다. 이는 그 어떤 말로 포장을 한다 해도 원내 과반인 다수당이 수의 힘으로 합리적 의혹 제기와 정당한 비판의 목소리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반민주적 폭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징계안을 제출한 민주당 의원님들과 본 위원 중에서 누가 더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품위와 자질이 있고 누가 더 윤리적으로 떳떳한지, 누가 대한민국 안보와 국익을 위하는지 민주당이 아닌 국민들께서 그리고 이 방송을 보는 장병들께서 정확하게 판단해 주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민주당은 특유의 내로남불성 안보 자해 DNA에서 탈피해서 안보와 국익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반하는 묻지 마 정치공세를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다면 감히 제가 말씀드리건대 21대 전반기 당시 여당 민주당보다 야당과 훨씬 더 협조해서 국방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기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하실 분 있으면 각각 한 분씩 더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계속…… ◆김영배 위원 자료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호 안 하신 분이 하게 해 주십시오. ◆김영배 위원 자료를 제가 받아야 되는데요. ◆위원장 한기호 자료 요청? 알았습니다. ◆김영배 위원 자료를 지난번에도 요구를 했는데 또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어저께 합참에서 보고를 하겠다고 왔길래 제가 보고를 받지 않았는데, 이유는 하나마나한 자료를 가지고 와서 보고를 했어요. 우선 지난번에도 여기 이 그림에도 보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그림만 보면 누가 봐도 서울 한가운데를 가로질러서 지나갔다는 게 이게 지난번 합참에서, 국방부에서 보고를 한 자료 아닙니까? 그것하고 똑같은 건데, 이것만 보면 누가 봐도 서울 한가운데를 자기 마음대로 누비고 다녔구나라는 게 보이잖아요. ◆위원장 한기호 자료 요청하신다면 자료 요청하십시오. ◆김영배 위원 그래서 상세항적도를 달라고 몇 차례…… ◆위원장 한기호 자꾸 회의를 방해하지 마시고 자료 요청을 하세요. ◆김영배 위원 위원장님, 제가 발언하고 있는데 왜 방해하세요? ◆위원장 한기호 아니, 자료 요청하신다면 자료 요청을 하셔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김영배 위원 시간 다시…… ◆위원장 한기호 시간 안 재고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상세항적도를 달라고 몇 차례 요구했는데 지금 주지 않고 있습니다. 10시 38분에 처음으로 식별했다고 돼 있고 합참 발표에 의하면 100㎞/h로 비행을 했고, 70～100㎞/h라고 하니까…… 이 전체 거리가 편도로 5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신원식 위원 그건 본인 발언할 때 하세요, 아이참. ◆위원장 한기호 질의시간에 하십시오, 그런 내용은. ◆신원식 위원 질의시간에 하십시오, 질의시간에. ◆김영배 위원 자료 요구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한기호 김영배 위원님, 그러면 자료 요청을 하세요. ◆신원식 위원 아니, 자료만 요청하세요. 룰대로 합시다, 룰대로. ◆위원장 한기호 마이크 꺼, 마이크 꺼. ◆김영배 위원 비행금지구역에 들어오기까지가 1시간도 안 걸려요. 30분밖에 안 걸립니다. 그러면 1시간 안에 간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이 보고받은 시간이 12시 12분이라고 하니까…… ◆위원장 한기호 마이크 끄라니까. ◆김영배 위원 이게 넘어가고 나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보고받은 것 아니냐 이 말이지요, 대통령이.
◆신원식 위원 자기 질의시간에 하세요! ◆김영배 위원 무인기 작전이 끝나고 나서 보고받은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자료를 주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신원식 위원 전반기 때 이러지 않았어요. 자료 요청하는데 왜 자기 발언을 합니까! 룰을 지킵시다, 진짜! ◆김영배 위원 자료를 안 주잖아요. ◆신원식 위원 자료 뭐뭐 달라고 그러세요, 언제까지. 왜 설명합니까? ◆위원장 한기호 마이크 끄라니까. ◆김영배 위원 아니, 동료 위원이 지금 자료 달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이러십니까? ◆신원식 위원 자료를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발언을 하잖아요. ◆김영배 위원 지금 정상적으로 상임위 활동을 못 하도록 방해하시는 게 간사의 업무가 아니지 않습니까? ◆신원식 위원 상임위 활동을 방해하는…… ◆김영배 위원 동료 위원의 발언을 왜 제지합니까! ◆신원식 위원 김영배 위원이 자료 요청을 벗어난 것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위원장 한기호 김영배 위원님! 존경하는 김영배 위원님! ◆김영배 위원 국회 활동을 이런 식으로 방해하실 거예요? ◆신원식 위원 국회 활동을 방해하는 건 김영배 위원이에요. ◆위원장 한기호 존경하는 김영배 위원님, 자료 요청을 하신다면 자료 요청을 하셔야지…… ◆김영배 위원 자료 요청했잖아요. ◆위원장 한기호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얘기하시는 게. 왜 그러세요, 잘 아시면서? ◆설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잠깐만요. 회의 진행을 왜 이렇게 합니까? 자료 요청을 하기 위해 설명을 해야 되고 설명을 들었으면 조용히 있어야지 왜 상대 위원이 발언하고 있는데 방해하고 그럽니까? 이렇게 운영하면 우리 상임위원회 어떻게 운영하겠습니까? 자료 요청하고 있는 중간에 발언을 하면 하지 못하게끔 위원장님이 제지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렇게 운영하시면 안 돼요. ◆위원장 한기호 제가 위원장을 처음 해 봐서 그렇습니다. ◆김영배 위원 세상에, 동료 위원의 발언 중간에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게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 한기호 아니, 김영배 위원님…… ◆신원식 위원 자료 요청만 하세요, 그러니까. ◆송옥주 위원 자료 요청하기 위한 설명이잖아요. ◆윤후덕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 아까서부터 내가 얘기했어요. ◆신원식 위원 21대 전반기에 안 그랬어요.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어요. ◆김영배 위원 아까 간사님 발언하실 때 제가 말은 안 했습니다. 간사님 발언에 동의를 해서 가만있었던 게 아니고 동료 위원께서 시간을 얻어서 발언하기 때문에 가만있었던 거예요. 왜 제가 발언을 하는데 소리를 지르십니까? ◆신원식 위원 저는 제 신상발언의 목적에 맞는 발언을 한 거예요. 자료 요청…… ◆김영배 위원 그 판단을 왜 간사님이 하시느냐고요. 동료 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다 하는 판단을 왜 간사님이, 상대 당에서 하시느냐는 말이에요! ◆위원장 한기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신원식 위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자료 요청만 하라고. ◆김영배 위원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일이 말하는 것 아닙니까? 말을 하고 있는데 왜 그걸 방해합니까? 그것은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거잖아요! ◆신원식 위원 자기 시간에 하라고요, 자기 시간에. ◆위원장 한기호 회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제가 시간을 위원장한테 얻어서 발언 중이었습니다! ◆위원장 한기호 정회하겠습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기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회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원만하게 회의를 진행하지 못한 위원장의 불찰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제가 위원장을 처음 해 보기 때문에 불찰이 있었습니다. 또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 여야 위원님들께서 좀 격양되셨는데 핵심만 요지를 가지고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김영배 위원님의 자료 요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아까 본의 아니게 약간 목소리가 높아졌는데요 앞으로는 주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상세 항적도를 수차례 요청을 드렸는데 자료 제출을 안 하고 계세요. 그다음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소형 무인기가 왔을 때 대응 매뉴얼을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도 매뉴얼에 대해서도 지금 전혀 제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세 항적도를 시간대별로 표시한 것을 비공개라도 좋으니까 꼭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응 매뉴얼 그걸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게 몇 시에 넘어와서 몇 시에 넘어갔는지, 거기에 따라서 보고체계가 어떻게 됐고 대통령실과 군 당국이 어떻게 대응했는지에 대해서 점검을 해야 오늘 보고받는 전비태세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책임에 맞게 점검이 됐는지 책임질 사람이 누구인지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장님께도 이 자료를 반드시 제출해 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기호 간략하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윤후덕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윤후덕 위원 장관님이나 의장님께 자료 좀 확인하겠습니다. 작년이에요. 12월 28일 날 이렇게 보고했었잖아요, 이 자리에서?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윤후덕 위원 있잖아요. 생각나시지요? 거기에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해병 2사단, 9사단 경계소초에서 경고방송을 6회 하고 그리고 해병 2사단, 9사단이 경고사격을 5회 했다고 그랬어요. 이것의 지점, 경고사격을 한 지점 하고 시간대를 알려 주세요. 그것 좀 확인해 주세요. 그런데 이게 필요한 게, 무슨 문제냐 하면 이게 제가 보기에는, 추정하기에는 그날, 26일 날 오전에 사격을 한 것 같아요, 오전에 한 11시 30분이나 50분 정도에. 그런데 대통령께 장관께서 보고하신 게 그날 12시 12분에 보고했다고 그랬잖아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맞습니다. ◆윤후덕 위원 그러면 북한의 무인기가 이미 돌아간 후에 보고를 드린 꼴이 돼 버려요. 그래서 이 시간을 정확하게 알려 주셔야 돼요. 지금 알려 주실래요? 그래야 다음 질의를 하게 되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때 북한의 무인기가 리턴을 해서 MDL을 넘어갔을 것 아닙니까? 그걸 확인했던 지점하고 시간, 그게 제가 추정하기로는 한 11시 50분 정도밖에 안 된다고 봐요. 이게 1시간에 100km를 날릴 수 있는 무인기였기 때문에 종로까지 오는 데 또는 용산까지 오는 데 30분이면 와요. 30분 동안 침투했다가 30분 만에 돌아가 버린 거예요. 작전이 이미 오전에 종료된 거라고. 그런데 오후에 12시 12분에 대통령께 보고한 꼴이 되지 않았나 그런 문제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자료를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기호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은 지금 여기서 답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료 요청이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윤후덕 위원 지금 확인해도 돼요, 간단한 거니까. ◆위원장 한기호 지금 자료 요청이지 회의 진행하면서 질의하신 게 아니잖아요.
◆윤후덕 위원 아니, 자료라는 건 문서로도 돼 있지만 구두로 하는 것도 자료지요. ◆위원장 한기호 아니, 윤 위원님 잘 아시잖아요. 간사도 하시고 다 하셔서 아시면서 그러십니까? 지금 자료 요청하신 거지 질의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별도로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해서 합참에서 보고를 드리세요. 그러면 오늘은 합동참모본부의…… ◆윤후덕 위원 위원장님이 이 자료 반드시 받아 주셔야 돼요. ◆위원장 한기호 그러니까 자료 요청하셨으니까. ◆윤후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호 오늘은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실장으로부터 검열 결과에 대해 보고를 받은 후 작전본부장으로부터 검열에 따른 후속 조치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일석 합참 전비태세검열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동참모본부전비태세검열실장 주일석 전비태세검열실장 주일석 소장입니다. 북 소형 무인기 도발 대응 관련 검열 결과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당시 상황 개요와 북 소형 무인기 특성 및 우리 군의 주요 조치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26일 10시 19분경 1군단 국지방공레이더로 공중 미상항적 1개를 식별, 추적 및 대응 작전을 전개하였으며 서울 지역까지 남하 후 북상하였습니다. 또한 강화도 및 서해상에서 추가 미상항적 4개를 식별 및 추적하였으며 강화도 및 서해상 일대 남하 후 포착상실하였습니다. 이번에 침투한 북 무인기는 과거 무인기 대비 성능은 향상된 것으로 추정되나 항적과 카메라 성능을 고려 시 용산지역 촬영은 제한되었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북 무인기 추정 제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침투한 북 무인기는 과거 우리 지역에 추락했던 무인기와 크기, 형상 등이 대부분 유사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2017년 강원도 인제에 추락했던 무인기와 기체 앞부분의 프로펠러, V자 꼬리날개, 주 날개의 형태 등이 전반적으로 유사한 형상을 보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북 무인기의 특징을 분석해 보면 2014년 백령도 추락 무인기나 2017년 인제 추락 무인기에 비해 일부 성능이 향상된 것으로 추정되며 과거 무인기와 같이 비행경로 사전 입력방식과 상용카메라를 장착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북 무인기 비행활동 분석 결과로 북은 무인기의 기습침투를 위해 접적지역 최남단까지 은밀하게 이동한 후 아래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발사대 및 낙하산을 이용한 이착륙 방법을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우리 군의 방공레이더로 탐지가 제한되는 점을 이용하여 2m급 소형 무인기를 주간 시간대에 침투시켜 수도권 일대를 비행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비행 방식은 과거와 같이 비행경로 사전 입력방식으로 비행하면서 영상촬영을 한 것으로 추정되며 촬영은 아래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과거와 동일하게 상용카메라를 장착하여 수직 직하방으로 촬영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침투 시 무인기의 비행 고도와 장착된 상용카메라의 성능 등을 고려 시 용산지역 촬영은 제한되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북 무인기 침투 의도는 아군의 대응능력을 시험하는 한편 교란활동 등을 통해 우리 사회의 혼란을 조성하고 아군의 사격에 의한 민간 피해, 우군기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도록 하는 노림수도 내재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북 소형무인기 도발 당시 우리 군의 주요 작전조치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전군 경계태세를 2급으로 격상하고 북 무인기 대비 두루미 발령 및 적성선포 등 군사 대비태세를 격상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였고 육군 헬기 및 공군전력을 운용하여 무인기를 탐지․추적․차단하는 등 공세적으로 전투력을 운용하였습니다. 작전 수행절차에 의거 경고방송 및 경고사격, TOD에 포착된 표적에 대해 공격 헬기로 해상 사격하는 등 작전조치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적 도발 관련 우리 군의 대응 의지를 현시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은 정찰․감시자산을 9․19 군사합의 이전 경로로 변경 운용 지시하였으며 이에 유․무인 정찰자산을 MDL 방향으로 근접하여 운용하였습니다. 합참은 아 무인기를 MDL과 NLL 이북으로 비행토록 조치하였고 이어서 작전부장과 작전본부장이 적 도발에 대한 우리 군의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한미 공조로 합참의장과 주한미군사령관, 한미 부장급 공조통화 등을 실시하였으며 국민안전조치 차원에서 국토부에 김포 및 인천공항 이륙 항공기 통제를 요청하였습니다. 작전 다음 날인 12월 27일에는 합참의장 주관으로 긴급 작전지휘관회의를 개최하고 합참 전비태세검열실에서는 북 무인기 대응 관련 검열을 12월 27일부터 지난 1월 18일까지 실시하여 현장의 제한사항 및 보완소요를 도출하고 제반 작전조치 간의 문제점을 식별하였습니다. 이후 북 소형무인기 도발 양상을 고려 합참 차원의 합동방공훈련을 2회 실시하는 등 실전적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북 소형무인기 도발 대응 관련 검열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제 비공개 내용을 위원님들과 의원실에 보고해 드렸으므로 공개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26일 북 소형무인기 도발 시 우리 군의 작전 수행을 진단해 보면 작전수행체계, 작전 간 조치, 전력 운용 등에서 일부 미흡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먼저 작전수행체계 측면에서 북핵․WMD 위협 대비 북 소형무인기 대비는 상대적으로 후순위로 판단하는 등 북 소형무인기에 대한 위협 인식이 다소 부족했으며 현 무인기 대비 작전수행체계인 두루미 체계는 북 소형무인기 위협에 효과적 대응이 제한되었습니다. 따라서 소형무인기에 대한 작전은 진화된 과학기술을 적용하고 국민안전을 최우선 고려하며 적합한 작전수행 절차로 보완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작전 간 조치 측면에서 작전 간 적극적인 상황 공유 및 협조가 미흡했으며 기술적 한계로 초기 상황판단을 대부분 병사로 편성된 장비 운영자에게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국지방공레이더에 점 형태로 포착되더라도 육안 관측 또는 TOD로 확인 후에만 소형무인기로 판정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국지방공레이더는 민간항공기, 새떼, 드론 등 일평균 수천 개가 넘는 항적이 식별되어 초기 판정 간 현실적 한계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방공학교에서 교육자료로 활용 중인 국지방공레이더 전시화면을 참고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국지방공레이더는 소형무인기에 대해 반경 15㎞, 고도 2㎞ 내 최대 100대까지의 항적이 전시됩니다. 사진에서 풍선과 같은 형태가 미확인 항적이며 이는 모드코드에 반응하지 않는 항적으로 약 80%에 달합니다. 이 항적의 제원은 위에서부터 트랙 ID, 화면에 전시되는 항적이 순번이 되겠습니다. 거리, 고도, 속도, 방위, 모드코드, 표적 속도를 전시하며 표적 속도는 고속기와 저속기, 소형 표적으로 구분해서 전시됩니다. 방공 진지에서는 저속기이면서 소형 표적인 경우 이북에서 활동하고 있는 표적, 저속기이면서 방향이 남쪽으로 향하는 항적 등 무인기일 수 있는 모든 표적에 대해서 트랙 히스토리, TOD 등으로 식별 및 추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루미 발령 조건에 대한 적시적 평가가 미흡했습니다. 당시 전 대공초소 감시 강화, 비상대기전력 긴급 출격 등 관련 조치는 우선 시행하였으나 공군 중앙방공통제소에서는 공군관제 레이더에 미상 항적이 포착된 이후 발령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공중에서 육안에 의해 북 소형무인기 식별 및 추적이 제한되는 점, 식별 후에도 민간 및 우군 피해 예상에 따라 타격이 제한되는 점 등을 고려 공중전력에 의한 타격이 제한되었습니다. 단거리 방공무기에 의한 지상 타격은 사거리와 민간 피해 등을 고려하여 제한되었으며 당시 북 무인기 활동지역 고려, 민항기 운항 중지조치 등 국민안전 조치를 실시하였으나 작전지역 내 주민 공지 등 추가적인 안전확보 대책 강구가 요구되었습니다. 따라서 작전 간 신속한 정보 공유, 적시적 경보 발령, 효과적 전력운용 등의 숙달이 필요하겠습니다. 현존전력 운용 측면에서 현 보유 중인 장비 중 국지방공레이더 등 일부 장비에 의해서만 탐지가 되는 등 북 소형무인기의 적시적인 탐지가 제한되었으며 북 소형무인기의 변칙적 비행속도․고도․비행경로로 인해 효과적인 추격 및 타격이 제한되었습니다. 향후 효과 대 비용 면을 충분히 검토 후 전반적인 무인기 대응능력 확보를 위한 지속 관심이 필요하며 이는 예산 투입 및 장기간 시간이 요구됩니다. 훈련 측면에서는 그동안 합참 통제하 실질적 훈련이 없었고 적이 없는 훈련으로 그 효과가 미미했습니다. 훈련 간 모의항적 경로를 사전 공지하여 불시 침투 시 작전수행능력 검증이 제한되었으며 지작사 및 군단 훈련 시 공군 및 항공사 전력 협조가 제한되었고 실질적 합동훈련 기회가 부족했습니다. 방공사격은 전 인원 및 화기가 참가하는 사격 기회가 매우 부족하는 등 실상황과 유사한 실전적인 훈련 시행이 필요하였습니다. 이번 북 소형무인기 도발 대응작전은 우리 군의 현 작전시스템과 무기체계로 국민과 우리 군의 안전을 고려하면서 수행함으로써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향후 북 소형무인기 위협에 대한 보완의 주안은 작전시스템과 무기체계 개선, 합동훈련 강화를 통한 작전효과 증대에 두겠습니다. 이어서 작전본부장이 우리 군의 북 소형무인기 대응체계 발전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호 강신철 합참 작전본부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합동참모본부작전본부장 강신철 합참 작전본부장 강신철 중장입니다. 우리 군의 북 소형무인기 대응체계 발전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북 소형무인기에 적합한 작전수행체계를 정립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소형무인기 침투 대비 작전 개념을 재정립한 바 탐지․식별은 현재 운용 중인 전력을 최적화하여 북 소형무인기 조기 탐지와 식별해 나가겠습니다. 탐지 자산별로 획득된 표적정보를 합참과 군단 간에 실시간 공유하는 체계로 개선하겠습니다. 추적 및 차단은 항적추적체계와 사전에 공중 차단하는 작전수행체계로 발전시키겠습니다. 또한 물리적․비물리적 수단을 선별 운용하여 적시적이고 효과적으로 타격하되 탐지와 격추 범위의 안전지역 내에서 포착 시 격추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전적 훈련으로 북 소형무인기 대응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합참 통제하에 전 부대가 참여하여 합동방공훈련을 강화하는데 반기에서 분기 단위로 하되 2～3m급 소형무인기를 가상 적기로 운용하여 여러 군단과 작전사의 가용전력을 통합 운용하면서 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예하부대와 합참․작전사까지 북한의 소형무인기 표적정보를 공유체계 하는 훈련을 주 2～3회 숙달해 나가겠습니다. 북한의 소형무인기 도발 시 국민안전 보호대책도 적극 시행하겠습니다. 작전 실시간에도 작전 보완 등 전반적인 상황을 평가하여 합참에서 언론매체에 문자를 공지하거나 작전사에 전파하겠습니다. 합참에서 공보가 공지될 때에는 작전지역을 고려하여 제대별로 시행을 하는데 공작사에서는 행안부, 즉 중앙민방위경보통제소에서 경보통제시스템으로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각 군단이나 사단급은 지자체에서 재난문자방송 송출시스템으로 안전 안내문자를 발송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북한의 소형무인기 대응전력에 대한 조정 배치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탐지 및 식별전력은 감시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지방공레이더 운용장소를 조정하였고 비물리적 타격전력인 안티드론통합체계, 기동형 드론탐지 재밍시스템을 배치하였습니다. 물리적 타격전력으로 성능이 개량된 신형대공포 작전배치를 조정해 나가면서 공중타격전력을 추진 배치하였습니다. 전력화 발전방향입니다. 탐지 및 타격체계 간 실시간 표적정보를 공유하여 전장을 가시화하는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접적지역은 탐지체계와 연계한 비물리적 타격체계를 신속히 보강하겠습니다. 주요 축선, 즉 예상침투로상에는 탐지와 타격이 통합된 체계를 구축하면서 중요 지역인 비행기지, 특정경비지구 등에는 탐지․식별․타격이 통합된 방호태세를 만들 수 있는 전력을 구비해 나가겠습니다. 항공전력은 민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드론 무인기를 포함한 소프트킬 능력을 보강시키겠습니다. 다음은 드론사령부 창설 추진입니다. 운용 개념은 기존 정찰․감시 등 제한적 임무를 넘어 다양한 전략적․작전적 임무수행이 가능한 다목적 합동 드론부대를 만드는 것입니다. 드론사령부의 창설은 전력 도입과 연계하여 임무․기능․작전계획․부대구조 등을 진화적으로 단계화 발전시키면서 체계적인 전투발전 주도를 통해 미래의 유․무인 복합체계 기반의 조직으로 발전시키되 현재 전력화 중인 작전사 예하의 전력과 조직과는 별도로 추진하겠습니다. 창설준비단은 1월 16일부터 창설 시까지 운용하는데 체계적인 드론사령부 창설 준비 임무와 운용 개념, 작전계획, 작전수행체계 정립, 부대구조 구체화 등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지휘구조와 편성 등을 구체화하고 드론전력은 신속획득과 연구개발 등으로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군은 적의 도발에 대해 전에 없었던 과감한 대응으로 아 무인기를 적 지역으로 침투시켜 작전을 실시하였으며 이후 북 소형무인기 대응을 포함하여 다양한 도발을 예측하고 이에 대한 결전태세를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단순한 훈련이 아니라 실전상황을 예행 연습하는 수준으로 숙달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기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현안보고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질의시간은 7분 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을 준수해 주시면 회의가 좀 더 원만히 진행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임병헌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 먼저 차가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국토 방위을 위해서 불철주야 실전훈련 하고 있는 군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방금 검열 결과와 발전방향을 잘 설명하셨는데 이게 우리가 하고자 하는 대로 실천이 잘돼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북한의 소형무인기 침투와 관련해서 합참이 전비태세검열실을 현장에 보내서 검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 몇 명이 며칠 간 검열을 했습니까?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합참의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병헌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전비실에 30여 명이 투입됐습니다. ◆임병헌 위원 며칠간 했습니까?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27일부터 1월 18일까지 했습니다. ◆임병헌 위원 27일부터 1월 18일까지면 한 20일간……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예, 3주간…… ◆임병헌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작전상황을 가지고 청문회나 국정조사를 하자고 하는 위원님들도 일부 있었습니다. 이번 북한 소형무인기 침범은 일반적인 사건, 사고가 아니고 작전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작전상황을 가지고 청문회나 국정조사를 한다는 것은 우리 군의 사기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는데, 이 방공작전처럼 지금도 작전 중인 사안을 가지고 청문회나 국정조사를 한다면 누구에게 가장 이로울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군사작전에 관한 사항은 여러 가지 작전보안과 연관된 부분들이 있고 또 그런 작전보안과 연관된 것들이 적에게 노출이 되면 향후에 적이 도발할 때 그런 것을 다시 이용한다든지 아군의 취약점이 노출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합참 전비실에서 세부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확인을 했고 그것에 따라서 정확하게 후속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병헌 위원 청문회나 이런 걸 하면 결국 보안이 많이 노출되면 결국 이로운 것은 적밖에 없잖아요.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그렇습니다. ◆임병헌 위원 북한만 유리해지는 거 아닙니까?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예. ◆임병헌 위원 그래서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지요?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예, 동의합니다. ◆임병헌 위원 이번 북한 소형무인기 침투는 군의 사건, 사고가 아니며 작전태세를 실질적으로 보완해서 차후 작전을 준비해야 됩니다. 앞으로 북한 무인기에 대한 작전은 현재도 진행 중이라고 보고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청문회나 국정조사는 안 하는 게 좋겠다, 강조를 다시 한번 하면서. 이번에 검열 결과에 대해서 책임자를 처벌할 생각입니까?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검열 결과에 따라서 책임 소재에 대한 것은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임병헌 위원 저의 생각은 명확한 잘못이 있으면 처벌해야 되지요. 그건 분명한데, 처벌이 능사가 아니다. 작전수행 결과를 놓고 군인들을 처벌할 경우 군인들은 소신을 못 가지고 자신감과 사기가 떨어지게 됩니다. 실시간 부족한 정보를 가지고 판단해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우선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요?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방부장관 이종섭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국방부장관이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비태세검열실에서는 검열 결과와 함께 문책 방향에 대해서까지 국방부에 보고했습니다. 했지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고려 요소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국방부로서는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해서 결론을 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임병헌 위원 제가 이렇게 묻는 이유는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 명확한 잘못은 처벌하더라도 앞으로 더 잘하고자 하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맞춰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을 유념해서 최종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병헌 위원 이번 북한 소형무인기 침투에 대해서 우리 군은 분단 이후 처음으로 우리 무인기를 북한 지역으로 보내서 작전을 실시했습니다. 작전은 적의 행동과 이에 따른 대응까지 전체를 봐야 하는데 우리 군의 과감한 대응으로 북한은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무방비로 당했고 이로 인해 일부 언론이나 전문가들이 평가하듯이 북한의 군 수뇌부들이 교체되는 결과도 있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 이종섭 그 문제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임병헌 위원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임병헌 위원 실제로 북한 무인기 실체가 확인된 것은 2014년에 4대, 2017년에 1대가 있었는데 그때는 주민신고로 인지됐지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임병헌 위원 이번에는 비록 초기에 무인기 판단과 상황보고, 전파에 다소 부족함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북한의 무인기를 탐지․식별․추적한 것은 군이 그만큼 발전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볼 때 우리 군이 이번 작전이 실패했다고 단정지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방부장관 이종섭 탐지․추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와 비교했을 때 진전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격추하지 못했다는 그 측면에 대해서는 결과보고에서도 보고드렸듯이 여러 가지 차원에서 문제점으로 확인된 것이 있고 추후에 이것을 조기에 보완해서 앞으로는 그 대비태세에 더 완성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병헌 위원 이번에 북한의 무인기 침범에 대해서 우리 군 무인기를 북한에 보냈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임병헌 위원 이것은 자위권적 조치라고 보는데 그렇게 봅니까?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저희들도 그런 차원에서 보냈던 겁니다. ◆임병헌 위원 그런데 합참의장은 한국군은 작전통제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무인기를 북한으로 보낼 때 유엔군사령관 승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 점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 이종섭 이것은 평시작전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합참의장이 당연히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임병헌 위원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호 1분 더 드리겠습니다. ◆임병헌 위원 무인기를 수도 서울까지 침투시켜서 우리 국민을 불안하게 한 북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고 우리 군이 오히려 정전협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방부장관 이종섭 우리가 대응 개념에서, 자위권 차원에서 무인기를 운용했던 것은 정전협정에서 그것을 금지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내용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위권 차원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국제법적으로도 허용되는 부분이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임병헌 위원 일각에서는 이번 소형무인기 침투에 대해서 군의 대응이 제한된 것은 대통령실 이전을 급하게 추진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방부장관 이종섭 대통령실 이전하고는 관련이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임병헌 위원 관련이 없다고 보고 있지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임병헌 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10시 19분에 레이더에 최초 탐지됐는데 대통령에게 107분 만에 보고되었다는 기사도 있습니다. 