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처리과정 갈등 현장

법률안 일괄 상정

◯위원장 소병훈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항까지 모두 8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역사의 현장을 지금 보라고 해｣ 하는 위원 있음) 안건의 명칭 등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문표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이런 날치기가 있어, 이게? ◯안병길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날치기를 하면 안 돼요, 위원장님. ◯정희용 위원 (위원장석 옆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해 가지고 국정감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소병훈 그러면 안건조정위원회를 대표하여 윤준병 조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잠시만요, 저희가 앉아 가지고 의사진행발언 할 테니까 일단 이것 중지해 주십시오. ◯위성곤 위원 회의 진행 방해입니다, 여당 위원님들! ◯위원장 소병훈 아니, 여기까지 한 다음에 위원님들 발언할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부터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문표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아니지, 처음부터 이것을 하셔야지. ◯위성곤 위원 회의 방해하지 마세요! ◯정희용 위원 (위원장석 옆에서) 의사일정 협의가 안 됐는데 이렇게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위원장 소병훈 윤준병 안건조정위원회 조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위원 녹화하세요! 회의 진행 방해입니다. ◯조정위원장 윤준병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 윤준병입니다. ◯박덕흠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우리 소병훈 위원님답지 않게 왜 그래요, 진짜? ◯이양수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의사진행발언이라도 주시고서 보고를 받으셔야지요. ◯홍문표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아니,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조정위원장 윤준병 우리 안건조정위원회는 지난 10월 12일 회의를 개최하여…… ◯홍문표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아니, 안건이 조정 안 된 걸 갖다 내놓고서 이렇게 강제로 해도 돼? ◯조정위원장 윤준병 국회법 제57조의2제1항에 따라 회부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7건의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정희용 위원 (위원장석 옆에서) 이건 항의하면 나가셔 가지고 다시 한번 협의를 부치는 것을 거치셔야지. ◯위성곤 위원 경호, 질서 유지하세요!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홍문표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아니, 날짜도 임의로 잡고 숫자로 밀어붙이고 도대체 이런 놈의 회의가 어디가 있어? ◯위성곤 위원 경비, 질서 유지하세요! 회의가 안 되잖아요! 빨리 질서 유지하세요, 빨리. ◯정희용 위원 (위원장석 옆에서) 회의 다 하고 있으면서 뭐가 안 된다고 합니까, 마음대로 막 하면서! ◯안병길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부끄러운 겁니다, 이거! ◯조정위원장 윤준병 지난 9월 15일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마련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의 조정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우리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법률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춘식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벌써 세 번째야, 세 번째. (｢자리에 앉으세요!｣ 하는 위원 있음) ◯홍문표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 세 번째 날치기를 하는데 9월 15일 날 그래 또 10월 12일 날 그래, 오늘 이래. 날치기를 이거 가지고 세 번씩 하면 되겠어요? ◯위성곤 위원 행정실, 질서 유지하세요! ◯조정위원장 윤준병 본 의원, 서삼석 의원, 윤재갑 의원, 김승남 의원, 위성곤 의원, 신정훈 의원, 이원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7건의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장격리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홍문표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아니, 국감 끝나고 하자는 것 아니야, 간사가.

 

◯이원택 위원 회의 진행 방해하지 마세요! ◯조정위원장 윤준병 농업협동조합 등에게 해당 연도의 초과생산량을 수확기에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고, 미곡의 구조적 공급 과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벼 및 타작물의 재배면적을 연도별로 관리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하며 논에 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원택 위원 자리에 앉아 주세요! 자리에 앉아 주세요! ◯홍문표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국감 끝나고 하자는데 3～4일 못 봐준단 말이에요. ◯위원장 소병훈 앉으시면 발언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원택 위원 앉아서 의사진행발언이나 본발언을 해 주세요. ◯최춘식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안건에 대한 발언이 아니잖아요, 이게. ◯조정위원장 윤준병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양수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아니, 소위도 날치기하고 안건조정위도 날치기하고. 오늘도 날치기하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정말 다수에 의한 횡포 아닙니까? ◯박덕흠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국감 끝나고 해 주겠다는데도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소병훈 윤준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을…… ◯위성곤 위원 자, 들어가세요. 질서유지권 발동합니다. ◯홍문표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9월 15일 날치기했잖아. 그리고 10월 12일 날 그랬지, 오늘 또 날치기하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신정훈 위원 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다음 순서를 진행해 주십시오! ◯위원장 소병훈 아니, 제가 국민의힘 위원님들 입장을 생각해서 지금 얘기를 않고 있는 겁니다. ◯홍문표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입장을 생각하는 분이 이렇게 날치기를 해요? ◯위원장 소병훈 우리 안건조정위부터, 그 이전에 의안 상정할 때부터 어땠습니까? 의안 상정하는 날 이걸 좀 미뤄 달라고 해서 미뤘고 그리고 정부에…… ◯이양수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위원장님, 지금 의사일정 협의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홍문표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누가 미뤘어요? 누가 미뤘어요? ◯위원장 소병훈 제가 안건 상정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다 아시잖아요. ◯홍문표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아니, 지금 이것을 국감 중에 하는 이유가 뭐예요? ◯위원장 소병훈 그래서 25일 정부의 대책 결과를 보고서 다시 얘기를 하겠다…… ◯박덕흠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일방적으로 위원장님은 민주당 위원들 얘기만 들었지…… ◯위원장 소병훈 그런데 저희가 정부의 대책 결과에 예를 들면 우리 당에서, 우리 당에서는 의무격리 조항이 안 들어가면 그건 받아들일 수 없다 이미 했었고, 그러니까…… ◯이양수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그런데 위원장님 중립을 지키셔야 되는데 너무 지금 민주당의 입장에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박덕흠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너무가 아니라 민주당의 입장에서 다 하는 거지. ◯이양수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거기에 따라 너무 의사일정을 협조하셔서…… ◯위원장 소병훈 아니, 그때 그 얘기들을 다 같이 듣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李達坤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위원장님,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으로서는 기본적으로 상임위원회에서 토론할 수 있는 배경을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환경을. 환경을 안 만들어 주셨잖아요. ◯박덕흠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상임위원회 날치기 세 번 하면 위원장 사퇴하셔야 돼요, 사퇴. 세 번씩이나 날치기하는데 위원장 자격이 있어? 없지! 위원장 자격이 없는 거지, 날치기를 세 번씩 했는데 사퇴하셔야지.

 

◯최춘식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위원장님, 여기 우리 소위원장님 계시지만 그때 소위원장님이 그거 통과시킬 때 우리한테 의견 물어봤습니까? 위원장님 물어보셨어요, 우리한테? 일방적으로 통과시켰잖아요. ◯김승남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아니, 충분히 안건조정위에서 이야기가 다 됐어요. ◯최춘식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우리 알지도 못하는 상황을 통과시킨 거 아니야. 그때부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원택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쌀값 폭락 시기에 기자회견을 일곱 번이나 했고, 각 의원실별로 토론을 십여 차례 했어요. 그리고 쟁점을 잘 알고 있고…… ◯위원장 소병훈 위원님들, 앉으셔 가지고 발언을 하십시오. 여기서 지금 하시는 말씀을 모두 하십시오, 앉으셔 가지고. ◯윤준병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앉으셔서 논의하세요. 이거 논의하자면서요. 저희가 안건 상정돼서 논의하자고요, 지금. ◯신정훈 위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앉아서 하십시오. ◯이양수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지금 여기서 위성곤 위원이 왔다 갔다 하시는 거 보니까 바로 그냥 처리할 수도 있어요. ◯李達坤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또 기립 표결 하시려고요? ◯이양수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일단 자리에 앉아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시지요. ◯위원장 소병훈 예, 그렇게 하십시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양수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이거 한마디도 못 하고 끝날 수도 있습니다. ◯박덕흠 위원 (위원장석 옆에서) 다 하라고 그래요. 해 먹는 거 다 해 먹으라고 그래! 이게 국회야, 이게? ◯위원장 소병훈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조정위원회 심사 결과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고요. 먼저 간사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이양수 위원 쌀 시장격리 의무화는 겉으로는 굉장히 농민들을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쌀 산업을 망치는 대표적인 포퓰리즘 정책입니다. 민주당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절차적 측면입니다. 민주당은 계속해서 일방적으로 날치기하면서 이 법안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심지어 거짓말까지 동원하면서 일방적으로 법안을 날치기 처리하고 있습니다. ◯신정훈 위원 무슨 거짓말을 했단 말이야?

