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식품 수출 100억불 돌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존경하는 소병훈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농업과 농촌의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과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21년에 농가 소득 안정, 가축질병 확산 최소화 등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기술과 데이터에 기반한 스마트농업 확산, 농식품 수출 확대 등 미래농정으로의 전환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시행 2년 차인 공익직불제가 안정적으로 안착되면서 농가 소득 안정에 기여하였고, 특히 중소농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직불금 지급의 대농 편중을 완화하였습니다. 선제적 예방조치와 신속한 대응으로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아프리카돼지열병의 수평 전파를 차단하고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였습니다. 또한 선진 농업기술과 첨단 ICT 시설․장비에 대한 교육․실증 기능이 집약된 스마트팜 혁신밸리 두 곳을 조성하여 본격적으로 가동시키고 농업관측 방식을 정교화하여 기술과 데이터에 기반한 농업의 확산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계속되어 온 코로나19로 대내외 소비가 위축되는 상황임에도 수출 업체들이 급변하는 수출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 결과 최초로 농수산식품 수출 100억 불을 돌파하였으며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하였습니다. 올해도 최근 발생한 집중호우 관련 신속한 피해 복구와 함께 쌀 수급 안정, 농식품 물가 관리와 농가 생산비 부담 완화, 가축질병 발생 최소화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저를 비롯한 농식품부 전 직원이 전력을 다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림축산식품부는 굳건한 식량주권 확보, 청년농 육성 및 스마트농업 확산을 통한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농촌공간계획 수립을 통한 매력적인 농촌 만들기 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21회계연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및 수입 부문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및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등 5개 특별회계의 세입예산과 농지관리기금 등 7개 기금의 수입 계획은 총 27조 2951억 원이었으며 이 중 29조 4033억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세출 및 지출 부문을 말씀드리면 회계 및 기금의 당초 세출․지출 편성액은 총 29조 9812억 원이었으나 2020회계연도 이월액 266억 원 등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총 30조 3113억 원이었습니다. 이 중 29조 98억 원을 집행하고 1494억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3010억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월은 일부 사업에서 공사비 지급시기 미도래, 자금 부족 등의 사유로 발생하였고 불용은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의 폐업지원 및 피해보전직불사업, 농특회계 농업자금이차보전 집행 잔액 등에서 발생하였습니다. 한편 예비비는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살처분 보상금 지급, 계란 수급 안정을 위한 수입란 수입 및 이상저온 등 자연재해로 인한 재해 복구 지원을 위해 1909억 원을 배정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국회에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심의하여 주신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2021년도 예산 및 기금은 대부분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집행하였으나 일부 사업에서 이월과 불용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좀 더 내실 있는 재정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입세출을 보다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겠으며, 이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도 예산편성과 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강형석 기조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소병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승환 해양수산부장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존경하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병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해양수산업 발전과 해양수산 종사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 힘써 주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1회계연도 해양수산부 소관 예산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에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회계연도에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위기 속에서 어촌․수산업의 활력 회복과 연안경제권의 균형발전,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수출물류 지원, 해양수산 탄소중립 등 중점과제 추진을 통해 세계를 선도하는 해양수산업을 육성하는 데 재정투자를 집중하였습니다. 먼저 연안과 어촌 경제의 균형발전을 위해 수산공익직불제 도입 및 어촌뉴딜 신규 사업지 60개소 선정과 해양레저관광 거점, 해양치유센터 등을 구축하는 한편 해양진흥공사 출자 확대,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건립 등 해운물류산업 경쟁력 확보와 국내 기업의 수출물류 애로 해소를 위해 지원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해양수산 분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갯벌, 바다숲 등 해양 탄소흡수원을 확충하고 민간과 공공 분야의 친환경 선박 보급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자율운항 선박,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등 해양수산 분야 디지털 전환을 본격 추진하고 해양바이오 산업, 해양수산 창업․투자 확대 등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을 추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21회계연도 결산 내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내역입니다. 세입 부문은 1조 7903억 원을 징수 결정하여 1조 7488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 부문에서는 예산현액 7조 4594억 원 중 7조 708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1867억 원을 이월하고 2019억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발전기금 결산 내역입니다. 수산발전기금은 총 8275억 원을 조성하여 융자사업과 경상사업에 5875억 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2400억 원은 여유자금 등으로 운용하였습니다. 해양수산부는 2021회계연도 예산과 기금을 당초 국회에서 심사 의결하여 주신 대로 집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만 절대 공기 부족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이월과 불용이 일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집행이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개선책을 마련하고 재정집행점검회의를 통해 꼼꼼히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등 효율적인 재정 집행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결산 심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해양수산 정책 수립과 예산 편성․집행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21회계연도 해양수산부 소관 예산 및 기금 결산 승인에 대한 안건이 심사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소병훈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두호 농촌진흥청 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청차장 김두호 존경하는 소병훈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 농촌진흥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농촌진흥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농촌진흥청은 농촌의 고령화와 인구감소, 기후변화, 코로나19의 지속 그리고 국제 곡물가격 상승 등 우리 농업․농촌이 직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농업기술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식량자급률 향상을 위한 기술 및 저탄소 농업기술을 개발․보급하고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농업 기술의 개발․확산과 청년 농업인의 기술 창업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역특화작목 육성, 치유농업 기반 조성 등을 통해 지역 농업을 활성화하고 현장의 애로 해결을 위한 기술 개발․보급과 함께 한국 농업기술의 세계적인 확산을 통해 국격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촌진흥청은 현장 중심의 사업 추진으로 가시적인 성과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문입니다. 세입예산액은 124억 원이었으며 예산액보다 59억이 많은 183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문입니다. 세출예산액은 1조 961억 원으로 전년도에서 이월된 38억 원과 예비비 295억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조 1294억 원이었습니다. 이 중 1조 940억 원을 집행하고 190억 원은 2022년도로 이월하였으며 164억 원은 불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집행 과정에서 134억 원을 이․전용하였습니다. 이월은 계약 체결 및 설계 지연 등으로 발생하였고 불용은 낙찰차액 및 비목별 소액의 집행 잔액 등에 따른 것입니다. 예비비로는 과수화상병 발생에 따른 손실보상금 부족액을 충당하기 위해 295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번 결산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앞으로 예산편성과 집행에 충실히 반영하여 예산이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쓰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개요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소병훈 김두호 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성현 산림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장 남성현 존경하는 소병훈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산림행정과 임업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1회계연도 산림청 소관 결산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저희 산림청은 본격적인 임업경영 시대를 촉진할 수 있는 임업직불제 도입 등 임업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국민들에게 산림서비스 제공이 확대되도록 정부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산림의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이 조화되는 선진국형 산림경영관리를 통해서 산림이 가지고 있는 경제, 환경, 사회․문화적 기능이 최대한 발휘되는 산림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 갈 수 있는 산림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1회계연도 산림 부문 세입세출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부문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등 5개 회계의 세입예산액은 1조 115억 원입니다. 수납액은 예산액보다 1212억 원이 많은 1조 1327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부문에 있어서는 순계 기준으로 일반회계 등 5개 회계의 당초 예산액은 2조 5641억 원이었습니다. 전년도 이월액 152억 원과 예비비 56억 원을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은 2조 5849억 원이었습니다. 이 중 2조 5009억 원을 지출하였고 423억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고 418억은 불용되었습니다. 이월은 일부 사업의 공기 부족과 계약 체결 지연 등으로 대부분 발생하였고 불용은 비목별 집행 잔액 등입니다. 예비비는 2021년 1월 한파와 4월 이상저온으로 인해서 산림작물 피해에 대한 재해복구비로 56억 원을 배정받아 55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산림청 소관 2021년도 예산은 대부분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집행하였습니다만 불가피하게 일부 항목에서 이월 및 불용이 발생하였습니다. 오늘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예산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여 앞으로 예산이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피해 현황 및 대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소병훈 남성현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봉훈 해양경찰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경찰청장 정봉훈 존경하는 소병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국민의 안전과 해양경찰 발전에 힘써 주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해양경찰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회계연도에 해양경찰청은 해양주권 수호 강화, 수색구조 역량 고도화, 해양과학수사 제고 및 해양오염사고 대응역량 강화 분야에 중점 투자하였습니다. 먼저 해양주권 수호 강화를 위해 3000t급 대형함정 2척을 신규로 발주하였으며 특공대 시설 구축 및 상황실 관제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연안해역 안전관리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노후헬기 2대를 신규 계약하고 연안 VTS 노후시설 개선 및 구조대원 수중헬멧 등 안전장비를 보강하였습니다. 