대통령께 보고가 늦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 이종섭 단순 숫자만 가지고 계산하는 것보다는 최초에 레이더에 점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 점으로 나타난 것이 그것이 무인기인지 새떼인지 무엇인지 식별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추적해서 쭉 이어져야 되는데 그 판단이 초기에는 쉽지 않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대통령께 보고는 제가 12시 어간에 했지만 그러나 그전부터, 상황이 전개되는 상황부터 계속해서 안보실 계통을 통해서 위기관리센터를 통해서 대통령께 보고는 되었습니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대통령께 보고드린 시점이 12시 좀 지나서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당 간사이신 김병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주 위원 전비태세검열단장님 나와 주세요. 나오는 시간은 빼시고. 전비태세검열단장님 보고하셨는데, 한 30일 가까이 점검을 했는데 대통령 경호처장이나 경호처는 점검했습니까? ‘예스, 노’만 얘기해 주세요, 시간 없으니까. ◆합동참모본부전비태세검열실장 주일석 저희는 수방사하고 1방공여단을 했습니다. ◆김병주 위원 경호처장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합동참모본부전비태세검열실장 주일석 안 했습니다. ◆김병주 위원 국방부장관 조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합동참모본부전비태세검열실장 주일석 장관님 조사는 안 했습니다. ◆김병주 위원 합참의장 대상으로 조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합동참모본부전비태세검열실장 주일석 합참은 실시했습니다. ◆김병주 위원 합참의장을 대상으로 했습니까? ◆합동참모본부전비태세검열실장 주일석 사람을 가지고 하지 않고 합참 관련 부서하고…… ◆김병주 위원 그러니까 합참의장을 조사해야 되잖아요. 조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합동참모본부전비태세검열실장 주일석 합참의장님은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김병주 위원 들어가세요. 제대로 된 검열이 이루어지지 않았지요. 이것은 작전 실패, 경호 실패, 위기관리 실패인데 경호 실패와 위기관리 실패는 전혀 점검이 안 되고 작전 실패 중에서도 제일 당사자인 합참의장과 장관을 하지 않은 이 전비태세검열단의 보고는 저는 신뢰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어떻게 국민이 신뢰할지 모르겠습니다. ◆합동참모본부전비태세검열실장 주일석 위원님, 발언 기회를 주시면 추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다음은 국군방첩사령관님 나와 주세요. 이것도 시간에서 제외해 주세요. ◆국군방첩사령부참모장 임경민 방첩사 참모장입니다. ◆김병주 위원 참모장님, 무인기 침투 이후에 국정원과 방첩사가 여러 가지 조사와 사찰을 하고 있지요? ◆국군방첩사령부참모장 임경민 보완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김병주 위원 보완조사 하고 있지요? ◆국군방첩사령부참모장 임경민 예, 그렇습니다. ◆김병주 위원 국정원은 누구를 대상으로 했습니까? ◆국군방첩사령부참모장 임경민 국정원은 국방부에 있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김병주 위원 또? ◆국군방첩사령부참모장 임경민 저희 방첩사령부에서는 합참과 군 관계자를 대상으로 보완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김병주 위원 방첩사는 아마 군인을 대상으로 했을 거고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들어가서 공무원뿐만 아니라 조선일보 같은 언론사라든가 저와 같은 사람을 대상으로 조사했다고 저는 의혹을 갖고 있어요. 이것은 명백한 사찰이면서도 이것은 명백하게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국회에 재갈을 물리게 하는 것이지요. 조사결과 나왔습니까? ◆국군방첩사령부참모장 임경민 현재 보완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러면 보완조사가 진행되면 군은 되게 위축돼 있겠네요. 들어가세요. 시간 빼 주세요. 방첩사와 국정원이 보안에 관련돼서, 북한 무인기 관련해서 이렇게 조사를 하고 있지요. 총구 방향을 엉뚱한 대로 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본질적인 문제가 뭔지, 후속조치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주안을 가지지 않고 화살을 다른 데로 돌리고 있지요. 합참의장님, 1군단의 월롱진지 가 보셨습니까?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가 보지 않았습니다. ◆김병주 위원 저는 가 봤는데 거기서 보니까 당일 날 10시 19분에 최초로 탐지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어서 수방사 진지에서 10시 38분경에 탐지가 됐어요. 그 탐지 위치가 어디였습니까, 수방사 진지에서 탐지한 것이?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38분에 탐지했지만 그것이 무인기라고 평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김병주 위원 아니지요, 그때는 분명히 1군단하고 수방사에 중첩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무인기로 판단했다고 전비태세검열단에서는 얘기했어요. 38분과 40분에는 시간, 거리상 봤을 때 서울 지역으로 상당히 들어와 있는 상태지요. 비행금지구역에 무인기가 몇 시에 침투했습니까?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비행금지구역에 진입한 시간은 전반적인 무인기의 항적을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설명이 제한됩니다. ◆김병주 위원 그것은 경호처에 책임을 넘기지 않으려고 하는 거지요. 시간상으로 보면 무인기 비행속도가 얼마였지요?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무인기 속도는 70㎞에서 100㎞ 이상 변칙적이었습니다. ◆김병주 위원 70～100㎞면, 군사분계선에서 용산 대통령실까지 직선거리가 얼마입니까?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40～50㎞ 정도 됩니다. ◆김병주 위원 40～50이지요. 그러면 아마 한 30～40분 걸렸을 텐데 10시 한 50분경으로 보여지겠지요. 그다음에 수방사 진지에서 두 번째 탐지된 시간이 11시 14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전비태세검열단에서. 11시 14분이면 복귀할 시간입니다. 위치가, 어디에서 탐지됐습니까?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마찬가지 그 탐지 지점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김병주 위원 없지요? 그러면 이 시간은 아마 한 이 위치로 보게 되면 복귀하는 한 2분의 1 지점쯤 되겠더라고요, 시간상. 그다음에 KA-1이 대응출격을 했다가 11시 39분에 추락했지요.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예. ◆김병주 위원 공작사 나오신 분, 나와 주세요. 시간 빼 주세요. ◆공군작전사령부참모장 이범기 공작사 참모장입니다. ◆김병주 위원 공작사 참모장, KA-1이 출격할 때 목표지점을 어디로 했습니까? 고양으로 가도록 임무 줬습니까? 파주입니까, 서울입니까? ◆공군작전사령부참모장 이범기 그때는 사실 목표지점까지는 아니고 일단 비상출격만 시킨 상태였습니다. ◆김병주 위원 예, 들어가세요. 지작사 참모장님 나와 주세요. 1군단 월롱진지에 갔을 때 월롱진지에서는 들어올 때도 탐지했지만 복귀할 때도 탐지했다고 했어요. 복귀할 때 탐지한 시간이 몇 시입니까? ◆육군지상작전사령부작전처장 구삼회 그 내용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러면 MDL을 넘어간 시간은 몇 시에요? ◆육군지상작전사령부작전처장 구삼회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탐지 소실된 시간 13시 40분경 그 내용…… ◆김병주 위원 지작사가 작전하는데 MDL을 넘었다, 안 넘었다도 구분을 못 해요? 들어가 주세요. 지작사, 다시 나와 주세요. 국방부 1차 보고에서도 그렇고 오늘 보고도 그렇고 다섯 차례에 걸쳐서 해병 2사단과 9사단이 경고사격을 했습니다. 경고사격한 시간이 몇 시지요? ◆육군지상작전사령부작전처장 구삼회 경고사격한 실제 시간은 정확히 확인된 것은 없습니다. ◆김병주 위원 이건 상황일지만 봐도 아는데 무슨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합참의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병주 위원 얘기하세요.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경고사격은 13시경에 시작이 됐습니다. ◆김병주 위원 지금 합참의장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민간인들로부터 제보받은 바에 의하면 11시가 좀 넘어서 해병 2사단 김포 지역에서 총소리가 났다라고 받았어요. 그것은 서울에서 왔던 항적이 복귀할 시간에 사격한 걸로 추정이 되는데, 아닙니까?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아닙니다. ◆김병주 위원 그러면 언제 했습니까?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제가 거짓말로 보고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김병주 위원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1분만 더 주십시오. ◆위원장 한기호 예, 1분 드리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서울에 들어왔던 무인기는 10시 19분에 들어와서 아무리 정찰하고 늦어도 비행 속도와 거리로 봤을 때, 또 망월진지나 월롱진지에서 복귀하는 걸 탐지했다고 볼 때 1시간 반 정도 소요될 걸로 추정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12시 이전에 무인기가 MDL로 복귀했고, 북한 지역에서 내리는 거지요. 내릴 때는 한 30분 소요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착륙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돌기 때문에. 그러면 1차 무인기 침투 이후에 장관도 알았고 대통령도 안 겁니다. 그리고 2차로 김포반도에 4대가 간 겁니다. 어떻게 서울 상공을 지나서 무인기가 간 다음에 장관과 대통령이 알 수가 있는 거지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무인기는 김병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계 속도로, 고도로 비행한 것이 아니라 속도가 변환이 있었고 고도도 변환이 있었습니다. 또 이륙할 때, 착륙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최초에 보고드린 것처럼 첫 번째 서울 상공을 침입했던 무인기는 13시 40분에 복귀한 것이 맞습니다. ◆김병주 위원 복귀가, MDL을 기준으로 하세요.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MDL은 13시 20분경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기호 다음은……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추가적으로 제가 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국방부장관 이종섭 위원장님, 김병주 위원님께서 중요한 문제를 제기한 게 있는데 거기에 대한 추가 답변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한 1분만…… ◆위원장 한기호 우선 지금 질의응답하는 속에서 진지 이름을 자꾸 얘기하는데 가급적이면 그 자체도 보안 유지를 해야 될 사안입니다. 그래서 진지의 명칭을 이야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이고…… 답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국방부장관 이종섭 먼저 김병주 위원님께서 경호 작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방공 작전 관련된 것하고 경호 작전은 구분이 좀 돼야 된다고 보고, 이번 무인기 침투와 관련해서 경호 작전상에 영향을 준 것은 없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국정원에서 우리 국방부 직원들에 대해서 보안조사한 것 관련해서 그것은 국방부장관이 보안조사 지시를 했고, 현역은 방첩사에서 하지만 국방부 일반 직원들에 대해서는 방첩사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국정원에 의뢰를 해서 하게 된 거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조선일보…… ◆국방부장관 이종섭 그래서 의원님들에 대해서도 의원님들을 조사한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 한기호 다음은 성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종 위원 합참의장님, 북한의 무인기 부대가 몇 개 정도로 파악돼요?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정확한 부대 수는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성일종 위원 파악할 수가 없나요?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현재 무인기 대수는 있는데 정확하게 무인기를 운용하는 부대 수는 파악이…… ◆성일종 위원 그러면 그 무인기가 뜨고 내리는 위치는 다 파악돼 있나요?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예, 발진기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일종 위원 이번에도 되돌아갈 때 그 발진기지로 되돌아갔나요?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이번에는 발진기지를 이용하지 않고 발사대를 이용해서 운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일종 위원 그러면 발사대도 가지고 있고 발진기지도 가지고 있다는 거지요?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그렇습니다. ◆성일종 위원 그에 대한 포착에 대해, 북측으로부터 남쪽으로 보낼 때 이 포착에 대한 게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 될 텐데 그에 대한 준비는 지금 다 돼 있나요?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발진기지는 현재 정찰․감시 자산에 의해서 확인을 하고 있고, 이동식으로 이번과 같이 운용하는 경우에는 현재 운용하고 있는 레이더 등에 의해서 포착할 수 있습니다.
◆성일종 위원 이번에 넘어올 때는 발진대라고 그러셨어요, 아까?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발사대. ◆성일종 위원 발사대로부터 출발했었나요, 아니면 어디서……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발진기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발사대를 이용해서 소형무인기는 가능합니다. ◆성일종 위원 그러면 우리가 북한의 무인기가 넘어올 때 포착했었던, 우리 레이더에 최초로 포착이 돼 가지고 확인됐었던 게 어디였어요?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북쪽 지역이였습니다. ◆성일종 위원 북쪽 지역에서부터 우리가 포착을 했던 거예요?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미상항적으로, 의심항적으로 확인해서 추적을 했던 것입니다. ◆성일종 위원 이번에 우리가 확인한 것이?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그렇습니다. ◆성일종 위원 그러면 굉장히 전략적 가치가 있는 거네요?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초기에 식별해서 추적한 부분들은 기존에 대비해서…… ◆성일종 위원 그런데 그게 우리 쪽으로 넘어와서 남쪽으로 내려왔겠지요. 그때 놓친 적 있습니까?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부분적으로 탐지되고 소실되고 하는 것들이 좀 반복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성일종 위원 놓친 적이 있었어요?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예. ◆성일종 위원 그러면 남쪽으로 넘어와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확인을 한 순간 우리 군의 대처는 어떻게 했어요?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확인했을 때 일단 기 보고드린 것처럼 공중 자산은 민가 지역이었기 때문에 격추가 제한됐고, 단거리 방공무기 같은 경우는 사거리가 제한되었기 때문에 격추가 제한되었습니다. ◆성일종 위원 그러면 남쪽으로 넘어와서 확인했었을 때는 우리가 격추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지역이었다는 거지요?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그렇습니다. ◆성일종 위원 그 거리가 얼마예요? 휴전선에서 우리 남측에서 격추를 해야 되는 안전지대의 거리와 시간은 얼마예요?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일반적인 MDL로부터 거리로 말씀드릴 수가 없고, 민가 지역이 많이 분포된 지역은 국민들의 안전을 고려해야 합니다. ◆성일종 위원 휴전선으로부터, 남방한계선으로부터 우리 남쪽으로 내려올 거 아니에요? 거기에 그래도 격추를 해야 되는 공간과 시간이 있을 거라는 거지요. 이번에 그런 것 다 검토하셨어요?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초기에 포착해서―앞에서 보고드린 것처럼―의심항적으로 식별되었지만 그것을 레이더 스코프상에서 점으로 확인한 것이고, 그것을 실제 무인기로 확인하는 데는…… ◆성일종 위원 앞으로는 그 부분이 의심 나면 그냥 나는 요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게 새떼더라도, 그렇지 않아요? 레이더상에서 새떼하고 무인기하고 완전히 판별하기가 어렵습니까?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판단하는 데 육안으로 또는 TOD 장비로 식별하기 전에는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또 허상표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성일종 위원 그에 대한 과학적으로 좀 더 면밀하게 추적할 수 있는 장비나 이런 거가 현재까지는 없다는 말씀이지요?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아직까지는 레이더상으로 소형무인기의 경우에 적기인 것을 확증하고 격추시킬 수 있는 기술적인 한계는 있습니다. ◆성일종 위원 북한이 무인기 대남 작전을 한 지가 언제부터입니까?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14년도에 저희들이 처음 식별했습니다. ◆성일종 위원 그 이후에 군이 포착했던 것은 몇 번인가요?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포착했던 것은 소형무인기 같은 경우 이번이 처음입니다. ◆성일종 위원 포착은 처음이다?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예. ◆성일종 위원 상주 사드기지를 다녀가다가 추락한 사건이 있었지요?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2017년도에 있었습니다. ◆성일종 위원 그때부터 군이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준비했지요?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그 당시에도, 2014년도에 소형무인기를 포착하기 위해서 레이더의 성능을 추가적으로 더 향상시킨 전력들이 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했고…… ◆성일종 위원 우리 군에 향상된 장비를 배치하기 시작했다?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배치를 한 것은 아니고 연구개발하는 시간들이 필요했는데, 2014년도에 소형무인기도 포착할 수 있을 정도의 성능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전까지는 그런 소형무인기를 포착할 만한…… ◆성일종 위원 그러면 국민들께서 불안해하는데, 보안상 대답을 안 하셔도 좋을 텐데 그때 소요제기를 한 거란 말이지요. 연구용역을 했단 말이지요.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예. ◆성일종 위원 이거에 대한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발표하실 수 있나요?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그 전력들은 현재 배치 중에 있습니다. ◆성일종 위원 배치 중에도 새떼인지 무인기인지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거잖아요?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현재는 다른 수단으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성일종 위원 새로 만드는 장비에 의해서도 그렇습니까?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현재 배치되고 있는 것도 그렇습니다. ◆성일종 위원 지금 전투 양상이 바뀐단 말이지요, 무인기 중심으로. 그러니까 북한도 띄우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 군에 대해 국민들께서 굉장히 불안해하세요. 그러면 군에서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어요?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성일종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무인기의 위협이 증대되고 또 우리의 과학기술 발전 추세를 고려해서 그러한 항적들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신속하게 식별할 수 있는 대책을 검토하겠습니다. AI를 활용한다든지 기존에 우리가 탐지했던 데이터들을 활용하면…… ◆성일종 위원 방위사업청장님, 이 예산 지금 얼마나 준비돼 있지요? 무인기 오는 거에 대해서 식별하고 우리가 격추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 방위사업청에서 예산이 어떻게 준비돼 있지요? ◆방위사업청장 엄동환 지금 전체 탐지 예산을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집계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는데, 조금 전에 질문하셨던 무인기와 새떼를 구분하기 위한 개발하는 사업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일종 위원 세계적으로 무인기에 대해서 가장 선진화돼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무인기를 판별하고 요격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지구상의 나라 중에서 어느 나라가 제일 발달돼 있나요? ◆방위사업청장 엄동환 아무래도 미국과 이스라엘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성일종 위원 그러면 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기술 수준은 어디에 와 있어요? ◆방위사업청장 엄동환 정확하게 어느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도 상당한 기술 수준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일종 위원 지금 작전의 개념도 변화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번에 몸소 당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관님하고 합참의장님,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사청장님도 그렇고 충분한 예산 반영을 해서 이에 대한 대비책을 조속히 마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외국의 좋은 장비라도 있으면 긴급하게 우리가 수입해서라도 방위적인 측면에서 허점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책을 잘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이종섭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고 그래서 기재부와 예비비를 협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예산을 반영토록 하고, 그다음에 외국 사례를 저희들이 검토하고 분석해서 우리 국내 기술개발 수준 그다음에 전력화 가능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비용 대비 최대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한기호 다음은 존경하는 설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훈 위원 지난 10월 26일 북한 무인기 사태 이후로 우리 군과 정부가 취하고 있는 사후 조치를 보면 대단히 유감스러운 측면이 너무 많습니다. 먼저 지적할 것은 전비태세검열단이 검열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제대로 됐는지 본 위원이 볼 때 대단히 유감스럽고, 더군다나 국정원과 방첩사를 동원해 가지고 언론기관까지 조사를 한다는 이것은 이번 사태를 이용해서 오히려 사찰을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인식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전체적인 사회 분위기가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건 대단히 위험한 사실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근본적으로 틀을 바꾸겠다는 이런 자세가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어서 국민 모두가 이 문제를 알게 되면 대단히 심각한 사태로 알 것입니다. 북한의 무인기 침투 이후로 우리 정부가 대하고 있는 자세가 이게 도대체 어떤 자세냐, 누구에게 총구를 돌리고 있느냐 여기에 대한 의문이 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만일에 이게 언론사까지 사찰하는 사태로 간다면 이 정부가 엄청난 후과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겁니다. 먼저 경고합니다. 하나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26일 10시 19분에 최초로 1군단에서 무인기를 봤습니다. 그리고 38분에 수방사에서도 봤습니다. 19분에 1군단에서 봤으면 자동적으로 수방사까지 연결돼서 스스로 알고 있었어야 됩니다. 수방사는 몰랐어요. 의장, 이 사실 알지요, 맞지요?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예, 상황 보고하고 전파하는 데 미흡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설훈 위원 이 시스템은 문제가 있다는 것 다 알았습니다.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안은 어떤 식으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까?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C4I 체계가 구축되어 있는데 그것이 연동될 수 있느냐의 부분을 보강하는 부분이 있고…… ◆설훈 위원 연동이 안 되잖아요. 연동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 아니에요?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연동시킬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고 부족한 부분은 올해 안으로 마무리가 될 예정입니다. ◆설훈 위원 올해 안으로?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예. ◆설훈 위원 문제가 있다는 걸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은데 1차로 서울 시내까지 들어온 건 한 대였습니다. 1차 공격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규정하는데 2차 공격이 몇 시부터 있었습니까? 김포로 날아간 넉 대, 이게 언제입니까?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12시 57분부터입니다. ◆설훈 위원 12시 57분이면 추측하건대 1차 공격이 있고 한 대가 본대로 귀대하고 난 뒤에 그리고 2차 공격이 있었다고 봅니다. 2차 공격은 왜 있었느냐……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복귀 전입니다. ◆설훈 위원 복귀 전인지 아닌지는 더 두고 봐야 할 거라 생각합니다. 일단 2차 공격이 있었다고 보는데 이 넉 대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사라졌다고만 돼 있습니다. 어떻게 사라진 거예요? 문제 초점은 여기 있어요. 넉 대 공격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그냥 사라졌다고만 얘기하고 후속 조치가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본질적인 문제는 넉 대에 있다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네 대에 대한 부분은 레이더에 포착됐다 상실이 됐다 해서 최종적으로 완전하게 복귀된 것을 확인은 안 됐습니다. ◆설훈 위원 넉 대가 남쪽으로 내려온 건 틀림없지요?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확실합니다. ◆설훈 위원 확실하면 그 뒤 상황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것 아니에요. 왜 넉 대가 날아왔을까요? 넉 대가 날아온 이유가 뭡니까?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일단 서울 지역에 침입한 어떤 무인기에 대한 주의를 전환시키는 용도도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설훈 위원 그건 서울시 여기 상황이 종결됐다고 생각합니다. 종결된 뒤에 ‘남쪽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구나’, ‘다시 아무런 대비가 없구나’ 이 자신 하에 북측이 넉 대를 다시 내려보냈다고 생각하는데 판단은 의장이 하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느껴져요. 이것들이 그냥 자신감을 갖고 다시 2차 공격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 판단을 아무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야 전체를 볼 수 있는 제대로 된 파악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군 내에서 아무도 이 문제를 지적을 안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시 한번 들여다볼 생각이 있습니까?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다각도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설훈 위원 문제는 3차 공격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드론에 대해서, 무인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대처 방안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추격도 안 돼요. 격추도 안 돼요. 파악도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북쪽이 그걸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반드시 나는 내려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내려왔을 때 이걸 대비할 수 있는 자세가 돼 있느냐? 자세는 돼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장비가 있느냐, 장비가 있습니까? 확실히 있다 자신할 수 있어요?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현재 작전 체계에 대한 것을 재정립하고 또 훈련을 통해서 숙달시키고 또 현재 가용한 전력들을 조정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전투력 발휘가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설훈 위원 이 점이에요. 다시 내려왔을 때 우리가 격추시키고 북의 의도를 완전히 소멸시킬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느냐, 본 위원이 볼 때는 그게 잘 안 된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단단히 할 수밖에 없다…… 얼마나 하고 있느냐, 드론사를 만들겠다고 그러는데 언제까지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일단 전력은 한꺼번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올해 안으로 최소 기본적인 전력들을 구비하면서 단계적으로, 진화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설훈 위원 각 군의 드론에 대한 대비는 돼 있지요? 드론 운용하고 있지요, 각각?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그렇게 운용함과 다른 차원의 드론사령부를 창설해서 운용할 계획입니다. ◆설훈 위원 그건 필요합니다. 드론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드론사가 될지 뭐가 될지 모르지만 전반적으로 드론에 대한 공격 준비를, 대비 태세를 해야 되고 필요하다면 우리도 반격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 드론사가 될지 뭐가 될지는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할 수 있는 기구가 하나 있어야 한다는 데 동의합니다. 문제는 이걸 얼마나 빨리 해낼 수 있을 것이냐, 여기에 달려 있다고 봐요. 이 심각성이 본 위원이 얘기했던 3차로 또 공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드론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할 수 있는 기구가 있어야 돼요. 그 점에 대해서 동의하는데 올해 안에 할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사령부를 올해 안에 창설하기 위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설훈 위원 반드시 해내야 돼요.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훈 위원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드리고 그다음에…… ◆위원장 한기호 1분 더 드리겠습니다. ◆설훈 위원 이 상황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을 안 지고 있어요. 이 정부의 특징이 그래요. 무슨 일이든지 나오면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어떤 상황이 나와도 책임을 아무도 안 져요. 이건 정말 말 그대로 무책임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국정운영을 할 수가 없어요. 누군가 책임지고 물러나는 자세를 보였을 때 그때 후속 대책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아무도 책임 안 져요. 국방부만 그런 것 아니에요.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예요. 