 

◯이양수 위원 야당 측의 일방적 날치기 법안 처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15일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여당 간사가 동의했다는 식으로 거짓말까지 동원해서 야당은 단독으로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9월 26일 농해수위 전체회의에 야당 단독으로 상정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제안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9월 29일 야당 측의 일방적 1차 안건조정위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여당, 위원장 선출을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10월 3일 야당 측 일방적 2차 안건조정위를 개최했습니다. 여기에서 위원장을 선출했습니다. 저희 국민의힘 위원들은 참여하지 않았었습니다. 10월 12일 야당 측은 일방적으로 3차 안건조정위를 개최해서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단독으로 날치기 처리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절차적 잘못이 있습니다. 지금 국정감사 기간이라서 국정감사 기간이 끝난 뒤에, 이제 이틀이면 국정감사가 끝납니다. 그 뒤에 날짜를 정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공청회, 토론회를 거쳐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해서 결정하자, 이 문제는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날치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재인 정권의 쌀값 하락 책임을 무책임하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집권 시 쌀값 하락의 원인을 제공했으면서도 당장 이를 모면하기 위해 쌀 산업의 미래는 나 몰라라 하고 시장격리 의무화 법안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 흉작으로 약 10만t의 수급이 부족해질 것이다 예상됐는데 2021년 총 31만t의 정부양곡 공매로 초과 공급된 물량이 2022년으로 이월돼서 민간 재고가 급증하고 결국 쌀값 하락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2021년 풍작으로 쌀 생산량이 증가해서 수확기 수급 과잉이 예상됨에도 문재인 정부는 2021년 12월 28일에서야 뒤늦게 시장격리를 결정합니다. 이후 실제 시장격리는 2022년 2월과 5월에 추진됐고 그나마 5월 시장격리는 현 정부가 인수위에 요청해서 시행한 것입니다. 결국 지금의 쌀값 하락의 원인은 문재인 정권의 정책 실패입니다. 그것을 지금 현 정부에 무책임하게 전가하고 있는 겁니다. 내용상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시장격리 의무화는 재배 유인 증가로 쌀의 구조적 공급 과잉이 심화됩니다. 즉 이 법은 쌀 증산법입니다. 쌀 과잉 공급 법안입니다. 시장 기능을 저해하고 증가된 쌀을 정부가 사야 되기 때문에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미래의 농업 투자가 감소됩니다. 쌀 사느라고 모든 돈을 다 쓸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경쟁력 저하가 악순환될 뿐입니다. 쌀은 수요 감소에 비해 공급 감소 폭이 작아서 평년작만 되어도 20만t이 과잉 공급됩니다. 이런 구조적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 없이는 절대 문제 해결이 곤란합니다. 최근 10년 평균 쌀 생산량 감소율이 0.7%입니다. 1인당 소비 감소율은 2.2%입니다. 소비가 줄고 있는데 공급을 늘리는 이런 법안을, 이게 포퓰리즘 법안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벼는 타작물에 비해 재배는 쉬우면서 소득률은 높아서 진입이 쉬운 특성을 가진 품목입니다. 격리 의무화로 판로 걱정이 줄면 벼농가는 계속해서 쌀을 증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에도 논면적이 82만㏊인데 벼를 재배하는 면적은 72만㏊입니다. 10만㏊는 타작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이 통과되면 이 10만㏊ 타작물 재배하는 면적도 전부 다 논면적으로, 벼 재배로 돌아설 것입니다. ◯위원장 소병훈 간사님, 의사진행발언만 해 주십시오. 다른 분들도 아마 의사진행발언하실 텐데……

 

◯이양수 위원 알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농촌경제연구원은 시장격리 의무화 시에 2030년에 쌀 초과 생산 약 64만t, 시장격리 소요예산 1조 4000억 원이 소요된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것은 국제 모델에 수치만 넣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무슨 정치적인 의도가 없는 겁니다. 의무화하지 않을 경우에 비해서 초과 생산이 약 40만t 되는 겁니다. ◯위원장 소병훈 마무리해 주십시오. 다른 분들 의사진행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수 위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태국의 경우에 2011년 잘못된 쌀 수매 정책 시행으로 과도한, 쌀값이 상승해서 재정적자 사태를 초래했습니다. 물론 우리의 지금 이 법과 태국의 제도가 같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태국의 수매제도와 민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농가가 희망할 경우에 쌀을 사 줘야 된다고 하는 의무화를 부과했다는 차원에서는 공급 과잉을 초래한다 이 점에서는 유사합니다. 이 원칙 없는 쌀 시장격리 의무화는 쌀 산업을 망치는 포퓰리즘 정책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해서 지금 각 상임위에서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등 연일 제기되는 이재명 대표의 범죄 혐의가 언론의 초점이 되자 이것을 다른 이슈로 막아 보기 위해서 논란을 야기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신정훈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제한해 주십시오. ◯위성곤 위원 양곡관리법 관련해서는 그것 전에 이미 추진되었어요. 그렇게 정쟁화시키지 마십시오. ◯이양수 위원 공청회, 토론회도 없이 이렇게 날치기로 밀어붙이는 민주당 위원들은 이재명 대표가 가진 공천권이 그렇게 두렵습니까? ◯신정훈 위원 이제 그만하세요. 의사진행발언하세요. ◯이양수 위원 이제라도 농업의 백년대계를 생각하고 합의에 의한 처리를 요청드립니다. ◯김승남 위원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소병훈 김승남 위원님. ◯김승남 위원 양곡관리법 이것은요 의원님들 일곱 분이 발의를 해서 논의가 된 겁니다. 이게 당론으로 해 가지고 급조된 법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당의 당대표를 연계시켜서 정치적 공세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이것은 이양수 간사님께 사과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9월 15일 농해수위 법안소위에서 그때―여기 법안소위 여당 위원님들 다 계시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이 법에 대해서 반대하신 분 계셨어요? 없었잖아요. ◯최춘식 위원 그건 물어보기나 했어야지. ◯김승남 위원 아니, 전부 발언을 2시간 동안 하셨는데 이 법안에 대해서 반대하신 분은 전혀 없었어요. 우리가 처리를 하려고 하니까 그때 문제 제기를 한 거고. 야당 간사인 제가 거짓말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건 거짓말이 아니고요 그 전날 이양수 간사하고 소위에서 다룰 양곡관리법에 대해서 우리 당의 입장 그리고 여당의 입장이 어떤 것인가 협의를 한 적이 있지요. 그 협의를 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합의로 오인해 가지고 발표를 하는 바람에 제가 거짓말쟁이가 됐는데 그것도 이 자리에서 사과를 해 주시고요. 야당이 단독, 그때도 저희가 표결 처리해 가지고 단독 처리를 했습니다마는 그러면…… 그 이후에 상임위에서 이것을 심도 깊게 토론도 하고 공청회도 하고 그렇게 하자고 제의를 했어요. 그런데 여당 위원님들이 이것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를 했지 않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안건조정위에 회부한 것은 이것은 시간을 끌기 위한, 국회법상 시간을 끌기 위한 술책밖에 안 되고 그것도 힘이 부치니까 회의에도 참석을 안 하셨잖아요. 회의에 참석 안 하셨으면……

 

 

양곡관리법, 독소조항

◯박덕흠 위원 회의를 일방적으로 다 했잖아요, 일방적으로 결정했지. ◯김승남 위원 아니, 회의를 개최해 가지고…… 이 안건조정위원회의 근본 취지가 뭡니까? 양곡관리법이 정말로 필요하고 또 독소조항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 가지고 서로 여야 간에 합의하자는 게, 그런 취지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논의에 한 분도 안 나오셔 가지고, 지금에 와 가지고 토론회 하자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리고 실제로 양곡관리법에 대해서 이양수 간사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여러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이게 정말로 쌀이 초과 생산되고 그다음에 쌀 재배면적이 늘어나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안전장치를 하자 그렇게 제의를 했는데도 지금 여당에서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도 않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반론도 제기를 않고 있어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쌀생산조정제, 논에 타작물 재배 지원금 평균 1000억 들여 가지고 3년 동안 시행했는데 쌀 공급 과잉이 났습니까? 재배면적 늘어났습니까? 안 늘어났잖아요. 과거에 이런 경험했던 것을 제도화해서 농민들의 삶이 안정적으로 가게 하자 이런 취지에서 하는 건데 왜 여당 위원들이 반대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여당 위원님들도 내심 찬성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재정 당국, 기재부가 쌀값 갖고 물가정책에 연동해서 하려고 하는 속심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정부 여당에서 반대하는 것 아닙니까? ◯李達坤 위원 아니에요. ◯이양수 위원 다른 당 위원님들의 생각을 그렇게 재단하지 마세요.