아울러 사법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모바일 포렌식 장비 등 첨단 과학수사장비를 확대․도입하였으며 해양오염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방제정 2척을 신규 계약하고 해양오염 방제물품을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이러한 정부 재정 투자를 통해서 작년 한 해 약 2만여 명의 해상조난자를 구조하였으며 불법 외국어선 등 4만 7000여 건의 해양범죄를 단속하고 247건의 해양오염사고를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정부 재정 투자를 통해 해양에서의 인명사고를 줄이는 등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해양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문입니다. 징수결정액 123억 원 중 53억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불납결손액은 47억 원이며 미수납액은 23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부문입니다. 세출 결산은 일반회계로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현액은 총 1조 5497억 원이며 이 중 1조 5102억 원을 집행하였고 72억 원은 이월, 322억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지난 한 해 해양경찰청은 국회에서 심의 의결해 주신 예산안대로 집행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사업의 경우 코로나로 인한 계약 체결 및 납품 지연으로 이월이 발생하였고 낙찰차액, 집행 잔액 등에 따른 불용이 있었습니다. 또한 국제유가 상승․불법 외국어선 단속 강화에 따른 함정유류 부족분과 공공요금 추가 소요로 63억 원을 이․전용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예산의 이․불용 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하고 재정 운영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정부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번 결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지적이나 조언은 예산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소병훈 정봉훈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정해진 순서에 의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말씀드린 대로 질의 시간은 7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면으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산회 전까지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부산 서구동구 안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길 위원 조승환 장관님, 지난달 5일 인도양에서 우리 KIOST의 연구선인 이사부호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지요. 그렇지요?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예, 그렇습니다. &안병길 위원 여성 승무원이 문 사이에 끼어서 사망했는데, 이게 참 안타까운 건데 혼자서 작업하다가 그런 거지요. 그렇지요?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병길 위원 그리고 또 지난 2000년도에 국비 25억 원을 투입해서 건조한 독도 전용 조사선 독도누리호, 그것 지난 1월 달에 진수식을 했고 4월 달에 취항을 했는데 아직 운항이 안 되고 있지요?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예, 그렇습니다. &안병길 위원 기관사 한 명이 지금 퇴사를 해 가지고, 운항도 하기 전에 퇴사를 해 가지고 지금 기관사 한 명이 없어서 운항이 안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예, 그런 상황입니다. &안병길 위원 그래서 이게 관공선 규정에 의하면…… 이게 다 관공선들 아닙니까, 그렇지요?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예, 그렇습니다. &안병길 위원 관공선 기준에 의하면, 해수부훈령에 승무원 정원 규정이 있습니다. 승무원 정원 규정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현재 승무원들인데 이사부호에는 25명 정원에 24명, 이게 쭉 정원이 나와 있고…… 다음 보겠습니다, PPT. 승무원 정원 기준이 톤수별로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지금 KIOST가 보유하고 있는 6척 중에서 이사부호에는 규정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이것은 거의 6000t 가까이 되는데 1800t 이상에는 규정이 없고 그다음에 그 밑에 온누리호나 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대로 정원이, 톤수와 비교해서 정원을 규정대로 채우고 있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이사부호는 규정이 없고 온누리호는 21명이 법정 정원인데 15명, 이어도호는 16명 정원에 13명……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고라든지 또 25억이나 이렇게 국비를 투입해 가지고 독도 조사선을 만들어 놓고 지금 몇 개월째, 올 초에 해 놓고 지금까지도 이게 안 되고 있어요. 좀 시급히 증원이 되어야 되겠지요?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예, 인사채용시스템도 개선하고 관계 당국하고 협의해서 충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병길 위원 그러면 승무원 빨리 충원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했더니만 인사규정에 상․하반기 한 번만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반기까지 기다려야 된대요. 이게 무슨 내부 인사규정인데 이런 것은 충분히 내부에서 논의해서 바꿀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력이 적기에 충원될 수 있도록 KIOST의 인사채용시스템 개선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안병길 위원 특별채용 규정을 두든지…… 25억짜리 독도 탐사선 만들어 놓고, 국민들이 알면 정말 이것 놀랄 일 아닙니까? 배 정박시켜 놓고 운항 한 번도 못 하고, 거기에 지금 뽑아 놓은 사람들 다 놀고 있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빨리 관련 규정을 바꾸든지 해서 이것을 빨리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의견에. &안병길 위원 지금 시작하면 인력 충원이 언제 정도까지 될 수 있어요?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채용 공고가 이미 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이번 채용은 채용 공고에 따라서 채용하면 될 것 같고요. 수시로 채용할 수 있도록, 결원이 생길 경우에 수시로 충원할 수 있도록 KIOST 인사채용시스템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안병길 위원 그리고 이사부호처럼 지금 큰 조사선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규정 자체가 없어요. 이게 규정을 마지막 손본 게 거의 한 10년이 다 되어 가요. 그래서 이 규정들도 다시 한번…… 2013년도에 개정을 한번 했네요. 그때 개정하고 나서 아직 한 번도 개정 안 하고 그리고 이것 1800t 이상은 규정 자체가 없고 그러니까 이 규정을 빨리 손을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예. &안병길 위원 산림청장님! &산림청장 남성현 예. &안병길 위원 올 3월 달에 강원도 지역에 그때 대형 산불이 나 가지고 한 2만㏊ 정도 불탔지요, 그렇지요? &산림청장 남성현 예. &안병길 위원 그때 손상된 나무들 지금 벌채가 다 됐습니까? &산림청장 남성현 지금 벌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 안 됐습니다. &안병길 위원 왜 잘 안 되고 있지요? &산림청장 남성현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산을 갖고 계시는 산림 소유자와 연락이 잘 안 되고 현황 파악이 잘 안 되는 것도 좀 있습니다. &안병길 위원 올해 5월 달에 산림청에서 긴급벌채자금 532억 배정받았지요, 그렇지요? &산림청장 남성현 예. &안병길 위원 지금 돈 거의 못 쓰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긴급 벌채를 요하는 면적의 한 0.7%, 1%도 안 돼요. 나무 벌채 자체가 안 되니까 앞으로 여름, 이제 태풍도 오고 할 텐데 거기에 2차 사고 이런 것도 우려가 되고. 복구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산주들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산주 한 명 동의받는 데 얼마나 걸립니까, 대략? &산림청장 남성현 여러 가지 애로가 많은데 위원님께서 그것 관련해서 법률을 지금 개정 추진 중이어서 저희도…… &안병길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제가…… 그것은 나중에 말씀하시고. 산주 한 명 동의받는 데 한 일주일 정도 걸리는데 이걸 다 우편으로 보내면 실제 산주들 주소가 옛날 주소거나 이렇게, 실제 현재 사는 주소가 파악이 안 돼서 우편 보내면 다 돌아와요. 거의 절반 이상이, 전국 평균 56%가 돌아오고 있고 경북 같은 경우에는 우편물 보내도 거의 63% 정도가 돌아옵니다. 이러다 보니까 산주 동의가 안 된다고 해서 긴급 벌채도 안 되고, 복구가 안 되고 있어요. 빨리 조치를 해야지요. 국토부나 식약처, 대법원, 근로복지공단 이런 다른 부처에는 지금 행정안전부 전산망 다 쓰고 있지 않습니까? 산주가 현재 살고 있는 실거주지 파악할 수 있는 이런 걸 다 공유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산림청에서도 그냥 우편물 보내고 산주 주소 파악이 안 되어 돌아오고 한다고 안 되고 그렇게 소극적인 행정을 할 것이 아니고 이런 제도적인, 행정안전부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여기에 연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림청장 남성현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검토해서 조치를 하고요. 하여튼 관련 규정은 의원님 발의하신 입법이 잘될 수 있도록 저희가…… &안병길 위원 그래서 제가 이런 관련 입법을 할 생각입니다. 산림청에서 이런 게 행정이 잘 안 되면 적극적으로 찾아서 일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냥…… 잠깐 1분만요. 이게 오래 전부터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 그대로 방치해 놓고 있어요. 지금 아마 우리 국회에 제출된 법 중에서 공고를 하고 나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 산주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그런 법도 제출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일장일단은 있겠지만 이렇게 실제 산주 동의를, 주소를 파악해서 산주들에게 물어보는 것 이게 사유재산 침해도 안 되고 저는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산림청에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장 남성현 예, 알겠습니다. 국가 재난관리 차원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지적 해 가지고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안병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병훈 안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남 당진시 어기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기구 위원 농림부장관님, 어제 국회에서 ‘쌀값 폭락, 쌀 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우리 농해수위 민주당 위원님들 주최로 토론회를 가졌는데 알고 계신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예. &어기구 위원 어저께 참가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주장한 것이 정부의 쌀 시장격리의 타이밍 문제 또 역공매 최저가 입찰 문제 또 잘못된 통계 예측 등을 공동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장관님께서는 이런 점을 잘 유념해서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 농민의 목소리를 특별히 유념해서 농정 정책을 잘 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기구 위원 장관님, 여기 양곡관리특별회계 중에 양곡관리비 예산을 보니까 2017년 이후에 양곡 재고량은 계속 감소하는데 관리비 예산은 지금 계속 늘고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예. &어기구 위원 양곡 재고량이 2017년 180만t에서 2021년 75만t으로 뚝 떨어졌는데 관리 예산은 2470억 원에서 2021년 3800억 원으로 약 1400억 원이 오히려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2019년은 약 86만t으로 아주, 한 100만t 이상 뚝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4700억 원으로 2배 이상 이렇게 뛰고 그래요. 이 예산은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널뛰기 예산으로 편성이 되는 건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그 상황을 정확하게 반영을 하면 제일 좋겠는데 이게 양곡 재고라든가 중간에 공매 같은 것으로 인해서 판매량 변화라든가 또 수급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실제 예산편성하고 실제 사용하는 측면하고 일치하지 않는 면이 많이 있습니다. &어기구 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사업들을 정확하게 계획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많이 부족한 면이 있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앞으로 최소화할 수 있도록…… &어기구 위원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말이에요 이 예산이 해마다 타 예산으로, 타 사업으로 전용되는 경우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예, 많이 있습니다. &어기구 위원 지난해에 보니까 예산액의 약 18% 정도에 달하거든요. 약 674억 2500만 원이 정부양곡매입비로 집행이 돼요. 이게 작년만 그런 게 아니라 2019년, 20년, 21년 그렇게 계속하고 있거든요. 이게 목적에 맞지 않게 이렇게 전용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실수를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 점을 장관님께서는 유념해서 정확하게, 전용 규모가 너무 크거든요. 유념해서 잘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어기구 위원 이 양곡매입비가 말이에요, 매입비 지금 이 비용들이 공공비축, APTERR, 해외 쌀원조 비축 또 쌀 시장격리 비용 이런 데 쓰잖아요. 그렇게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올해 3차까지 소요된 쌀 시장격리 비용이 약 어느 정도 소요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장관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아마 8000억 넘고 9000억 가까이 될 겁니다. &어기구 위원 9000억 가까이 되잖아요. 어마어마한 돈이 지금 투입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어제 보니까 4차 쌀 시장격리도 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나와요. 지금 쌀 가격을 잡지를 못하니까요. 창고에 쌀이 꽉 차 있는데 8월 말 되면 또 신곡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어마어마한 예산을, 이 시장격리 관련 예산을 앞으로 정부는 어떻게 마련할 것입니까? 