책임 안 지고 넘어가고 흐물흐물 넘어가는 쪽으로만 모든 국정을 운영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결국은 2차로 당하고 3차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국방부장관과 의장은 심각하게 생각하고 스스로 거취를 결단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내가 물러나겠습니다’, ‘내가 이 사태에 대해서 제대로 잘 못했습니다’…… 이 사태뿐만 아니에요. 지금까지 죽 있었던 국방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임기 초니까 그냥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제 임기 초라는 말도 할 수 없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확하게 자기네 처신을 할 수 있고 용기를 갖고 ‘내가 물러나겠습니다’, ‘책임지고 물러나겠습니다’ 이 결단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대한민국을 지키는 데 무엇이 필요한지 생각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후덕 위원 아까 자료 요청했던 것 주세요. 아까 내가 자료 요청했었던 것 달라고 했잖아요. 그것 안 줄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냥 질의하겠습니다. 우리의 영공을 침투한 북한의 무인기는 정말 도발이었지요. 참 심각한 사태였습니다. 지난 19일 날 구정 전에 민주당 또 우리 간사님 등등 해서 월롱산에 있는 방위부대에 갔었어요. 거기에 또 최초에 그날, 당일 날 10시 19분에 식별하고 그렇게 보고했다고 저희들은 가서 좀 격려했어요. 장관님, 그 부대에 대해서는 격려해 주셨어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이제 문책 범위 정하고 문책뿐만 아니고 잘한 인원들에 대해서는 포상 포함해서 격려할 계획입니다. ◆윤후덕 위원 계획이에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후덕 위원 MDL 이북서부터 포착했다고 그래요. 상당히 빨리 포착한 거지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그 인원들을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윤후덕 위원 이렇게 상당히 잘했어요. 그런데 그 후에 이렇게 엉망이 됐어요. 일반 유선 전화로다가 전파를 했다 뭐 그런 식의 얘기를 해요. 검사는 했지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다 검열했습니다. ◆윤후덕 위원 그 보고사항은 다 보고받으셨지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보고받았고 어제도 보고드렸고 오늘 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런…… ◆윤후덕 위원 대통령님께도 보고 다 했어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어느 정도 상세한 걸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큰 틀에서는 다 보고를 드렸습니다. ◆윤후덕 위원 장관이 보고 하셨냐고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그때 합참의장하고 같이 가서 보고드렸습니다. ◆윤후덕 위원 보고 하셨어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윤후덕 위원 언제요? 어제, 그제? ◆국방부장관 이종섭 아닙니다. 1월 4일입니다. ◆윤후덕 위원 1월 4일 날에?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윤후덕 위원 그때 조사 보고서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나오지 않았지만 개략적인 것 보고를 다 했습니다. ◆윤후덕 위원 그러면 누가 문책을 하기로 이렇게 정해진 게 있어요? 문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일단 1군단이나 또 그런 사람들이 있지요. 공군작전사령관, 수방사령관, 지상작전사령관, 이런 사람들에 대한 문책론이 언론에도 어제서부터 나오기 시작해요. 그 문책의 수위를 어느 정도로 장관이 판단하고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이종섭 일단 기본적으로 전비태세검열실에서 검열한 사실관계에 근거해서 정말 잘못한 인원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문책할 것이고 또 그 과정에서 본인의 생각이 그 당시 판단한 것 하고 전비태세검열실에서 본 것하고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억울한 사람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한번 보고 최종 결론을 내리겠다는 말씀입니다. ◆윤후덕 위원 언제쯤 하려고 그래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제가 시기적으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렇게 많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윤후덕 위원 장관님도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되는 걸 느끼세요? 생각하세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저희 군과 우리 국가안보를 위해서 필요하다 또 도움이 된다 그러면 어떠한 것들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 정말 우리 군을 위하는 것인지 그런 것들도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윤후덕 위원 알겠습니다. 그날로 돌아가서 이게 항적에 따라서 들어와서 돌아갈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린 거예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시간 보고드렸듯이 한 세 시간 정도 됩니다, 첫 번째 한 대 왔을 때. ◆윤후덕 위원 한 대 왔을 때 말하는 거예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윤후덕 위원 그런데 제가 계산을 해보면 30분 왔다가 30분 만에 간 것 같아요. 그래서 MDL 그 안쪽 장소에서 삼사십 분 이렇게 앉았다, 이런 걸 빼버리면 1시간 10분 정도밖에는 우리 쪽에 침투한 것으로 판단해요. 그렇게 되면 장관께서 대통령님께 보고한 게 12시 12분으로 지난번에도 보고했어요. 그러면 북한의 무인기가 이미 MDL 넘어서 북쪽으로 가버린 후에 대통령께 보고한 게 되는 게 아닌가…… 그것은 분명히 좀 해 줘 봐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그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11시 50분에 보고를 받고 바로 지휘통제실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합참의장 중심에서 상황 조치를 하고 있는 모습 보면서 간단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바로, 12시 12분경으로 기억하는데 그때 바로 전화로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이후에도 계속 작전이 진행되었고 그 진행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안보실장과 대화하면서 했다는 점입니다. ◆윤후덕 위원 아니,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MDL 이북 쪽으로 넘어갔느냐, 그 시점에서. 그걸 확인한 거예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아니, 넘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작전했다는 점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후덕 위원 안 넘어갔다?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윤후덕 위원 그러면 어디쯤에 있어요, 그렇게 파악했을 때? 파주 정도에 있었어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그것은 정확히 지금 시점이 어느 시점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어느 지점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윤후덕 위원 그 부분을 명확하게 이렇게 밝혀줘야 신뢰를 더 확보할 수가 있어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그래서 어제 2급 비밀로 해서 저희 검열실에 가서 상세하게 보고를 들었는데 저희 검열실 검열 결과를 좀 믿어 주셔도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윤후덕 위원 이것 하나만 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병 2사단하고 9사단에서 사격을 했어요. 5회 사격을 했어요. 그건 어디 지점에서 사격했고 그 시점이 언제예요? 몇 시 몇 분에 사격했어요?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13시경부터 사격이 시작되었고…… ◆윤후덕 위원 13시?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예. 현재 배치돼 있는 전방 강상으로, 한강 전방 강상으로 사격을 했습니다. ◆윤후덕 위원 그건 확실하다 이렇게……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예, 확실합니다. ◆윤후덕 위원 그렇게 믿겠습니다. 또, 장관님!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윤후덕 위원 지금 유엔사에서 북이나 우리 쪽 무인기에 대해서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결론을 내렸지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아닙니다. 우리가 무인기 보낸 것에 대해서 유엔사가 ‘정전협정 위반이다’라고 저희들한테 통보해 온 건 없습니다.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후덕 위원 아니, 어제 언론에 이미 그렇게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결론을 냈고 이것은 이제 유엔에만 보고한다면서요. 그걸 확인해 달라는 거예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아닙니다. ◆윤후덕 위원 아니,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위원장 한기호 1분 드리겠습니다. ◆윤후덕 위원 우리 지역은 유엔사에 대해서 조사할 때 거기에 답변도 해 주고 자료도 주고 그러잖아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기본적으로 자료를 제공합니다. ◆윤후덕 위원 그러면 북한 측에서는 유엔사의 그런 조사에 응합니까? 자료를 냅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조사를 하나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북한이 협조하지 않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나타나 있는 그 자료만 가지고 판단합니다. ◆윤후덕 위원 판단하는 거예요, 유엔사에서?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윤후덕 위원 그러면 뭐 다 알고 계시네요, 유엔사가 그렇게 결론 낸 것에 대해서도. ◆국방부장관 이종섭 아니, 북한이 무인기를 보낸 것에 대해서는 정전협정 위반이 될 것이고 우리가 한 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 결론 내린 것도 없고 저희들이 통보받은 것도 없습니다. ◆윤후덕 위원 이 부분은 의장님께 하나 좀 확인을 요청드립니다. 북한의 무인기가 그전에 보면 이제 카메라로 해서 촬영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진을 우리가 회수했잖아요, 이쪽에 떨어져서. 그게 ‘조악하다’ 이런 정도였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번의 경우는…… 30초만 할게요. 촬영을 했어요 아니면 혹시 송수신기에 의해서 자료를 취득하고 그러는 거예요? 송수신기가 있는 건 아니에요?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현재까지 파악한 것으로서는 송수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후덕 위원 촬영은 한 것 같고?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예. ◆윤후덕 위원 또 하나, 그러면 우리 무인기가 북쪽으로 들어가려면 송수신에 의해서 그것을 송수신해요?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그렇습니다. ◆윤후덕 위원 우리 것은?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예. ◆윤후덕 위원 아유, 확실하네요.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예, 차이가 있습니다. ◆윤후덕 위원 그런데 북한도 그런 정도의 기술이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도 있지 않나요?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그런 기술이 있을 겁니다. ◆윤후덕 위원 그렇지요?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예, 그런데 이번에는 그러한 기술이 탑재된 소형무인기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는 겁니다. ◆윤후덕 위원 가능성은 있다라는 거지요?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예, 그런 전력들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윤후덕 위원 다만 이번 것은 아니었다 그런 거지요?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예. ◆윤후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 서울 성북갑의 김영배입니다. 합참의장님.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예. ◆김영배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지난번의 식별 경로란 말이에요. 최초로 1군단에서 월롱 진지에서 무인기가 미상항적으로 포착된 게 10시 19분이지요?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그렇습니다. ◆김영배 위원 그리고 보니까 수방사에서 망월 진지, 그러니까 여기 이 근처지요. 서울하고 수색 이쪽이잖아요, 그렇지요? 서울하고 경기도 접경지역인데 거기서 무인기를 자체 포착한 게 11시 27분이에요. 그렇지요?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예. ◆김영배 위원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지금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문제인데, 우선 미상항적을 보였던 그 무인기가 속도가 얼마입니까?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70～100㎞ 이상 변칙적으로 운용이 되었습니다. ◆김영배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MDL로부터 이 수색까지 거리가 직선으로 얼마나 됩니까, 대강?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40～50㎞ 됐지요. ◆김영배 위원 한 40㎞ 정도 좀 안 되지요? 그러면 추정컨대 70㎞에서 100㎞면 70㎞로 잡아도 1시간이면, 그렇지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적이 지금 이렇게 그려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하지 않았다고 지금 보고한 거잖아요. 직선으로 왔잖아요. 그러면 70㎞에서 100㎞를 날아 왔는데 어디를 갔을 것 같습니까? 그게 어디에, 11시 27분에 수색에서 포착을 했다고 보고를 했기 때문에 그 사이에는 어디에 있었는지, 혹은 그때로부터…… 1시에 넘어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도대체 그 기간 동안에 어디에 떠 있었느냐 이 말이에요.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제가 세부적인 항적은 우리 탐지 자산의 위치와 능력이 노출이 되고 향후에 또 적이…… ◆김영배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P-73 구역에 다녀간 게 몇 시입니까?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제가 마저 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아니, P-73에 들어온 게 몇 시냐고요. 정확한 시간이 언제입니까?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그것은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진입 시간을 알려드리면 전반적으로 우리 탐지한 내용들을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보고드리는 것은 제한이 됩니다. ◆김영배 위원 그게 아니고 지금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잖아요.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책임 회피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김영배 위원 봐 봐요. 봅시다. 여기서 10시 20분에 들어왔어요. MDL을 넘어왔단 말입니다. 아까 70㎞에서 100㎞로 날아요. 그래서 수색에 있는 데서 파악을 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그게 11시 27분이에요. 1시간 한 10분 정도의 기간 동안에 이리로 날아 왔는데 100㎞를 갔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직선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왔다 갔다고 추정할 수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이미 11시 27분에는 들어오는 것을 수방사에서 포착을 한 게 아니고 나가는 것을 포착한 것 아니냐는 추정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군에서 보고하는 게 앞뒤로 전혀 시간이 안 맞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미상항적을, 지금 상세 항적도를 내놓으라고 하는 이유가 군에서 보고하는 게 앞뒤가 하나도 안 맞단 말이에요. 70㎞에서 100㎞ 사이로 날아가는 비행물체가 직선으로 갔다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놓고 그게 서울 하늘에 도대체 어디를 왔다 갔길래…… 70㎞면 여기서부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10시 20분부터 11시 27분 수색에서 확인될 때까지의 40㎞ 되는 것을, 시속 70㎞면 이미 서울을 지나가서 돌아갈 때 11시 27분에 확인한 것 아니냐 말이에요. 그러면 추정컨대 11시경에 P-73 구역을 들어온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아닙니다. ◆김영배 위원 그렇지 않고 만약에 1시 넘어서 아까 국방부 보고대로 MDL을 다시 넘어갔다면 그 사이에 군은 그 비행물체가 어디를 왔다 갔는지 전혀 모른다는 뜻이 돼요. P-73 구역뿐만 아니라 용산 대통령실이나 우리나라 안보 관련된 주요 기관을 다 찍어갔을 가능성이 있단 말이지요. 모른다는 뜻이잖아요.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그 항적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지만 공개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영배 위원 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합참 전비검열 과정에서도 현재 레이더 기지나 TOD 진지 전부 확인해서 그것들이 어떻게 연결이 되었는지를 확인을 했고…… ◆김영배 위원 잠깐만요.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그래서 1개의 항적이 13시 40분에 복귀한 것으로 보고드린 겁니다. ◆김영배 위원 최초로 미상항적을 파악한 이후로 그러면 1군단에서 왜 고속상황전파체계나 방공 고속지령대를 사용하지 않고 유선으로 하셨습니까?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1군단에서 고속상황전파체계 사용하지 않은 것은 그 담당자가 긴급상황 보고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착각을 해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김영배 위원 그러니까 이게 희한하다고요. 이 정부는 지난번에 강남에 수해 났을 때도 그러고 강릉 현무 낙탄사고 때도 그렇고 국방 시스템을 전혀 사용하지 않아요. 용산 대통령실을 이전한 이후로는 안보 시스템을,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이 안보 관련해서 전체적인 시스템을 다 구축해 놨잖아요. 그 시스템을 하나도 이용하지 않고 오직 전화로 계속 하고 있다고. 이것을 폰트롤타워라고 지난번에 놀림감이었단 말이에요. 이번에도 안보 위기가 구멍이 났는데도 또 전화로 하고 있어요,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래 놓고 지금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P-73 공역으로 들어온 무인기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책임 회피하지 않습니다. 긴박한 상황에서도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고 훈련을 통해서 준비돼 있는 것들을 100%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1군단에서, P-73 공역에 관련된 문제이기도 한데요. 1군단에서 10시 19분에 최초 판단 하고 나서 특이항적을 북 무인기로 최초로 특정한 게 몇 시입니까, 1군단에서?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1군단에서는 10시 39분에 군단장에게 보고하였습니다. ◆김영배 위원 그러면 10시 39분에 군단장에게 보고한 내용이 왜 수방사로 전파가 안 됐고 그게 왜 합참으로 보고가 안 됐고 수방사와 합참이 왜 그것을 공유하지 못했지요?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일단 보고체계상에서도 좀 혼선이 있었고 그것을…… ◆김영배 위원 총체적 난국이네요.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상황 보고와 전파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었다고 보고드렸습니다. ◆김영배 위원 그러면 1군단에서 상황평가 회의 이후에 적성선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P-73 공역으로 들어온 무인기에 대해서 파악하고 대응하지 못했습니까?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일단 상황 전파가 지연이 되면서 식별된 항적을 추적하는…… ◆김영배 위원 그 책임들이 이제 문제가 쭉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군단의 책임, 합참의 책임, 따라서 국방부의 책임 이렇게 가는 거지요?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국방부의 책임은 없습니다. 합참까지 책임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김영배 위원 1분만 주십시오. ◆위원장 한기호 1분 더 드리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검열실장님.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군사작전에 관한 것은 합참이 최고…… ◆김영배 위원 검열실장 어디 있나요?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작전 지휘하는 기관입니다. ◆김영배 위원 검열실장! ◆합동참모본부전비태세검열실장 주일석 예. ◆김영배 위원 이번에 검열하면서 장관하고 합참의장에 대해서 검열한 게 있나요? ◆합동참모본부전비태세검열실장 주일석 장관님…… ◆김영배 위원 시간 조금 더 해 주십시오, 지금 나오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합동참모본부전비태세검열실장 주일석 장관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합참…… ◆김영배 위원 왜 안 하지요? ◆합동참모본부전비태세검열실장 주일석 합참의장은 합참의 전반적인 것들을 점검하면서 의장이 기존에 지시했던 사항들 그리고 여러 가지 사항들을 같이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김영배 위원 자, 합참의장에게도 진술을 듣거나 자료제출을 받은 게 없지요? ◆합동참모본부전비태세검열실장 주일석 저희가 다른 방법으로 그것을…… ◆김영배 위원 없습니다. 그렇지요? C4I에 대해서는 검열했습니까? ◆합동참모본부전비태세검열실장 주일석 했습니다. ◆김영배 위원 좋아요. C4I까지 하면서 왜 합참의장과 국방부장관을 안 합니까? 이것은 명백하게 자기 변명을 위한 시나리오를 만들어 준 것에 불과해요. 저도 청와대에서 일 해 보고 자치단체도 해 봤습니다. 공무원들 감사를 하면 최고 책임자를 하는 법이에요. 이것을 안 했다는 것은 하나마나 한 것을 한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렇지 않아요? 하지 말라고 누가 지시했습니까? ◆합동참모본부전비태세검열실장 주일석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한기호 질의시간이 끝났습니다. 다음은 태영호 위원님이…… ◆김영배 위원 잠깐만, 30초만…… 나오는 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위원장 한기호 예? ◆김영배 위원 걸어나올 때 시간이 걸려서…… ◆위원장 한기호 걸어나오는 시간 여기 산입 다 했습니다. 그때마다 타이머를 정지시켜 가지고 시간을 다 드렸습니다. ◆김영배 위원 좋습니다. 나중에 다시 여쭤볼게요. 다시 답변 준비해 주세요. ◆위원장 한기호 다음, 태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호 위원 합참의장님께 하겠습니다. 이것 4페이지에 보면 ‘해병대 2사단, 9사단 경계초소에서 경고방송을 했다’ 이렇게 돼 있지요?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예. ◆태영호 위원 아까 사격 시간이 13시라고 했어요. 그러면 경고방송 시간은 언제입니까?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그전에 경고방송과 이어서 경고사격을 했습니다. ◆태영호 위원 경고방송은 누구를 대상으로 했습니까?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접적지역 전방에 있는 북한군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태영호 위원 그때 경고방송 시에 우리 측 지역에 북한 무인기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태영호 위원 있는 상황이었지요. 그러면 경고방송을 한 대상이 북한 북측 지역입니까, 아니면 무인기입니까?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북한군입니다. ◆태영호 위원 북한 무인기는 아니지요?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그렇습니다. ◆태영호 위원 그런데 우리 측 지역에 무인기가 와 있는데, 들어와 있는데 경고방송을 할 까닭이 있는가요?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북한군에게 우리가 무인기가 들어와 있음을 포착해서 알고 있고 작전 중인데 도발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그런 메시지와 함께 경고사격을 한 것입니다. ◆태영호 위원 북한군 지역에서 우리 측 지역으로 멧돼지가 넘어왔을 때 ‘우리가 멧돼지를 쏘겠다’ 경고방송 합니까, 안 합니까?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하지 않습니다. ◆태영호 위원 왜 안 하지요, 그것은?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사실관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영호 위원 경고방송의 목적은 뭡니까?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중단시키는 것, 원상태로 복귀시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태영호 위원 그런데 무인기가 들어왔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경고방송은 인간의 생명을 끊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경고하기 위해서 경고방송인데 무인기는 말하자면 사람이 타지 않은 무인기입니다. 이게 대응 매뉴얼에 ‘경고방송 하고 사격한다’ 이렇게 돼 있는가요? 앞으로도 이렇게 되겠지요?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매뉴얼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적절성은 검토하겠습니다. ◆태영호 위원 아니, 무인기에 사람이 타지 않았는데 왜 경고방송을 한 이후에 사격합니까? 그러면 경고방송과 사격 시간에 차이가 어느 정도 있었습니까?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큰 차이가 없습니다. ◆태영호 위원 경고방송 하자마자 사격했지요?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그렇습니다. ◆태영호 위원 저는 이 대응 매뉴얼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무인이, 사람이 타지 않은 적 기자재가 우리 측에 들어왔습니다. 왜 경고방송을 하고 시간을 끕니까? 바로 쏴야지.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시간을, 격추를 하기 전에 그 경고방송을 한 것이 아니라 격추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된 가운데 적의 그런 도발행위를 중지시킬 수 있도록 메시지를 보낸 거였습니다. ◆태영호 위원 저는 이 대응 매뉴얼을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됩니다. 적의 장비가, 사람이 타지 않은 장비가 우리 측 지역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미 이것은 전투행위가 시작되고 도발이 시작된 겁니다. 우리가 만약 거기에 사람이 타고 있다면 마지막으로 한 번 기회를 줘서 투항하게 한다든가 이런 목적으로 경고방송이 필요하겠지요. 아니, 경고방송…… 사람도 안 탄 무인기가 들어왔는데 왜 경고방송 하는 겁니까? 바로 쏴야지. 이번에 이것 후속 처리 점검할 때 이 점을 저는 다시 한번 들여다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앞으로 계속 이렇게 되면 또 이렇게 할 거잖아요. 경고방송을 안 했기 때문에 아직 쏘지 못하고 군인들이 계속 기다릴 거잖아요?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그렇지 않습니다. ◆태영호 위원 이것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길 바랍니다.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제가 유념하겠고, 그러나 경고방송과 사격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격추를 안 시키고 기다렸던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태영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 그겁니다. 왜 경고방송이라는, 사람이 타지 않은 무인기에 대해 사격할 때 경고방송이라는 불필요한 절차가 이 안에 있는가…… 이것 이렇게 돼 있어요, ‘작전수행절차 의거 작전 조치’. 그러니까 작전수행절차가 이렇게 돼 있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게 적절한가 이것을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경고에 대한 효과가 정확하게 발휘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태영호 위원 다음 제가 이어가겠는데요. 오늘 국방부장관님하고 합참의장님에 대한 질의의 많은 비중이 문책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적절하다고 생각합니까? 장관님. ◆국방부장관 이종섭 문책에 효과가 있으려면 적절한 수준에서 문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태영호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문책할 때 그 자리에서 직무유기라든가 태만이라든가 혹은 기강 해이라든가 책임 소재가 분명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보고한 모든 자료에 의하면 앞으로 북한 무인기가 또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TOD를 통해서 즉시 식별할 수 있는 기술적 준비도 아직 미흡하지요. 그리고 우리 국지방공레이더망도 지금 군단급밖에 안 들어갔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이 문책에 집중하고 있는 것은 저는 이게 아직 우리가 기술적으로도 미흡한데 벌써부터 사람 목을 치겠다는 건데 저는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방향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장관님,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며칟날 임명됐었지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저 5월 11일 임명됐습니다. ◆태영호 위원 합참의장님은요?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7월 달에 임명됐습니다. ◆태영호 위원 7월 달이지요. 그러면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북한 김정은도 윤석열 대통령과 맞짱을 뜨자고 북한 군부 전부를 새로운 라인으로 교체한 것 알지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태영호 위원 몇 월 달에 교체했지요?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몇 월 달에 교체하신지 아십니까? ◆국방부장관 이종섭 지난 1월에 교체한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태영호 위원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북한이 군부 전부를 다 교체했어요, 군부 지도부를. 언제 교체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해 6월 당 전원회의에서 북한은 장관님의 경쟁자인 북한 국방상으로부터 시작해서 총참모장 등 모든 군부 라인을 다 교체했습니다, 맞짱 뜨자는 거지요. 그리고 6개월 동안 윤석열 대통령과 김정은이 군대를 내세워서 맞짱 떴어요. 맞짱 떴는데 누가 이겼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 이종섭 …… ◆태영호 위원 답변하기 힘드십…… ◆국방부장관 이종섭 저희들은 뭐, 저희들은 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태영호 위원 저는요 진 정도가 아니라 지난 6개월 동안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정은이 남북의 양 군부를 내세워서 맞짱을 떴는데 우리 윤석열 정부가 완판승으로 이겼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요? 지난해 12월 31일 북한 당 전원회의에서…… PPT 띄우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세요. 저 사진 보셨지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봤습니다. ◆태영호 위원 북한군 서열 1위 박정천 해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북한 군부 전격 다 교체했어요. 국방상, 총참모장, 민방위부장 다 교체했습니다. 남북의 분단 역사에서, 70여 년의 분단 역사에서 이렇게 북한이 군부를 전격, 모두 다 전격 교체한 선례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국방부장관 이종섭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태영호 위원 바로 이겁니다. 자, 우리가 축구 경기 나갔는데 경기를 잘하는 팀을 코치로부터 시작해서 플레이어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 ◆위원장 한기호 1분 드리겠습니다. ◆태영호 위원 플레이어들 다 전격 교체하는 경우 그 팀이 경기를 잘할 때 교체합니까? 아니면 경기를 못할 때 교체합니까? ◆국방부장관 이종섭 못할 때 교체합니다. ◆태영호 위원 우리 6개월 동안 남북이 붙었어요, 두 군부가. 그래서 완판승으로 지금 이긴 겁니다. 이겼으면 이 시점에서 저 같은 사람은요, 물론 이번에 우리가 미흡한 점도 있었고 또 새로운 것도 우리 많이 발견했습니다, 여기 보고 보면.