 

◯박덕흠 위원 누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양수 위원 왜냐하면 격리 의무화 법안은 전 세계에 한 군데도 없어요. ◯김승남 위원 그러면 이번에 왜 쌀값이 그렇게 폭락했는데도 정부 여당에서 가만두고만 봐 가지고…… ◯이양수 위원 10만t 인수위에서 제안해서 했지 않습니까? ◯김승남 위원 한 3000억 정도면 될 걸 1조 원까지 투입해 가지고, 방치를 한 것 이것도 윤석열 정부의 책임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위원장님, 오늘 어차피 이게 여야 간에 합의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양보를 해 가지고 대안을 제시했는데도 지금 의무 격리에 대해서는 요지부동이거든요.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법사위에서 합의가 안 되면 또 60일간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 충분히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오늘 빨리 처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소병훈 두 분 간사님께는 충분히 시간을 드려 가지고 의사진행발언 겸해서 하셨는데 이제부터는 의사와 관련된 발언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시간을 3분 정도로 제한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이양수 위원 아니, 위원장님, 충분히 의사 개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십시오. ◯위원장 소병훈 그러니까 의사진행발언은 3분 정도로 하고 안건과 관련해서 다시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은 3분으로 해 주시고 제가 여야 한 분씩 교대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덕흠 위원님…… ◯이양수 위원 5분씩 하시지요, 5분씩. ◯위원장 소병훈 3분입니다, 박덕흠 위원님. ◯박덕흠 위원 우선 위원장님한테 유감을 표하고요. ◯홍문표 위원 3분, 5분을 왜 위원장이 임의로 결정을 합니까? 간사 간에 합의해서 5분이든 10분이든 해야지 위원장이 시간을 그렇게 임의로 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 간사 뭐하러 뒀어요? 그러니까 5분이든 10분이든 이야기를 하세요. ◯위원장 소병훈 의사 진행은, 위원회의 회의 진행은 위원장이 할 수 있습니다. ◯홍문표 위원 어허, 회의 진행은 결정된 것을 진행하는 게 위원장이지…… ◯위원장 소병훈 자꾸 발언 중에 말씀하지 마시고……

 