이게 올해만 그럴 게 아니라 내년, 내후년도 계속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그러니까 공공비축은 물론 정부 예산으로 하고 있고 격리하는 것은 농협으로 하여금 하고 이자하고 중간 비용 같은 것을 4년에서 10년까지 이렇게 계획적으로 상환하고 있는데 이게 워낙 누적되다 보면 또 농협 입장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요…… &어기구 위원 농협에서 이것 감당할 수가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농협도 지금 문제가 많은데. 이거 아마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농협하고도 협의를 하고 관계 부처하고도 협의해서 방안을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게 정부 예산으로 하기에는 상황이, 그냥 미리 예정돼 있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응급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쓰고 있는데 보완할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어기구 위원 이게 막대한 격리 비용이 앞으로 발생할 텐데 정부가 미리미리 사전에 잘 이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예, 알겠습니다. &어기구 위원 또 2020년 5월부터 공익형직불제가 시행이 돼서 지금 3년 차 시행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장관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예. &어기구 위원 지금 기존 직불금은 쌀에 집중돼 있어서 쌀 과잉 생산을 좀 막아 보자 이렇게 돼서 공익직불제를 도입한 것 아니겠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예. &어기구 위원 그런데 공익형직불제가 도입되고 나서도 쌀 재배 면적이 오히려 늘어나요. 이 점 파악하고 계십니까, 장관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파악하고 있고요. 19년하고 20년 연속으로 흉년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쌀 가격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지난해 재배 면적이 많이 늘었어요, 많이 심는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논에 타작물을 3년간 했었거든요, 타작물 재배하면서 쌀 재배, 벼 재배를 좀 줄이는 걸로. 그런데 그게 20년에 종료가 되면서 그중의 일부 면적이 21년에 재배가 됐지요. 그래서 사실상 전년도보다 재배 면적이 더 늘었지요. 그게 오늘 금년에…… &어기구 위원 그래서 어제 토론회에서도 쌀값 대안 제시로 타작물 재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하다가 지금 그만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걸 다시 부활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그래서 그것 위원님 생각하고 저도 생각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밥쌀용은 수요가 줄어드는 것에 비해서 생산 자체가 줄어들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쌀을 재배를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전에도 한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일단은 쌀 가공용, 쌀가루용 분질미 그것도 쌀이니까 그 쌀로 바꿔 주는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 쌀이, 아주 참 너무 하늘에서 도와준 거지요. 이게 6월 말이 모내기 적기이기 때문에 밀하고 이모작이 100% 가능한 쌀입니다. 내년도에 과거 논에 타작물을 심던 것과 마찬가지로 밀하고 콩이나 조사료를 심을 경우에 거기에다가 전략작물직불제를 넣을 겁니다. 그래서 농가 소득을 보전해 주면서 동시에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밥쌀용에서 가공용 쌀을 많이 생산하는 쪽으로 해서 균형을 맞추려고 그럽니다. &어기구 위원 지금 45년 만에 쌀값이 폭락하면서 농민들 가슴이 잿더미가 됐다고 그래요, 잿더미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어저께 토론회에 같이 참석해 보니―제가 끝까지 앉아 있었거든요―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걱정이. 그래서 공익형직불제뿐만 아니라 어떤 우리 쌀 생산 조정 등등등등 해서 정말 면밀한 분석과 보완책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장관님께서 정말, 이제 8월 말 되면 또 신곡이 나오는데 나오기 전에 정말 쌀값 어떻게 할 것인가부터 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장관님께서 잘 준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예. &어기구 위원 이상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저도 위원님 생각하고 똑같고요. 저도 사실 마음이 무척 안타깝고 아프고요. 그다음에 쌀이 가지고 있는 우리 농촌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플러스 쌀이 가지고 있는 정서적인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제가 사실 잘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다 요즘에 워낙 집중호우도…… 저도 어제 그 현장에 다녀오고 했습니다마는 집중호우 문제 그다음에 자잿값이 오르고 여러 가지, 삼중고가 지금 있는데 어쨌든 농식품부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 농업인들께서 조금이라도 더 걱정을 덜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기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소병훈 어기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무튼 쌀은 단순히 쌀 한 종류만의 문제가 아니고 바로 우리나라의 농업이라는 생각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소병훈 그래서 벼농사를 하는 농민들이 흔들리면 대한민국 농업이 흔들린다 이런 생각을 해 주셔 가지고 이번에 특별히 쌀값 문제 조정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예, 저뿐만 아니고 정부 전체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소병훈 다음은 제주 서귀포시 위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어기구 위원님께서 쌀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저도 같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쌀값 하락에 대해서 장관께서 농민들을 생각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겠지만 그 마음만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고 구체적 정책으로, 대안으로 나와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선 쌀값이 지금 하락한 이유가 사실은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지요, 장관께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늘고, 지금 정확한 통계 조사가 아직 안 나왔지만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배달음식 이런 게 많이 늘어나면서 사실은 쌀 소비가 예년보다 더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위성곤 위원 소비도 줄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예. &위성곤 위원 전체적으로 쌀 소비 또는 생산량에 대한 우리 통계 자체가 잘못돼 있던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올해 쌀이 지난해 쌀에 비해서 한 30여만t 정도 증량되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 37만t을 시장에서 격리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금 산지에 재고가 어느 정도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지금 7월 말 기준으로 한 50만t 정도 되는데 한 달에 우리가 12만t 정도 소비를 합니다. 그러면 보통 양곡연도는 10월 말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10월 말이 되면 약 10만t 내외 남지 않겠느냐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 우리도 답답해서 사실은 전체 창고를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농림부에서. &위성곤 위원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보면 전년에 비해서는 56.9%, 34만t이 더 남아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그래서 지금 조사를 저희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리고 지금 저장하고 있는, 정부가 비축하고 있는 전체 쌀 양이 어느 정도 되지요? 90만t이 넘어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그렇지요. 정부가 가지고 있는 게…… &위성곤 위원 적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112만t. &위성곤 위원 112만t 되는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외국에서 수입하는 옛날 MMA 쌀 이것 다 포함…… &위성곤 위원 그게 또 내년 신곡에 구체적 영향을 미칠 텐데 이것에 대한 장관님의 대책은 마련하셨나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그러니까 우리가 쌀은 112만t이라고 그러면 많은 건 아니에요, 사실은. 정부는 어차피 이 정도 쌀은 가지고 가야 됩니다. 가지고 가야 되고, 다만 민간에서 가지고 있는 재고가 작년보다는 조금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37만t을 다 격리하더라도 나중에 양곡연도 말에 10만t 정도가 남는 걸로 보니까, 이게 이것 때문에 그런데 10만t이 사실은 많은 건 아닌데 아마 쌀 소비가 많이 줄고 있고…… &위성곤 위원 저는 장관님께서 이게 10만t이면 많지 않다라는 그런 인식이 지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아니, 그러니까 평년에 비해서…… 평년에도 그런 재고는 가지고 가거든요. &위성곤 위원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인식과 그런 말씀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문재인 정부에서 쌀값 관리를 해 오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사실은 쌀값을 적정하게 유지해 왔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전 정부, 그러니까 쌀이라는 것은…… &위성곤 위원 그러니까 잠깐 제 얘기를 들으세요. 선제적으로 정책 대응이 심리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런데 지금 장관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면 선제적으로 그것을 대응해서 심리를 안정시키겠다 이런 것보다는 그러지 못하는 방향으로 말씀을 하고 계신다.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되어진다고 판단하고 그것을 시장격리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해 주셔야 실질적으로 가격에 영향을 미칠 텐데, 아니면 비축하고 있는 정부 비축미를 어떤 형태로 처리하겠다 이렇게 시장에 공표를 해 주면 시장이 그것에 의해서 반응을 할 텐데 그런 공표가 없는 게 문제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위원님, 민간 재고가 한 10만t 정도 양곡연도 말에 남는다고 했는데 정부가 37만t을 격리를 했고요. 그런데 아직 나머지 10만t은 100% 격리가 된 상태는 아니고 격리 중에 있어요. 8월 26일 날까지 격리가 되는데, 나머지 10만t에 대해서는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일단 양곡연도 말까지 자체 격리를 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성곤 위원 지금 쌀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농협이 떠안은 손실이 어마어마한데 그걸 다시 농협에 또 매긴다면 도대체 농협은 농림식품부가 갖고 있는 쌈지, 주머니입니까? 비료 가격을 인하하라고 했을 때도 농협 돈 갖다 쓰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아니, 그러니까 일선 농협에서…… &위성곤 위원 쌀도 농협 돈 쓰고. 저는 우리 예비비를 풀어서라도 관련되어진 대책을 마련하는 게 맞다고 보아집니다. 하나만 더 물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관님께서 지난번 대통령께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국민 먹거리를 책임지는 주무부처로서 더 책임감을 가지고 추석 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예. &위성곤 위원 저는 농식품부장관께서 어떻게 추석 물가 안정에 노력을 하겠다,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지 의아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그런데 위원님, 농식품부장관은 당연히 우리 농업인들의 농업 활동이라든가 소득 보장이라든가 농촌의 활력 제고 이런 걸 주 업무로 하지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들께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해 줘야 되는 게 저희의 기본 임무입니다. 그리고 매년 추석 때면 사실은 이게 수급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수요도 많아지고 그러면서 이렇게 추석이 빠를 때는 근본적으로 물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도 필요한 겁니다. 한 달 전부터 이미 농업인들까지도 팀을 구성해서 적절하게 물량을 낼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것은 당연히 제가 해야 될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성곤 위원 저는 농식품부장관이 그런 답을 하면 안 된다고 보아집니다. 만약에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어진다라면 물가를 낮춤으로 인해서 농산물을 판매하고 있는 농가들의 손해 보는 부분에 대해서 농식품부가 그것에 대한 적절한 보상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균형을 맞춰야 되지요, 당연히. &위성곤 위원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농산물 생산비는 역대로 재료비가 34%, 노무비가 15%, 경영비가 25% 증가한 것이, 농림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이게 되어 있는데 실제 상승되어진 농산물 가격은 평균적으로 따졌을 때 13.4% 정도밖에 상승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료비 인상 부분에 대해, 경영비 상승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의 절반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농림부가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관련해서 사실은 농산물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제한적이고 적잖아요, 장관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른 석유류 제품이나 아니면 다른 제품에 비해서 훨씬 적은데 농산물을 물가 상승의 주범으로 몰아가는 이것에 대해서 2013년도에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사실은 심리적 요인이다. 