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은 오늘 장관이나 합참의장님한테 정말 지난 6개월 동안 북한하고 비례 대응하면서 잘 싸웠다 저는 이렇게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관님의 입에서나 합참의장님의 입에서 ‘이것 조사해 보고 문책할 것은 문책하겠다’ 이런 말씀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데이터로 보여 주지 않습니까? 6개월 만에 북한 김정은 자기 군부 라인 다 교체했는데 왜 여기서 문책이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까? 저는 지난 6개월 동안에 윤석열 정부가 진짜 남북 분단 역사에서 처음으로 북한 군부를 완판승으로 꺾었다고 생각하면서, 기죽지 말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서 지금처럼 계속 비례 대응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문책 부분은 정말 신중하게 최종적으로 판단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임 위원장이셨던 이헌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憲昇 위원 위원장으로 있다가 위원으로 활동하게 됐습니다. 정말 지난 연말 북한의 군용 무인기 5대가 MDL을 넘어와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영공을 누비고 다니면서 촬영을 감행하는 그런 도발 행위를 감행을 했는데 우리 군에서도 합참의장 지시에 의해 가지고 합참 전비태세검열실에서 관련 구역을, 작전 전반에 대해서 검열을 실시하고 오늘 국회에 그 경과를 보고했습니다. 저는 우리 군이 완벽하게 대처하지는 못했지만 대처를 선방했다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보고서에 나와 있는 대로 사후 검토 차원에서 현장을 확인해서 또 교훈을 도출을 하고 차후 작전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보고서에 보니까―9-3―북한 무인기 침투 의도에 대해서 잘 적시를 했습니다. 장관님, 북한의 무인기 침투 의도가 성공을 했다고 보시나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어떤 차원에서 볼 것인가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는데 일단 우리 국민들의 불안감을 조성했고, 해당 차원에서는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것이고 또 우리의 능력 이런 것들도 확인했을 것이고, 우리 국내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는 점에서는 북한이 자기들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지마는 반면에 또 우리가 보완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더 집중적으로 함으로써 우리의 능력을 강화시켜 나가는 계기로도 우리가 활용하겠습니다. ◆李憲昇 위원 예, 금방 장관님께서 잘 평가를 해 주셨는데요. 사실 국지방공레이더로 저희들이 무인기를 포착을 했는데 파악을 하는 데 한 6분 정도 소요가 됐습니까?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李憲昇 위원 사실 6분이라는 시간은 결코 길지는 않지만, 무인기를 판독한 것은 그만큼 우리 군이 식별 노하우를 갖추고 있고 훈련 과정이 잘 선행이 되었다고 저는 보는데, 아무리 소형 무인기라도 시속 한 70km에서 100km로 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판독 시간을 좀 더 단축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군에서 레이더 판독 능력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알겠습니다. ◆李憲昇 위원 조금 전에 장관님께서 북한이 우리 사회 혼란을 조성하기 위해서 무인기가 왔다라고 그러셨는데 무인기가 찍고 간 사진들이 우리 국가 방호에 위협이 될 만한 가능성이 좀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이종섭 저는 뭐 그렇게까지는 판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정도 수준은 아니라고 봅니다. ◆李憲昇 위원 그런데 보고서 9-3에 나와 있지만 비행 고도와 또 과거 무인기에 장착된 상용 카메라 그 성능을 고려해 가지고 우리 용산 지역 촬영이 제한되었을 거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사실 요즘 기술이 워낙 뛰어나 가지고 상용 카메라 기능․성능도 2017년 그 당시와 비교해서는 벌써 상당한 차이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용산 지역 촬영이 제한됐을 거라고 추정하지 마시고 여기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을 해 놓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북한 소형 무인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해 나가시겠습니까? ◆국방부장관 이종섭 우선 대응 체계, 그러니까 무기 체계를 신속하게 획득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소형 무인기를 탐지하고, 식별하고, 추정하는 데 있어 가지고 최적화된 무기 체계를 최대한 조기에 도입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자산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치할 것인지 재점검하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운용 요원부터 시작해서 실전을 상정해서 훈련하는 문제 이것까지 포함해서 강도 높게 추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李憲昇 위원 북한의 무인기 침범이 정전 협정 위반이라고 봅니까?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李憲昇 위원 그러면 군사 합의 위반도 맞겠네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李憲昇 위원 북한에서 무인기가 침범했을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윤석열 정부에서 바로 똑같은 원칙에 의해서 대응을 했는데 그 대응이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저희는 자위권 차원에서 그런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렇게 대응하는 목적은 억제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시행을 했던 것입니다. ◆李憲昇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태영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마는 우리 군의 대응으로 인해서 북한에 무인기를 보냈는데 북한이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북한에도 사실 무인기에 대한 방공망이 뚫린 거지요. 그래서 군 참모총장하고 군 수뇌부 교체를 했는데, 저희들은 오히려 이번에 대응 작전이 더 성공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는데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과거 14년, 17년과 달리 이번에는 최초로 탐지를 했고 추적을 했다는 점까지는 그동안 발전해 왔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격추를 시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점은 분명하게 아쉬운 점으로 남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집중적으로 보완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李憲昇 위원 북한이 제2, 제3의 무인기 침범을 끊임없이 시도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李憲昇 위원 그래서 이에 대한 대비도 더욱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고요. 북한 무인기 침범은 일반적인 사건․사고가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도발 행위입니다. 작전 상황을 청문회나 국정조사를 통해서 일반에게 공개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 군의 군사 기밀정보를 북한에 제공하는 것으로 저는 대한민국 국익에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장관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우리가 작전 계획을 공개하지 않고 어떤 경우도 보고드리지 않듯이 이것도 작전의 어떤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능력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개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공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李憲昇 위원 저도 그렇게 동의를 합니다. 장관님, 지난해 말에 있었던 무인기 도발을 포함해 가지고 북한이 9․19 군사 합의 위반한 사례가 총 몇 건 정도로 파악을 하고 계시나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총 17건이 있고 그 이후, 이외에도 사소한 것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많습니다. ◆李憲昇 위원 그래서 북한은 끊임없이 계획적, 의도적으로 군사 합의를 일방적으로 무시를 하고 있는데 9․19 군사 합의는 우리만 준수해야 될 사항이 아니지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상호 준수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李憲昇 위원 쌍방 합의를 지켜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李憲昇 위원 그래서 저는 북한이 일방적으로 9․19 군사 합의를 위반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만 군사 합의 준수를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정말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북한이 다시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킨다면 9․19 군사 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하신 바 있는데 이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은 어떠신지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그 도발 상황을 정확하게 평가해서 모든 가능한 옵션을 열어 놓고 결정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李憲昇 위원 계속 질문할 게 있는데 나중에 오후에 추가질의가 있다면 그때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기호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오전 마지막 질의가 신원식 위원님이 남아 있는데 신원식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결정할 것이 있습니다. 계속 이어서 추가로 질의하실 분들 하시고 오늘 종결할 것인지 아니면 중식 이후에 다시 할 것인지, 제가 봐서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김병주 위원 오후에 계속해야지요. ◆설훈 위원 점심 먹고 합시다. ◆위원장 한기호 점심 식사하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신원식 위원님 오전 질의 마지막으로 질의하시겠습니다. ◆신원식 위원 장관님, 의장님 그리고 국군 장병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 분들이, 무인기 가지고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무인기 관련돼서는 보충질의 때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에 논란이 됐던 엄청난 해외 순방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크부대에서 대통령이 하신 말씀 때문에 외교 성과 다 가려지고 국내에는 정쟁이 되고 또 공교롭게도 이틀 전에 북한하고 이란은 또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고, 전 세계 다른 나라는 조용한데. 하여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사실관계 한번 물어볼게요. 다 아시겠지만 대통령님께서 우리의 적이 이란이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적이 이란이라고 했어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아닙니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신원식 위원 UAE의 적이 이란이라고 했지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신원식 위원 그러면 UAE에서 아니, 이란은 우리 친구인데 적도 아닌데 왜 대한민국에서 적으로 해서 불편하게 만드냐고 UAE에서 항의 들어왔습니까? ◆국방부장관 이종섭 아닙니다. ◆신원식 위원 그러면 이란에서…… 이란에서가 아니라, UAE에서 항의해야 되는 데 이건 앞뒤가 안 맞는 거지요, 장관님?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원식 위원 알겠습니다. 장관님, 어제 말이지요 이란이 UAE의 적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상식이고 팩트라는 측면에서 원내 대책회의 때 우리 당의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이와 관련된 발언을 하셨는데, 보도도 됐는데 혹시 보셨나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봤습니다. ◆신원식 위원 다수 보도를 언급하셨습니다. 이란이 UAE의 적이라는 게 2018년 2월에 월간조선, 18년 3월에 김종대 전 의원이 또 방송에 나와서 하신 말씀, 2019년 동아일보, 2020년 조선일보, 2021년 연합뉴스 등이 있었다 이 이야기 다 들으셨지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다 듣고, 다 읽어 봤습니다. ◆신원식 위원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2020년 1월 9일 중앙일보 기사에, 위키피디아에 이란 혁명수비대 홈페이지에 가 보니까 북은 우방이고 우리하고 UAE하고 미국은 적이다 이렇게 이란 혁명수비대, 사실상 이란의 최고 권력기관에서 명시했는데 그 보도 보셨나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봤습니다. ◆신원식 위원 2020년 당시 우리 문재인 정부나 강경화 외교부장관을 비롯해서 우리 정부나 여기에 대해서 이란에 항의한 적이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이종섭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원식 위원 이란이 우리보고 적이라고 그랬는데…… ◆국방부장관 이종섭 문제 제기한 적 없었습니다. ◆신원식 위원 예, 우리 대통령은 이란을 적으로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신원식 위원 예, 좋습니다. 이란하고 북한의 관계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국민의 생존권을 가장 위협하는 것 중에서, 여러 가지 있을 것인데 그중에서 가장 결정적인 위협이 뭡니까? ◆국방부장관 이종섭 대상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신원식 위원 아니, 특정, 대상이 아니고. 우리 국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생명을 위협하는 가장 결정적인 게 뭡니까? 북한의 핵 미사일이지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신원식 위원 북한의 핵 미사일이 이렇게 고도로 발전하는 데 이란이 기여했다는 것은 정설이지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신원식 위원 지금 보도된 것만 하더라도 2013년 2월 12일 날 북한이 3차 핵실험할 때 이란 과학자가 참관했다고 당시 보도가 되었었고요. 탄도미사일은, 많은데 제가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80년 대, 90년 대까지는 북한이 이란한테 기술을 제공했어요. 그래서 이란이 이라크전쟁 때도 스쿼드 미사일 같은 걸 북한으로부터 받아서 이란이 활용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몇 년간 이란에서 주로 북한에게 미사일 기술을 전수해 줬다라는 평가가 많은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그런 평가가 있습니다. ◆신원식 위원 예, 특히 고체연료와 SLBM에 관련돼서는 전문가들, 여러 가지 보도도 됐고 저도 세미나에 참석해서 전문가,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토의도 했는데. 북한이 저렇게 빨리 고체연료 미사일과 SLBM을 지상 사출시험 끝나자마자 바로 2017년부터 해상 콜드론칭을 하는 것들은, 이것은 스타일 보니까 중국을 통해서 한 건데 두 가지다, 중국으로부터 직접 기술을 이전 받았든지 아니면 중국이 파키스탄과 이란으로 팔았던 것이 역 개입됐다, 두 가지 루트를 대개 전문가들이 합의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학자도 있지만, 오비이기는 하지마는 한미 정보당국에서 나오셨던 분들도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장관님, 혹시 이에 대해서 들어 본 적 있나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신원식 위원 정보본부에서 북한의 미사일 기술이―물론 자체 한 것도 있겠지요―어디로부터 어떻게 진화됐는지 예민하게 보고 있지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다 보고 있는데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신원식 위원 하여튼 국정원하고 이 문제를 잘 추적해 보셔서…… 그래서 정부 당국자인 장관님이 말씀할 수 없겠지만 저는 이렇게 단정합니다. 우리를 가장 위협하는 북한의 핵미사일에, 쉽게 말하면 북한은 주범이고 이란은 첫 번째인지 두 번째인지 모르겠지만 종범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다음에 또 질문하겠습니다. 외교․안보는 국익에 기초해서 초당적으로 대처한다고 하는 것은 글로벌 스탠더드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신원식 위원 그런데 제가 쭉 봐서 우리는 이 글로벌 스탠더드를 지구상에 있는 나라 중에서 제일 안 지키는 나라 같은데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타깝게 생각 안 하세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신원식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크부대는, 2009년 12월 달에 원전 수주를 우리가 했어요. 그렇지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신원식 위원 프랑스로 거의 결정이 됐는데 마지막으로 우리한테 막판 뒤집기가 됐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국방부장관 이종섭 바로 군사협력 관계를 결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원식 위원 그렇지요. 그때 제가 국방부 정책차장이어서 당시 김태영 장관님 밑에서 이 문제를 했고, 장관님께서는 대외전략비서관실…… 청와대에 있어서 이 문제를 너무나 잘 아시지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신원식 위원 UAE는 이런 겁니다. 자기의 적은 이란인데 이란하고 북한은 무기체계나 뭐나 거의 같다.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 수십 년간 대비태세를 갖춘 대한민국의 노하우를 배우고 싶다. 그것만, 우리가 국방 협력만 해 주면 원전 주겠다. 그때 불란서는 어떻게 했냐 하면 자기들 미술품 같은 것들을 아부다비에 1년에 한 번씩 그거 하겠다는 식으로 굉장히 파격적인 제안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바로 이 국방 협력 때문에 우리가 원전 수주를 했고 그 옥동자가 그다음 이듬해 파견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아크부대입니다. 그렇지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신원식 위원 아크부대의 임무가 뭡니까? ◆국방부장관 이종섭 UAE의 군사훈련 이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신원식 위원 1분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호 예, 1분 드리겠습니다. ◆신원식 위원 그게 우리 특수전 부대의 능력 항상, 유사시 국민 보호에 있지만 평시에는 UAE 특수부대 훈련 지원입니다. 그렇지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신원식 위원 장관님, 교육훈련 중에서 가장 기본되는 과목이, 장관님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과목이 뭡니까? ◆국방부장관 이종섭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정신전력교육이 무엇보다 근본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원식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신전력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국가관입니다. 지키기 위해서 누가 우리 국가를 위험하느냐? 대적관입니다.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민간인이 아니고 군인이니까 목숨을 바쳐서 지키겠다, 군인 정신이. 그러니까 대적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중의 핵심이다. 장관님 동의하세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동의합니다. ◆신원식 위원 그러면 아크부대가 훈련 지원하러 갔는데 아크부대가 제대로 훈련 지원을 하려면 UAE의 적이 누구인지는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신원식 위원 당연한 거지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신원식 위원 그것을 다시 장병들에게 주지시킨 것이 외교 참사인지 너무 나가도 너무 나갔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것은 국군통수권자가 예하 장병들에게 하는 국군통수권의 합법적이고 당연한 행사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장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대통령께서 국군통수권자의 입장에서 우리 현지에서 임무 수행하고 있는 장병들에 대해서 현재의 엄중한 안보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도록 하면서 당부의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현지 장병들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외부적으로 나가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국익 차원에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원식 위원 그런데 뭐, 꺼졌지만…… 그 논란을 일으킨 게 지구상에서 딱 우리 내부하고 북한하고 이란 외에 다른 나라가 있습니까, UAE를 비롯해서? ◆국방부장관 이종섭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원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호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오전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북한의 의도가 대한민국의 군사대비태세를 염탐하기 위한 무인기 침투비행이라는 것으로 볼 때 우리가 지금 오늘 보고한 내용 중에 보고서에 ‘北(북)’ 이렇게만 빨간 글씨로 써 있는데 제가 보기에 북한군인지 북한 정권인지 북한 인민군인지 분명히 해제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진 기술과 무기체계로는 격추시키는 데 상당히 제한을 받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방법으로 우리 무인기로 충돌해서 격추시키는 방법도 가능한지 한번 시뮬레이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도발이 어디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고민을 좀 해 보시고 또 책임에 대한 것을 많이 언급이 됐는데 저는 스코프(scope)를 본, 화면을 보고서 식별해 낸 병사들에게 일부는 표창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12시2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기호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질의를 마쳤으나 오전에 질의하지 못하신 위원님이 두 분 계셔서 두 분 먼저 질의하시는데 질의시간은 그대로, 오후대로 5분으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병주 위원 7분 아닙니까? ◆위원장 한기호 아니, 오후에는 5분씩이니까 시간이 더 필요한 건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송옥주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주 위원 더불어민주당 화성갑 출신 송옥주입니다. 지난해 12월 26일 북한의 무인기 다섯 대가 우리나라 영공을 무단으로 침입하고 대통령실 인근의 비행금지구역까지 비행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진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북한 무인기가 자폭 무인기였거나 NBC, 핵이나 생물 또는 화학무기를 탑재하고 있었다면 9․11 테러를 연상할 수 있을 정도의 대형 참사가 서울 한복판에서 일어났을 거라는 그런 엄청난 사건으로 지금도 우려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태의 총책임자인 국방부장관께서는 지난 11일 외교부와 국방부 연두업무보고 직후에 ‘소형 무인기는 군사적 측면에서 보면 크게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라고 저희들은 보았다’라고 발언을 하셨어요. 맞습니까? ◆국방부장관 이종섭 제가 그 설명을 드린 배경은…… ◆송옥주 위원 아니, 답변은 나중에 해 주시고요. 그런 게 말한 게 맞으시지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전력화는 우선순위에서 봤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송옥주 위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말이…… 장관님, 제가 질문 중입니다. 상당히 이해하기……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서도 보고 있지만 이 무인기가 갖고 있는 역할이 엄청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북한이 현재 무인기를 한 1000대 정도 보유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국정원이 북한이 자폭 무인기도 일부 운영하고 있다라고 그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일부는, 위원님…… ◆송옥주 위원 아니요, 알고 계시지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사실과 다른 점도 많이 있습니다. ◆송옥주 위원 사실과 뭐가 다른지는 모르겠네요. 또 미국 국무부가 2021년 4월에 공개한 군비통제․비확산․군축 이행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이 생물무기도 보유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며 북한의 생물무기에 대비해야 된다는 그런 발언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 일본 총리 관저에서는 50cm 크기의 소형 드론이 떨어졌는데 거기에 방사성물질인 세슘이 들어있어서 언제든 이 무인기가 방사능 테러도 저지를 수 있다라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장관님도 이런 것 다 파악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송옥주 위원 이런 정보들은 다 알고 계시지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송옥주 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왜 이렇게 위협적이지 않은 것처럼 판단을 했다라고 발언을 하셨는지 저는 지금도 좀 의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국방부장관 이종섭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옥주 위원 아까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압도적인 기갑 전력을 갖춘 러시아를 상대로 해서 우크라이나가 대등하게 지금 전투를 하고 있었던 배경에는 터키의 무인기인 바이락타르가 있었다고 보고 있고요. 또 이것으로 인해서 러시아라든지 미국도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의 이런 무인기를 지금 수입을 해서 지금 군에 맞서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나라도 이런 무인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장관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무슨 대응을 갖고 있는지 잘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오전에 보고를 좀 받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군의 군 소형무인기대응체계 발전 방향이라고 해서 8페이지, 9페이지의 보고를 한 부분이 있는데요. 저는 이 부분들이 뭐가 문제가 있냐라고 생각을 해 봤더니 언제까지 이 목표를 추진할 건지, 이 발전 방향을 추진할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에 대한 보고가 없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게 보니까 소형 무인기 침투 대비에 대한 작전 개념을 재정립을 해서 합참과 군단 간의 실시간 공유 체계를 개선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번 무인기 침투와 관련돼서는 공유가 전혀 안 된 부분들이 문제가 컸었던 거지요. 합참이 수방사라든지 다른 부대에 제대로 된 정보를 공유하지 않은 부분들인데 이게 이런 식으로다가, 그냥 다시 복귀했으니까 망정이지 이게 정말 전시 상황이었다고 그러면 이런 공유 체제가 미비한 부분들이 얼마나 나라와 국민들에게 크게 안보에 위협이 되는지에 대해서 심히 우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실시간 공유 체계 개선은 언제까지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신가요? 이것은 합참의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돼요.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기본적으로 방공 체계에 대한 공유 체계는 보완이 완료됐고요. 나머지 군단과 상급…… ◆송옥주 위원 그런데 왜 지금까지는 이게 안 됐던 거예요? 이 공유 체계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작동을 안 한 거예요, 아니면 공유 체계 자체가 구축이 안 됐었나요?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C2A 체계가 원래 설계될 때 군단 단위로 디자인이 되어 있었던 것을 이번에 무인기를 처리하면서 군단 간에도 좀 연동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필요성을 인식했습니다. ◆송옥주 위원 아,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때마다, 무인기가 침투하거나 사건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시스템이 전환돼야 되는 부분인가요? 사전에 이런 부분들을 시뮬레이션해서 전반적으로 이런 위기 시에, 전시에 어떻게 우리가 대응할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행안부에서 전 국민에 대한 경보 통제 시스템으로 안내 문자를 발송한다라는 이런 대책이 있는데 이번에는 행안부 쪽을 통해서 안내 문자는 없었지요? ◆위원장 한기호 1분 더 드리겠습니다.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예, 없었습니다. ◆송옥주 위원 그러면 원래 없었던 건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스템이 있는데 작동이 안 된 건가요, 아니면 이제서 ‘아, 이런 부분들이 미흡하니까 대응을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건가요?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원래 민방공 경보를 위해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것인데 향후에 이런 작전적인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국민의 안전과 또 작전 보안까지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다양하게 국민들께 알릴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송옥주 위원 이것은 그러면 언제까지 이 시스템이 구축이 가능한 건가요? 이미 되어 있어서 바로 내일이라도 할 수 있는 건가요?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예, 합참해서 그것이 필요하다고 평가했을 때는 그렇게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송옥주 위원 예. 우리 장관님께 제가 무인기에 대해서, 대응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이 대책 중에서 가장 시급하고 가장 적절하고 긴급하게 대응해야 될 것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고요. 또 아까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구심이 들고 문제가 있다고 하면 국민들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거기에 ‘왜 국방부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지?’라고 우려를 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이 있으면 말씀 주세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응 체계에 대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우선 탐지하고 그다음에 재밍(jamming)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연동되어 있는 그 체계를 최대한 조기에 확보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게 추진해야 될 과제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무인기가 위협적이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렇게 표현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었고 제가 그때 설명했던 것은 뭐냐 하면 ‘그동안 우리 군이 왜 이 소형 무인기에 대한 대응 체계를 대비하는 데 소홀히 해 왔느냐?’ 하는 배경 설명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위협이 무엇이 시급하고 중대한 위협이냐? 위협 판단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중요한 것부터 먼저 우선적으로 소요를 제기하고 결정하고 해서 전략화해 왔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 소형 무인기에 대한 것은 그동안 핵이나 미사일보다는 위협 우선순위는 떨어지다 보니 우선적으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런 표현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께서 오해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옥주 위원 혹시라도 3차 무인기 침투가 있다 그러면 그때는 국민들이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렇습니까?