◯홍문표 위원 시간까지 다 위원장이 정하는 건 아니에요. ◯박덕흠 위원 회의 진행이 제대로 안 되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편파적으로 하시니까…… ◯위원장 소병훈 이따가 제가 발언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때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부터는 의사와 관련된 진행만 하시기 바랍니다. 3분입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박덕흠 위원 오늘 이렇게 위원장님 회의 진행하는 상황을 보니까, 정말 그동안 소병훈 위원장님을 참 존경했는데 지금 보니까 마음이 바뀌는 것 같아요. 이렇게 독단적으로 민주당 위원장 노릇만 하시니까 정말 저는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님은 여야, 그래도 약자 편에 서서 위원장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하고 앞으로 이렇게 날치기하는 일은 없도록 위원장님께서 해 주셔야지, 앞으로 날치기를 더 하시면 사퇴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지난달 25일 정부의 쌀 45만t 시장격리 계획 발표 이후에 쌀값이 4만 7145원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여당은 쌀값이 상승세로 전환됐다고 보고 민주당이 발의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정감사 이후 여야가 충분히 논의를 한 후에 하자고 지금 우리 간사님께서도 얘기를 하는데 일방적으로 지금 회의를 진행해서 통과를 시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2～3일을 못 기다리고 이렇게 회의를 하는 저의가 저는 상당히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2005년도 이후 쌀을 매입하고 보관하는 데는 세금이 약 5조 원가량 들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매입한 쌀이 몇 년 지나면 주정용이나 또 사료용으로 헐값에 매각돼서 국민 세금을 낭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법안소위, 안건조정위원회도 결국은 일방적으로 카톡방에다 올려 가지고 날짜를 잡고, 여야 합의 없이 그러니까 참석을 못 하는 거지요.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면 농해수위원회의 지금까지의 전통이 다 무너지고 또 그동안 잘 지내 온 농해수위가 결국은 서로의 감정싸움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건조정소위는 다수당의 날치기 입법 처리를 결국은 방지하자는 뜻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못 참으셔 가지고 그렇게 날치기를 하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개탄의 말씀을 드리고요. 결국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제도를 오히려 다양한 이견을 묵살하고 법안의 강행처리에 악용하는 야당의 행태에 대해서는 아마 국민들이 냉정하게 평가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감이 끝난 후에 여야 합의, 바로 일정을 합의해 준다니까 2～3일을 기다렸다가 이 법안을 통과를 해서…… 서로가 합의된, 서로가 표결에도 참석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 법안이 처리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위원장 소병훈 서삼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삼석 위원 저도 점잖은 사람입니다. 이미 안건조정위원회의 심사 보고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적어도 여야 위원님들의 양식이 있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위원장의 사회권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저는 준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회의가 계속 진행돼야지 정말 후덕한 인심처럼 의사진행발언권만 줘 가지고는 오늘 회의에 아무런 소득이 없을 것 같고 실익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의사진행발언과 관련이 없는 한 말씀을 드린다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적어도 본 위원이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거의 80%에 육박하는 일선 농민들, 조합원들이 찬성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찬성하고 있는 일선 농민들이, 방금 어떤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가장 약한 편에 서 있는 약자들입니다. 이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또 양곡관리법을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헌법에 충실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것은 여당 위원님들도 저는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가격 문제도 문제지만 쌀 산업은 대한민국 쌀이 주식이고 또 생명산업이고 안보산업이라고 했으면 뭔가 차원 높게 여야 위원들도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반드시 처리돼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회의 진행은 국회법에 따라서 소신껏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병훈 우선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지금 의사진행발언과 안건조정위원회 심사 결과에 대한 의견을 섞어서 하시는데요, 지금부터는 안건조정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시는 시간으로 잡겠습니다. 그러면 안병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안병길 위원 저는 이것을 양곡공산화법이라고 규정을 하고 싶습니다. 이 날치기 폐해는 임대차 3법이라든지 검수완박보다 더 클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이 이렇게 우리 쌀마저 기어코 정치적인 도구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의 명분도, 논리도 부족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명령 한마디를 쫓아서 정말 부끄럽게도 날치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농민을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이것은 이재명 방탄법, 포퓰리즘 법에 불과합니다. 양곡관리법, 양곡공산화법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무능을 덮기 위해서 내놓은 가장 쉽고 단순하고 무책임한 법입니다. 쌀 아닌 다른 작물의 값이 폭락하면 그때도 이렇게 법을 만들 겁니까? 무법․배추법․마늘법․생강법도 만들 겁니까? 축산물․수산물․공산물 관리법도 만들 겁니까? 양곡공산화법은 정치적 이익을 얻기 위해서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만들려고 양곡을 정치 도구화시킨 겁니다. 얄팍한 저의가 너무나 뻔합니다. ◯신정훈 위원 지나친 이야기입니다, 지나친 이야기. ◯안병길 위원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신정훈 위원 공산화법이 무슨 말입니까? ◯이양수 위원 말씀할 때 들으세요! ◯안병길 위원 민주당이 민심을 왜곡해서 법을 날치기한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처참한 실패를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임대차 3법 날치기하면서 집 없는 임차인들을 위할 거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법 시행 후 1년 7개월 동안 아파트 전세가 28% 올랐습니다. ◯윤재갑 위원 안건과 관련된 얘기만 하세요. 지금 정치 선전하는 겁니까? 뭡니까, 지금 이게? ◯안병길 위원 전세 매물 씨가 말랐고 임차인들 살 집 잃고 전세 난민이 됐습니다. 그리고 검수완박법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사법개혁이란 정치적 구호를 앞세웠지만 그게 제대로 됐습니까? ◯윤재갑 위원 지금 이것 양곡관리법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희용 위원 일방적 처리의 부당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안병길 위원 들어 보세요. 서민 착취하는 깡패 수사, 서민 울리는 보이스피싱 수사 이런 건 다 증발했습니다. ◯윤재갑 위원 위원장님, 안건과 관련된 얘기만 하라고 그랬으면 제지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이양수 위원 질의 시간 존중해 주십시오. ◯안병길 위원 농촌연구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초과생산량 25만t이지만 양곡공산화법이 통과되면 2030년 64만t이 늘어날 거라고 합니다. 양곡공산화법, 예정된 실패법입니다. 계속 가져가시겠습니까? 과학적 논리가 있습니까? 민주당 위원님들, 오늘 이 처리 결과 다음에 똑똑히 다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 이성을 되찾고 죄를 짓지 말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삼석 위원 다 좋은데 공산화법은…… ◯위원장 소병훈 또 발언하실 위원님? 신정훈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신정훈 위원 신정훈 위원입니다. 동료 의원이 발의한 법안 그리고 주장하는 바를 공산화법이라고 이야기할 정도의 국민의힘 위원님의 발언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을 표합니다. 이 법은 사실 어제오늘 이재명 대표가 있을 때 제기된 법이 아닙니다. 잘 아시지만 농림부 자료에 보면 올해 상반기부터 시장격리를 촉구하는 서삼석 위원님의 기자회견에서부터 해 가지고 70여 차례의 국민들의 아우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제출된 7개 법안은 모두가 민주당 의원들의 법안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단 한 번도 법안, 대안 제시해 본 적도 없습니다. 안건조정위 그렇게 신청해 놓고 안건조정위 자리조차도 회피했지 않았습니까? 단 한 번도 대안 없이 그렇게 토론도, 대안도 회피하다가 이제 와서 상대 당의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을 양곡공산화법이라고 하는 것은 순, 정말로 생어거지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양수 위원 정부 여당이 45만t 격리했습니다. ◯신정훈 위원 이재명 방탄법도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가 당선되기 전부터 전국의 농민들, 야당 위원들이 무려 20여 차례 이상 시장격리를 촉구했던 법이고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 쌀값 폭락의 비율은 문재인 정부 때 폭락한 것보다 훨씬 더 큰 비율로 폭락했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권을 넘겨준 3월 9일 자로 보면 20만 원대의 쌀값을 이어받았어요. ◯이양수 위원 그 부분 지난해에 그렇게 돼서 영향을 미친 거지…… ◯신정훈 위원 5월 9일 자로 보면 국민의힘은 19만 5000원대에서 쌀값을 인계 받았어요. 자, 지금 16만 원대로 떨어질 때까지 윤석열 정부 책임이 없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도 분명히 함께 책임지십시다. 이 문제는 농민들의 당면한 생존권의 문제이지 결코 정치적인 쟁점으로 삼을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한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장격리 의무화법에는 생산 조정안을 담고 있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잘 보시면 이것은 정부의 그래프입니다. 정부가 각종 자료에서 제시해 놓은 그래프인데요. 생산량과 소비량이 균형을 맞췄던 이 시기 2010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생산 조정을 했기 때문에 시장격리를 할 필요가 없었단 말이에요. 예산 낭비도 없었단 말이에요. 이 법은, 시장격리 의무화법은 생산 조정을 전제하기 때문에…… ◯이양수 위원 그러니까 그것 우리는 바꾸자는 거잖아요, 이 의무화법하지 말고 쌀 생산 조정을 하자. 그래서 전략작물하고 그것을 제안한 거잖아요. ◯윤준병 위원 의사진행발언 존중해 주세요. ◯위원장 소병훈 발언 마무리해 주시고요. 발언 중에는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 위원 지금 제가 발언 중이니까 마무리할게요.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생산 조정을 충실히 하게 되면 시장격리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국민의힘이나 정부에서 생산 조정에 대해서 긍정적이지 않았어요. 생산 조정을 강제하는 의미에서라도 시장격리 의무화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위원장 소병훈 마무리 정리해 주십시오. ◯신정훈 위원 저는 시장격리 의무화법이 절대로 예산낭비법이 아니라 시장격리 최소화 법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위원장 소병훈 다음 최춘식 위원님. ◯최춘식 위원 최춘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신정훈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양곡 생산에 대한 부분, 가격에 대한 말씀 하셨는데 3월 9일 날 선거가 있었고 윤석열 정부가 5월 달에 출범을 했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심은 벼 아직 추수가 다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윤석열 정부의 책임이라고 하는지 굉장히 의아스러운 일이고. 