실제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정부는 그것에 대해 심리적 요인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향을 가지고 정부 정책을 노력해라’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국민들께도 이해를 구할 것은 구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이해를 구하는 노력이 우선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장관님께서 추석 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기재부장관이 하셔야 되고 장관께서는 우리 농민들의 입장을 대변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으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관련해서 말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말씀을 유념하겠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적정한 가격의 농산물을 우리 국민들께서 선택할 수 있도록 충분히 공급을 해 주는 게 결국은 우리 농업인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는 확신을 갖고 있고요. 다만 우리 농업인들이 사실은 그런 어려움을 갖고 있어요. 이게 물가에 반영되는 건 1000분의 71 정도 되지만, 그렇게 크지 않지요. 하지만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거의 매일 마트에 가서 식료품을 사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농수산물이고 그다음에 농산물을 원료로 한 가공식품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체감물가라는 게 있어서 워낙 민감하게 생각하시고 하니까 이게 만약 가격이 또 너무 올라 버리면 결국은 값싼 수입 농산물 이쪽으로 손길이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적절하게 해야 된다, 그러면서 동시에 농업인들이 여러 가지 자재비 같은 게 상승을 해서 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니까 그것은 그것대로 정부에서 대책을 강력하게 세워서 추진을 해야 된다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농산물의 적정한 가격만이 아니라 농민들에게 적정한 소득이 돌아가지 않으면 적정한 가격의 농산물은 생산될 수 없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예, 맞는 말씀입니다. &위성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병훈 위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관님, 아무래도 물가 문제는 역시 기재부장관이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님께서는 농민 편이어야 된다. 물론 추석 제사상 물가를 걱정들을 많이 하지만 그래도 저는 농림부장관께서는 농산물 생산자인 농민 편에서 먼저 걱정을 해 주시는 게 농민들한테 위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추석, 우리 정부 내의 역할이 있고요. 저는 추석 성수품 관련해서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소병훈 다음은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의 윤재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재갑 위원 윤재갑 위원입니다. 농식품부장관님, 어제 대통령 기자회견 보셨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예, 봤습니다. &윤재갑 위원 그중에 ‘시작도 국민, 방향도 국민, 목표도 국민’ 그다음에 ‘민심을 겸허히 받들겠다’ 이런 말씀 하셨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예. &윤재갑 위원 장관님이 직접 현장에 가서 농민들을 만나서 민심을 듣는 것도 있겠지만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그 민심을 수렴해서 전달하는 것, 그것이 곧 민심 아니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예, 당연합니다. &윤재갑 위원 그래서 대통령님 말씀에 충실해 주시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 드리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예. &윤재갑 위원 지금 쌀값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다 얘기하는 것은 중첩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서…… 우리 옛 속담에 ‘호미로 막을 것을 방치하면 나중에 가래로도 못 막는다’ 이런 속담 있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예. &윤재갑 위원 사실 작년에 이전 정부지만 그때도 우리 농해수위에서 쌀 생산량이 전년도보다 더 호황이다, 그래서 이게 선제적으로 시장격리를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지난번 농식품부장관도 꿈쩍을 안 했어요. 결국은 세 번의 시장격리를 했지만 뒷북치다 보니까 효과가 없어요. 최저가 낙찰식 역공매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오히려 쌀값을 더 떨어뜨린 그런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쌀 이거를 정부에서 가격을 받쳐 주는 역할도 이제 한계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대체작물 쪽으로 유도를 해야 되는데 과거에 보면 제일 쉬운 방법이, 간척지 임대농들한테 대체작물 심으라고 그러니까 콩 심고 뭐 이런 것 심고 하다 보니까 이게 살 수 없는, 자라지를 못하잖아요. 염분이 있는데 물을 가둬 놓고 하는 벼농사 말고는 안 맞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부에서 획기적으로 육답에 대체작물을 심을 수 있도록 미리 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한번 해 보시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벼를 재배해서 올리는 소득보다…… 대체작물을 심었을 때 소득을 쌀 생산한 것 이상으로 보전해 줄 수 있는 직불금 제도가 또 검토돼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리 생각하는데 장관님 동의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예, 저도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명칭을 저희가 전략작물직불제라고 그렇게 만들었는데 지금 기재부하고 정부 예산 최종 협의 단계에 있고요.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은 쌀 생산을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감소를 최소화하면서 그다음에 현재 우리 농지가 갖고 있는…… 농지가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결국은 식량자급률을 높이려면 단순하게 생각을 해서 이모작, 두 번 짓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전략직불제를 내년부터 도입을 하는데 지금 저희가 그리고 있는 것은 아직 정부 내에서 최종 합의는 안 됐습니다마는, 겨울철에 밀하고 조사료를 심고 여름에 그 논에다가 전에 말씀드렸던 쌀가루용 분질미를 심어라 콩을 심어라 이럴 경우에는 헥타르당 250만 원 정도 직불제를 도입하는 것을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윤재갑 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간 끌고 또 내년 농사 시작할 때까지 가지 말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아니, 그것은 금년에 결정해야지요. &윤재갑 위원 빠른 시간 내에 검토해서 본 의원실에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정부 예산안 결정되면서 완전히 결정됩니다. &윤재갑 위원 그다음에 농식품부 작년에 예산 편성하면서도 우리가 3%를 맞추려고, 농해수위원들이 이런저런 예산들 갖다가 막 편성해서 해도 3%가 안 돼요. 그런데 지금 부진사업 현황을 보면…… 이게 아무리 우리 농해수위 위원들이 농식품부 예산을 끌어올려 봐야 집행률이 저조하면 기재부에서 예산을 주겠느냐 이거지요. 그래서 이것 보면, 여기 연례적 부진사업이 나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보면 대부분 환경적 민원, 사업자 준비 부족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사업 선정을 하실 때 이런 민원이 완전히 해소된 사업 그다음에 지자체 인허가를 받은 사업 이런 것들로 편성해서 집행률이 저조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예. &윤재갑 위원 실국장들 책상머리에 앉아 가지고 나이브하게 하면 호통치고 해서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예,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윤재갑 위원 그다음에 해수부장관님!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예. &윤재갑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독도입도지원센터가 지금 8년째 공회전하고 있지요?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예, 그렇습니다. &윤재갑 위원 실제로 동도에 접안해 가지고 인원을 소형 보트로 실어 나르고 하는데 이것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예. &윤재갑 위원 이것 우리 일본 눈치 보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혹시?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윤재갑 위원 그런 것 아니지요?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예. &윤재갑 위원 그러면 독도 실효적 지배하고 있고 한데 우리 영토라는 것을 강력하게 할 수 있도록 빨리 공사 좀 진척시켜 주세요.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예. &윤재갑 위원 해수부도 마찬가지로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한데 그중에서도 특히 여기 나와 있는 경영이양직불금, 수산자원보호직불금, 친환경수산물 생산직불금 이 부분이 굉장히 저조해요. 그중에서도 경영이양직불금 같은 경우는 조건이 너무 까다롭습니다. 두 번째 보면 ‘만 65세 이상 75세 미만 은퇴 예정 고령자’, 75세가 넘어가면 직불금 안 준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실제로 어촌계의 일을 하는 건, 거의 80세 넘어서도 해요. 그러면 이걸 누가 하겠습니까? 또 이분들이 은퇴하더라도 어촌에 살면서 공익적 기능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죽을 때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할 수 있도록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 검토해서 보고 좀 해 주십시오. 답은 나중에 검토된 걸로 받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예, 알겠습니다. &윤재갑 위원 해경청장님! &해양경찰청장 정봉훈 예. &윤재갑 위원 해경 헬기 조종사들 왜 이리 이직률이 높습니까? &해양경찰청장 정봉훈 타 기관…… &윤재갑 위원 내가 볼 때는 근무 여건은 대단히 열악한데 보수가 적어요. 해경 헬기는 배에 이착함도 해야 되잖아요. &해양경찰청장 정봉훈 예. &윤재갑 위원 헬기 타고서 비행갑판에 이착륙 해 봤어요? 안 해 봤지요? &해양경찰청장 정봉훈 타고는…… &윤재갑 위원 해 봤어요, 안 해 봤어요? &해양경찰청장 정봉훈 제가 조종은 안 했지만 이착륙은 같이 이렇게…… &윤재갑 위원 이착함을 해 봤어요, 타고서? &해양경찰청장 정봉훈 예. &윤재갑 위원 불안 안 하던가요? &해양경찰청장 정봉훈 다른 것에 비해서 조금 그런 면은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윤재갑 위원 바다에서 비행한다는 게, 그리고 특히 배의 좁은 비행갑판에 앉을 때 조종사들은 모든 신경을 다 집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해경 조종사들이 육경 조종사보다 보수가 적어. 해경청장 같으면 거기서 일하겠어요? 해경청장이 자기 밑의 부하들 봉급은 제대로 받고 있는가, 적정한 수준으로 받고 있는가 이런 걸 해야지 해수부 공무원 월북이라고 했다가 아니라고 했다가 이런 소리나 하고 있고 말이야. &해양경찰청장 정봉훈 위원님, 지금 처우개선을 위해서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 중에 있고…… &윤재갑 위원 이것 검토해서 보고하세요, 여기서 얘기하지 말고. &해양경찰청장 정봉훈 예, 그렇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재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병훈 윤재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의 박덕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덕흠 위원 박덕흠 위원입니다. 농림축산부장관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예. &박덕흠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쌀값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계시고 또 저도 국회의원 하면서도 보면, 쌀값 문제가 매년 이렇게 화두가 되어서 항상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예. &박덕흠 위원 그래서 사실 이게 쌀값 가지고 이렇게 계속 농민들이 항상 불안해하고 하는 것은 근본적인 대책을 아직까지도 세우지 못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잠깐 장관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어쨌든 이게 수요가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수요를…… 자꾸만 지금 우리나라 식생활이 바뀌면서 수요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떨어지니까 그런 부분에서 중점을 두고, 한번 수요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시는 분들과 같이 그런 부분에 좀 중점을 두고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예. &박덕흠 위원 지금 우리나라 비료 있지 않습니까? 비료. 비료가 외국에 수출되는 것, 혹시 얼마나 수출되는지 장관님 아시나요? 잘 모르실 것 같아 제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정확한 톤수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요. &박덕흠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가 생산하는 양, 비료가 화학적으로 생산하는 것도 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원료를 사다가 생산을 하지요. &박덕흠 위원 또 우리 유기농으로 생산되는 비료가 있는데, 제가 콜롬비아를 잠깐 갔다 왔는데 그쪽 대통령께서 비료공장을 한국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여쭈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아까 얘기했던 화학이나 또 유기질이나 이렇게 하고 있다…… 그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장관님 혹시, 그쪽 정부하고 교류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줄 것은 정보를 제공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예, 알겠습니다. &박덕흠 위원 그 이유는 저희가 지금 부산 엑스포 때문에, 저희들을 지원한다고 했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도 그런 차원에서 좀 지원을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지원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서 말씀을 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예. &박덕흠 위원 그리고 지금 추석도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장관님? 