◆국방부장관 이종섭 그래서 그래서 이 부분이 군사적 차원보다…… 군사적 차원도 의미가 있는 부분이기는 합니다마는 어떤 국민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이런 차원에서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더 시급하게 집중해서 보완을 하겠다라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위원장 한기호 다음은 송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갑석 위원 공작사 참모장님 나오셨지요? 공군이 맨 처음에 무인기 관련해서 소식을 언제 누구로부터 들었습니까? ◆공군작전사령부참모장 이범기 10시 34분에 1군단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송갑석 위원 10시 34분에 1군단. 그러면 그 연락을 받고 가장 첫 번째로 취한 조치가 어떤 조치였습니까? ◆공군작전사령부참모장 이범기 우선 제일 먼저 한 조치는 일단 MCRC에 우리가 혹시 함적을 탐지한 게 있는지 그것을 일단 확인을 시켰고, 그다음에 한 것은 대공 감시에 대해서 강화, 일단 다른 레이더도 잡아야 되기 때문에 대공 감시 강화 발령을 바로 내렸습니다. ◆송갑석 위원 그 당시에 훈련하고 있는 훈련기가 있어서 그 훈련기가, 육안으로 혹시 확인을 했나요? ◆공군작전사령부참모장 이범기 예, 나중에 확인을 했습니다. ◆송갑석 위원 그러면 그 훈련기 기종은 뭐였습니까? ◆공군작전사령부참모장 이범기 KA-1이었습니다. ◆송갑석 위원 그러면 그걸 확인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했던 조치는 어떤 거였습니까? ◆공군작전사령부참모장 이범기 확인하고 나서 그다음에 다시 비상출격한 항공기가 또 있었기 때문에 그 항공기가 다시 채증도 하고 그 후에 실질적으로 교전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송갑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훈련기는 KA-1인데 훈련기에는 기본 무장이 돼 있었나요, 안 돼 있었나요? ◆공군작전사령부참모장 이범기 처음에 확인했던 훈련기는 비상출격하다가 저희가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자대 임무 중이었던 KA-1 항공기를 임무 전환해서 보냈었고 거기에는 무장이 없었습니다. ◆송갑석 위원 혹시 사진 촬영은 했나요? ◆공군작전사령부참모장 이범기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합참에서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갑석 위원 왜냐하면 전자장비로 항공영상기록기가 탑재돼 있기 때문에 사진 촬영까지 했다는 이야기지요? ◆공군작전사령부참모장 이범기 예. ◆송갑석 위원 그러면 그다음에 한 대는 정상적으로 출격을 못 했지만 나머지 한 대인지 두 대인지 몇 대인지는 모르겠지만 무장을 갖춘 채 정상적으로 출격한 KA-1이 있었잖아요. ◆공군작전사령부참모장 이범기 예, 있었습니다. ◆송갑석 위원 그러면 그것은 육안으로 보는 데까지 접근을 했나요? ◆공군작전사령부참모장 이범기 예, 접근했었습니다. ◆송갑석 위원 그러면 접근을 했는데도 격추를 안 하거나, 그러면 격추 시도를 했나요? ◆공군작전사령부참모장 이범기 그 당시에 접근했을 때 위치가 민가 있는 밀집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때 적성 선포는 되었지만 실제 조종사가 판단해서 밑에 민간 지역이었기 때문에 교전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송갑석 위원 그러니까 한 번도 시도를 하지 않았나요? ◆공군작전사령부참모장 이범기 예, 그렇습니다. ◆송갑석 위원 그러면 기본 무장이 70ml 로켓 최대 14발 그다음에 12.7㎜ 기관총 250에서 500발, 그러면 그냥 제 상식으로는 로켓을 발사할 일은 아닌 것 같고 기관총을 충분히 발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무인기라고 판명이 됐기 때문에 거기는 무장이 안 돼 있을 거고 그러니까 접근하는 데 문제가 없을 거고요. 맞지요? ◆공군작전사령부참모장 이범기 예, 접근할 수는 있었습니다. ◆송갑석 위원 접근하는 데 문제가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중에서 기관총으로 요격하는 것을 못한 이유가 민가 때문이다? 이건 제가 잘 납득이 안 되는데요. ◆공군작전사령부참모장 이범기 그 부분은 제가 사실 자세히 답변드릴 사항은, 제가 지금 실제 거기서 임무하는 조종사가 아니기 때문에…… ◆송갑석 위원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조종사가 자의적인 판단으로, 본인의 판단으로 요격을 할지 안 할지를 결정을 하나요, 아니면 누구로부터 명령을 받아서 하나요? ◆공군작전사령부참모장 이범기 적성 선포는 이미 선포가 되어 있었고 실제 교전하는 것은 그 상황에 맞춰서 조종사가 판단을 하게 됩니다. ◆송갑석 위원 조종사가 판단을 하게 되는데 안 했다? ◆공군작전사령부참모장 이범기 예, 그리고 무인기와 실제 KA-1 간의 속도 차이도 있고 실제 눈으로 식별하는 게 가까이 가야 되기 때문에 접근 기회가 아마 많지 않았을 걸로 생각이 되고, 민가 지역에서…… ◆송갑석 위원 속도 차이가 어느 정도인데요? ◆공군작전사령부참모장 이범기 제가 그 당시 무인기의 정확한 속도는 모르겠습니다. 계속 변화가 있었을 거고 항공기하고는 차이가 한 3배 가까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갑석 위원 제가 알고 있는 KA-1의 최대 속도는 시속 500㎞고요. 실속속도,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가는 실속속도는 초속 130㎞입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데 아까 우리가 이야기할 때 80에서 100㎞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속도의 차이라는 게 얼마나 있는 건가요? ◆공군작전사령부참모장 이범기 제가 지금 KA-1 조종사가 아니어서 세부적으로 모르겠는데 일단 거기서 말씀드린 속도는 아마 착륙할 때 속도이기 때문에 실제 비행할 때의 속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송갑석 위원 아니, 실속속도라고 나와 있잖아요, 실속속도.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위원님, 합참의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송갑석 위원 예.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예, 제가 파악한 내용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단 비행기하고 속도는 2배 내지 3배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통상 200에서 300 속도로 운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무인기를 포착하였어도 순간적으로 포착은 하였지만 이 비행기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지나가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이 무인기를 보면서 선회를, 큰 서클을 그리면서 위치를 추적해 가는 그런 모습이 되고. 그다음에 사격 자세를 취해야 되는데 정밀한 사격 장치를 가지고 유도해서 표적을 명중시키는 스나이퍼 개념, 조준사격의 개념이 아니라 다량의 기관총 사격을 해서 그중에 맞추는 개념입니다. 원래 12.7㎜가 사격통제장치라는 그런 것들 구축이 그런 개념으로 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밀한 사격이 제한이 되었고 또 적 무인기를 보더라도 속도 차이나 이런 걸로 인하여 다시 추적하고 하는 데, 사격 자세를 잡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그다음에 12.7㎜로 사격했을 경우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격을 하면 그게 정확하지 않고 여러 발을 사격하게 되다 보면 비행기를 못 맞춘 탄이 민간 지역으로 떨어질 수가 있다, 이게 한 맥시멈 2㎞ 내지 3㎞ 정도 나갈 수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 지역에 떨어질지 조종사도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그 비행기가, 무인기가 격추가 되어도 격추된 잔해들이 그 상공에서 낙하를 하기 때문에 민간지역에 또 피해가 발생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종사가 그 당시에 판단을 해서 사격을 하지 않았고 사전에 그런 것들은 교육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송갑석 위원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위원장 한기호 1분 더 드리겠습니다. ◆송갑석 위원 KA-1의 체공시간이 3시간 30분으로 나오네요? 육안으로 확인을 했고 레이더에는 잡혔다 안 잡혔다 하고 그다음에 이 한 대가 그런다 할지라도 나중에 4대가 올 때는 서해안 쪽으로 편중됐었고 그리고 실제로 편중된 곳이 나왔기 때문에 지상에서 사격도 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대도 격추시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그냥 상식적으로 납득이 잘 안 되는데요, 어쩝니까?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예, 일단 소형 무인기는…… ◆송갑석 위원 잠깐만요. 전비태세검열실장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검열이나 조사가 있었나요? ◆합동참모본부전비태세검열실장 주일석 예, 충분히 조사했습니다. ◆송갑석 위원 충분히 조사한 결과…… ◆합동참모본부전비태세검열실장 주일석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중 피해가 예를 들어서 10.7㎜의 기관총 같은 경우는 탄피 무게만 120g 정도 됩니다. 이게 그 고도에서 떨어졌을 때에는 그 자체로도 굉장히 심대한 신체적 피해가 올 수가 있고 과거에도 발칸 사격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십 년 전에도 그런 유사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송갑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그래도 맨 처음에 온 것은 서울을 겨냥해서 와서 선회하고 갔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치고 또 나중에는 전방 쪽으로 갔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가능했다고 보는데, 나중에 또 서해안 쪽으로 편중해서 4대가 왔잖아요. 그리고 레이더에서도 깜박깜박 놓치고 있는 것을 유일하게 육안으로 확인 가능하고 속도 차이가 있건 선회를 하건 어쩌건 간에 그것도 쭉 주시할 수 있는 것이 이 KA-1인데 어떻게 해서 이런 것이 지속적으로 되지 않았는지 저는 그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공군은 아니지만 그냥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이따가 한번 할 때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 건데 책임의 문제는 두 번째로 하고요, 저는 백서로 보면 수천 페이지짜리 백서가 나와야 될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성공 실패의 문제는 아닙니다. 아까도 국방부장관께서 뭐와 추적은 성공했고 격추는 되지 않아서 안타깝다라고 말씀하신 것 저는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어쨌든 성공 실패의 문제는 두 번째로 치고 아무리 무인기라 할지라도 실시간으로 북에서 내려와서 벌어진 일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한테 경험으로 놓고 보면 엄청난 경험입니다. 실제 사건이 터진 것 아닙니까? 이건 책임 막기에 급급하고 나 책임 없다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의 문제고요. 수천 페이지, 수만 페이지의 백서가 나와야 될 일입니다. 나는 그런 점에서 너무 안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한기호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발칸의 유효 사거리가 얼마입니까?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발칸은 3㎞ 정도 됩니다. ◆위원장 한기호 그러면 유효 사거리 안에서 실제로 맞춰지면서 우리가 사격할 때 합격이 몇 발 중 몇 발 맞으면 합격이에요?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100발 내지 200발에서 한두 발 맞으면 합격으로 간주를 합니다. ◆위원장 한기호 그러면 실제로 이번에 비행한 무인기가 유효 사거리 이내예요, 이외예요?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이내에도 있었고, 그러니까 지상에서 쏘는 방공무기는 사거리가 다 투과가 되어서 사격을 못 했고, 안전지역도 문제가 있었지만 그다음에 공군기는 두 번 포착을 하였는데 첫 번째는 기 보고드린 대로 훈련 중인 비행기가 전환이 됐을 때 무장을 하지 않아서 격추할 기회가 없었고 두 번째는 무장한 비행기가 식별까지 하였으나 민가 밀집 지역에서 안전을 고려해서 격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위원장 한기호 그러니까 지상에 있는 지상의 방공무기는 유효 사거리 밖이기 때문에 실제로 쏜다 하더라도 맞힐 가능성이 거의 없고 또 항공기로 사격하는 것도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사격하기가 어려웠다 이런 말씀이지요?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기호 다음 질의는…… ◆국방부장관 이종섭 위원장님, 국방부장관이 한 30초만 시간 주시면…… ◆위원장 한기호 예. ◆국방부장관 이종섭 송갑석 위원님께서 소중한 경험이라고 말씀하신 점은 공감하고, 그런데 그걸 왜 격추시키지 못했냐 그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달리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KA-1이 갖고 있는 그 기총은 소형 무인기 공격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력화된 무기체계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소형 무인기를 격추시키 위해서 최적화된 그런 무기체계가 아니라는 점 생각해 주시면 좀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위원장 한기호 다음 질의는 임병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임병헌 위원 장관님, 대구에 영남일보가 있는데 1월 6일자 영남일보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신문을 들어 보이며) 한번 보셨습니까?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그 기사 내용은 제가 봤습니다. ◆임병헌 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이 영남일보가 국내 동호회 무인기, 10년 전부터 북한 촬영 기사를 냈는데 이 제보자가, 제보를 한 사람이 우리 군이 사실을 인지한 것만으로도 대단하다는 생각에 미국 첨단 레이더 시스템 등에 잡히지 않는 이유 등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기사를 제보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임병헌 위원 북한 무인기가 휴전선을 넘어 서울 상공까지 온 상황은 민간 동호회 입장에서는 아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 이종섭 그만큼 소형 무인기의 탐지가 어렵다는 설명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호회 형식의 민간인 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이 단체들이 갖고 있는 경험과 기술을 공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안 되겠나 참고를 좀 해 주십사……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알겠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국방부 업무보고 시에 대통령께서 우리 군이 100배, 1000배 때릴 수 있는 대량응징보복 능력을 구축하는 것이 공격을 막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그 말씀은 억제를 위해서 우리의 공격 능력을 갖추어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전력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임병헌 위원 열심히 잘하라는 그런 의미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임병헌 위원 한마디로 말해서 그렇지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임병헌 위원 대통령께서는 우리 군이 대응할 때는 단호히 대응하라는 의지를 강조한 것이고 또 적을 억제하기 위한 압도적 대응 능력과 대응 의지를 피력한 게 맞지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임병헌 위원 방금 보고를 들어보니까 10시 19분부터 무인기에 포착이 됐는데 10시 25분에 보고했다는 것은 레이더 기지에 있는 요원들이 그 상황에 대한 판단과 숙련도가 비교적 좋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6분 동안 레이더 기지에 있었던 사람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6분 사이에? 어떤 일을 했습니까? ◆국방부장관 이종섭 레이더에 나타난 점은 점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이 무인기인지 아닌지…… ◆임병헌 위원 판단하고.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그것 판단하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임병헌 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어렵다는 이야기고, 국지방공레이더에 2m 정도의 무인기를 포착하는 점은 어렵다 그런 말씀 하시니까……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임병헌 위원 장관님, 우리 군이 이번 이 사건․사고를 통해서 중요한 정보를 누설하고 축소시킨 집단으로 전락하는 것처럼 일부 국회와 언론에서 매도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축소 왜곡한 게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이종섭 앞에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전비태세검열실에서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는 작전적으로 공개했을 때 문제가 있거나 또는 우리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부분 이외에는 있는 그대로 다, 어제부터 시작해서 보고드렸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병헌 위원 이렇게 은폐했다 이런 의혹이 자꾸 부풀려지면 결국은 북한이 원하는 남남 갈등이 심화되는 것은 아닌지 무척 우려되는데 여기에 대한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방부장관 이종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측면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임병헌 위원 그렇지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임병헌 위원 조금 전에 중복된 내용입니다마는 북 소형 무인기를 식별한 KA-1 조종사가 왜 격추를 안 시켰나요? 민간부문 피해…… ◆국방부장관 이종섭 앞에서도 합참의장이 설명드렸듯이 우리 민간 피해를 우려했기 때문에…… ◆임병헌 위원 그렇지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그 판단은 순수하게 조종사에게 맡겨 두어야 된다고 봅니다. ◆임병헌 위원 합참이나 공작사에서 지시한 것은 아니지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임병헌 위원 잘 알겠습니다. 보통 항공기에서 발사하는 탄의 탄두나 탄이 지상으로 떨어지면 어느 정도 충격이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이종섭 인명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만큼 위협적입니다. ◆임병헌 위원 만일에 이번과 같은 소형 무인기가 아니고 폭탄을 싣고 온 자폭용이라든지 공격용 무인기라면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국방부장관 이종섭 그럴 경우는 훨씬 더 심한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리고 일부에서는 북한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하고 대통령실 등 중요시설을 촬영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국방부장관 이종섭 저희들이 비행경로하고 그다음에 카메라 장착된 모습 이런 것을 봤을 때 대통령실까지 촬영하기는 쉽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기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장관님, 아까 장관님이 참 위험한 발언을 하시던데 방첩사하고 국정원이 보안조사를 현재 하고 있다고 방첩사 참모장이 얘기하니까 장관이 지시했다라고 얘기했지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김병주 위원 장관이 국정원도 통제해서 보안조사 지시합니까? ◆국방부장관 이종섭 아닙니다. 국정원을 제가 통제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국방부하고 합참, 이것은 제가 보안조사를 시켰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김병주 위원 그러면 국정원은 누가 지시한 겁니까, 보안조사를? ◆국방부장관 이종섭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국정원하고 방첩사는 서로 협업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병주 위원 아니, 국정원은 누가 지시를 해야 됩니까? 대통령이 지시를 해야 국정원이 움직여지는 것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이종섭 아닙니다. 그것은 국방부 인원이 아닐 경우 제가 지시할 수 없는데 이번에…… ◆김병주 위원 물론 그렇지요. 장관님, 정확히 얘기하세요. 방첩사하고 국정원이 지금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방첩사는 장관이 지시하면 할 수 있어요. 국정원은 장관이 지시한다고 움직이는 조직이 아니라 대통령이 지시해야, 최소한 대통령실에서 지시해야 움직이는 조직이에요. 그러면 장관이 2개 다 지시했다는 겁니까? ◆국방부장관 이종섭 위원님, 누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상이 누구냐…… ◆김병주 위원 누가 지시한 겁니까? ◆국방부장관 이종섭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보면 국방부에 대한, 국방부 직원에 대한 조사는 국방부장관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첩사가 못 하기 때문에…… ◆김병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정원 지시를 누가 했냐고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그래서 방첩사가 못 하지 않습니까? ◆김병주 위원 국정원 지시는 누가 했어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국정원에 대해서 국정원에 지시한 것은 제가 지시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국방부 인원에 대해서 보안조사 하도록 지시한 것은 제가 했는데…… ◆김병주 위원 그러면 대통령실 공무원과 그다음에 조선일보 기자나 저와 통화한 사람들을 모두 조사하는데 국정원 조사는 누가 지금 통제하고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이종섭 그것은 저하고 관계없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부분은…… ◆김병주 위원 그러면 이것은, 알았어요. 그것은 그러면…… ◆국방부장관 이종섭 제가 설명드린 부분 오해하시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김병주 위원 잠시…… 이것은 대통령실이 지시, 대통령이 지시하지 않고는 국정원이 움직이는 조직이 아니지요. 대통령실은 지금 국정원과 방첩사를 동원해서 국방부, 대통령실뿐만 아니라 광범위하게 언론과 국회의원에 대한 사찰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여기에 대해서 이따가 정확히 파악해서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해 주세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제가 지금 답변드려도 됩니까? ◆김병주 위원 그다음에 장관님, 아까 공작사 얘기하는데 지금 공작사에서 KA-1도 띄우고 F-15K도 띄우고 또 육군항공사에서 여러 가지 헬기를 띄웠어요. 이러한 헬기나 공격기들이 코브라를 제외하고 무인기를 격추할 수 있는 무기를 전혀 장착도 안 하고 띄웠어요. 어떻게 무기도 없이 공중에 떠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격추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그나마 그래도 효과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코브라에 있는…… ◆김병주 위원 코브라 외에는 무인기를 격추할 수 있게…… ◆국방부장관 이종섭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공중에서 폭파되는 무기를 한 발도 장착을 안 하고 띄우는 이 작전이 문제고 그러다 보니까 지상지휘관들은 지대공화기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공중에 우리 헬기나 우리 비행기, 전투기를 맞힐 것 같아서 못 했다고 했어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리고 항작사에서 나가 있는 헬기들은 지상에서 통제가 안 돼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F-15K나 KA-1이 같은 것인데 그것은 식별하는 데 유리한 무기체계가 이것이고…… ◆김병주 위원 식별, 그러니까 공중에 뜨려면 뭔가 무기를 장착하고 떠야지 무기도 없이 장착하다 보니까 지대공화기, 지상작전까지 영향을 줘서 한 발도 사격을 제대로 못 한 거지요. 그나마 9사단과 해병2사단은 경고사격 개념으로 그냥 한강 위에 사격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총체적인 작전의 실패인 거지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김병주 위원 한번 화면 띄워 주세요. 도대체 작전을 어떻게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에 오전에 합참과 국방부가 한 것을 제가 퍼즐을 맞춰 보니까 10시 38분에 저 정도 지나갔고 이것은 1군단 방공진지와 수방사 방공진지 겹친 부분이에요. 그리고 돌아서 수방사 방공진지에서 11시 14분에 북쪽으로 올라가는 것을 확인했고 그다음에 13시 20분에 MDL을 넘었다고 했는데 그러면 2시간 6분 동안 경기도에서 무슨 작전을 한 겁니까? 지작사 참모장님, 나와 보세요. 지작사 참모장님, 이 2시간 6분 동안 경기도에서 무슨 작전 했어요? ◆육군지상작전사령부작전처장 구삼회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은 계속 찾는 노력을 했고 실제로 알고 계신 사항처럼 육군항공과 그다음에 공군과 협조된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러니까 계속 공중에는 헬기, 전투기 떠 있으니까 밑의 지상부대는 발을 동동 구르고 지대공화기가 있어도 한 발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못 쏘는 것이지요. 이때 계속 이 작전을 했습니까, 이 시간대에? ◆육군지상작전사령부작전처장 구삼회 작전은 계속됐습니다. ◆김병주 위원 1분만 더 주시겠습니까, 추가질의할까요? ◆위원장 한기호 추가질의하십시오. ◆김병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방부장관 이종섭 제가 답변 좀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호 답변시간 드리겠습니다. ◆국방부장관 이종섭 보안조사 문제는 제가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제가 지시한 것은 우리 합참 그리고 현역군인들입니다. 그리고 국방부 직원들에 대해서 보안조사 지시했고 그 과정에서 우리 국방부 직원은 방첩사가 직접 못 합니다, 왜냐하면 현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국정원의 협조를 받아서 국방부 직원에 대해서 조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전투기가 띄워지고 효율적으로 작전을 못 했다고 말씀하신 그 부분은 앞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소형 무인기에 대한 최적화된 그런 무기체계는 사실 상당히 미흡합니다. 미흡한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잘 볼 수 있는 것 띄우고 그다음에 그것과 연동해서 격추시킬 수 있는 데 조금이라도 유리한 자산을 띄워서 함께 작전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하나만…… 보안조사 한다는데 도대체 뭘 보안조사를 하는 거예요? 뭐에 대한 보안조사를 하는 거지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항적에 대해서 언론에 나왔기 때문에, 그것은 중요한 기밀로 저희들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병주 위원 항적이 뭐가 언론에 나갔어요? 항적은 국방위에서 나간 것 외에는 없는데 무슨 항적이 나갔어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아닙니다. 그 국방위에서 나온 것 말고 그 이후에 언론에 나온 게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한 겁니다.
◆김병주 위원 그 이후에 나간 게 뭐예요? ◆위원장 한기호 다음 추가질의시간 드리겠습니다. 김병주 위원님 양해해 주십시오. 설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훈 위원 오전에 방첩사 관련 얘기도 했고 국정원 얘기도 했는데 이 사태의 문제점은 언론사까지 조사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조사냐 사찰이냐 이 경계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조사하는 김에 사찰까지 하자 이런 생각이 들면 그것은 망하는 겁니다. 지금 보건대 이게 조사가 아니고 사찰 선으로 넘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짓입니다. 이것을 당장 중지하지 않으면 어떤 악영향을 미칠지 몰라요. 내가 장관한테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지 마세요. 지금 조사한 것만 해도 충분해요. 지금부터 하는 것은 사찰이에요. 사찰 책임 누가 지겠어요? 불법사찰이 됩니다. 중지하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다음에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참으로 위험하기 짝이 없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말씀대로 처음이니까 그럴 수 있다 칩시다. 그러나 그동안에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 중에는 중간에서 장관이나 합참의장이나 조언을 해야 돼요. 직언을 해야 돼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국방위에 해가 됩니다’라고 말씀해야 됩니다. 이를테면 물론 후보 시절에 한 이야기입니다. 선제타격 운운했습니다. 본 위원은 선거 당시에 이 얘기가 얼마나 위험한지 지역주민들에게 다 얘기했어요. 국가 원수가 되겠다는 분이 선제타격 운운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이게 전쟁 선포나 마찬가지다, 함부로 얘기할 사안은 아니다, 누차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김정은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핵으로 선제타격 하겠다고 얘기했어요.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대통령의 말씀은 엄청나게 무겁습니다. 함부로 얘기할 게 아니에요. 특히 국방 관련해서는 더더욱 그래요. 이번만 하더라도 천배로 보복하라? 그런 얘기는 합참의장이나 누가 할 수 있는 얘기, 대통령이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도 무인기 2대 보냈습니까, 3대 보냈습니까. 무인기를 보냈다고 그러는데 대통령 지시해서 보냈다고 그럽니다. 그것도 공개적으로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니에요. 이것은 분명히 정전협정 위반이에요. 상대가, 북한이 정전협정 위반한다고 해서 우리도 똑같이 위반하겠다? 절대로 좋은 전략 아니에요. 우리는 그에 준한, 정전협정 위반했기 때문에 그에 상당한 작전을 폈다 이 정도로 나가야지요. 우리도 보내 가지고 탐지 다 했다…… 똑같이 정전협정 위반한 것 아니에요? 그게 뭐 잘하는 일이에요? 해야 돼요. 하긴 해야 되지만 대통령이 그 말씀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본 위원의 말 뜻을 알겠습니까? 대통령이 말할 부분과 국방부장관이 말할 부분, 합참의장이 말할 부분이 다 달라요. 대통령이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국가를 전쟁으로 몰고 갈 수 있는 위험이 있어요. 우리는 평화를 유지해야 돼요. 대통령은 평화를 유지할 제1책무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 못 하게끔 장관이나 의장이 직언을 해야 돼요. 이 상황이 끝나고 난 뒤에라도 전비태세검열단에서 사실은 그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전비태세검열단도 합참의장 밑으로 있으면 안 돼요. 확실하게 상황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별도기구로 나와 있는 게 맞다고 봐요. 다시 한번 검토해 보세요. 장관, 내가 말하는 게 틀렸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위원님 우려하시는 점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 그 부분은 결국은 억제를 위해서 또 단호한 의지의 표명 이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언론사 사찰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전혀 모르는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언론사에 대해서 보안조사 한 적도 없고 언론사와는 전혀 무관하고 저희들은 그 보안조사의 대상이 현역, 이 업무와 관련되거나 이 내용을 알고 있는 현역과 국방부 직원에 대한 겁니다. ◆설훈 위원 알겠어요. 됐습니다. 국방부장관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겠지요. 국정원에서 조사했겠지요. 어쨌든 대통령께서 군을 격려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했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할 말은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장관과 의장이 할 말이 각각 다르고 대통령은 그런 부분에서 엄중하게 조심해서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기분으로 말하면 안 돼요. 전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어요. 조심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기호 감사합니다. 다음은 윤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후덕 위원 한 세 가지 정도만 확인하겠습니다. 북한의 무인기는 정찰용이었지, 정찰용?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예. ◆윤후덕 위원 그것은 어느 시점에서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파괴용인지 정찰용인지 어떻게 판단해요?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일단 탐지레이더에 포착되는 정도 또 TOD로 영상을 봤을 때 그 외형 이런 것들을 보고 기존에 침투했던 무인기 같은 유사한 종류로 평가를 했습니다. ◆윤후덕 위원 그러면 북이 이렇게 무인기를 침투시킨 의도가 뭐예요, 의도가? 물리적인 의도는 뭐고 또 다른 요인이 있는지 어떻게 판단하세요?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첫 번째는 지금 북한도 무인기를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성능시험과 우리 대응태세를 점검하는 목적 또 사회교란 목적도 포함이 되어 있을 것이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윤후덕 위원 그러면 물리적인 그런 목적은 아니겠네요? 심리적 목적이 있는 모양이에요,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직접적인, 물리적인 타격을 위해서 침투한 것은 아닙니다. ◆윤후덕 위원 그것은 아니었지요?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예. ◆윤후덕 위원 그런데 일부 어느 언론에 보면 ‘이게 다섯 대가 아니라 열두 대다’ 그런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합참에서는 어떻게 판단해요?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레이더에 포착된 것은 총 다섯 대가 맞습니다. ◆윤후덕 위원 그러면 포착이 안 된 것도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네요?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윤후덕 위원 아니요……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왜냐하면 포착됐다가 소실이 되고 한 것이 반복은 되었지만 궁극적으로 12대가 다 한 번도 포착이 안 되고 갈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윤후덕 위원 그리고 이게 월롱산에 있는 방공부대의 국지방공레이더에서 찾아냈잖아요. 그것은 국산 무기였지요?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그렇습니다. ◆윤후덕 위원 그건 얼마나 해요?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75억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후덕 위원 저도 그날 가 봤어요. 65억이에요. 이게 1군단에 3대인가 4대가 있고 수방사에 3대인가 4대가 있지요?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정확한 수량은 말씀드리는 게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윤후덕 위원 지난번에도 얘기했어요. 그런데 해병대 2사단에는 왜 그게 없어요?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지금 전력화 진행 중인 장비입니다. ◆윤후덕 위원 이제 배치할 거지요?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예, 조정하고 있습니다. ◆윤후덕 위원 그리고 요즘 이러한 사태를 통해서 9․19 군사합의, 이것 장관께서 답변해 주시지요. 이번 사태로 인해서 또 얘기가 나오는 게 9․19 군사합의의 중단이라든지 또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나 전단 살포 문제 이런 것들이 또 얘기가 나오고 그래요. 저는 접경지역에서 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걱정이 많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들을 가지신 거예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말씀하신 9․19 합의에 대한 효력정지라든지 방송 재개라든지 이런 것은 말씀하신 대로 정말 신중하게 결정해야 될 사안은 맞습니다. 맞지만 9․19 합의 같은 경우는 양측이 상호 준수하는 모습이 보여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가 언제까지 우리만 지킬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확성기 방송 같은 경우도 당연히 신중하게 판단을 할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후덕 위원 전단 살포에 대해서는 어떻게 방침을 가지고 있어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전단 살포, 민간 영역에서 하는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윤후덕 위원 예, 민간이지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그건 통일부 차원에서 조치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저희 군에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제재할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윤후덕 위원 이런 것들은 국익을 위해서나 또 한반도의 안정적 위기 관리를 위해서는 9․19 합의의 문제도 준수하자라는 그런 것을 가지고 유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확성기 방송 재개하면 또 전단 살포를 하게 되면 접경지역에서는 정말 힘듭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군사적인 긴장이 상당히 고조되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외국에서 더 걱정을 해요, 우리들보다도. 그래서 지금 제가 지적했던 9․19 군사합의의 문제나 확성기 방송 재개 문제 그리고 또 전단 살포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말 신중히 신중히 접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 또 불안감 이런 것들도 충분히 저희들이 고려하는 고려 요소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옥주 위원님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주 위원 국방이나 안보나 전쟁은 상대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내부적으로 이걸 무마용이다라고 해서 끝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선제 타격이나 핵무장 발언을 하는 걸 가지고 장관님이나 합참의장님이나 ‘단호한 입장의 표명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내부용으로, 회피하기 위해서 그런 발언을 하신 거지 이게 북한에도 먹힐 수 있는 발언은 아니지요. 그렇지요? 이런 발언을 가지고 북한이 어떤 판단을 하는지 또 북한과 친한 다른 유사한 국가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외교와 국방 정책을 펴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역을 다니면서 보면 예전에는 전쟁, 안보, 위기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분들이 없으세요. 그냥 민생과 생활에 대한 말씀만 하시는데 요즘은 다니다 보면 ‘이러다가 전쟁 나는 거 아니야?’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그래서 참 걱정이에요. 북한을 이렇게 자극을 하면 추가적인 공격이라든지 침투가 될 우려가 상당히 많다고 하는데요.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우리들도 이런 판단을 하는데 언론을 통해서 보고 있는 국민들은 얼마나 이것에 대해서 위기의식을 느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려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 불안감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억제를 위해서는 때에 따라서는 단호한 의지 이런 것을 보일 필요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송옥주 위원 그 억제가 북한에 먹히고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그 판단은 지금 저희들이 쉽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송옥주 위원 쉽게 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을 그냥 억제한다 그래서 과격하게 가거나 막 가는 식으로 발언을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한 거고요. 존경하는 설훈 위원님께서 평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계신 장관님이나 군인분들이나 모든 분들이 우리나라의 평화와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있는 거지 전쟁을 도발하기 위해서, 전쟁이 일어나면 방어하기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북한 무인기와 관련돼서 아까 도심으로 무인기가 침투할 때는 사실 격추 잔해 등으로 인한 민간인 피해 때문에 격추가 상당히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맞지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송옥주 위원 그래서 무인기 공격에 시달리던 이스라엘도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무인기 등 정찰자산을 선제적으로 전진 배치했고 또 초계 전투기를 해상 등에 배치해서 외곽지역에서 선제 교전, 격추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도 이런 이스라엘의 사례 부분을 연구를 해서 어느 정도 이 부분들을 도입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소형 무인기에 대한 대응 체계는 미국하고 이스라엘이 가장 앞서 있다고 보고 있고 반면에 우리 기술력 또한 수준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스라엘 사례를 다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해서 필요한 것은 반영을 시키고 있고. 앞에 평화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평화를 원해서 이러고 있는 겁니다. 또 전쟁을 하자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평화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평화를 지켜 나갈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는 이 방법도 있고 저 방법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송옥주 위원 저희가 이해를 하는 부분이 아니라 국민이 이해하는데 국민이 이해를 못 하겠다, 걱정된다, 위기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걸 저희한테 설명하시는 건 아닌 거고요. 그런데 이제 위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국방부의 입장이나 정부의 입장이 국민들의 이해를 갖기 위해서는 국방부의 정책이라든지 정부 정책에 상당히 신뢰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건과 관련돼서 국방부의 대응을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최초에 12월 26일 날에는 군 브리핑을 하면서 서울 북부에 무인기가 왔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이틀 후인 28일에는 국방위 회의에서 서울 강북 도심을 지나갔다 말씀을 하셨고요. 하루 후인 29일에는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비난을 했고요. 또 1월 5일에는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실시간 항적에 대해서 여야 위원들이 어떤 항적을 하느냐라고 질의를 했더니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함구를 하고 모르쇠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틀 상간으로 오락가락하는 부분들인데 국방부의 정책이나 국방부의 보도를 국민들이 믿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런 위기에 대해서 국방부가 책임지고 뭘 할 수 있겠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을 어떻게 설득하실 거예요?