그다음에 절차적인 문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안건소위에서, 저도 그 위원입니다만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김승남 위원장님께서 정회를 선언하고, 정회를 하고 나서 그다음에 재회했을 때 그때 우리한테 그 안건에 대해 가지고 한 번의 상의라도 있었습니까? 상의 없이 들어와 가지고 바로 발표시키고 그다음에 그것 의결시킨 것 아닙니까. 그렇게 전혀 우리한테 의사를 타진해 볼 용의조차 없었던 그 상태에서 지금에 와 가지고 우리가 안 했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마찬가지로 들어가서 같이 논의하고 의결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까? 그게 안 된 상황에서 일방 처리하고 이제 와서 그것을 아니라고 하는 것은 언어도단이지요. 지금 이 상황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논의하자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 생산량의 3% 그다음에 가격의 5% 하는 것은 이렇게 법으로 규정해 놓으면 그다음에 융통성이 없다는 게 저희들 의견입니다. 만약에 2.9%, 4.9% 걸리면 그때 해 주시겠습니까? 법 때문에 안 된다고 하실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조정해 가지고, 좀 더 우리가 이 안건에 대해서 융통성을 가지고 농민들이 원하는 곳으로 가자는 그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우리가 일방적으로 반대한다고만 합니까? 이것을 민주당 위원들께서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 논의해 주시는 게 맞다 이겁니다. 이 말씀 한번 드릴게요. 다수결의 원칙이 뭡니까? 지금 다수결의…… 숫자를 가지고 소수를 억압하고 소수 의견을 묵살하는 것은 바로 민주주의의 가장 큰 패악 아닙니까, 이게? 지금 그것을 민주당 위원들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반성하셔야지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논의의 장으로 나와 주셔야지요. 그래서 지금 우리 간사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위원회 국감 끝나고 그다음에 일정을 잡아 가지고 심도 있게 한번 논의해 보자 이런 뜻인데 그게 왜 나쁘다는 겁니까? 민주당 위원님들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병훈 먼저 신청하신 위원님부터…… 윤준병 위원님. ◯윤준병 위원 위원님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법안 내용에 대해서 꽤 왜곡을 많이 해 주시는데, 사실은 시장격리 의무화라고 규정이 돼 있지만 거기에는 조건이 부여돼 있기 때문에 조건이 충족될 때 의무화가 실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격리가 매년 반복된다 이것도 새빨간 거짓말이지요. 또 시장격리 의무화를 해 놓으면 의무화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정부가 생산 조정을 할 건데 그 내용을 담보할 수 있는 실효적인 기제가 되는 겁니다.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재배 구조가 심화되고 재정 지출이 심화된다고 그러는데 오히려 거꾸로 이 법은 재정 지출을 최소화하는 법입니다. 또 식량안보를 강화하는 법이고 농민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이고. 이게 쌀값 정상화법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너무 왜곡하시고 공산화법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지나치다고 저는 보고요. 위원님들 말씀은 심도 있게 논의하자 그러시는데 지금까지 진행된 내용 보면 말로는 ‘심도 있게’인데 실제로는 지연 전략이지요. 우리가 법안소위 의결하고 본 회의, 전체회의 하자고 그럴 때 연기시켜 달라 그래 놓고는 바로 안건 조정 심의 요청하셨잖아요. 안건조정위원회 개최해서 원래 임시위원장은 위원장 선출하는 게 기본 책무입니다. 안 하셨잖아요. 그리고 두 차례에 걸쳐서 개인적으로 간곡하게 요청도 드렸어요, 참석해 달라고. 그런데 안 하셨잖아요. 아니, 기회가 됐는데 안 하시면서 언제 심도 있게 논의를 합니까? 이것은 지연 전략에 불과한 것이지요. 또 더더군다나…… ◯이양수 위원 국감 끝나고 하자 그랬지 않습니까, 국감 끝나고. ◯윤준병 위원 그것은 지연 전략이지요. 더더군다나 지금 존경하는 최춘식 위원님 말씀 계셨는데 3%, 5% 이것 관련돼서 논의를 심도 있게 하자 그랬더니 안 제시를 안 하시잖아요. 그리고 3%, 5% 기준이 의무이기는 하지만 거기에 벗어난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정부에서 개입할 수 있도록 규정이 들어 있어요, 내용에. 그래서 현재 들어 있는 양곡관리법, 저는 이 법이 진짜 농민을 보호할 수 있는 생존법이며 쌀값을 안정적으로 정상화시킬 수 있는 법이고 오히려 이 법이 개정되면 정부로 하여금, 농식품부로 하여금 농민들을 위해서 진정으로 쌀값 안정을 기울일 수 있는, 오히려 강제하게끔 만드는 그런 법이다. 그래서 이 법은 빨리 통과시켜야 될 법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소병훈 이달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達坤 위원 저도 시골에서 농업하는 가정에서 태어났고 또 지금 많이 변했습니다마는 야당 위원님들 지역구가 주로 미작을 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지금 주장하시는 것에 대해서 경청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하는데, 우리가 이 문제를 들어서 형식논리를 따지자면 왜 회의에 안 나오느냐 하는데 그 이전에 제가, 다른 상임위원회도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만 민주당이 최근에 국회 의석을 다수 차지하면서 전부 의원 수로 결정을 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어떤 위원이 인해전술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에 반대하느냐, 그때 이야기했어요. 상임위원장님께서도 유감을 표현하셨어요. 상임위원회에서 의견을 좀 개진해 가지고 찬반 전체를 보고 그래도 참 안건 조정이 될 수 있는 구성원을 가지고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구성을 하신단 말이에요, 보니까. 그다음에 안건조정위원회 분위기도 금방 기립 표결로 갈 것 같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회의에 못 가는 거예요. 가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동참했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형식의 논리를 벗어들고 이 상임위원회를 로봇 상임위원회로 안 만들기 위해서는 좀 진솔하게 대화를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아침 이 순간까지 실질적인 내용에 관해서 토론이 좀 있었어요, 물밑으로. 우리도 다 인정해야 되잖아요. 인정해야 돼요. 정부 측에서 자꾸 새로운 안을 내고 있어요. 우리가 새로운 법을 꼭 만들라고 해서 그게 안이 되겠습니까? 새로운 안이 나오고 있다 이거야.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런 식으로 하면요, 지금 어업인은 평균으로 보면 농민에 비해서 소득이 76%, 77%입니다. 그분들이 멸치관리법 써 가지고 가격 떨어지고 멸치 풍년으로 잡힐 때 사달라 하면 정부가 사야 되지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때는? 저는 그런 지역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해양이나 수산 문제가 나오면 양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국감 도중에 그런 말씀을 들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정부가 긴급하게 대응을 하잖아요. 시장이라는 것은 시차가 있으니까 어느 정부가 어떤 때까지 잘했고 못했고 이런 거는 정말 우리가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어야지 자기주장을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정부가 긴급 개입을 해 가지고 쌀값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며칠 사이에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왜 극단적인 처방을 하려고 하시는지 우리는 이해하기 어렵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십시다. 약속 하나만 해 주시면 돼요. 안건조정위원회가 적어도 국회선진화법에 의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3개월 동안 숙의를 하라고 했으니까 아직 시간 있습니다, 내년에 긴급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안건조정위원회를 적어도 일방통행 안 하겠다―지금 이미 나왔다고 주장을 하면 할 말은 없지만―그러면 우리는 회의 갈 수 있다 이거예요. 오늘 회의도 그래요. 기립 표결을 안 하겠다 하면 우리 회의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분위기가 그렇지 않잖아요. 위원장님, 한번 솔직히 우리 이야기하고 지나갑시다. 이 국회에 와 있는 게 우리가 뭐 때문에 와 있습니까? ◯위원장 소병훈 윤재갑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윤재갑 위원 저는 상대 당이지만 공산화법 이 얘기를 들으면서 섬찟했습니다. 왜 자꾸 뭘 하면 빨간색을 갖다 우리한테 들이붓는지, 나한테 빨간색을 칠할 수 있는 자신 있는 사람 있습니까? 이게 무슨 공산화법이냐 이거예요. 그리고 왜 국민의힘 위원님들은 그렇게 약자한테 가혹한가? 나는 여기 계신 분들이 대통령실 용산으로 옮길 때 ‘거기 옮기면 안 됩니다. 지금 세계 경제가 어렵습니다. 우리 서민들이 어렵습니다. 그냥 기존 청와대에서 하십시오’ 한마디만 했어도 나는 이렇게 서운하지는 않겠어요. 용산이 뭡니까? 우리 안보의 중심지 아닙니까? 거기 국방부를 느닷없이 합참으로 밀어 넣고, 같이 더부살이하게 해 놓고 지금 추산된 규모만 해도 1조 이상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고 그러면서 우리 민주당에 대놓고 이재명 대표가 강조하니까 공천이 두렵니 어쩌니 하는데 정말 본인들한테 그 잣대를 대보십시오. 지금 우리 안보가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경제는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왜 대통령실에 대해 한마디도 못하는 겁니까? 그리고 제일 힘없고 불쌍한 농민들한테 3%, 5% 해 가지고 그 범위에 들어가면 정부가 자동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왜 공산화법입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양곡관리법 관련해 저도 발의를 했습니다. 지난 농식품부장관한테 ‘지금 양곡, 쌀 금년에 풍작이 예상된다. 빨리 시장격리하자’, 계속 그걸 하지 않으면서 대는 얘기가 뭐냐 하면 재정 당국 핑계를 대는 거예요. 지금 정부의 농식품부장관 와 계시지만 저 양반이라서 뭐 다를 수 있겠습니까? 똑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법으로 정해 놓고 여기 들어가면, 이 범위 안에 들어가면 자동으로 정부가 행동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존경하는 홍문표 위원님께서 정말 이 법이 농민들을 위하는 법이 아닌지, 맞는지 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병훈 다음 정희용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정희용 위원 정희용입니다. 앞서 위원님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용산 이전 관련해서 왜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반대하지 않았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경제가 어려운 것은 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말도 안 되는 경제정책 실험 때문에 다 망가진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나 이것 다 덮여 있었고 전쟁 때문에 지금 그게 다 숨겨져 있는 거지. 그때 왜 잘못된 경제정책 실험하지 말라고 못 했습니까? 그리고 안보도 뭡니까? 북한 미사일 쏠 때마다 뭐 했습니까? 남북…… ◯이원택 위원 문재인 정부 때 경제성장률이 최고예요, 무역수지도 최고였고. ◯정희용 위원 좀 들어 보세요, 위원님. 개성의 그것 폭파시키고 할 때 아무 말도 못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지금 용산 이전이 제왕적 권위주의 잔재를 청산하고 새롭게 국민들과 소통하겠다고 나가는 건데……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했는데 그 공약 왜 이행 안 하냐고 왜 못 따졌습니까? 그거 하는 건데 그 1조 원이라는 어디서 나온지도 모르는 수치를 가지고, 그건 아니다. 제가 윤재갑 위원님 말씀에 반박을 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생각이 다 다른데 그걸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있고 그리고…… 저희 지역에도 특산물이 많이 있습니다. 가격 떨어지면 마음이 아프지요. 특산물 가격 떨어지면 그러면 저희 지역 특산물 가격 안정화법 내면 위원님 동의해 주실 겁니까? ◯서삼석 위원 쌀이 주식이잖아요, 주식. ◯정희용 위원 동의해 주셔야 됩니다.