그런데 추석 명절에 보면 장보기가 무섭다 이렇게들 얘기를 많이 하시고. 지금 배추 생산량이 문제가 없나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배추는 오늘 아침 가격은 오히려 평년보다 더 떨어졌습니다. 지금 여름 배추가 나오는 게 대관령 고랭지에서 나오는데 작황이 괜찮습니다. &박덕흠 위원 고랭지, 언론에 보니까 다 녹아서 없어졌다고 얘기가 나오던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그것은 태백 지역 게 보도가 됐는데 거기는 현재 시점의 주산지는 아니고 그것은 큰…… &박덕흠 위원 대관령 쪽이에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예, 대관령. 지금은 안반데기라고 해서 높은 지대에서 나오기 시작하는데 거기는 작황이 아주 괜찮습니다. 거기는 이번에 비도 그렇게 많이 안 왔고요, 고지대는. &박덕흠 위원 하여간 농산물 물가 관리를 잘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더 신경을 쓰셔서 물가 관리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해수부장관님!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예. &박덕흠 위원 지금 우리 해외에 국적대리점, 물류기업을 육성해서 우리 국적선사 있잖아요?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예. &박덕흠 위원 해외에서 국적대리점을 적극 이용해야 된다는 견해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위원님 말씀의 취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박덕흠 위원 그런데 해수부에서 이쪽에 관심이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만나 보니까. 어쨌든 기업 간 계약은 사적이기 때문에 해수부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은 할 수 없겠지만 우리 국적대리점을 좀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알아 보니까 우리 국적대리점 현황 정도는 관리 차원에서 DB 같은 것 구축을 해서 해야 되는데 아직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예. &박덕흠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우리가 자료 같은 거나 이렇게 해서 국적선사에 알리고 홍보하는 것이 좋겠다. 거기서 선사 대리점을 하기가, 따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닌가 보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우리 대사관이 있지만 그쪽을 통해서라도 해수부에서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국적대리점 현황 자체도 파악을 하면서, 우리 정부에서 그쪽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 찾아보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해외에 진출하고자 하는 중소․중견 해운 물류기업들이 있잖아요?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예. &박덕흠 위원 여기 부서가 해운물류국이 있지요?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예, 그렇습니다. &박덕흠 위원 또 항만물류기획과인가 거기가 있는가요?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예, 항만물류기획과 있습니다. &박덕흠 위원 그런데 이게 해수부에 있는지조차 현장에서는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홍보가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해수부가 해외에 진출하는 국내 기업들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 기능을 좀 해 줘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향후에 국적 해외 대리점 현황을 파악해서 해외물류시장 개척 지원사업 등을 통해서 국적선사가 우리 국적 해외 대리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 대리점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도 착실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덕흠 위원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것을 좀 종합을 해서 필요한 부분이, 저한테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그런 것을 보고 좀 해 주세요.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예, 알겠습니다. &박덕흠 위원 해수부에서 국내 기업이 해외물류사업, 항만개발사업을 보다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예. &박덕흠 위원 그런데 그것이 지금 어떤 정책이 있는 거예요?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항만 민자유치 해외개발 협력 사업도 있고요. 그것은 우리 항만건설이나 엔지니어 업체들이 거기 나가서 피저빌러티 스터디 같은 것 협조해 가지고 해서 우리 건설사들이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협력 사업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물류기업들이 해외터미널이라든지 또는 거점을 확보할 때 지원하는 사업도 가지고 있고, 대체로 그런 형태의 물류기업 지원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덕흠 위원 어쨌든 해외의 우리 기업들이 잘 발전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에서 적극적인 대책도 좀 세우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거기가 소외된 쪽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장관님, 그것 좀 염두에 두시고 적극적으로 대책을 만들어 보시도록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예,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속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덕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병훈 박덕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북 정읍시고창군의 윤준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병 위원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이자 성지인 정읍․고창 국회의원 윤준병입니다. 농식품부장관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예. &윤준병 위원 쌀값 안정과 관련된 질의가 많았는데 여러 가지 정부의 입장에서도 쌀값 안정을 위해서 생산량 조정하고 수요 관리하려고 나름대로는 노력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총량 관리를 하는데 지금 수입 쌀 TRQ 물량 유지하고 계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40만 9000t씩 매년 들어옵니다. &윤준병 위원 이게 의무사항은 아니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의무사항입니다. &윤준병 위원 의무사항입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예. &윤준병 위원 의무사항이 아닌 걸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의무사항입니다. &윤준병 위원 그렇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우리가 WTO 체제에 남아 있는 한 의무사항입니다. &윤준병 위원 제가 지역에서 들으니까 이게 의무규정에서 해제됐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그렇지 않습니다. &윤준병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예. &윤준병 위원 그다음에 또 타작물 재배 관련해서 밀, 콩, 조사료, 분질미까지 해서 직불금도 헥타르당 250만 원까지 검토하고 있다. 좋은데…… 제안 하나 해 드려 보려고요. 지금 금년도 쌀 생산이 수요보다 많을 걸로 예측하고 계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보통 20～30만t 많을 거다…… &윤준병 위원 많을 거라고 지금 예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면, 생산을 좀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면 우리 예전에 총체 벼 권장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금년도 생산량 중의 일정분을 총체 벼 형태로 해서 곤포 사일리지 사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이것 농식품부에서 매년 검토를 해 왔던 사안이었던 걸로 알고 있고 기재부에서 좀 난색을 표시해서 잘 안 된 것 같은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상황이니만큼 조기에 그런 노력 한번 해 보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예, 알겠습니다. &윤준병 위원 좋은 대안들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여러 가지 지금 채무자들 대책의 일환으로 안심전환대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협 대출금의 경우에도 안심전환대출에 포함될 수 있도록 재정당국하고 농식품부가 한번 협의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대한 희망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현장에 보니까. 그래서 농협 대출금을 안심전환대출로 조정해 보는 방법 이것 한번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고요. 찹쌀에 대해서는 가격이 하락하면 수매한 농협에 대해서 지원책이 없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특별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윤준병 위원 그러니까 일반 쌀의 경우에는 가격 하락에 대한 지원들이 있는데 찹쌀을 특별히 배제하는 이유가 있나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아니, 그러니까 그런 특별한 용도에 대해서는 일선 조합에서…… &윤준병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도 한번, 저는 형평 관리 차원에서라든지 다른 다양화 차원에서도 같은 지원책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특별히 배제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를 좀 알려 주시고요. 그렇지 않다면 포함해서 지원이 되어야 되는 게 옳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쌀값 안정 관련해서 예전에 변동제 형태로 우리가 운영할 때는 가격을 정해 놓고 그 이하로 내려가면 매입을 했는데 지금은 수요․공급에 맡겨서 가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제도로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수급 과정에서 농민을 대한다 그러면 적정 가격은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위원님, 과거에 우리가 공익직불제를 도입하기 전에는 고정직불제․변동직불제 이런 체제로 왔는데 고정직불제라는 게 헥타르당 100만 원 정도, 굉장히 낮은 수준에서 지급이 됐지요. 그러고 수요․공급에 따라서 쌀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그 가격을 보전해 주는 변동직불제로 지급을 했었는데 사실 두 개를 합쳐서 기본 베이스로 지금 공익직불제를 하고 있는 것, 오히려 그때 직불제 두 개 합친 것보다 지금이 기본적으로 많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거의 2배 정도 지금 올려놨거든요. 그런데 우리 농업인들께서, 그 마음은 저도 너무 아프고 잘 알지요. 아는데 과거에 직불제 수준이 낮았던 것은 생각을 안 하시고 그냥 변동직불제, 가격이 떨어졌을 때 별도로 돈 지급 받은 것 여기의 생각을 하시는데 두 개를 합쳐서, 사실은 지금 그때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기본 직불제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윤준병 위원 장관님, 그러면 지금 쌀값 떨어진 것, 떨어진 것 같지 않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아니아니, 그게 아니고 직불제라는 것은 그런데 그렇지만 정부가 격리를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떨어지지 않도록…… &윤준병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정부에서 일단 수요․공급에 의해서 가격을 원하는 방향으로, 합리적으로 유지될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계시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 하는 거지요. &윤준병 위원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하려고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예. &윤준병 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수급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 될 적정 가격선 이게 얼마다 하는 수준은 가지고 운영을 해야지요. 그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그 내용과 관련해서 장관님 말씀을 안 하시는데 특히 현장에서는 신곡 수매와 관련된 걱정들이 많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윤준병 위원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메시지는 농식품부에서 줘야 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윤준병 위원 그래서 불안을 해소시켜 줘야 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예, 말씀드린 바와 같이 8월 말일 자로 재배면적 조사가 일단 나오고 9월 15일이 되면 당시 9월 15일까지 기준으로 해서 금년 쌀 생산량이 어느 정도 된다 이 추정치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수요하고 감안을 해서 선제적인 조치를 해야 된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준병 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가격을 제시할 수 있는 시점은 어느 정도 시점입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정부에서 가격을 제시하기는 어렵고요. 예를 들어서 선제적인 조치의 방향이라든가 물량이라든가 이 정도는 단계별로…… &윤준병 위원 그러니까 두 가지 기능이 있잖아요, 가격에는. 정부에서 수매하는 가격이 시장 가격을 통해서 하기는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가격은 시장에서 하고, 단위농협별로 지금 가격을 정하지요. &윤준병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공공비축미는 물론 정부가 정하지만. &윤준병 위원 나름대로 그게 다 지표적인 가격 아닙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공공비축미는 어차피 그 수매 당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미리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지요. &윤준병 위원 미리 없더라도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선은 있어야 된다. 그래야 농민들이 불안해 하지 않고 정부의 정책적인 개입이 가능하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공공비축미는 시가를 기준으로 수매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은 국제법이에요. 