C4I 시스템이 가동 여부
◆국방부장관 이종섭 국방 정책이 계속 수시로 바뀐 것은 아니고 언론에 설명을 해야 될 시점에서 국방부가 확인한 사안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 그 시점까지 알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설명을 드렸고 그러다가 추가로 확인된 것을 다시 또 추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러다 보니…… ◆송옥주 위원 설명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비난을 해 가면서 설명하는 건 국방부의 처세는 아닌 거잖아요. 그렇지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저희들이 알고 있었던 사항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그 기준을 가지고 설명을 하다 보니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송옥주 위원 야당 국회의원 게다가 간사에 대한 발언을 그렇게 비난까지 하면서 발언하는 것은 문제가 있었던 거지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그것은 야당 위원님을 직접 염두에 두고 이야기했던 것은 아니고 일반적인 표현을 했던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송옥주 위원 그러면 정황으로 봐서 야당 간사에 대해서 언급한 건가요, 직접적인 건 아니고? ◆국방부장관 이종섭 저희들은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야당 위원님을 저희 국방부가 비난해서는 안 되고 그러지 않을 겁니다. ◆위원장 한기호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주 위원 장관님, 왜 그렇게 거짓말하세요? 저를 대상으로 이적행위했다고 한 거 아니야! ◆위원장 한기호 다음은 송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이종섭 아닙니다. 국방부가 위원님 대상으로 이적행위했다라고 한 일 없습니다. ◆위원장 한기호 장관님, 답변하지 마세요. 지금 이것은 공식적인 질의 아닙니다. 송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갑석 위원 전비태세검열실장님! ◆합동참모본부전비태세검열실장 주일석 예. ◆송갑석 위원 1군단 이야기인데요. 1군단이 10시 19분에 최초로 미상항적을 식별하고 지작사에 보고했습니다. 맞습니까? ◆합동참모본부전비태세검열실장 주일석 예, 그렇습니다. ◆송갑석 위원 그리고 10시…… ◆합동참모본부전비태세검열실장 주일석 지작사 말씀이십니까? ◆송갑석 위원 지작사에 보고했다고요, 1군단이. ◆합동참모본부전비태세검열실장 주일석 1군단에서는 지작사로 보고한 건 상황이 좀 늦었습니다. ◆송갑석 위원 예? ◆합동참모본부전비태세검열실장 주일석 상황이 좀 늦었습니다. 10시 19분은 아닙니다. ◆위원장 한기호 말씀하실 때 마스크를 벗고 말씀해 주세요, 그래야 명확하니까. ◆합동참모본부전비태세검열실장 주일석 예. ◆송갑석 위원 언제 보고했지요, 그러면? 몇 시에 보고했지요? ◆합동참모본부전비태세검열실장 주일석 지작사에서 상황을 인지한 것은 CCC 계통으로는 11시 4분이고…… ◆송갑석 위원 11시 4분이요? ◆합동참모본부전비태세검열실장 주일석 지작사령관이 보고받은 시간은 11시 5분입니다. ◆송갑석 위원 11시. 그러면 달리 이야기하면 1군단에서 11시에 지작사로 이야기를 했다는 건가요? ◆합동참모본부전비태세검열실장 주일석 그 어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서로…… 저희가 확인한 것은 그렇습니다. ◆송갑석 위원 그런데 아까 제가 들어 보니까 공작사 같은 경우는 10시 34분에 1군단으로부터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1군단은 지작사보다 공작사에 먼저 연락을 했다는 이야기인데…… ◆합동참모본부전비태세검열실장 주일석 그렇습니다. 공작사 MCRC로 군단에 확인이 되니 그 시간을 제가 정확하게 말씀은 좀 그런데 먼저 확인 요청을 했습니다. ◆송갑석 위원 그러면 이렇게 보고가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합동참모본부전비태세검열실장 주일석 잘못됐습니다. ◆송갑석 위원 예? ◆합동참모본부전비태세검열실장 주일석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송갑석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징계 요청을 하셨나요? ◆합동참모본부전비태세검열실장 주일석 저희는 검열을 돌면서, 검열관들이 제대별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각 제대별로 역할이 다릅니다 책임이 다르기 때문에―그 기준을 가지고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검열을 돌았고 그 결과를,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장관님께 보고를 드린 사항이고 나중에 그것은 신중히 검토……
◆송갑석 위원 아니요, 제가 징계 내용이 뭐냐 이걸 묻는 게 아니라 어쨌든 거기에 대한 징계도 요청이 됐나요, 이 문제에 대한 징계도? ◆합동참모본부전비태세검열실장 주일석 일부 1군단에 관한 사항도 포함은 돼 있습니다. ◆송갑석 위원 그러면 본인 생각을 하기에 이 급박한 상황에서 이렇게 보고가 늦은 것은 굉장히 중한 사안이라고 생각하나요? 어떻게 생각하나요? ◆합동참모본부전비태세검열실장 주일석 상황 보고 및 전파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송갑석 위원 다음은 수방사입니다. 수방사는 10시 38분에 최초로 탐지합니다. 이때도 미상항적 수준이겠지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10시 50분에 비행제한구역 북쪽 끝에, 구체적으로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10시 14분에 한 번 더 망월 진지라고 하는 곳에서 11시 14분에 파악을 합니다. 그런데 합참에 보고한 것은 11시 27분입니다. 이건 빠른 건가요, 늦은 건가요? ◆합동참모본부전비태세검열실장 주일석 늦었습니다. ◆송갑석 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포함돼 있습니까? ◆합동참모본부전비태세검열실장 주일석 상황 보고에 관련해서 일부 포함돼 있습니다. ◆송갑석 위원 그다음에 합참입니다. 11시 27분에 수방사에서 합참으로 보고를 할 때 그 보고 자체도 늦었지만 이미 합참은 그전부터 상황을 파악을 하고 작전이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참은 수방사에 알리지 않았지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합동참모본부전비태세검열실장 주일석 일단 합참에서 수방사에 알리지 않은 것은 아니고 합참에서도 정상적인 보고를 받지 못했고 다른 쪽으로 확인이 들어오면서 나름대로 확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검열 결과 일부 미흡한, 부족했던 분야들은 식별을 해서 그것을 결과에는 포함이 돼 있습니다. ◆송갑석 위원 그러면 그날 하루 동안, 맨 처음에 왜 C4I를 활용하지 않고 기존의 통신시스템을 활용하지 않고 휴대폰으로 이렇게 했느냐라고 해서 초반에는 관련 실무자가 중요한 사항으로 인지하지 못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나중에 1대가 돌아가고 4대가 또 왔단 말이지요. 그다음에 우리 군도 드론을 북쪽으로 했고 아주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날 C4I 시스템이 가동이 됐나요? ◆합동참모본부전비태세검열실장 주일석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기본은 AOC는 고속지령대 그다음에 CCC 쪽에서는 고속상황전파체계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유선 위주로 초반에…… ◆송갑석 위원 아니요, 초반은 그렇다 치고 나중에 4대가 내려오고 올라가고 이런 과정에서도 여전히 유선으로 됐나요? ◆합동참모본부전비태세검열실장 주일석 대다수가 유선이었습니다. ◆송갑석 위원 지금 통신체계 제대로, 어디 고장 났어요? ◆합동참모본부전비태세검열실장 주일석 그래서 그런 분야들은 저희들이 미흡한 분야로 식별을 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송갑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통신체제가 지금 활용 가능해요? ◆합동참모본부전비태세검열실장 주일석 예, 다 활용 가능합니다. ◆송갑석 위원 왜 안 써요? 왜 안 쓰나요?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훈련 부족이라고 생각해서…… ◆송갑석 위원 훈련 부족이요?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예, 다양한 상황에서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고 그것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몸에 익숙해 있어야 하는데…… ◆송갑석 위원 그러면 C4I 시스템을 썼던 것하고 유선으로 했던 것하고 이러한 전반적인 작전체계 그다음에 정보의 원활한 교류, 이것에서 얼마나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위원장 한기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지금 순서대로 돌아가고 있으니까…… 신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식 위원 장관님, 의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무인기 관련된 여러 가지 C4I 시스템 질문을 하기 전에 바로잡을 게 있어 가지고. 진짜 평화, 가짜 평화라는 게 있는데 우리 사회에는 가짜 평화 호소인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장관님, 평화는 세 치의 혀에서 나옵니까, 힘에서 나옵니까? ◆국방부장관 이종섭 힘에서 나옵니다. ◆신원식 위원 세 치의 혀에서 나온다고 믿었던 지난 30년, 이번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확실히 보여 줬지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원식 위원 2차 세계대전 전 뮌헨 협정, 체임벌린이 와서 ‘우리 시대에 전쟁이 끝났다’고 큰소리쳤습니다. 끝났습니까? ◆국방부장관 이종섭 아닙니다. ◆신원식 위원 이걸 분명히 이해를 하시고. 자, 평화는 힘에서 나옵니다. 특히 그 역할을 국방부에서 합니다. 그렇지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원식 위원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했는데, 제가 그때 국방위원 하면서 국방부장관들이 나올 때 제가 제일 답답했던 게 국방부장관이 통일부장관이나 외교부장관 같은 발언을 해요. 국방부장관은 남북 관계 이런 거 고려 안 합니다. 군은 북한이 적이라 생각하고 대비해서 평화를 지키는 직책이에요. 그런데 어느 새 한 5년 지나니까 제가 후배들 만나도 이 사람이 통일부 공무원인지 정치인인지 모를 아리송한 이야기를 한단 이겁니다. 장관님, 이거 뜯어고쳐야 됩니다.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알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신원식 위원 제가 하나씩 물어보겠습니다. 군이 존재하는 이유는 전쟁을 억제해서 평화를 유지하는 거지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원식 위원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이 억제가 실패해서 전쟁을 일으키면 최소 피해로, 최단 시간 내 전쟁을 승리로 종결하는 거지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신원식 위원 예, 좋습니다. 억제의 기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 이종섭 능력이 있어야 억제가 가능하고 또한 단호한 의지가 있어야 억제에 도움이 됩니다. ◆신원식 위원 그렇습니다. 사실상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반격 능력, 공격 능력 그걸 이야기합니다. 일자는 보복 능력이라고도 합니다. 만일 우리가 보복을 하지 않고 방어만 한다면 상대방은 밑져 봐야 본전이라고 도발하겠지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신원식 위원 그래서 장관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적이 도발하면 우리가 강력하게 보복․공격․반격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의지와 능력이 있음을 적이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원식 위원 그게 억제의 기본입니다. 억제의 기본이에요. 그런데 지난 몇 년간 제가 가장 답답했던 것이 한국군, 능력 있어요. 한미연합군, 능력 넘쳐요. 의지가 없어요. 북한이 우리가 의지가 없음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발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신원식 위원 훈련도 제대로 된 반격 훈련 안 해요. 아니, 세상에서 반격․보복 이런 걸 안 하는 나라를…… 국군입니까, 자위대입니까? ◆국방부장관 이종섭 그런 국군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원식 위원 그게 일본의 자위대예요, 전수방위. 일본은 왜 자위대가 됐어요? 전범 국가기 때문에 그래요. 대한민국이 전쟁을 일으킨 전범 국가입니까? 그런데 일본도 지금 공격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자위대는 국군 되는데, 국군은 왜 자위대 같은 짓을 하고 있나요? 장관님, 이것은 전 장교한테 교육을 시켜야 돼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신원식 위원 그리고 대통령님한테나 윗분들한테도 물론 정무적으로 여러 가지 고려해서 군의 건의를 대통령께서 받아들이지 못할 경우도 있겠지요. 그러나 군은 용감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군은 용감하게 이야기를 해야 그게 평화를 유지하는 겁니다. 지금 무인기도 반격 작전은 방패지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신원식 위원 방패를 가지고 적을 억제시키고 굴복시킬 수 있나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충분하지 않습니다. ◆신원식 위원 그렇지요. 창이 있어야 돼요. 창이 있어야 북한이 도발을 해서 얻는 이득보다 손실이 크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고 그 행동을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원식 위원 그리고 굴복을 시켜서 다시는 그런 못된 짓을 못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신원식 위원 창입니다. 언제까지 방패만 가지고 전전긍긍하고, 북한은 허접한 무인기 몇 대 내려보내면 우리 내부는 싸움박질하고…… 아니, 9․11 테러 났을 때 미국에서 알카에다 응징하고 자체적으로 블루 프린트를 만들어서 미국 방어 조치를 했지. 대통령 물러나라 그때 촛불 들었습니까? 그때 국무부장관․국방부장관 탄핵했어요, 그렇게 했어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아닙니다. 저희들 기억하고 있습니다. ◆신원식 위원 그러니까 제대로 된 강대국은, 제대로 된 나라는 나한테 위협을 가한 적에 대해서 반드시 응징하고 우리 내부에는, 물론 아주 잘못한 사람은 처벌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런 걸 안 당할 것인가 머리를 맞대는 것이 강대국입니다. 한국은 그런 측면에서 후진국이에요. 장관님, 이 면에 대해서 장병들 확실히 교육시키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위원님 말씀하신 그 개념대로 저희들도 인식하고 있고 앞으로 장병들이 다 같이 그런 생각을 갖도록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의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질의를 계속 진행하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관례대로 3분으로 세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임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 장관님, 과거 비행금지구역은 P73A하고 P73B가 있었는데, P73B는 60년대 당시 북한 항공기 위협에 대응하는 우리 군의 대공화기 성능을 고려해서 설정된 것이지 소형 무인기 때문에 설정된 것은 아니며 무인기 방어와는 관계없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러면 지난해 대통령실 이전 시 P73B가 사라져서 북한 소형 무인기 대응이 제한된다고 하는 것이 사실입니까? ◆국방부장관 이종섭 그렇지 않습니다. ◆임병헌 위원 사실이 아니지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임병헌 위원 무인기에는 경고 방송과 경고 사격 등 완화 조치 없이 위협으로 판명되면 바로 격추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행금지구역이 축소되었다고 하는데, 자세히 보면 기존에는 청와대를 중심으로 하나의 원만 있었는데 지금은 원이 2개이므로 실질적으로는 기존 P73A를 기준으로 볼 때 축소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데 맞습니까? ◆국방부장관 이종섭 R75라고 하는 비행제한구역이 기존에 설정된 게 그대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축소되었다 이렇게 보실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임병헌 위원 없지요. 혹시 대통령실 이전 시에 비행금지구역을 수방사가 반대했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국방부장관 이종섭 그 거리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다른 의견이 있기는 있었지만 최종 결론은 2노티컬 마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다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임병헌 위원 협의가 됐습니까? ◆국방부장관 이종섭 설정했기 때문에 P73 브라보가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작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임병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방부․합참․국토부․수방사 등 관련기관 간 많은 논의와 실제 훈련을 통해서 문제 없다고 판정해서 국토부 주관 공역위원회 개최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영구공역으로 지정했는데 그것을 갖고 지금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병헌 위원 동의하시지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동의합니다. ◆임병헌 위원 간단하게…… 지금 시간이 다 됐구나. 북한대학원 K 모 교수가 군이 허술한 초동 조치를 했다고 단정하며 구조적이고 체계적인 문제라고 했습니다. 구조적이며 체계적인 문제는 집권 8개월째인 윤석열 정부가 초래한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방부장관 이종섭 특정 시기라기보다 그동안 미흡했던 점도 있었다 이렇게 저희들 보고 있고 그래서 조속히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런데 구조적이고 체계적 같으면 기간이 상당히 길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임병헌 위원 참고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기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주 위원 지작사 참모장님 나와 주세요. 지작사 직책이 뭐지요? ◆육군지상작전사령부작전처장 구삼회 지작사 작전처장입니다. ◆김병주 위원 작전처장님, 1군단에서 지작사에 언제 보고됐습니까? ◆육군지상작전사령부작전처장 구삼회 11시 4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11시 4분요? 1군단에서는 훨씬 더 일찍 보고했다고 들었는데요? ◆육군지상작전사령부작전처장 구삼회 저희는 11시 4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러면 지작사령관은 합참의장한테 몇 시에 보고했어요? ◆육군지상작전사령부작전처장 구삼회 11시 35분에서 36분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왜 이렇게 늦었지요? ◆육군지상작전사령부작전처장 구삼회 그 사이에 상황 계통에서 그걸 확인했고, 군단과 지작사가 상황 평가를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김병주 위원 아니, 지작사령관이 11시 04분에 보고 받았는데 합참의장한테 30분이나 늦게 지체가 돼요? 합참의장님은 최초 인지를 언제 했습니까?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11시 36분에 작전본부장으로부터 보고 받았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 전에는 뭐 했습니까? 11시 36분 전에 뭐 하다가 인지됐어요?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그 전에는 다른 일정들이 있었습니다. ◆김병주 위원 어떤 일정이 있었어요?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토의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아니, 합참 지휘통제실 밑에 있는데 합참의장도 그러면 한 시간 얼마예요? 1시간 10분? 20분 후에 받은 거네요? 그래서 장관님은 최초 인지가 11시 50분이라고 했지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김병주 위원 장관님은 11시 50분 전에 뭐 하고 계셨나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사무실에서 보고 받고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그다음에 보고 받는 시점에는 위에 주요 간부들하고 같이 있었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리고 지금 의장과 장관이 보고 받는 시점은 아까 지도에서 봤듯이 이미 서울을 벗어나서 무인기가 일산 일대, 경기도에 있을 때예요. 어떻게 이렇게 늦장 대응, 모든 것이 늑장으로 가는 거지요? 합참의장님, 어떻게 이렇게 된 거예요?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제가 보고를 늦게 받은 것은 사실이고…… ◆김병주 위원 그다음에 지금 문제가 군단에서는 지작사에 이것보다 더 일찍 보고한 것으로 내가 알고 있어요. 상황 계통으로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으니까 군사령부에 확인을 해 달라는 식으로 상황 보고를 했는데, 지작사에서는 이것을 상황 보고로 인식을 못한 것 같아요. 사실인가요? ◆육군지상작전사령부작전처장 구삼회 그 부분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김병주 위원 전비태세검열단장님, 잠깐 나와 주세요. ◆육군지상작전사령부작전처장 구삼회 11시 4분에 저희가 접수했고 11분에 보고를 했습니다. ◆김병주 위원 여기에 대해서 1군단 보고와, 이것은 나중에 여러분들의 책임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1군단과 지작사가 말이 다른데, 거기에 대해서 검열 결과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합동참모본부전비태세검열실장 주일석 저희가 그 시간대에 대해서 검열관들이 현장에서 다 확인을 했고, 말씀하신 대로 서로 주장하는 게 다소 틀리지만 저희들이 여러 가지 다른 주위에 있는 것들까지 확인해서 그것은 정리를 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병주 위원 그러니까 시간대별로 군단에서 지작사령부에 보고했던 상황, 이러이러한 상황을 확인해 달라는 시간은 몇 시입니까? 그걸 얘기해 달라고……
◆합동참모본부전비태세검열실장 주일석 군단에서 지작사로 정확한…… ◆김병주 위원 그다음에 지휘 보고한 시간은 몇 시고요? ◆합동참모본부전비태세검열실장 주일석 군단에서 지작사 CCC로 보고한 시간은 조금 전에 보고드렸던 대로 11시 4분이 맞고, 지작사령관은 11시 5분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게 상황 계통에서 접수된 시간입니다. ◆위원장 한기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설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훈 위원 이 상황을 거의 정리할 때가 됐는데 우리가 향후 대책을 잘 세우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보건대 2014년, 2017년 그리고 작년 12월 26일 북한 무인기가 넘어왔는데 그 시간 동안에 우리가 대비를 안 했다라는 게 드러났습니다. C4I 체계도 전혀 작동이 안 되고 다 전화로 연락을 하고, 이 상황에서 이게 전화로 연락할 상황입니까? 우리 3대 통신체계가 다 있는데 아무 작동이 안 됐어요. 작동도 안 됐고 제대로 된 격추 장비도 안 나와 있고, 서로 유기적인 연락이 제대로 안 되니까 우왕좌왕하다 그냥 놓쳐 버리고 다 날아가 버리고, 2017년에 적어도 물론 땅에 떨어지는 걸 봤지만 무인기가 날아다니는 것을 알았을 터이니까 그에 대한 대비는 해야 됩니다. 5년이면 충분하지요. 안 됐어요. 아무 것도 나은 게 없어요. 앞으로는 어떨 것이냐? 지금 보고하는 내용을 들어 보면 앞으로도 별로 나아지는 것 같지가 않아요. 군 기밀사항이라니까 다 일일이 얘기 안 하겠지만, 올해 연말까지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본 위원은 그건 너무 늦다고 생각해요. 더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더 빨리 당길 수 있는 상황으로 가야 한다고 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상황을 개선하려면 책임 추궁이 있어야 되고 책임에 대한, 책임지는 자세가 있어야 돼요. 그것 없이 이 문제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용기를 내서 내가 이 상황에 대해 책임지고 나가겠다 이런 사람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군이 정말로 이게 뭐가 개선이 되겠구나 하는 자세가 나오고 그리고 개선이 돼요. 그렇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그냥 하게 되면 똑같은 게 되풀이될 뿐이에요. 2007년에 있고 난 뒤에 아무런 책임도 없이 그냥 지금까지 계속 해 왔던 거 아닙니까? 다시 들어왔을 때, 북이 다시 무인기를 보냈을 때 격추시킬 수 있다는 것 누가 보장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지금 나온 보고 내용대로 보면 격추도 못 시켜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게 틀렸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느냐 이거예요. 격추시킬 수 있다, 어떻게 장담하느냐고. 상황은 변한 게 하나도 없는데 동해안에서 날아오면 날아왔는지 안 왔는지 그것도 모를 거예요. 그리고 다시 또 똑같은 경로로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그걸 어떻게 격추할 거냐고, 아무런 장비가 없는데.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지금? 얘기할 수 있는 게 ‘틀림없이 막을 수 있습니다, 격추시킬 수 있습니다, 사전에 알 수 있습니다’,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보고 내용으로 보면, 들어 보면 바보가 아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음에야 이거 아무 대책이 없구나, 현재까지, 적어도 1년은 기다려야 되겠구나. 잘 봐야 1년이에요. 장관님 얘기해 보세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위원님 말씀하신 것 유념하면서 조기에 조치를 할 텐데 우선은 현재 가지고 있는 전력을 가지고 좀 더 효율적으로 배치 조정하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훈련하는 문제 또 작전수행 개념 발전하는 문제 우선 급하게 조치를 하고 전력 확보하는 문제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해서 올해에 할 수 있는 건 하고 또 내년도, 그다음 연도 이렇게 최대한 조기에 전력화해서 대응 능력을 획기적으로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후덕 위원 잠깐만요, 오전에서부터 지금까지 좀 성의 있게 보고를 해 주셨으면 더 좋은 토론을 할 수가 있었어요. 우선 이걸 자료를 꼭 내주세요. 이게 전파됐던 시간대별로 일지를 만들어서 좀 제출하세요. 그날 10시 19분에 월롱 방위부대에서 체크하고 그리고 6분 후인 10시 25분에 무인기로 확인하였다 이렇게 돼 있지요. 그러면 1군단에게는 언제 보고했고 뭘로 보고한 거예요? 일반전화로 한 거예요?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예, 유선전화입니다. ◆윤후덕 위원 유선전화로?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예. ◆윤후덕 위원 그냥 핸드폰으로 했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아닙니다. 군 전화입니다. ◆윤후덕 위원 그럼 1군단장은 언제 보고를 받은 거예요, 1군단?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1군단장은 10시 39분에 1군단에서 정보계통으로도 그 사항을 요청받아서 확인한 결과를 보고받은 걸로 압니다. ◆윤후덕 위원 이런 일지를 자료로 정리해서 좀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또 파악을 할 수가 있고 이해할 수도 있잖아요. 계속 내내 그 얘기만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북한의 무인기가 언제 와서 언제 돌아갔고 그게 총 비행기가 시간이 얼마였는지 그것도 얘기를 안 해 주고 있잖아요. 한 2시간 정도 있었던 거예요, 남쪽에서?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수도권에, 서울에 진입했던 무인기는 10시 19분부터 13시 40분까지라고 보고를 드렸고 그다음에 김포 지역의 네 대는 12시 57분부터 15시 20분까지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윤후덕 위원 한 대에 대해서, 우선 서울에 왔던 한 대에 대해서 이쪽 우리 영공을 침투한 총 시간이 얼마예요, 총 시간? 2시간 되는 거예요?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3시간여 됩니다. ◆윤후덕 위원 3시간 정도 되는 거예요?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예. ◆윤후덕 위원 그것도 좀 이해를 못 해요. 하여튼 그러면 우리 무인기를 우리가 작전을 했잖아요, 북쪽에다가. 세 대를 보냈잖아요, 북한에다가.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우리 무인기 말씀이십니까? ◆윤후덕 위원 예, 그건 장관도 확인해 줬잖아요. 그러면……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예, 두 대 갔습니다. ◆윤후덕 위원 두 대였어요?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예. ◆윤후덕 위원 그러면 장관님이 지난번에 세 대…… ◆국방부장관 이종섭 전체 운용한 것은 세 대인데…… ◆윤후덕 위원 북한 넘어간 것은 두 대라 이거지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윤후덕 위원 그럼 두 대 다 들어왔어요? 돌아왔냐고요, 돌아왔냐고요.