 

◯김승남 위원 그러면 내 보세요. ◯정희용 위원 동의해 주셔야 됩니다. ◯김승남 위원 해 드려야지요. ◯정희용 위원 그리고 안건조정위 말씀도 계속하시는데 12일 날 안건조정위 회의 제가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안 갔습니다. 왜냐하면 국정감사 기간 중이고. 끝나고 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무리하시는지 모르겠어요. 21년산 오늘 낙찰돼 가지고 내일부터 매입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2022년산은 오늘부터 들어가는 거고. 시장격리 효과가 나타날까 봐 그 전에 막 밀어붙이는 거지 않는가 이런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리고 12일 날 이재명 대표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어물쩍거리면 안 된다. 그거 안건조정위 그냥 막 통과됐어요. 한 번 더 미뤄서 또 논의해 보자 이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아침에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했어요. 여당이 반대해도 처리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위원님들 막 밀어붙이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지울 수 없는 겁니다. 저는 우리 야당 위원님들 몇몇 짧은 시간에 겪어 보면 지방의회에서부터 풀뿌리민주주의부터 다 하신 분들 또 민주화 운동하셨던 분들, 공직에서 일과를 이뤘던 분들 다 존경받는 분임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무리하신다는 거예요. 국회의 정신이 뭡니까? 합의하고 협의하고, 서로 논의를 숙성시켜 가고 이런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리하게 해서 부작용 나타난 게 앞선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공수처법․언론중재법, 그때 법사위 일방적으로 가져가는 것 이게 다 지금 무리가 되어 가지고 문제들이 다 생긴 겁니다. 그때 다 무리해서 처리하신 거예요, 부동산 3법. 그걸 국민들이 다 알고 있고 여야 위원님들 스스로 다 부작용에 대해서 느끼고 있는 부분인데 양곡관리법도 꼭 그렇게 했어야 되는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특히 또 국정감사라는 국민들이 권한을 준 국정감사 기간 중에 이것을 왜 이렇게 밀어붙이나, 문재인 정부 5년 실정 국정감사에서 논의하는 거에 대한 게 불편하신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그거를 자꾸 드러내서 불편한가 이런 의혹들까지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존경하는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야당 위원님들께서 숫자로만 하지 마시고 여당하고 여당의 입장, 정부의 입장 다시 한번 생각해서 시간을 좀 가지고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꼭 좀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소병훈 이어서 이원택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원택 위원 저는 쌀 정책의 역사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무, 배추, 양파, 특산물까지도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쌀은 해방 이후에 또 일제시대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주 식량안보였고 전략품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아시다시피 2005년까지 추곡수매를 해 왔습니다. 우리 농민 생산량의 한 30% 가까이를 정부가 매입을 해 줬습니다. 그리고 국회 동의 절차까지 밟았습니다. 또 국회 동의 절차 과정에서 쌀값이 인상된 사례도 많습니다. 그러고 WTO 가입하고 난 이후에 변동직불제, 공익형직불제 기반 공공비축제로 전환됐지요. 그런데 이 변동직불제가 쌀값이 떨어지면 차액의 85%를 지원해 주는 거였습니다. 그게 불과 3년 전, 19년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농민들은 쌀값이 떨어져도 그 차액의 85%를 지원받는 안전판이 있었지요. 그게 쌀 정책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이게 20년도에 공익형직불제라고 하는 또 다른 장점이 발휘되면서 공익형직불제로 바뀌었는데 그때 쌀값 안정이, 쌀값이 떨어졌을 때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이런이런 조건이 충족되면 격리하겠다고 그랬는데 격리를 안 했지요. 이것 문재인 정부 잘못했습니다. 저는 잘못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는 거지요. 그러나 쌀과 배추, 무, 특산품하고는 완전히 다른 우리나라의 역사적 과정이 있었다. 시장격리 의무화법이 공산화법이면 변동직불제, 추곡수매제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더 악랄한 공산화법이지요. 그러나 그것은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또 이승만 대통령 때도 시행해 왔던 법들입니다, 이게. 왜? 그만큼 우리나라가 농업사회를 거치면서 중요한 전략작물이었습니다. 그걸 공산화법으로 공격하는 것은 저는 안 맞다. 그다음에 무, 배추, 양파, 특산물 하면 그것도 의무화할 거냐. 그것은 예를 든다면 자조금을 만든 것 아닙니까? 자조금을 만들어서 적당량 수급조절하고 산지 폐기하고 이렇게 대응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쌀과 그것을 동등하게 비교하는 것은 쌀 정책의 역사를 모르는 과정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 드립니다. 이번 쌀값 폭락을 겪으면서 저는 이 쌀값에 대한 처방을 투 트랙으로 해야 된다고 봤습니다. 하나는 풍년이라든가 일시적 과잉에 따른 시장 의무격리라고 하는 어떤 조건이 충족되면 일시적 격리하는 것하고, 하나는 근본적으로 벼 재배면적을 조정해야 된다. 이게 논 타작물 아닙니까? 종합행정이지요.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종합행정을 하는 겁니다. 종합행정이 논 타작물과 일시적 과잉에 대한 의무격리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지금까지, 2005년부터 22년까지 총 18년 중 10년에 걸쳐서 17차 시장격리를 했습니다. 그중에 수확기에 8차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쌀값 안정의 효과를 본 건 딱 2017년 사례입니다. 이것을 정부의 선의나 시혜적 조치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이명박 정부 때도 해당되고요 박근혜정부 때도 해당됩니다. 모든 역대 정부에 해당되는 과정이었다는 거지요. 이것이 그렇게 갈 수가 없는 대목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세금이 마치 낭비되는 것처럼 하고 1조 또는 1조 4000억 드는데 농경연 보고서 보십시오. 벼 재배면적은 의무화하더라도…… ◯위원장 소병훈 이원택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이원택 위원 벼 재배면적은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줄어드는 보고서입니다, 벼 재배면적은 줄어드는 걸로 보고가 되어 있고. 다만 소비량이 급감하기 때문에, 쌀값이 올라가서 소비량이 급감하기 때문에 그 격리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논 타작물 해마다 한 1500억, 많으면 2000억이면 충분히 재배면적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적은 세금으로…… ◯위원장 소병훈 발언 마무리해 주십시오, 이원택 위원님.

 

◯이원택 위원 지금까지 5조 4000억의 세금을 낭비를 해 왔는데 그것을 막아 낼 수 있는 정책인데 정부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 낭비라든가 태국 쌀이라든가 이런 건 정말 부적절하다,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카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소병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문표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문표 위원 위원장님에게 먼저 한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를 보는 위원장은 여야 간사 합의하에서 진행이 되고, 그게 안 됐을 때 합의가 안 되면 협의라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는 위원장이 발동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건데 지금 같은 경우 여야 간사들이 몇 분 할 것이냐 그것 서로 물어 가지고 결정하는 거예요. 아까 국회법 얘기를 하시는데 어디 그게 있습니까? 간사들이 살아 있는 한은 그렇게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러 뒀습니까? 그런데 임의로 시간을 자기가 정해 놓고 몇 분 해라. 국회의원들이 뭡니까, 지금? 그렇게 사회 보면 안 된다는 지적을 하고. 저는 이 마이크가 끊어져도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할 겁니다. ◯위원장 소병훈 그러면 제가 중단시키겠습니다. ◯홍문표 위원 중단해도 그냥 할 거예요. ◯위원장 소병훈 다른 위원 마이크 켜고 다른 위원님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문표 위원 그러니까 마이크 끄고 그것이 월권이에요. ◯위원장 소병훈 월권이 아니라 이 회의 진행은 위원장이 하는 겁니다. ◯홍문표 위원 오늘 촌극을 한번 여기서, 언론 앞에서 한번 보여 줘 보세요. ◯위원장 소병훈 그러십시다. ◯홍문표 위원 우리 역사에 없는 일을 소 위원장이 한번 해 보세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내가 갖고 있는, 아까 윤재갑 위원 말씀인데 농어촌․농어민이 잘살아야 대한민국은 강한 나라가 됩니다. 세계에서 선진국이라는 나라가 농업이 못 사는 나라, 농민이 없는…… 별로 없어요. 그런 기조에서 저는 지금까지 농해수위를 국회의원 몇 번 하면서 일관되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법은 함부로 만들면 안 됩니다. 지금껏 악법 만들어서 성공한 예가 없어요. 이 정부가 만들어도 다음번에 악법은 다시 되치기를 당했어요. 그래서 악순환이라는 건데, 지금 이 법은 여야가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숫자에 의해서 밀어붙이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참 나는 유감스럽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한마디로 표현하면 6․25 때 인민군들이 인해전술을 썼어. 그래서 오늘의 대한민국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신정훈 위원 말이 지나치십니다. 지나치세요. ◯홍문표 위원 이런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위원장 소병훈 발언 중에는 발언 들어 주십시오. ◯홍문표 위원 실례를 내가 들어 볼게요. 9월 15일 날 우리 소위원회를 열 때 아까 할 얘기를 안 했다고 그러는데 여기 김승남 위원 계시지만 그때 얘기할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면 안 된다’고 하니까 그때 ‘간사하고 합의했다, 이양수 위원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속기록을 찾으려니까 찾을 수가 없어. 그 이튿날 찾아서 내가 지금 갖고 있는데 언제 합의한 일이 어디가 있어요? 또 여기 살아 있는 이양수 위원 와 계시잖아요. 이렇게 터무니없는 거짓말로 해서 그날 날치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에 미안하다는 소위 사과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받았어요. 그러면 그 뒤에는 이걸 안 해야 돼. 그런데 10월 12일 날 여러분들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시는 바와 같이 또 날치기를 했어. 그래서 참 나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는 안타까움을 계속 갖고 있었는데 오늘 또 이것이 재연된다면 이것은 완전히 인해전술이에요. 이렇게 해서 날치기라든지 잘못된 법이 만들어지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지금 농촌․농민들은…… 여러분들이 지금 농촌․농민 위한다고 하셨는데, 내가 이것 한 달 반 전에 공청회할 때 쌀값 21만 원선 지켜 달라는 거였고 그다음에 벼 수매는 80% 이상 해 달라는 것이 그때 토론의 결과였어요. 그때 전문가, 교수, 6개 농민단체, 국회의원, 농협 다 나와서 이러한 공개적인 토론을 해서 나왔던 답을 지금 놓고 보면 농민단체가 이것 찬성하지 않습니까? 45만t이면 적정선이다. ◯위원장 소병훈 홍문표 위원님 발언을 마무리해 주십시오. ◯홍문표 위원 그리고 쌀값은 올라가고 있잖아요, 쌀값은. 그러면 이 상황은 이미 45만t에 대한 효과를 보고 있는 건데 그 효과 중에는 지금 민주당의 효과가 상당히 있어요. 저는 인정합니다, 그 부분은.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상생을 같이하면서, 오늘도 여기 장관 나와 계신데 상당히 좋은 안을 물밑에서 지금 내놓고 있으면 좀 들어 가면서 오늘 아니고라도 이양수 위원 아까 얘기하신 대로 후에 3～4일만 시간을 주면 우리가 타협을, 절충할 수 있는 기회도 또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의 지시를 받고…… ◯위원장 소병훈 발언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문표 위원 누구 명령으로 이렇게 농해수위를 그냥 농락을 합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지난번 당정 회의할 때 이것은 통과시켜야 된다는 이 명령에 여러분들이 복종해서 따른다면 우리 농민과 농해수위를 뭘로 보고 이러는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와 같은 문제는 반복돼서는 안 되고, 앞으로 2～3일 있으면 우리 국정감사 끝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않겠다는 겁니까? 그때 하자 이거예요.