국제기준이…… &윤준병 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그렇기 때문에 그 수매 당시 시가가 어떻게 형성되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윤준병 위원 시가가 형성되는데 형성되는 내용을 시장에다 맡겨서 가격이 전혀, 기대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어떡할 거예요? 그 내용들을 나름대로 가지고 시장 관리를 해야 된다는 취지예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그러니까 위원님께서는 지금 일반적으로 수확기 가격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윤준병 위원 수확기 가격……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수확기 쌀값.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윤준병 위원 내용도 그렇고 어차피 농민들이 거래를 하잖아요. 어차피 조곡을 내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내놓는 조곡의 적정 가격선이 최소한도 생산비 수준을 감안할 때 유지돼야 될 선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선은 어느 정도 선 이상은 유지되는 게 농민들 입장에서는 바람직하다 이런 입장을 농식품부장관은 가지고 계셔야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그렇다 하더라도 정부가 그 가격을…… &윤준병 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할 건지 여부는, 공개적으로 하는지 여부는 다르다 하더라도 그 선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당연히 우리 고민하고 있지요. &윤준병 위원 공유하고 가야 정부 정책이지 않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당연히 고민하고 있지요. &윤준병 위원 그래서 그런 내용들에 대한 입장이 나와야 농민들이 불안해 하지 않는다, 그리고 기대하는 안정적인 농정이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하여튼 제가 위원님께 말씀을, 약속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재배면적이 나오고 9․15 작황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게 좀 효율적으로, 최선의 어떤 방향이 나올 수 있도록 농식품부장관으로서 선제적인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윤준병 위원 내부적으로 그런 데이터가 방향이 나오면 공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소병훈 윤준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포천시가평군의 최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식 위원 최춘식 위원입니다. 장관님, 우리가 농산물이 과잉 생산되면 그것을 적절하게 조절하는 방법이 수요에 대한 어떤 감축 효과도 있을 테고 또 그것을 소비하기 위한 촉진 사항도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지난 정부에서 영세 영농지원 바우처 사업을 하신 적이 있으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예. &최춘식 위원 184억이 미집행된 내용인데, 농림부가 코로나19 방역조치에 의해서 매출 감소가 되는 부분 이것을 지원하기 위해 가지고 화훼단지와 겨울 수박, 학교급식 납품 친환경농산물 또 말, 농촌체험휴양마을 등의 5개 분야에 대해 2만 5430호에 대한 100만 원씩의 바우처 지급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총 편성된 금액이 269억 이상이 되는데 실제로 집행 실적을 보니까 31% 정도, 약 85억 정도가 집행이 됐고 68%, 184억 이상이 미집행, 불용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유가 어떤 게 있을까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저희가 몇 차례에 걸쳐서 연장 조치하면서 수요조사를 했는데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우선 중기부 쪽에서 소상공인 쪽으로 지원하는 게 금액이 더 컸어요, 1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그래서 그쪽을 받은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게 기본 전제가 전년보다 소득이 어쨌든 줄어야 됐는데 그 소득 파악을 하는 게,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 같은 걸 해야만 파악이 되는데 그 파악 자체가 어려운 경우도 있었고요. &최춘식 위원 장관님,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19년도, 20년도 넘어오면서 매출이 감소가 되어야만 지급하는 그런 예산이거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맞습니다. &최춘식 위원 여기 제출 자료에 보면 출하실적확인서, 계약서 등 이런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위에서 우리가 명시한 바는 영세 영농 농가에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과연 이런 농가에서 이와 같은 증빙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제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위원님, 두 갈래로 했어요. 소농에 대해서는 그냥 농가별로 지급이 됐고요, 30만 원씩. 이 제출하라는 것은 거의 법인격으로 되어 있는 화훼라든가, 이렇게 규모화 되어 있는 그런 데를 대상으로 한 겁니다. 투 트랙으로 그때 지원이 됐고…… &최춘식 위원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만큼의, 68% 정도가 지금 미집행이 되잖아요.
영세 영농가에 대한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소농들에 대한 건 거의 다 집행이 됐고 이백칠십 이것에 대해서는…… &최춘식 위원 그렇다면 최초에 예측을 잘못한 겁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그러니까 그 품목에 해당되는 모두를 대상으로 예산을 편성한 거고요. 그다음에 실제 조사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관련한 서류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던 거지요. 그래서 빠지게 된 거지요. 그분들이 몰라서 빠진 게 아니고 거기다 지급 기준을 맞춰 줄 수가 없어서…… &최춘식 위원 그러니까 최초에 예측했던, 소위 말하면 2만 5430호에 대한 지원을 목표로 해 가지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최초에는 그 해당, 100% 다 대상으로 했던 거고요, 어느 정도 피해를 입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최춘식 위원 그러니까 장관님, 그렇게 했다면 이 예측 자체가 잘못됐느냐 잘됐느냐 그런 겁니다. 잘된 겁니까, 이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기본적으로는 전부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최춘식 위원 실제로는 이렇게 미집행, 불용액이 나왔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그렇지요. &최춘식 위원 그렇다면 이것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예측이 정교하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최춘식 위원 그렇게 봐지는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예. &최춘식 위원 그래서 저희 의원실에서 본 바로는 영세 영농가에 대한 지원은 그 대상을 좀 더 확대할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바우처 신청에 대해 가지고 적극적인 홍보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것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증빙자료에 대한 것을 좀 완화시켜 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그래서 여러 가지 완화를 사실 했거든요. &최춘식 위원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는 요번에 보강을 해 가지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경우가 또 생기면…… &최춘식 위원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합당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예, 알겠습니다. &최춘식 위원 다음 두 번째, 한 가지 더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전국 지자체에서 지역농산물 판매를 위해 가지고 우선구매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예. &최춘식 위원 그런데 이것은 16년도에 시행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법에 따라 가지고 쭉 시행해 왔는데 지금 보면요, 19년․20년․21년 3개 연도를 제가 파악해 보니까 꾸준히 늘었습니다. 19년도에는 36억 6400만 원, 20년도는 45억 9700만 원, 21년도는 61억 8300만 원, 3년간 합계액이 144억 4400만 원이라는 많은 물량의 지역농산물을 지자체가 선도적으로 구매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지자체 실적에 따라 가지고 농림부가 법정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 알고 계신가요? 법정 보조금을 촉진자금으로 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것 한 번도 지원한 실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법을, 지역농산물 이용촉진법 안에다가 이와 같은 아주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고도 실제로 지자체에 이와 같은 것을 하나도 지급하지 않고 있으니까 지역사회에서는 이 법이 과연 유명무실한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놓아지고 있고 이것은 결국 지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농가에 피해를 주는 그런 사례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걸 어떻게, 지금까지 검토하고 확인해 보신 바가 있으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제가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최춘식 위원 다시 한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챙겨 보겠습니다. &최춘식 위원 이것 역시 우리가 지역농산물 구매를 위한 동기부여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지자체의 좀 더 사기 진작 차원에서라도 농림부에서 챙겨 가지고 해 주시면 앞으로도 지역에서 농산물 소비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는 지역의 의견들입니다. 제가 직접 들은 말씀이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제가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최춘식 위원 이것 한번 장관님께서 챙겨 주시고요. 여기에 대한 부분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예, 알겠습니다. &최춘식 위원 나머지는 오후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소병훈 최춘식 위원님, 아주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북 김제시부안군 이원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택 위원 고생들 많으십니다. 저도 제 지역이 김제 부안이고 또 쌀이 주산지인 지역입니다. 그래서 쌀이 워낙 중요한 대목이고 또 일부 농민단체들은 지금 조생종 쌀을 갈아엎겠다 이런 동향도 저한테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몇 ㏊를 갈아엎겠다고 지금 난리가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장관님, 우리가 농업소득이 높지 않지요, 가구당 농업소득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예. &이원택 위원 한 1600만 원 정도. 만약에 쌀이 이러면 농업소득이 좀 줄겠지요, 쌀 가격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금년에는 좀 줄…… &이원택 위원 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농가소득하고 농업소득이 있는데 순수 농업소득이 계속 이렇게 어려움을 겪으면 어떻게 될지 저는 좀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에너지 가격이나 원자재 가격, 농자재 가격의 상승분도 작용할 텐데 사실 농업소득이 이중, 삼중으로 더 줄어들 처지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장의 쌀 가격이 어떤 시장의 균형점을 찾아가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 농민들의 농업소득이 대단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농업을 통해서 먹고살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러지 못하는 측면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장관님, 예를 든다면 전략품목 직불금이라든가 이런 건 설계를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내년 쌀 생산하기 전까지가 상당히 중요한 시기인 것 같고, 특히 올 수확기가 대단히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 시기를 잘 넘기면 아까 전략품목이라든가 재배면적 조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농민들께 잘 안내하고 전달이 되면 면적도 조정이 되고 그 후에는 조금 다른 상황이 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 올해 수확기에 어떻게 넘어가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과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농업소득이 너무 줄 거다. 장관님도 동의하시지요, 이것?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예, 저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원택 위원 그리고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쌀 공급량과 수요량을 보면 17년도에 공급량은 633만t이었는데 수요량은 444만t이었어요. 재고량이 189만t이었습니다. 18년도는 626만t에서 수요량이 482만t이었습니다. 재고량이 144만t이거든요. 최근 10년간의 통계를 쭉 보면 이게 공급과 수요의 차이에서 공급량이 많다고 해서 쌀 가격이 떨어진 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데이터를 보면 쌀 가격이 떨어지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아까 시장에 자유시장 원리가 작동하는 측면이 하나 있을 거고. 그러나 정부 수매가라는 것이 또 표준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물론 그게 미니멈과 맥시멈이 있겠지만, 산출하는 데이터가 있겠지만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한 정부 차원에서, 농식품부 차원에서의 어떤 의지나 판단이 시장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다. 쌀 격리를 37만t 정도 한 것 아닙니까? 장관님, 3차 고생하셔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쌀값은 하락되고 있거든요. 박근혜정부 때의 쌀값보다도 좀 더 떨어져 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선제적인 조치를 하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신곡과 관련해서는. 