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예, 최초에 목표 설정한 것들 다 확인하고 복귀했습니다. ◆윤후덕 위원 그러면 얼마간 정도의 비행을 했어요, 북쪽 지역에서?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실제 그 비행 항적이나 그 내용에 대한 것들은 말씀드리는 데 제한됩니다. ◆윤후덕 위원 아니, 상호 대응하려면 우리도 3시간 정도 그쪽에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꼭 시간으로 드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윤후덕 위원 마지막으로 확인하는데 그러면 북한의 무인기 이번 거하고 우리가 보낸 무인기하고 이게 어느 정도 비교가 돼요, 성능이?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성능의 차이는 현격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윤후덕 위원 그러면 초등학교 축구하는 거하고 대학교가 축구하는 거 정도의 비교가 돼요?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일단 정찰자산을 투입했는데 앞에서 보고드린 것처럼 북한 무인기에서 촬영할 수 있는 어떤 정보와 정확성과 또 군사 자료로서의 가치 이런 것을 비교한다면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한기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 김영배입니다. ◆윤후덕 위원 잠깐, 자료는 제출 좀 해 주세요, 시간대별로다가.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예, 보고드린 내용은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후덕 위원 아니,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서 줘요. 그래야지 파악하기가 더 명확해지지요. 계속 그 얘기만 논의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몇시에 언제 통지됐냐, 전파됐냐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자료 주실 거예요?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예, 제출하겠습니다. ◆윤후덕 위원 그러면 지금 주세요, 다 정리돼 있을 것 아니에요.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따로 정리된 걸 보고드리겠습니다. ◆윤후덕 위원 그게 비밀이에요? ◆위원장 한기호 수고하셨습니다, 윤후덕 위원님. ◆윤후덕 위원 그게 비밀이냐고요.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비밀이 돼 있는 내용과 같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해서 비밀이 아닌 내용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후덕 위원 아니, 의장은 계속 말로만 11시 10분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왜 자료를 안 주느냐고요. 국방 위원이 그거 받으면 안 돼요?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후덕 위원 언제 검토할 건데요? ◆위원장 한기호 윤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후덕 위원 기본 정보를 줘야 서로 토론을 하고 또 신뢰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윤후덕 위원 지금 달라니까요. 오늘 내내 그러고 있는 것 아니에요.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지금 위원님께 바로 보고드릴 수 있게 자료가 정리된 게 없습니다. ◆위원장 한기호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 김영배입니다. 아까 김병주 위원님 질의에서 보니까 망월 진지로 들어온 시간이 10시 38분, 저쪽으로 나가는 게 11시 14분이라고 하는데 맞지요? 그러면 한 30분도 안 되는 사이에 서울을 다녀간 거잖아요? 서울 상공을, 서울 시내를 누비고 다닌 게 30분 정도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 30분 동안 P-73, 그러니까 소위 비행금지구역을 다녀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11시경에 다녀갔겠네요. 그렇지요? 11시경에 P-73 구역을 들어왔다, 그것을 처음 인지한 게 경호처가 주관하는 부대라고 하는데 맞지요, 장관님?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경호처가 주관하는 부대가 아니라 수방사에서 방공작전은 전부 통제를 합니다. ◆김영배 위원 작전은 그렇게 하는데 그게 경호처 소관의 부대에서 저걸 탐지했다는 건데 맞지 않아요?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그렇지 않습니다. 수방사에서 통제하는 방공작전부대에서 포착을 한 것입니다. ◆김영배 위원 경호처가 관할하는 부대가 아니고?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아닙니다. ◆김영배 위원 그러면 P-73 공역을 이렇게 다녀갔는데 말이지요, 지금 11시 14분 이후에 1시 20분까지 2시간 동안의 소위 이야기하는 항적은 알고 있지요?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것을 투명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도대체 이 무인기가 어디를 어떻게 다녀갔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은폐하고 정보도 조작하는 것 아니냐라는 질문이 계속 쏟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계속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P-73 공역에 다녀간 시점이 언제냐, 딱 나오잖아, 지금 누가 봐도. 이걸 왜 숨기냐 이 말이에요.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위원님, 숨기는 것이 없습니다. 다만 소상하게 세부적인 항적을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김영배 위원 됐습니다. 전비검열실장님, 잠깐 나오시지요. 아까 물어본 거 다시 여쭤볼게요. 지금 전비태세검열은 쉽게 말하면 사고가 났을 경우에 그 사고의 원인을 밝히고 대안을 만들고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재발 방지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요? ◆합동참모본부전비태세검열실장 주일석 예, 그렇습니다. ◆김영배 위원 그러면 이번 사태에서 최종 책임자가 물론 국군통수권자이지만 실무적으로 최종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합동참모본부전비태세검열실장 주일석 그것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김영배 위원 전비검열, 쉽게 얘기하면 감사실장께서, 감사단장께서 최종 책임자를 모르고 감사를 합니까? ◆합동참모본부전비태세검열실장 주일석 아닙니다.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위원님, 그건 아니고…… ◆김영배 위원 감사를 했을 때 그 감사라고 하는 것이 누구의 책임을 어떻게 물을 거냐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원인이 뭐고 재발 방지 대책이 뭐냐를 따지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재발 방지 대책의 이행 책임자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합동참모본부전비태세검열실장 주일석 그런데 위원님께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각 제대별로 군단, 합참의 역할과 책임이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영배 위원 그러니까 각각이 다 부대별로 있습니다만 군은 하나 아닙니까? 합참의장이 아까 얘기했지만 전체 군의 작전에 대해서는 여러 제대가 걸치기 때문에 합참의장이 책임자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총괄하는 게 국방부장관이고 그래서 국방부장관이 대통령한테 직접 보고드렸다는 거잖아요. 그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합동참모본부전비태세검열실장 주일석 저희들은…… ◆김영배 위원 책임자에 대해서 검열하지 않는 검열이 무슨 그게 제대로 된 검열입니까? ◆합동참모본부전비태세검열실장 주일석 위원님,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은 제대별 역할과 권한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가지고 검열을 돌았습니다. 그래서 검열관들이 정말 모든 것들을 가지고, 단순히 하나만 가지고, 이걸 가지고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과오가, 과가 있고 또 성과도 있습니다, 잘한 부분들. 그래서 검열관들이 최선을 다해서 검열을 돌았다고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한기호 수고하셨습니다. 송옥주 위원님 질의 안 하시겠습니까? ◆송옥주 위원 이헌승 위원님…… ◆李憲昇 위원 먼저 하시고 할게요. ◆위원장 한기호 아까 먼저 하셨습니다, 송옥주 위원님이. ◆송옥주 위원 저는 무인기 대책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서 지적을 할까 합니다. 오전에도 국방부 업무보고에도 있고 오전에 관련된 검열 결과에 대한 보고도 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 내용들이 2014년과 2017년에 북한 무인기 침범 당시에 내놓았던 저고도 레이더 도입과 레이저 무기 검토 등에 대한 대책과 별반 차이가 없지 않느냐라는 그런 분석을 저희가 좀 했습니다. 그것보다는 차라리 실전적인 대응전술을 만드는 게 더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질문을 다 하고 나서 장관님이나 합참의장님이나 필요한 부분들은 답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지금은 무인기 침투 부분들에 대한 국방위원회 회의를 하고 있어서 주로 이걸 중심으로 대책과 여러 가지 원인과 현황에 대한 부분들을 점검을 하고 여러 가지 따져 묻는 그런 과정에 있기는 한데요. 사실은 그것뿐만 아니라 순항미사일이라든지 탄도미사일 등 다양한 공중 표적이 또 날아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무인기 대책을 세운다고 여러 가지 무리하게 예산이라든지 정책을 추진하다 보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양한 공격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지에 대한 의구심도 생기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서로 다른 표적에 대응하기보다는, 각각의 대응체계를 만들기보다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도 하고 조직화해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지금 국방부에서 내세운 대책이라는 부분들이 단편적인 부분과 즉자적인 그런 대응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보다는 전반적으로 에둘러서 다양한 공격과 또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실질적이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두 분 중에 필요한 답변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합참의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옥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무인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의 또 다른 도발에 대해서 대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한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작전태세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요인들이 무엇인지, 또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전투 준비하고 어떻게 실전적으로 훈련시킬 것인지 현재 지금과 좀 다르게 좀 더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집중해서 전념하고자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더 구체화되면 위원님께도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옥주 위원 언제쯤 구체화가 되나요?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빠른 시간 내에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체계적으로 군에서 대응을 하도록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전적인 훈련을 통해서 숙달을 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정신적인 대비태세까지 포함해서 좀 더 임무 수행을 잘할 수 있는, 국민들께서 신뢰할 수 있는 군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호 수고하셨습니다. ◆국방부장관 이종섭 추가답변드리면 위원님께서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저희들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소형무인기하고 말씀하신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은 차원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통합하기는 어렵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대응체계들이 서로 연동되도록 최대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노력을 할 겁니다. ◆위원장 한기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헌승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憲昇 위원 오전 질의에 이어서 계속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북한 무인기 무력도발은 9․19 합의 위반이 맞지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맞습니다. ◆李憲昇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북한은 그동안에 남북 간의 불가침 합의를 파기시켰고 6․4 합의도 파기를 했고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파기까지 했습니다. 만약에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파기할 그런 시도가 보입니까? 파기할 것 같습니까? ◆국방부장관 이종섭 공식적으로 파기다 이런 선언적인 의미보다는 지금 실질적으로 무효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계속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효력이 없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李憲昇 위원 지난 2018년 판문점 선언으로 인해 가지고 확성기 방송이라든지 전단 살포 이런 게 중단이 됐는데 만약에 북한이 추가로 도발한다면 대북 확성기 방송이라든지 시각매개물, 전단 살포 재개에 대한 검토도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최근 통일부에서 이에 대한 검토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가 된다면 우리 군에서 즉각 재개가 가능합니까?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李憲昇 위원 즉각 재개 가능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장비 관리도 잘 하시고 장병 교육훈련 등 상시 대비태세를 잘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李憲昇 위원 그리고 무인기가 넘어오면 저희들이 격추시킬 수단이 없습니까? ◆국방부장관 이종섭 지금 격추 방법이 물리적으로 격추하는 방법이 있고 또 재밍하는 방식이 있는데 물리적인 방법은 기본적으로 항공기용으로 구축이 돼 있기 때문에 소형 무인기에 대해서는 제한된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도는 할 것이다. 다만 재밍하는 방법으로는 효과는 있는데 수량적으로 아직 충분하지 못하다 하는 점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기에 전력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李憲昇 위원 무인기 교란하기 위한 다양한 전파방해장치 그걸 일종의 재머라 그러는데 이것을 빨리 도입을 해 가지고 민간에게 피해가 안 가는 범위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잘 강구해 주시고요. 아까 오전 회의 말미에 존경하는 한기호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제안을 하신 것 같은데 무인기에는 무인기로 대응을 해 가지고 같이 충돌하는, 그래서 추락시키는 그런 방법도 있는 것 같은데 우선 보니까 저희들 전자장비가 굉장히 잘돼 있는 것 같습니다. K-2 전차라든지 이런 것 보니까 정밀하게 유도할 수 있는 장비가 있는 것 같은데 무인기에서도 정밀유도장치 같은 것을 도입을 해 가지고 유도장치에 따라 가지고 민간이라든지 다른 피해 없이 바로 추락시킬 수 있는 그런 장치를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술로는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장관님,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이종섭 말씀하신 드론을 잡는 드론킬러 드론을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목록 중의 한 가지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갑석 위원 전비태세검열실장님! ◆합동참모본부전비태세검열실장 주일석 예, 위원님. ◆송갑석 위원 지작사는 1군단으로부터 최초 보고받은 시간을 11시 4분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합동참모본부전비태세검열실장 주일석 예, 그렇습니다. ◆송갑석 위원 그러면 1군단은 뭐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까? ◆합동참모본부전비태세검열실장 주일석 1군단은…… 그러니까 우리가 군에서 말하는 상황보고가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그런데 이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서로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송갑석 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은 판단인 거고 1군단의 주장은 뭐냐고요. ◆합동참모본부전비태세검열실장 주일석 1군단에서 보고를 한 게 아니고 MCRC를 통해서 어느 제대를 통해서 거꾸로 위에서부터 확인이 들어왔습니다. ‘너희 전방에 뭐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 지금 뭐가 있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라고 이런 비슷한 확인 정도가 돼서…… 그런데 그것을 이 사람은 단지 옆에서 들어서 확인을 한 것이고 그걸 전달한 것이고, 이것은 상황보고가 조금 맞지는 않습니다.
◆송갑석 위원 어쨌든 이것은 특별히 누구한테 하는 질문은 아닌데요. 더군다나 강호필 1군단장은 합참 작전부장 출신입니다. 작전통으로 알려진 분입니다. 이게 뒤에 계신 분들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나요? 정작 공작사에는 10시 34분에 보고를 했는데 지작사에는 11시 4분에 보고를 했다, 이게 이해가 됩니까?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어쨌든 그것은 차근차근 밝혀질 것 같고요. 현재 여러 가지 장비의 문제, 뭐의 문제 이런 것들은 개선해 나가야 될 문제인데 저는 과연 이번에 우리가 최상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아주 적절하게 대응했었는가라고 했을 때는 너무나 아쉬운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핵심적으로는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작전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통신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열 번, 백 번을 이야기해도 부족함이 없을 겁니다. 자꾸 이야기하지만 왜 C4I를 안 썼을까 이 문제입니다. 그다음 또 하나, 두 가지 문제 중의 하나인데 결국 이 작전의 헤드쿼터인 합참은 자기 역할을 제대로 했는가? 저는 합참의장께서 통렬하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까 국방부장관님 말씀하신 것을 듣고 유체이탈 화법이라는 게 저런 말이 유체이탈 화법인 모양이구나, 징계는 신중하게 검토하고 판단하겠다…… 제가 볼 때는 본인의 책임은 어디 가고 없고 본인이 그걸 판단하는 주체가 돼 버린 이런 상황인데요. 탐지하고 추적에 있어서는 진전이 있었고 격추를 못 한 것은 아쉽다라고 하는 장관의 판단을 군은, 이 자리 저 뒤쪽에 앉아 계신 분은 과연 얼마나 동의할 수 있을까요, 그런 장관의 판단에 대해서? 저는 정말로 심각하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오전에 장관께서는 국정원에 요청하셨다고 그랬어요, 지시를 하셨다는 게 아니라. 자, 요청을 했다고 칩시다. 그런 요청은 대단히 신중해야 됩니다. 그것이 개인의 사찰로까지 비화될 거다라고 장관께서는 전혀 예상하지를 못했겠지요. 국정원을 불러들일 때는 엄청나게 신중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장관께서 요청한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확신까지는 아니지만. 계속 이런 문제입니다. 또 이런 문제에 국방부장관이 연관이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안 한 것 같거든요. 연관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군이 휘말려 들어갑니다. 뭔가 여기에 대해서 국방부장관이 말을 해야 됩니다. 불필요한 이야기에 국방부장관이 엮여 들어가는 겁니다. 이 사태가 이 정부 들어서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기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동참모본부전비태세검열실장 주일석 위원장님, 승인해 주시면 C4I 관련해서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 가지고 15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호 답변하세요. ◆합동참모본부전비태세검열실장 주일석 위원님, C4I를 사용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초기에 고속상황전파하고 고속지령대를 이용해서 전파를 해야 되는데 이때 유선을 사용한 것이고, 그 이후에 전파가 되면서 VTC라든지 ATCIS, KGX 이런 C4I 여러 가지 체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활용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기호 수고하셨습니다. 신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식 위원 의장님께 군사사항 질문드릴게요. 무인기 대응을 포함해서 모든 방공작전은 삼위일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선 적성항적을 탐지․식별하는 제1의 요소, 그다음에 그것을 요격해서 격추하는 제2의 요소, 1과 2요소가 물 흐르듯이 할 수 있도록 C4I체계와 상황전파체계를 위해서 지휘결심하는 체계, 그렇지요?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그렇습니다. ◆신원식 위원 그중에서 탐지․식별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군에서 알려 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중․대형기는 탐지하는 즉시 식별이 가능합니다, RTDS에서. 그렇지요?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그렇습니다. ◆신원식 위원 그게 만약에 적성이면 바로 우리가 대응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무인기는 탐지해서 무인기라는 것을 식별하는 데 지금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시간이 걸리지요?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그렇습니다. ◆신원식 위원 하루에 통상 무인기로 의심되는 항적이 한 2200개 정도 잡상이 뜬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예, 그렇습니다. ◆신원식 위원 그래서 거기서 식별이 오래 걸립니다. 이것을 어떻게 짧게 하느냐 이게 의장님이 굉장히 고민할 접점이고.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AI를 비롯한 정말 그것 식별을 빨리 할 수 있는 시스템․장비를 갖추는 것, 물론 소프트웨어까지 포함한 겁니다. 두 번째는 관련 인원들의 교육훈련. 의장님 동의하세요?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예, 동의합니다. ◆신원식 위원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존경하는 설훈 위원님이나 송갑석 위원님이나 상황전파, C4I체계에 대해서 어제 저도 보고받고 굉장히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데 아마 의장님, 장관님, 제 이야기 보고받으셨지요?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예. ◆신원식 위원 알고 계시네요. 하여튼 C4I체계는 8개를 1조 7000억이라고 하는 국민의 혈세를 들여서 구축했는데 전방 군단과 수방사 C2A가 아직도 연결이 안 돼 가지고 올 1월 달에 연결됐다는 게 대단히 아쉽고요, 사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 격이 됐는데. 전방 군단, 수방사뿐만 아니고 제2작전사, 항공이라고 하는 것은 금방 밑으로 넘어갑니다. 그다음 해․공군 부대, 해․공군 작전사 이런 부대들을 소위 합동 차원에서 방공지휘통제 경고체계 소요를 확대해서 의장님 잘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원식 위원 그다음에 ATCIS하고 KGX는 지금 연동이 안 돼서 수동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연동하기 위해서 업그레이드시키고 있다면서요?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예, 무인기 관련된 것은 올해 연말까지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원식 위원 그것 좀 빨리 해 주시고요. 문제는 상황전파체계라고 저는 봐요. 고속지령대가 97년 10월, 방공고속지령대가 역시 97년 10월, 고속상황전파체계가 2010년, 그런데 이번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유선으로 전파했다…… 아니, 무슨 일이 있었는데 한국군이 90년대로 돌아갔나요? 제가 시간이, 길어서 후속질문 하겠습니다.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호 지금 3차까지 질의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속 계시기 때문에 4차 질의로 해서 3분간 하고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생리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도록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45분에 재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36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기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차 회의는 자당 위원님이 현석에 계실 경우 질의를 하지 않으신다면 그 시간을 다른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윤후덕 위원님이 3분을 드렸는데 안 쓰겠다 이러시면 쓰겠다고 하신 김병주 위원님한테 3분을 드려서 6분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시간을 꼭 필요하신 분들한테 양보해 주시면 제가 조정해 드리겠습니다. ◆설훈 위원 좋은 제도입니다. ◆김영배 위원 훌륭합니다. ◆위원장 한기호 그다음에 또 하나 더는…… ◆김병주 위원 위원장님, 말할 자격은 줘야지요. ◆위원장 한기호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혼자서만 회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의는 여러 명이 앉아서 하는 겁니다. 또 나는 1분만 쓰겠다 그래서 2분은 양해해 주겠다 그러면 그 2분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조정해서 한다면 회의가 아주 원활히 될 것 같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김병주 위원 저는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한기호 한 분의 이의기 때문에 다수결에 의해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임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 장관님, 2019년 8월 15일 문재인 대통령 경축사를 비난하면서 북은 조평통을 통해서 ‘삶은 소대가리도 앙천대소할 노릇’이라고 막말을 쏟아 부은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지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기억납니다. ◆임병헌 위원 2019년 8월 15일 광복절 때.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임병헌 위원 2019년 8월 11일에는 북한 외무성 권정근이 ‘청와대의 이러한 작태가 우리 눈에는 겁먹은 개가 더 요란스럽게 짖어대는 것이다’ 이렇게 또 비난했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 3월 16일에는 김여정이 문재인 대통령을 ‘태생적인 바보’라고 또 비하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해 동안에 북한은 70여 발의 미사일 발사, 17회의 9․19 군사합의 위반, 이번에 무인기 도발 등 정말 한동안 시끄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군의 내밀한 정보까지 마구 드러내서 정부와 군을 공격하는 것보다는 우리의 적인 북을 공격하고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소간에 문제가 있더라도 외부적으로 드러내 떠들고 공격의 소재로 악용할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조용히 대책을 세우는 계기로 삼아야 적을 머리에 이고 사는 국민의 당연한 도리요 의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지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동의합니다.