 

◯위원장 소병훈 홍문표 위원님 발언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문표 위원 거기에서 우리끼리 얘기를 해서 뭔가 그래도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되는데 이렇게 숫자상으로 밀어붙이고 그리고 합리화했다고 주장하면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위원장 소병훈 제가 그동안 국정감사에서도 발언 시간이 지났어도 마무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마무리를 안 하셔도 끝까지 하게 해 드렸는데 홍문표 위원님께서는…… ◯홍문표 위원 그러니까 끊으세요. 끊으시고…… ◯위원장 소병훈 지금 위원장이 발언을 그만 중지시켜도 끝까지 하시겠다 하니까…… ◯홍문표 위원 예, 한다고요. ◯위원장 소병훈 이건 위원장으로서 진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홍문표 위원 그것은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데서 이것을 하는데…… ◯위원장 소병훈 발언하실 분 계십니까? 어기구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문표 위원 그냥 그렇게 하시고 제가 위법되면 고발하세요. ◯위원장 소병훈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문표 위원 그렇게 해서 위원장으로서 방법을 하는데, 저는 앞으로 이 문제는 이런 식으로 해서…… ◯어기구 위원 위원님, 잘 들었습니다. ◯홍문표 위원 만약에 위원장이 집행한다면 위원장 회의에 우리는 보이콧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식으로 독선적으로 하는 게 어디가 있습니까? ◯위원장 소병훈 아니, 제가 한 번도 발언을 제지하지 않았는데요. ◯윤준병 위원 마무리해 주세요. 위원장을 존중해 줘야지요. ◯위원장 소병훈 위원님께서 위원장이 아무리 해도 말하겠다니까 제가 그런 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홍문표 위원 아니, 그래서 처음부터 위원장의 권한을 그렇게 함부로 쓰는 게 아니라니까. ◯위원장 소병훈 어기구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택 위원 농업을 대변해 주신 홍문표 위원님 양해해 주시지요. ◯홍문표 위원 그러면 여야 간에 거기 두 분이 계시니까 몇 분으로 했으면 좋겠느냐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얘기도 없이 ‘이것은 3분입니다’, 3분 이상 하니까 ‘이것은 위원장의 직권입니다’. 위원장 직권이 그게 어디가 있어요? 아니, 있으면 내놔 보라고, 그것을. ◯윤준병 위원 발언할 수 있도록 좀 배려해 주세요. ◯위원장 소병훈 길게 하실 거면 필리버스터를 신청을 하시든가 그러지, 그러면 오늘 한 분이 하루 종일 하면 계속하라는 겁니까? ◯홍문표 위원 이렇게 시간 마음대로 정하고 일방적으로 하는 게 위원장의 직권이라면 이것 안 되는 거예요. 이것 이런 식으로 왜 하고 앉아 있어. ◯위원장 소병훈 그러면 홍문표 위원님께 2분 더 발언하실 수 있도록 드리겠습니다. ◯홍문표 위원 2분, 3분 얘기하지 마세요. ◯위원장 소병훈 합의하셨습니다, 여야. ◯홍문표 위원 뭘 합의했어요? ◯김승남 위원 여야 간에 합의했습니다. 방금 합의했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소병훈 방금 합의는 했습니다. ◯홍문표 위원 그러면 다시 제가 되풀이하는데 2～3일 못 참습니까? 이렇게 악법을 인해전술로 밀어붙여야 되겠어요? 이거 2～3일 연기해서 여야가 합의해서 만들 수 있는 안을…… 정부도 지금 고민 중에 있어.

 

◯윤준병 위원 여태 뭐 하고 이제서야 고민해? ◯위원장 소병훈 발언 들어 주십시오. ◯홍문표 위원 아니, 할 수 있는 시간을 줬어요? 한 번이라도 밀어붙였지, 회의만 해 놓으면 그냥 다수로 해 버리고. 이게 무슨 회의고 조정이야? ◯윤준병 위원 이게 상정된 게 2021년도에 상정된 안이에요. ◯홍문표 위원 본래는 이렇게 여야가 첨예하면 제일 중요한 것이 날짜입니다. 당신들하고 그래도 날짜 잡자 그러면 어느 날짜 잡는 거 이것 해야 되는 거예요. 날짜, 언제 우리하고 합의해서 잡은 적 한 번 있어요? 없었잖아. 그다음에 시간 조정했어요? 일방적으로 통행하고 안 따라오면 그냥 방망이 치고. 이런 놈의 무례한 상임위원회가 어디가 있어요? 나는 앞으로 위원장께서 진짜 국회를 생각하고 농민을 생각한다면 이렇게 잘못되는 것을 위원장께서는 중립적으로 ‘야, 이거 너무 지나치다. 이렇게 이렇게 좀 하자’ 이렇게 중재를 하는 위원장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거는 무슨 하수인도 아니고 무슨 오더를 뭘 받았는지 몰라도 시간 재촉하고…… 이 시간도 임의로 정하고 그러면 나머지 국회의원들은 뭡니까, 지금 이게?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병훈 홍문표 위원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은 잘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어기구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기구 위원 위원님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 여당 위원님들께서 이 양곡관리법이 날치기법이라고 그러는데 저희 당 많은 공청회도 했고요, 토론회도 했고 세미나도 했고 또 현장의 목소리도 다 듣고 이 법을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말 쌀값 폭락을 막고 쌀 산업을 지키기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이 법은 잘 아시다시피 쌀값을 안정화시키고 또 농민의 생존권을 지켜 내고 또 우리 주식인 쌀을 지켜 내는 그런 법입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슨 양곡공산화법이니 공산주의로 가는 고속도로법이니 계획경제로 가는 나라 망치는 법이라고 이렇게 매도하고 계신데 이것은 정말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정말 유감을 표시하고요. 잘 아시다시피 이번 쌀값 폭락은 정부의 책임이 매우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작년 국정감사 때부터 지금까지 쭉 왜 이렇게 쌀값이 폭락했는가, 우리 여야 위원들끼리 많이 논의를 한 이런 법 아니겠습니까? 잘 아시겠지만 정부가 통계도 잘못 알고 있고, 잘못 작성하고 또 시장격리 타이밍 놓쳐서 쌀값 폭락이 이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미적미적대고. 저희들이 작년 국감 때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도 못 막는다, 빨리 쌀값을 잡기 위해서 격리를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미적미적대는 바람에 그랬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야말로 정부가 뻘짓 하다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이번 양곡법을 우리가 만들어서 오늘 통과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존경하는 여당 위원님들 말씀 충분히 듣고, 또 법이 시행하다가 잘못되면 고치면 되는 겁니다. 일단 오늘 양곡법을 통과시켜서 한번 시행해 보고 또 안 되면 개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법을 무슨 노무현…… 노무현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 탓하시고, 전 정부 탓하시고 쌀 증산법이니 재정 부담 가중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잘못된 얘기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법 반드시 오늘 통과시켜서 우리 농민들의 걱정도 덜어 드리고 우리의 식량안보 산업인 쌀을, 우리의 주식을 지켜 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 코로나 정국에서 우리가 잘 봤지 않습니까? 코로나 정국에 모든 물류가 섰지 않습니까? 배도 서고 비행기도 서고. 그래서 지금 타작물 다 문제가 있는데 쌀 하나 겨우 우리가 자급자족합니다. 우리의 주식인 쌀을 지켜 내는 데 여당 위원님들께서 오늘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소병훈 어기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니, 지금 여야 위원님들 여섯 분께 의견을 들었습니다. ◯위성곤 위원 한 분씩 전부 얘기할 기회는 줘야지요. 저도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소병훈 아니, 한 분씩보다도 그 정도면 충분히 하신 것 같으니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李達坤 위원 의사진행발언은 국회법에 의하면 제한이 없어요. ◯위원장 소병훈 아니, 의사진행발언이 아니고 제가 아까 그래서 발언을 의사진행발언과 안건조정위원회 등의 순서로 한 겁니다. ◯李達坤 위원 회의를 하는데 왜 의사진행발언을 못 하게 하십니까? ◯위성곤 위원 위원장님, 현안에 대해서, 안건에 대해서 모든 위원들이 얘기할 기회를 주셔야지요. ◯위원장 소병훈 제가 두 분씩 말씀하고 나서 의사진행발언과 안건 심사 결과에 대한 발언이 동시에 나오기 때문에 안건 심사에 대한 결과 발언으로 들었습니다.