그러시지요, 장관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예. &이원택 위원 아까 재배면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9․15 작황 보고…… &이원택 위원 적극적인 선제조치를 해 주겠다고 그랬는데, 제가 볼 때 수요와 공급에 따른 과잉생산의 문제도 있지만 쌀 가격의 형성을 평균적으로 보면 사실 정부의 선제적 조치라든가 판단에 따라서 쌀 가격이 요동친 데이터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장관님, 아까 쌀 가격 선제적 조치 해 주신다는 것 대통령께도 보고를 하시고 또 기재부에도 잘 협의를 해서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원택 위원 아마 제가 볼 때 농민들 입장에서는 정부가 그런 메시지를 보내지 않으면 불안해 할 거고 불안해 하면 아시다시피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고, 농심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농업소득 자체가 더 줄어드는 이중고, 삼중고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정확히 해 주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도 드립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는 건 농협중앙회에서 신곡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역농협의 어려운 처지를 감안해서 한 3400억을 조성해서 무이자 자금을 투입하겠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장관이 잘 짚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이 실제 작동이 제대로 되도록 초기에, 신곡 나왔을 때 제대로 작동이 돼야 하거든요. 계획은 창대한데 현장에서 이게 혼선이 생기고 제대로 작동이 안 되면 문제가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대책도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원택 위원 결국은 쌀값의 핵심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급량과 수요량의, 어떤 재고물량에 따라서 꼭 하락되는 측면이 있지 않은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위원님,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에 남으면 재고가 내년 공급량으로 이월이 되지요. 그런데 지금 특징 중의 하나는 뭐냐 하면 20년 이전 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중에 쌀이 떨어지는 것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쌀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예를 들어서 재고가, 지금 위원님 말씀은 재고가 많고 적음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랬는데 그 내용을 보면 3년․4년 된 쌀, 2년 된 쌀은 많이 있어도 시장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재고 112만t의 상당 부분이 수입 쌀 아니면 21년 이후 생산한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바로 우리 사람이 먹을 수 있어요, 수입 쌀 말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국산 쌀 재고가. 그래서 아마 가격이 더 영향을 받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원택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선제적 격리 조치 문제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그걸 포함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원택 위원 선제적 조치 문제가 필요했던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곡 가격이 형성되는 대목이 제가 볼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마 농업소득이 어느 정도 될 건가를 가늠하는 게 될 거다. 그래서 정부 차원의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대처를 해 주실 것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그리고 한 가지 더, 사실은 그동안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요. 우리가 격리를 37만t을 세 번에 나눠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정권에서 한 번 했고 두 번째 격리할 때 전혀 격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장관후보자인 그 당시 제 신분으로―사실 격에 맞지 않는 거지만―인수위에 강력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요청을 해서, 이것은 당연히 빨리 격리를 해 줘야 된다 그래 가지고 인수위원회에서 먼저 발표를 해 버렸어요. 정부에다 대고 압박을 하고. 그리고 3차 때 제가 사실은 부총리하고 용산하고 협의해서 10만t을 추가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다 그렇게 좀 알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원택 위원 장관님 노력하신 점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하고요. 제가 또 공․사석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농업소득과 관련된 신곡 가격 좀 집중해서 선제적 대응을 요청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쌀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농업인들, 농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커요. 농업소득의 지금 거의 20% 정도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사실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정서도 또 대단하고 그다음에 금년에 이렇게 국제적인 공급망 교란 때문에 식량안보 문제가 많이 대두됐는데 사실 쌀이 지켜졌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나마 지금 이 정도 상태가 유지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우리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저희가 왜 모르겠습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기왕에 하는 거라면 최선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으로 그렇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소병훈 이원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남 여수시갑의 주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현 위원 다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조승환 해수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국회섬발전연구회, 서삼석 위원님께서 주관하신 여객선 공영제 조기 실현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주셔서 저희와 함께 공감해 주시고 여러 가지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시겠지만 우리 여수도 365개의 섬들이 있고 48개 유인도가 있는 섬을 많이 가진, 전국에서 네 번째로 섬이 많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지금 20년도에 대중교통 이용촉진법이 개정이 돼서 여객선하고 도선도 대중교통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3월에 수립된 국토교통부의 대중교통기본계획을 제가 살펴봤더니, 거기에 보게 되면 육상 대중교통과 관련해서는 차내 환경 혼잡 개선, 친환경 차량 도입 확대,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도입지역 확대 같은 정책목표는 물론이고 버스정류장 내 사각지대 보완장비 설치, 도시철도차량 공기정화설비 장착까지 매우 세심한 부분 들어 있는데 정작 해상교통 관련 사항은 딱 두 가지 들어 있습니다. ‘연안여객선 이용시설 개선’, ‘2. 연안여객선 선박 현대화 사업’으로만 되어 있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구체적인 계획이 전혀 없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예산을 봐도, 22년 예산 볼 때 연안여객항로 안정화 지원 사업에 74억 원 편성되어 있고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 146억 원 이 두 가지밖에 없는데 반면에 연안여객선하고 비슷한 이용객이 적은 산간벽지 주민들을 위한 철도 공공인프라 구축 사업 보게 되면 올 한 해만도 3800억 이상을 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후역사 개량이라든지 노후차량 개선 사업 하게 되면 정부가 올해 예산 기준으로 거의 한 5000억 가깝게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육지 산간 같으면 기차가 안 다니고 버스가 안 다녀도 자가용이나 또는 택시 얼마든지 부를 수 있잖아요. 다른 대체 교통수단이 있는데 섬 지역 주민들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중교통과 관련된 기본계획에 지금 전혀 구체적인 계획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해수부가 의견을 안 내신 건지 아니면 직무유기를 하신 건지 그게 좀 의심스러워요. 어떻게 된 겁니까, 도대체 이게?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 &주철현 위원 장관님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나라 여객선들이 전부 다, 대부분이 노후화되어 있고 또 섬을 가진 지자체들의 재정 상황이 아주 열악한 형편입니다. 중앙정부에서 이걸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지 않으면 정말 어렵습니다. 최근에 또 유가까지 급등을 해서 여객선들이 안 다니겠다고 지금 아우성을 치고 있어요. 일선에서는 심각한 상황인데…… 해수부에서도 기본 방향이야 다 공감하시겠지만 시급한, 하여튼 간에 현실 인식을 가지시고 대중교통을 신속하게, 여객선과 도선을 신속하게 완전공영제를 실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데 이에 대해서 장관님 기본 태도는 어떠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섬 주민이 갖는 어떤 교통권 보장이라는 부분은 반드시 실현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재직하는 동안 섬 주민의 교통권 보장에 대한 부분은 획기적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철현 위원 하여튼 육상의 산간벽지라든지 오지에 여러 가지 대중교통 관련 지원하는 정도의 수준이 섬 주민들에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현실 인식을 하고 계시는 거지요?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예, 하고 있습니다. &주철현 위원 말만은 누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만 현실적인 건 재정 문제 아니겠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예, 그렇습니다. &주철현 위원 그래서 정부 내에서 열심히 투쟁을 하셔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 대폭적인 재정 지원 부탁을 드립니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예. &주철현 위원 아울러서 제가 시장도 했고 그 뒤에 국회의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영세한 노후 여객선들이 다니다 보니까 갑자기 기관 고장이나 다른 사정으로 중단되는 경우가 있어요, 운행이. 이렇게 되면 원래는 법에 따르면 해당 선사가 대체선박을 운행해야 되는데 해당 선사들이 영세하니까 대체선박을 운행 못합니다. 그러면 섬 주민들은 꼼짝없이 그냥 감옥에 갇혀 사는 거예요, 섬에 갇혀서. 이와 같은 경우는 보조항로가 아니더라도 정부에서 시급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대체선박을 운영할 수 있게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가장 현실적인 문제 같더라고요.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으신가요?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그 부분에 관한 의지는 분명하게 가지고 있고요. 재정당국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주철현 위원 아니, 어떻게 추경이라도 편성을 하셔서 이것 항시 대체선박을 운영할 수 있게 재정을, 재원을 보유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게 지금 안 갖춰져 있으니까 답답하다는 말씀이고요. 제가 또 토론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군 내 또는 도 내에서 운행하는 여객선 같은 경우는 인허가권, 여객선이나 도선의 인허가권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을 해서 책임지고 운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시장 할 때 보니까 여객선들이 갑자기 운행하지 않게 되면 시장실로 쫓아와서 난리를 피우는데 왜 주무부서인 해수청 안 가냐 그래도 거기 가 봤자 말도 안 먹힌대요. 선출직인 시장한테는 표를 갖고 있는 주민들의 말이 먹히지만 임명직인 해수청장이나 해경 서장이 꿈쩍이나 합니까? 그래서 쫓아오는데, 하여튼 간에 육상 대중교통과 마찬가지로 해상 대중교통인 여객선하고 도선 운영권은, 인허가권은 제가 보기에는 해당 지자체로 이양하시는 게 맞고, 다만 안전과 관련된 감독권 이런 것들은 국가에서 갖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지난 정부에서도 이 부분을 강력하게 제도개선을 건의했습니다마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 부분을 긍정적으로 수용을 해서 좀 더 전진, 변화된 정책이 나오기를 기대하는데 장관님, 건의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 안전 문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인허가와 관련되는 수요․공급 문제라든지, 사실 지자체에다가 그냥 단순히 권한만을 드리기, 저희들 권한을 유지하고 싶다는 그런 의견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느냐…… 아시겠습니다마는 항만 같은 경우에는 지방으로 다 넘기고 나니까 지금 다시 국가로 가져가라고 지역에서 아우성을 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해서 전반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권한을 중앙정부에서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저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주철현 위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소병훈 주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오전 마지막 질의 순서입니다. 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의 서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삼석 위원 질의에 앞서서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위원장 소병훈 예,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서삼석 위원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 식량정책관 두 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 주시고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할 수 있도록 조치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소병훈 예, 순서가 되면…… 두 분은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삼석 위원 두 분 다 나오세요. &위원장 소병훈 두 분 함께. 