◆임병헌 위원 그래서 오늘 현안 업무보고를 정말 고심 끝에 발표를 하셨는데 다 잘하시리라고 저는 믿고 싶은데 그래도 세부 실천 계획을 아주 정밀하게 마련해서 장관님께서 이걸 주기적으로 체크를 해서 위원들에게 약속한 일들이 100%는 안 되더라도 가급적 90% 이상 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래야 앞으로 또 적의 무인기 공격에 우리가 100%는 안 되더라도 최대한 방어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임병헌 위원 장관님과 합참의장님의 약속을 믿고 저는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기호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주 위원 오늘 답변 내용을 제가 종합해 보니까…… 도표 한번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1군단에서 지작사로 우물쩍주물쩍하면서 보고한 것이 39분입니다, 1군단에서. 지작사에서는 또 32분 동안 뭘 하다가, 32분 정도 지체하고 난 후에 합참의장께 보고했고. 합참에서는 합참의장이 12분을 지체했고 국방부장관은 22분을 지체했고 공작사는 10시 35분에 받아서 두루미를 발령하는 데까지 1시간 26분이 소요됐습니다. 실시간 작전이 동시에 전파돼서 모든 제대가 같이 작전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그야말로 작전 실패고 지휘관들의 어떤 작전에 대한 느슨한 자세 이런 걸 보여 주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1월 4일 날인가요? 의장님하고 장관님은 대통령께 비행금지구역 침범됐다는 보고를 했었지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 이후에 김은혜 수석은 국방부도 모르는 것을 어떻게 김병주 의원이 알았는지 당국이 의심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때 대통령이 이런 의심을 했습니까? 김은혜 수석이 그 얘기를 한 경우는, 대통령의 입이잖아요. 그 회의 이후에 이 얘기를 했는데 누가 이 얘기를 했습니까? ◆국방부장관 이종섭 그 발언과 관련된 내막, 그 배경은 제가 알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때 토의가 됐을 것 아니에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그 자리에서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김병주 위원 김은혜 수석은 그 회의가 끝나고 거기에서 참모들 중에 말이 나왔다는 식으로 얘기했어요. 합참의장님, 이 얘기를 누가 했습니까? 국방부도 모르는 것을 김병주 의원은 어떻게 알았느냐, 북한에서 정보를 받은 것이냐라는 식으로 의심을 하고 그런 토의를 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김은혜 수석이 바로 얘기를 했잖아요, 나와서? 누가 얘기했습니까? 대통령이 그런 의구심을 가졌습니까?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그런 토의는 없었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런데 김은혜 수석은 없는 얘기를 지어내서 합니까, 홍보수석이?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제가 그 과정을 알지 못합니다. ◆김병주 위원 물론 장관과 의장은 얘기하기가 어렵겠지요. 어떻게 대통령과 국방부장관, 합참의장이 모인 자리에서 이런 사고의 본질이 뭐고 대책이 뭔지를 해야 되는데 탓을 남의 탓으로 돌립니까? 또 이것을 음모론을 거기에서 토의합니까? 현재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수준이 이겁니까? 군령권자들 1, 2, 3이 모였는데 이 정도 수준이에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장관님. ◆국방부장관 이종섭 아까 말씀드렸듯이 왜 그런 설명이 나왔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는 바가 없습니다. ◆김병주 위원 의장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과정에 대한 것은 제가 알지 못합니다. ◆위원장 한기호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께서 우리 김병주 위원님께 시간을 양보하실 분 있으십니까? ◆설훈 위원 없고요. 이어서 내가 얘기할게요. ◆김병주 위원 남의 시간을 어떻게 뺏습니까? 발언 기회를 주셔야지요. 할 게 이렇게 많은데…… ◆위원장 한기호 아니, 그럴 수도 있다는 거지요. 다음은 설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훈 위원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에 비해서 50배가 넘는 국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1 대 50으로 평가합니다. 이렇게 된 데는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자리도 바로 그 현장입니다. 민주주의 체제가 유지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강하게 커 나간 겁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잘못된 게 있으면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고 사과도 하고 그렇게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제가 따질 게 하나 있습니다. 작년 12월 29일에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이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한 말입니다. ‘북한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했다는 이야기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그리고 사실이 아닌 근거 없는 이야기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또 같은 날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합참에서도 발표했지만 사실이 아닌 내용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작전에 참가했던 장병들의 사기도 있고 또 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라고도 생각한다’, 이적행위다 이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합참에서 강한 유감을 표명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국방부 대변인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합참의장도 계시고 국방부장관도 계시니까 두 사람의 입장을 대변한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의장,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그 당시의 항적을 종합했을 때…… ◆설훈 위원 아니, 구구한 얘기를 하지 말고 이 얘기가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아니, 구구한 얘기가 아니라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설훈 위원 글쎄, 그래서 이게 사실이 아닌 게 지금 뒤에 밝혀졌잖아요.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그것은 그 당시에 결과론적으로 결론을 낼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설훈 위원 결과가 중요해요. 결과가 그게 사실과 맞으면 맞는 거고 결과가 사실에 맞지 않으면 잘못했다고 반성을 하고 그리고 사과를 해야지요. 국민들이 이게 사실인 줄로 알고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 뒤에 사실이 아닌 걸로 발표했잖아요. 스스로 발표했잖아요.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존경하는 설훈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이 일반적인 가정을 말씀하신 거라면 저희들이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을 수 있습니다. ◆설훈 위원 허허 참, ‘근거 없는 얘기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 이게 근거 없는 얘기냐고. 다시 그 뒤에 사과했잖아요. 사과가 아니고 사실대로 얘기했잖아요.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그러나 그 근거가 국회에 공개본으로 제시했던 요도를 근거로 그것을 지도에 대입해 보니 남산을 지나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설훈 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잠깐만, 길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시간이 3분이에요. 지금 얘기하는 게 시간 끌기 비슷한데 정확히 말씀하세요. ‘사실이 아닌 근거 없는 이야기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그 당시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설훈 위원 그런데 지금은? 그 당시에는 사실이 아니고 지금은 사실인 것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 당시에 잘못 판단했던 것에 대해서 사과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걸 지금 구구하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또 아닌 소리를 하고 있으면, 군인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구구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사실관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설훈 위원 어쨌든 지금은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졌잖아요!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그 사실관계의 논법 자체가 지금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설훈 위원 논법의 문제가 아니고 결과가 중요한 것 아니에요?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무조건 결과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설훈 위원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국방부에서. 아니, 지금 나하고 논리 싸움하자는 거예요?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논리 싸움이 아니라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설훈 위원 사실이 그렇게 틀린 걸 얘기를 했잖아요, 사실이 아니라고!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그 당시에 근거로 말씀하셨던 것이 합참에서 작성한 요도를 근거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당시 합참에서 작성한 요도는 무인기가 침범하지 않은 항로를 그린 것이었고 그걸 근거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합참에는 그런 요도를 그린 것이 없다, 그래서 사실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설훈 위원 아니, 합참에서 발표한 것 그대로 발표한 건데 무슨 합참에서 발표한 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의장은 두 번째 거짓말하고 있어요.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설훈 위원 합참에서 나온 걸 항적을 가지고 얘기한 건데 그걸 왜 다른 데서 나온 걸로 얘기하고 있어요?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그 합참에서 그린 요도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요도…… ◆설훈 위원 합참의장! 장군이 왜 거짓말하고 앉았어, 국민이 다 보고 있는데!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장군이 어떻게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설훈 위원 그게 지금 거짓말 아니고 무슨 말이에요!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설훈 위원 나 정말…… 국민이 보고 있어요.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저는 군의…… ◆설훈 위원 아니, 12월 29일 날 이렇게 얘기하고, 그 뒤에 며칠입니까? 발표했잖아요.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존경하는 설훈 위원님, 저는 군의 최고 선임자로서 장군으로서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설훈 위원 존경할 필요 없고, 됐어요. 의장하고 얘기 안 되니까 그만하고 장관, 얘기해 보세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합참의장이 답변드린 그 내용의 핵심은 그 당시 그렇게 이야기했던 그 점에 대해서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훈 위원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그 잘못된 판단에 대해서 그러면 사과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게 맞는 자세 아니에요? 그게 억지로 그렇게 맞다고 주장하면 국민들이 그 말을 어떻게 믿겠느냐고. 그 뒤에 사실대로 얘기했잖아요. 그랬으면 ‘12월 29일 날 말씀한 건 잘못이었습니다. 우리가 잘못 판단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을 얘기 안 하고 또 거짓말하듯이 그냥 말을 넘기면 국민들이 뭐라 그러겠느냔 말이에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위원님, 저희들이 거짓말하거나 뭐 은폐하거나 이러지는 않고요. ◆설훈 위원 은폐하든 안 하든 틀린 말을 한 건 틀림없는 사실 아니에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그래서 저희들이 비행금지구역 북쪽 일부를 지나갔다고 정정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설훈 위원 그러면 정정했으면 그때 국민에게 사과하고 그리고 ‘근거 없는 얘기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 이 얘기도 ‘죄송합니다. 그 당시 상황 파악을 잘못했습니다’라고 해야 되는 얘기가 맞는 것 아니에요! 아닌데 그걸 자꾸 엉뚱한 소리로 얘기하면…… ◆국방부장관 이종섭 그래서 그 당시에 상황 판단했던 것은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아는 범위에서 했던 것이고 지금 보면 그 판단이 잘못된 건 맞습니다. ◆설훈 위원 장관은 잘못된 거라고 인정을 하는데 의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의장도 아마 같은 생각일 겁니다. 다만 설명드리는 과정에서 의장이 그렇게 답변드린 것인데 저희들…… ◆설훈 위원 잘못됐다 그러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진솔하게 국민에게 사과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얘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가서라도 ‘잘못 판단한겁니다. 죄송합니다’라고 해야 이게 제대로 되는 자세 아니냐 말이에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저희들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왜 사과는 안 해요? 국민께 사과는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말이 바뀌었으면? 지금 하십시오, 사과. ◆위원장 한기호 김병주 위원님은 질의 순서가 아닙니다. 윤후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훈 위원 아까 위원장 하는 것 봤지요? 위원회 운영하면서 잘못되니까 잘못됐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보기가 얼마나 좋아요? 그런 자세가 필요해요. 군인에게는 더욱더 그래요. 사람은 잘못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잘못합니다. ‘잘못했습니다’라고 얘기해야 그게 제대로 된 자세예요. ◆위원장 한기호 수고하셨습니다. 윤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후덕 위원 장관님!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윤후덕 위원 대통령님께 업무보고 했었지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업무보고 했습니다. ◆윤후덕 위원 업무보고, 그게 언제지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11일입니다. ◆윤후덕 위원 그런데 그때 대한민국에 전술핵 배치 문제나 또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 이런 가정을 전제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지요, 대통령께서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지금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니고 미래에 어떤 최악의 경우 이런 가정을 하신 것 같아요. ◆윤후덕 위원 이게 구체적으로 검토하거나 진행시키거나 그러지는 않고 있지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제가 공식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NPT 체제 유지하면서 한반도 비핵화 정책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윤후덕 위원 걱정이 돼서 이렇게 확인한 겁니다. 이런 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미국 측에서 의심하게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한국이 핵에 대해서 자체 이런 식의 얘기로 미군이나 미국에서 의심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얘기나 토론 이런 건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드립니다.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그 말씀 유념하고 있습니다. ◆윤후덕 위원 오전에 제가 질의했을 때 장관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12시 12분에 대통령께 전화로 보고했잖아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윤후덕 위원 그 직전에 지휘통제실에 내려가서 확인했다고 그랬지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윤후덕 위원 11시 50분에 보고받고 바로 지휘통제실로 내려갔다, 지휘통제실은 합참 쪽 거지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합참 건물입니다. ◆윤후덕 위원 같은 건물에 있지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같은 건물입니다. ◆윤후덕 위원 그렇게 하고 대통령께 전화를 드린 것 아니에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윤후덕 위원 그리고 그 이후에는 안보실장하고 대화를 계속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오전에.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화상으로 보면서 저희가 합참에서 작전하는 것 보면서 진행되는 과정을 안보실장한테 설명도 하고…… ◆윤후덕 위원 그러면 뭐 전화로 했다는 얘기예요? 대화라는 게 화상으로 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옆의 건물 아니에요, 대통령실이랑 안보실장하고?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윤후덕 위원 그러면 같은 장소로, 지휘통제소에서 같이 대면해서 대화를 하고 작전에 대해서 서로 의논을 나눈 거예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제가 상황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합참은 작전에 전념하도록 해 주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 대신 대통령실과 상황 공유는 국방부장관이 합참에서 일어나고 있는 걸 보면서, 바로 옆 같은 공간입니다. 거기서 화상회의로, 이것하고 똑같은 시스템입니다. 스위치만 누르면 바로 대화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실시간대로 안보실장과 대화를 했다는 말씀입니다. ◆윤후덕 위원 그래서 마지막으로 확인합니다. 12시 12분 대통령께 전화하신 그 시점에서 남쪽, 우리 영토 내의 어느 상공에, 이 무인기가 어디에 있었어요? 한강상에 있었어요, 아니면 파주에 있었어요, 일산에 있었어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제가 그 시점에 어디 있었는지 기억을 정확하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윤후덕 위원 뒤에서 누구 아는 사람 얘기 좀 해 줘 봐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하여튼 아마 그때는 분명히 이쪽 지역에 있었습니다. 서울 북쪽 지역에 있었습니다. 제가 정확한 지점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작전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계속 대화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걸 기억한다는 의미입니다. ◆윤후덕 위원 그러면 합참의장이 답변 좀 해 주시지요.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예, 13시 20분에 MDL을 통과했다고 아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윤후덕 위원 그건 이제 알겠고……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그래서 그 이남 쪽에 있었습니다. ◆윤후덕 위원 어디요?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그 이남 쪽에 있었습니다. ◆윤후덕 위원 아니요, 어느 지점? 일산인지 파주인지 강, 한강 위에 있었든지 임진강에 있었든지 그 얘기를 알려 달라는 거예요.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정확하게 그 지점을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한기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 김영배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조금 전에 윤후덕 위원님이 물어보셨는데요, 아까 김병주 위원님이 물어본 것 중에 11시 14분에 지나가는 것을 여기서 파악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가다가 한번 서울 상공을 30분 휘젓고 다니고 나서 가는 걸 11시 14분에 여기서 잡았다는 거니까, 그러면 그 뒤로는 이게 다시 뒤로 왔을지는 확인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예. ◆김영배 위원 아까 항적을 다 아신다 그랬잖아요. 1시 20분까지 2시간 동안의 항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예. ◆김영배 위원 그러면 대통령한테 보고된 시점이 12시 12분이라고 하니까 서울 실컷 돌아다니고 P-73 공역 갔다가 용산 어디에 무슨 사진을 찍었는지 모르겠는데 한 30분 이상을 서울 실컷 돌고 망월 거기를 지나 가지고 2시간 동안이나 떠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11시 14분 망월을 지나갔던 그 시점으로부터 1시간이 지나서야 대통령이 보고를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합참의장도 이 당시에는 몰랐고, 합참의장도 망월을 지나갔던 11시 14분보다 30분이나 늦게 보고를 받고 국방부장관도 그로부터 십여 분 이상 있다가 보고를 받은 것 아니에요? 완전히 안보 공백 아니에요, 서울 상공을 무인기가 자기 마음대로 휘젓고 다녔는데. ◆국방부장관 이종섭 위원님, 보고 채널이 지휘 라인을 통한 보고가 있고 또 참모들이나 상황실 계통으로 보고하는 채널이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그래서 아까 설훈 위원님 잠깐 얘기했지만 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다라고 하는 입장을 국방부 대변인이 민주당을 향해서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여러 논란이 있었는데 진짜 적을 이롭게 하는 건 뭐냐면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무 책임을 안 지고 문제가 생겼는데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아래 직원들한테 책임을 떠넘기고, 그 모습이 군 사기를 떨어뜨리고 그게 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예요. 강군은 군기로부터 출발합니다. 군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책임을 다 아래 직원들한테 떠넘기는 지금의 이 상황, 윤석열 정부의 군 당국의 현재 모습, 그게 오히려 적을 신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위원님, 저희들이 책임을 떠넘기고자 하는 마음은 여기 옆에 있는 의장이나 저나 그런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김영배 위원 책임질 용의가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이종섭 없고, 저희들이 어떤 방법으로 책임지는 것이 군에 도움이 되는지, 국가 안보에 도움이 되는지 그걸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이 정말 국가를 위한다면 저희들이 해야지요. ◆김영배 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장관님, 아까 보안조사 요청하셨다 그랬지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김영배 위원 무슨 법에 나와 있나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1분만…… ◆위원장 한기호 그냥 쓰십시오. 마이크는 안 됩니다. ◆국방부장관 이종섭 국방 보안업무규정에 국방부장관은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정원에서 국방부 직원에 대해서 조사할 수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군사기밀 보호법상의 문제를 가지고 했겠지요? 국정원법 여기 있거든요. 국정원법에 보면 제4조 국정원의 직무 중에 ‘다’항에 ‘형법 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등등’ 그리고 ‘군사기밀 보호법에 규정된 죄에 관한 정보’예요. 군사기밀 보호법 어느 조항을 가지고 의뢰하셨습니까? ◆국방부장관 이종섭 45조에 보면…… ◆김영배 위원 법적 근거를 모르고 그냥 하신 거지요? 장관님이 아까 안 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왜? 국정원이 움직이려면 대통령한테 보고가 되고 대통령의 지시가 있어야 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아닙니다. ◆김영배 위원 장관께서 대통령한테 보고 안 하고 직접 국정원에 이 요청을 하셨습니까? ◆국방부장관 이종섭 아니요, 국방부 직원에 대한 보안조사는 국방부장관이 요청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방첩사령관한테 지시하면…… ◆김영배 위원 문서로 하셨습니까? ◆국방부장관 이종섭 아닙니다. ◆김영배 위원 기관 간에 문서로 할 것 아니에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그건 제가 방첩사령관한테 물어보면 답이 나올 텐데 제가 지시한 것은…… ◆김영배 위원 아니, 왜 방첩사령관한테 떠넘기세요? 장관이 직접 요청했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저희들이 요청할 때 방첩사령관…… ◆김영배 위원 아니, 방첩사령관은 아까 얘기했던 다른 직원들이 했다 그랬고, 지금 조선일보지요? 그 보도된 사항에 대해서 지금 조사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이야기잖아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김영배 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군사기밀 보호법 어느 조항을 가지고 했냐 이 말이에요, 어느 부분? ◆국방부장관 이종섭 제가 그 조항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시할…… ◆김영배 위원 그 법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요청했던 관련 서류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호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배 위원 잠깐만요, 이 문제는 뭐하고 관련이 있냐면 국정원이 최근에 시행령을 고쳐서 신원조사나 이런 것에도 관여를 하게 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국정원의 활동 범위가 법적으로 이게 타당한지 많은 논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확하게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국방부장관 이종섭 위원님, 국방부 직원에 대한 국정원의 보안조사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이것이 이번 국정원 시행령 개정하고 전혀 관계없습니다. ◆김영배 위원 그런데 군사비밀 보호법 이 취지는 그 취지하고 다르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확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호 송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주 위원 윤석열 대통령이 UAE의 아크부대를 방문해서 ‘아랍에미리트의 적은 이란, UAE는 형제국, 형제국의 안보는 바로 우리의 안보’라고 발언한 바가 있는데요. 외교 관계에서 이와 같은 발언은 양국 관계가 틀어지고 경제적 기회가 없어지고 또 국격이 떨어지는 참 문제가 큰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의 발언 치고는 참 어이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란 정부는 즉각 대변인 성명을 통해서 윤 대통령의 발언은 완전히 무지하고 비외교적이다라고 평한 바가 있습니다. 또 이란 정부는 주이란 한국대사를 초치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항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장관님, 알고 계시지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송옥주 위원 최근에 윤 대통령의 자체 핵 보유 발언과 관련해서는 NPT에 어긋난다면서 한국 측의 해명을 요구한 바도 있습니다. 이란뿐만이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윤석열 정부의 정책에 큰 우려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란 일부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한국 선박의 운행을 막을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서 이에 대해서 대책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63개의 선사가 가입해 있는 해운협회가 있는데요. 1월 18일 날 협회장 명의의 공문을 회원사에게 발송을 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페르시아만 및 호르무즈 해협 통항 주의 당부’ 제목의 공문인데요. ‘이란 혁명수비대 활동이 늘어날 것을 우려해 통항 시 주의할 것을 요청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 장관님은 알고 계세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제가 처음 듣습니다. ◆송옥주 위원 처음 들으세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송옥주 위원 국민의 안전을 보호해야 되는데 그걸 처음 들으시면 안 되지요. 이렇게 상황이 위험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발언 하나로 인해서 해운협회뿐만 아니라 해운을 하는 사업 자체도 그렇고, 그분들도 국민이시지요, 국민의 안전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청해부대의 선박 보호 활동을 살펴볼 필요가 있고 미국의 5함대와 협조도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방부 차원에서 해운협회의 공문을 모른다고 그러셔서 다시 한번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호르무즈 해협 위기를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 질의가 끝나면 답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자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옹호하는 부분이 아니라 이런 작은 실언 하나하나가 국민의 안전을 크게 위협을 하고 있다 또 경제적인 타격이 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직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직시한 후에 사과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까지 장관님은 어떤 생각인지 답변 주세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저는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은 우리 장병들을 대상으로 우리 내부적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송옥주 위원 자꾸 내부 얘기하시지 마세요. 내부인데 이렇게 해운협회가 공문을 발송하고 국민들이 이렇게 위협을 받는 것은 아닌 거지요. 내부라는 말씀은 보도용이고 여기서는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시지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이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UAE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송옥주 위원 호르무즈 해협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우리 장병들 대상으로 말씀하신 것인데 이것이 이렇게 논란이 되는 그 자체가 저는 국가 이익에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송옥주 위원 호르무즈 해협의, 이 해운협회에서 불안에 떨고 있는데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대응을 하실 계획이세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송옥주 위원 그게 중요한 거지요. 공문 한번 보시고 이 대응책을 별도로 마련한 다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헌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憲昇 위원 부산 진구을 출신 이헌승입니다. 군 안팎으로 최근 북한의 무인기 도발 당시에 격추에 실패한 주요 원인이 유무인 항공기를 때려잡는 대공포 실사격 훈련 기회가 감소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우리 군의 실사격 훈련이 가능한 대공사격장은 네 곳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군 최대급 규모의 대공사격장인 마차진사격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에 9․19 남북 군사합의를 이유로 18년 10월부터 약 4년 동안 폐쇄되어 있었습니다. 2021년 육군 기준으로 훈련에 사용된 대공표적기 양은 계획 대비 64%에 불과했고 훈련에 사용된 실탄도 계획 대비 56%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특히 육군 8군단의 경우에 대공사격 훈련을 위해서 장비를 들고 안흥사격장까지 약 500㎞를 왕복으로 이동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육군에서는 훈련 저조에 따른 국방력 약화를 우려해서 마차진사격장 훈련 재개를 계속해서 건의해 왔는데 그동안 마차진사격장 운영이 계속 폐쇄되어 있다가 현 정부 들어서 2022년 9월이 되어서야 운영이 재개됐습니다. 4년 만의 운영 재개로 매년 원거리를 이동했던 전방 일선 부대의 피로감이 조금 덜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훈련장 네 곳의 위치와 임무 수행 부대 간의 이동거리를 고려해 보면 대공사격 훈련장 증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실제 상황을 대비한 대공포 실사격 훈련은 군 내의 대공 전투력 강화와 대비태세 유지와 직결되는데 장관께서는 군 내의 대공사격 훈련장 접근성 확보하고 또 실사격 훈련 기회 활성화를 통한 대비태세 유지를 위해서 대공사격 훈련장 증설 필요성을 검토를 하고 그 결과를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李憲昇 위원 북한 무인기 침공 현황 표를 한번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니까 2014년도에 4건이 발생을 했는데 주민 신고로 발견을 했고 2015년에 5건, 2016년에 1건, 이 6건은 레이더 항적으로 포착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2017년 6월 9일 문재인 정부 당시에 소형 무인기 한 대가 추락을 해 가지고 주민 신고로 발견이 됐습니다. 그 이후로 지난 5년간 한 번도 북한 무인기 침공이 없다가 작년 연말에 무인기 5대가 레이더 항적 포착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난 문재인 정권 때는 장관께서는 무인기 침공이 없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발견을 하지 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 이종섭 그걸 단정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李憲昇 위원 어차피 마이크 안 주실 거니까 전 육성으로 하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너무 각박해졌어요. 1분 주십시오. 전임 위원장님이신데…… ◆위원장 한기호 안 됩니다. ◆李憲昇 위원 제가 아까 5분 시간을 빼먹었지만 계속하겠습니다. 지난 17년도에도 주민 신고로 발견이 됐는데 이때 주민 신고가 없었다면 아마 우리는 모르고 넘어갔을 겁니다.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그럴 겁니다. ◆李憲昇 위원 저도 이런 경우가 없었다고 단정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권 당시에. 그렇다면 앞으로도 이런 일이 또 재발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고 또 언제 어디서 무인기가 격추되면서 저희들이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2017년도에 그 당시 합동조사 결과보고서를 국방부에서 가지고 있냐고 물어보니까 그 당시에 국정원이 합동조사를 주관을 했고 국방부에서는 비문 설정 기간이 1년이 지나 가지고 그 자료가 없다라고 답변했는데 맞습니까?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李憲昇 위원 근본적으로 무인기 침공 문제와 관련해서 왜 북한의 도발이 끊임 없이 이어지고 있는지,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잘 대처했는지 먼저 따져보고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 이종섭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이 왜 이 소형 무인기를 가지고 이렇게 도발하는지 그 의도도 파악을 해야 되고 또 여기에 대한 우리의 대비책 이런 것들도 다양하게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李憲昇 위원 앞으로 절대 북한 무인기 침공을 저희들이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잘 감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호 전임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웃음소리) 다음은 신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식 위원 시간 내에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2017년 6월 성주기지에서 촬영하다 돌아간 무인기가 강원도 인제에 추락했는데, 그런데 제가 굉장히 궁금한 게 왜 2018년부터는 합참 통제 무인기 대응훈련을 안 했습니까? 2014년 무인기 있고 난 뒤 2017년까지는 잘 하다가, 2017년에 그런 사태가 발발했는데 기다렸다는 듯이 안 한 이유가 뭡니까? 그때 의장님 군에 계셨을 것 아니에요? 들은 바 없어요?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예. ◆신원식 위원 알겠습니다. 설마 북한 눈치 보고 청와대에서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안 했겠지요? 아마 군에서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안 했습니다. 이 결과가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왜 5년 동안 안 했냐 이 말이야. 그래서 지금 이번에 나온 육해공군의 8개, 1조 7000억을 들인 C4I 체계가 상호 운용성 강화, 보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제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모든 전력 증강 소요는 훈련을 통해서 나오지요? 의장님, 그렇지요?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그렇습니다.
◆신원식 위원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작전계획도 이렇게 보완해야 되겠구나, 작전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부대 구조는 어떻게 바꾸고 편성은 어떻게 바꾸고 그에 따라서 무기체계는 어떻게 보겠다, 소요가 훈련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그렇습니다. ◆신원식 위원 아니, 축구도 마찬가지예요. 실전을 위해서 연습하고 훈련하는 데서 다시 새로운 보완책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훈련이 테스트베드라는 겁니다. 이것을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전 시간에 이야기한 대로 고속상황전파체계, 방공고속지령대 이런 것들 국군이 90년대 말에 했는데 이것 하나도 이용 안 했어요. 아니, 30년 전부터 전화기 돌리고 있어요. 도대체 저는 제가 군 생활을 하고 있을 때까지 이런 것들 보지 못했어요. 의장님, 핸디캡 블랙, 핸디캡 화이트 훈련 아시지요?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예, 알고 있습니다. ◆신원식 위원 상황근무자가 되면 고속지령대 이용해서 훈련이 있든 없든 자체적으로 삑삑 누르는 훈련을 합니다. 무조건 상황 생기면 고속지령대 눌러요. 그것은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밥 먹을 때 숟가락 들고 밥 떠먹는 거랑 똑같아요. 그런데 왜 안 했어요, 이번에? 그러면 이게 5년 동안 공백이 우리 장병들 머릿속에 갑자기 상황 생기니까 어떡하지, 고속지령대 누를 생각을 못 하는 거야. 전화기 돌리고 있어요. 이것 바로잡아야 됩니다.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예, 실질적인 훈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신원식 위원 바로잡아야 돼요. C4I체계 1조 7000억이나 돈 들였어요. 그 돈 들인 것 전부 다 먼지 쌓이고 있고 쌍팔년도 유선 전화기 돌리고 있으면 말이 됩니까? 누가 선진 대한민국 군대를 30년 전으로 돌려놨나요? 반성하셔야 돼요, 여기 있는 분들도. 이상입니다. ◆국방부장관 이종섭 위원장님! ◆위원장 한기호 예, 장관님. ◆국방부장관 이종섭 아까 송옥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국해운협회에서 문서 내린 것, 여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대통령께서 발언하신 그 내용과는 전혀 관계없고 솔레이마니 암살 3주기 계기를 통해서 우리 해수부에서 문서를 내린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 말씀하고는 관계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KA-1이나 FA-50이나 여기서 쏘는 기관포가 자폭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현재는 없습니다. ◆위원장 한기호 아까도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자폭탄이 없지요?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예. ◆위원장 한기호 지금 자폭탄 가지고 있는 건 코브라만 가지고 있지요?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기호 그래서 자폭탄이 없기 때문에 실탄을 쏘게 되면 그 실탄이 그대로 민가 지역이나 인명에 피해를 줄 수 있다 이 말씀을 꼭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무인기에 북한으로 침투 비행시킨 것은 백번 잘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비계획을 세울 때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북한의 무인기가 우리 남쪽으로 40㎞를 날아왔으면 우리도 북한으로 40㎞를 보내십시오. 북한의 무인기가 남쪽에서 2시간 체류했으면 우리가 그 이상으로 체류시켜서 북한의 군사시설을 촬영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도 충분한 능력을 가졌으면서 같은 무인기로 대응을 확실히 하십사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 질의응답 간에 진지 위치 세 군데가 아주 수없이 완전히 거론됐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진지 위치가 노출되는 것은 실제로 군사대비태세에 아주 유해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번 무인기 사건을 교훈으로 삼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원천적인 힘입니다. 이번 실패를 교훈으로 만든다면 보다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무인기가 침투 비행했다고 해서 무인기, 무인기만 하고 있다면 다른 도발 수단에 대응 못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도발 형태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고민들을 하셔서 대응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보고에 대해서는 대통령께 직접 보고를 했느냐, 사령관한테 직접 보고했느냐? 군에서는 어차피 상황보고, 참모보고 그리고 지휘보고 세 가지가 있습니다.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상황보고도 보고입니다. 그리고 상황보고를 받은 사람이 자기 지휘관한테 보고하는 겁니다. 대통령님께 직접 전화해서 보고한 것만이 보고는 아닙니다. 이렇게 분명한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대통령님께 직접 전화한다면 이 자체가 불합리한 겁니다. 이런 점을 유의해서 앞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해에 처음 열린 국방위원회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마지막까지 자리해 주신 우리 김병주 위원님, 김영배 위원님, 설훈 위원님, 송옥주 위원님 그리고 윤후덕 위원님 또 신원식 위원님, 이헌승 위원님, 임병헌 위원님, 태영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윤후덕 위원 아니, 저 또 한마디 할 것 있어요. 자료, 자료. 작년에 무인기에 대해서 매뉴얼을 제출하라고 그랬는데 해가 바뀌었는데도 아직 주지도 않고 있어요. 매뉴얼이 없는 게 없잖아요. 왜 안 줘요, 그것? 무인기에 대한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이 만들어져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아직도 매뉴얼도 없이 이렇게 대응하고 있는 거예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는 제가 다시 확인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윤후덕 위원 없으면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만드는 중이에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다시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후덕 위원 합참의장님, 무인기에 대한 매뉴얼이 없어요?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있습니다. ◆윤후덕 위원 그런데 왜 안 줘요?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후덕 위원 아니, 설명이 아니라 자료를 달라는 얘기예요.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매뉴얼은 군사 보안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대로 드릴 수는 없습니다. ◆윤후덕 위원 매뉴얼이 무슨 보안이에요.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일반적인 매뉴얼이 아닙니다. 작전 수행 절차에 대한 거기 때문에 그것을…… ◆윤후덕 위원 아니, 지난번에 낙탄에 대해서도 매뉴얼을 줬어요.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그러니까 사고 발생 시에 처리하는 매뉴얼하고 작전하는데 절차에 있는 매뉴얼하고는 다 차이가 있습니다. ◆윤후덕 위원 그러면 양해나 구두로 보고를 하든지 뭐라도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알겠습니다. ◆李憲昇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구는 따로 받으세요. ◆위원장 한기호 수고하셨습니다. ◆윤후덕 위원 국방위를 너무 무시해요.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아닙니다. ◆윤후덕 위원 내가 1년 동안 얘기했습니다, 1년 동안. ◆위원장 한기호 윤후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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