 

◯李達坤 위원 위원장님, 그러나 어떤 회의에서도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어요. 국회법을 제대로 합시다! ◯이양수 위원 장관 출석해 있는데 장관한테 질의를 하고 가야지요. 안건에 대한 질의 요청합니다. ◯위원장 소병훈 질의하실 위원님을 여야 한 분씩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수 위원 오늘 전원 준비하셨는데 전원 해야지 어떻게 한 분씩 하지요? ◯위원장 소병훈 아니, 여기 계신 분들 모두 아실 텐데 이게 오늘 의결을 위해서 소집된 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의결을…… ◯이양수 위원 오늘 의결을 하겠다는 건 날치기를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위원장 소병훈 그리고 발언 용어에 날치기는 과거 박정희 정권 때 삼선개헌 할 때 도둑질하듯이 몰래 한 게 날치기고 이 건 우리가 몇 번 한 건 단독 처리입니다, 단독. ◯이양수 위원 민주당에서는 단독 처리라고 주장하실 수 있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날치기입니다.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걸 날치기라고 하지요. ◯홍문표 위원 오늘 의결 소집을 누가 했어요? 의결 소집을 누가 했느냐고. ◯위원장 소병훈 먼저 축조심사와 비용추계 생략을 위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수 위원 아니, 지금 뭐 하십니까? 장관한테 질의를 해야지요! (장내 소란)

 

 

법안처리 

◯위원장 소병훈 국회법 제58조 5항에 따라 오늘 상정된 법률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시면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이양수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아닙니다. 지금 표결 참여하시면 안 되지요. ◯정희용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위원장님, 갑자기 이렇게 거수로 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이양수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아니, 장관 나와 있는데 장관한테 질의를 못 했습니다. 장관에게 질의를 안 했는데 지금 뭐 하십니까? 의사진행발언만 했지 안건에 대한 질의를 안 했습니다. (｢거수 숫자 세세요｣ 하는 위원 있음) ◯홍문표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장관 의견도 좀 들어 봐야 될 것 아니에요. ◯위원장 소병훈 법안 통과 후에 장관에게 듣는 시간이 있으니까…… ◯이양수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그게 말이 됩니까, 법안 통과 후에 한다는 것이. 이것 정말 날치기입니다, 이번에 이렇게 하면. (｢숫자 다 셌어요?｣ 하는 위원 있음) 장관 나와 있는데 장관한테 질의도 안 하고…… 계획돼 있는 날치기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위원장 소병훈 자, 결과. 위 사항은 찬성 10인, 반대 없고 기권 없어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병길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에이, 뭘 가결입니까, 이게! (장내 소란) ◯이양수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장관 나왔는데 의사진행발언만 하고 질의도 못 하고…… ◯위원장 소병훈 그리고 국회법 제79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대안에 대하여 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도록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홍문표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이의 있다고! ◯위원장 소병훈 이의가 있으므로 투표를 했습니다. 가부간을 물어봐 가지고 지금 가…… ◯안병길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아니, 이게 숫자로 밀어붙일 게 아니라니까요. ◯이양수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아니, 지금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안 되지요. 지금 장관도 나와 있고…… ◯위원장 소병훈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홍문표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아니, 지금 물어봐서 이의가 있다고 하는데 언제 표결을 해요? ◯위원장 소병훈 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 첨부 생략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 드셨지요?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반대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홍문표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아니, 반대하는 게 아니라 이의 자체가 있다니까? 찬반이 문제가 아니야. ◯이양수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아니, 이것은 찬반 투표가 아닙니다. 이 투표는 무효입니다, 무효. 이것은 찬반이 안 됩니다. 이것은 표결 처리 아닙니다. (｢뭐가 무효야?｣ 하는 위원 있음) ◯안병길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이게 날치기라니까요, 위원장님! 이게 단독이 아니고 날치기야. ◯위원장 소병훈 위 사항은 찬성 10인, 반대 6인, 기권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병길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 날치기지. ◯위원장 소병훈 방금 반대하셨잖아요. (｢회의 진행하게 앉으세요!｣ 하는 위원 있음) ◯안병길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뭐가 급해서 이렇게 날치기를 하십니까? (｢저희들 상황이 안 보입니다. 앉아 주세요｣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소병훈 그러면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 이상 7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의사일정 제8항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내 소란) ◯이양수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장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의사진행발언했을 뿐입니다. ◯위원장 소병훈 해당 사안에 대해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홍문표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아니, 전부 다 이렇게 날치기해서 표결한다는 거예요? ◯위원장 소병훈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정희용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대안에 대해서 장관 입장도 안 들어 보고 막 진행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정부 측 입장도 들어 보고 하셔야 되잖아요. ◯최춘식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위원장님, 지금 찬성하는 위원들 보입니까? ◯위원장 소병훈 반대하시는 위원…… 반대하시는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 표결) (｢숫자 다 헤아렸습니까?｣ 하는 위원 있음) ◯정희용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법안에 대해서 정부 측 입장도 안 들어 보고 어떻게 표결을 해요? ◯이양수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오늘 장관 나와 갖고 지금 한마디도 못 했습니다. 지금 여태까지 의사진행발언 했고 이제 안건에 대해서 장관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위원장 소병훈 위 안건은 찬성 10인, 반대․기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왜 반대․기권이 없어요?｣ 하는 위원 있음) (｢무효야, 무효!｣ 하는 위원 있음) 방금 제가 반대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손 안 드셨어요. (｢내가 손 들었어요｣ 하는 위원 있음) ◯홍문표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어디가 물어봤어! (｢앞에서 막으니까 못 듣잖아요｣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소병훈 그러면 반대 의사를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표결) (장내 소란) 좀 전에 손 드신 분이 없었어요.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신정훈 위원 표결했으니까 끝난 거지 무슨 반대 의견을 들어, 거기서. ◯위원장 소병훈 그러니까 ‘반대․기권 없으므로’ 아까 했으니까……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 이상 7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의사일정 제8항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안병길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법을 이런 식으로 통과시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임대차 3법하고 안 해 보셨어요? ◯위원장 소병훈 이의가 있으면…… ◯안병길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이렇게 무리하게 해 가지고 다음에 다 국민들 죽인다니까요. 우리가 농민을 위하는 게 아닙니다. ◯위원장 소병훈 표결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홍문표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장관한테 의사를 물어봐야지 이게 뭐여? 그렇게 날치기를 해요! ◯안병길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이게 바로 날치기입니다. ◯이양수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국무위원이 나왔는데 이 안건에 대해서 국무위원, 정부 측 의견을 하나도 듣지도 않고 통과시키는 것 이게 날치기입니다.

 

양곡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