질의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삼석 위원 식량정책관님. &농림축산식품부식량정책관 전한영 전한영입니다. &서삼석 위원 최근에 쌀 문제가 대두된 이후에 장관님이나 아니면 정부 여러 관계 기관에 대책과 관련해서 보고를 하거나 지시를 받은 그런 내용이 있나요? 특히 장관하고 있다 없다? &농림축산식품부식량정책관 전한영 수시로 보고를 드리고 토의를 하고 했습니다. &서삼석 위원 수시로 보고했다? &농림축산식품부식량정책관 전한영 예. &서삼석 위원 그러면 기획실장한테 묻겠습니다. 대통령 업무보고서 작성을 지시를 받고 작성했나요, 아니면 본인이 임의대로 작성했나요? &농림축산식품부기획조정실장 강형석 저희들이 초안은 작성하고 장관님…… &서삼석 위원 마이크 대고 얘기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기획조정실장 강형석 저희들이 초안은 작성하고 장관님 말씀을 거기에다가 토대로 수정합니다. &서삼석 위원 저는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먹겠네. 기획실장님,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농림축산식품부기획조정실장 강형석 쌀의 날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삼석 위원 혹시 농림부 자체적으로 무슨 이벤트나 세리머니를 하신 적 있나요? &농림축산식품부기획조정실장 강형석 예전에는 소비 촉진 활동을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는 그렇게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서삼석 위원 쌀의 날인지는 알았는데 행사를 한 적은 없다? &농림축산식품부기획조정실장 강형석 하고 있습니다, 예전보다는 좀 적지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삼석 위원 그러면 오늘 무슨 행사를 했어요? &농림축산식품부식량정책관 전한영 오늘 양재동 하나로마트에서 쌀의 날 행사를 농협과 함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삼석 위원 말씀을 좀 크게 해 주세요. &농림축산식품부식량정책관 전한영 오늘 양재동 하나로마트에서 저희와 농협 그리고 지역 단위에서는 지역농협들이 대대적으로 ‘쌀의 날’ 홍보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서삼석 위원 본 위원이 발언하기 전에 인터넷 검색을 해 보니까 지자체별로는 행사를 했다는 것이 가끔 나오는데 농림부에서 뭘 했다는 얘기가 안 나와서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하는 그런 것을…… 제가 확인해 보기 위해서 다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좋아요. 그러면 8월 18일이 왜 쌀의 날인지는 아세요, 식량정책관? &농림축산식품부식량정책관 전한영 예, 알고 있습니다. &서삼석 위원 뭐예요? &농림축산식품부식량정책관 전한영 8과 18이라는 숫자는 한자를 분해해서 8 그리고 10․8 이렇게, 쌀미(米) 자를 분해하면 8(八)․10(十)․8(八)로 나와서 그걸 기념해서 8월 18일로 정했습니다. &서삼석 위원 여든여덟 번 이상의 손이 가야 우리 국민들의 식탁에 식량으로서 그 가치가 부여된 쌀로 인정받기 때문에 그만큼 소중하다는 뜻에서 저는 농림부가 쌀의 날을 제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몇 년도에 제정한 지 아세요? &농림축산식품부식량정책관 전한영 2015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서삼석 위원 잘 알고 있는 분들이 왜 쌀에 대해서 지금도 이렇게 냉정하고 쌀쌀맞은지 모르겠어요. 8월 16일 저희 당 의원 128명이 연명해서 대통령께 쌀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좀 세워 달라고 그랬는데 아무런 답이 없어요. 그래서 장관님이 오늘 회의 석상에서도 여러 위원님들께 답변을 드리셨는데,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식량정책관한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이 시간 이후에 농민들이 요구하고 농협이 요구하고 여야 의원들이 요구하는 구곡 해소 문제, 신곡 대책 간단하게 어떻게 하면 해결된다고 생각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식량정책관 전한영 앞서 장관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서삼석 위원 본인이 얘기를 해 보세요. &농림축산식품부식량정책관 전한영 저도 보고도 드렸고요. &서삼석 위원 크게 얘기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식량정책관 전한영 보고도 드렸고요. 일단 구곡 산지, 지금 구곡 재고량이 얼마 있는지를 실측하고 있습니다. 실측량이 나온 다음에 그 양이 신곡 가격에 얼마큼 영향을 미칠지를 검토해야 되고요. &서삼석 위원 구곡량이 얼마인지 아직 모른다고요? &농림축산식품부식량정책관 전한영 지금 농협하고 민간 RPC를 통해서 파악한 자료는 있습니다만 그 자료는 공식적으로 조사한 자료가 아니라서 저희가 공식기관인 농관원을 통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서삼석 위원 공식적으로 조사를 안 한 것이 문제지. 그러니까 정확히 양이 얼마 있는지를 모르잖아요. 됐어요. 자료화면 1번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기획실장, 장관이 아까 답변 중에 물가 관련된 여러 위원들 얘기에 있어서 저는 상당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얘기를 많이 답변하시던데 농림부장관이 물가를 걱정하는 일이 잘한 일이에요, 잘못한 일이에요? &농림축산식품부기획조정실장 강형석 아까 장관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서삼석 위원 잘한 일이에요, 잘못한 일이에요? &농림축산식품부기획조정실장 강형석 저는 장관님께서 하실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삼석 위원 그래요? &농림축산식품부기획조정실장 강형석 예. &서삼석 위원 물가를 잡아야 한다고 장관의 직무상 규정이 되어 있는 근거가 어디 있어요? &농림축산식품부기획조정실장 강형석 저희 부 미션 자체가 식량을…… &서삼석 위원 그 근거나 규정이 어디 있냐고. &농림축산식품부기획조정실장 강형석 아마 정부조직법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법에…… 관장 사무에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삼석 위원 정확히 어디에 있냐고 내가 물어봤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농식품부 소관 법률이 77개가 있는데 물가 안정의 취지로 물가가 언급된 것은 76개 법에 한 군데도 없고 딱 하나 있는 게, 물가란 말이 들어간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에는 제14조제2항에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농가지급금 또는’ 이런 내용만 들어 있지 어느 한 군데에도 물가라는 말은 제가 찾아볼 수 없었어요. &농림축산식품부기획조정실장 강형석 저희들은 주로 수급 문제로 접근을 합니다. &서삼석 위원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장관님을 보필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장관이 피곤하시잖아요, 궁색한 답변만 할 수밖에 없고. 식량정책관은 식량 문제를 다루는 주무 국장으로서 소신 있게 현장감 있는 그런 농정의 현안을 장관께 직보를 해서 직을 걸고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 ‘금년산 신곡 문제가 순조로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할 정도가 되어야지. 그리고 어떻게 기획관리실장이 물가 관련된 내용을 장관이 보고하는 대통령 업무보고서에 제1번으로 거론할 정도로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여러분들의 의식을 한번 검사해 보려고, 파악해 보려고 나오란 거예요. 들어가세요. 기대할 것이 없어. 더 이상 물을 것이 없습니다. &위원장 소병훈 서삼석 위원님 정확하게 시간을 지키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소병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미향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소병훈 예, 윤미향 위원님. &윤미향 위원 질의에 앞서 제가 의사진행발언할 게 있는데요. &위원장 소병훈 예. &윤미향 위원 조금 안타까운 소식이 있어서 확인차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이틀 전 8월 16일 오전 8시 50분경 강원 고성군 현내면 초도리 초도항 인근 해상에서 동해 바다숲 조성과 관련하여 수중 작업을 하던 잠수사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요. 잠수사 사망 사건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 왜 그런지 그동안의 경위와 또 이후 대책을 총체적으로 점검해야 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해양수산부장관님과 해양경찰청장님, 사고 경위를 조속히 파악해서 우리 위원회에도 알려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제 방으로도 그 관련 자료를 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소병훈 위원님의 질의를 계속하기 전에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식품부차관과 해수부차관이 세계농수산업기술상 시상식에 장관을 대신하여 참석하는 관계로 인해서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과 협의를 거쳐 일시 불출석을 허가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윤미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향 위원 해양수산부장관님, 마지막 남은 남방큰돌고래 비봉이를 해수부에서 방류하셨지요?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예. &윤미향 위원 참 잘하셨습니다. 아마 칭찬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전히 수족관에 스물한 마리의 고래가 남아 있지요?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예, 그렇습니다. &윤미향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보시면, 제가 제보해서 보도된 경향신문 기사인데요. 그동안 이미 폐사된 개체가 39개 개체이고 남은 고래 21개 개체입니다. 그런데 이 21개 개체도 폐사의 위험이 크다라고 하고 있고요. 알고 계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예. &윤미향 위원 그래서 남은 고래 21개 개체에 대한 방류 계획도 세우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예. &윤미향 위원 그런데 남아 있는 고래를 위해서 우리도 해외처럼 고래 바다쉼터를 조성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지난해에 이미 고래 바다쉼터 조성 사업을 위한 타당성조사 예산 2억 원을 신청했었지요?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예. &윤미향 위원 그런데 기재부로부터 사업성이 없다고 안 됐지요?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예. &윤미향 위원 어떻게 올해는 편성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올해도 타당성 검토를 위한 예산 2억 원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재정당국하고 서류 심사까지 계속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윤미향 위원 지금의 국민적인 관심을 토대로 해서 꼭 고래 바다쉼터 조성 사업이 하루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예. &윤미향 위원 다음으로 고래 위판금 문제인데요.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서 불법 포획, 좌초 또 표류된 고래의 위판을 금지하여 식용 유통을 막았어요. 그것도 지금 굉장히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현행 위판제도는 혼획된 고래에 한해서 위판을 허용하고 있지요?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예. &윤미향 위원 화면을 봐 주십시오. 지난 5년간 혼획으로 죽은 고래가 무려 2913마리입니다. 그리고 그 금액만 해도 약 162억 원이에요. 보고 계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예.
&윤미향 위원 현행 위판제도가 혼획된 고래에 한해서 위판장 매각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혼획을 가장한 고의적 포획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잘못된 정책으로 혼획을 조장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혼획 고래 위판을 금지하는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지난해에 말씀하신 대로 불법 포획과 좌초, 표류된 고래 위판을 금지하는 고시를 개정했습니다. 그리고 또 보호종도 지금 계속 확대하고 있고, 위판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지고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혼획된 고래 위판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과 어업인들의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해서 계속 줄여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미향 위원 그야말로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제도개선 외에도 사실은 고래 혼획으로 인한 어업인의 어구 피해도 막고 또 혼획 저감 어구 개발 등 혼획 예방을 위한 지원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을 위해서 또 관계기관과 협의하는 등 적극 나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예, 알겠습니다. &윤미향 위원 다른 한편으로는 고래 서식지 근처에서 관광을 하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는 고래 지느러미가 관광 보트하고 부딪혀서 파괴된 채 바다를 떠다니는, 헤엄을 치는 것을 봤는데 관광 선박 접근 제한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동의하시는지요?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해양생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금지하고 또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도록 지금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법률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향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현행 수족관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는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이미 발의를 해 놨는데 이것도 관심 갖고 봐 주시고, 해수부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예. &윤미향 위원 다음은 농림축산식품부 정황근 장관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예. &윤미향 위원 지난 8일부터 계속된 이번 기록적인 폭우로 농축산 농가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예. &윤미향 위원 지금도 계속 집계되고 있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예. &윤미향 위원 그런데 지난 16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이번 집중호우에 따른 노지 밭작물 피해 규모는 미미하여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라고 발표를 했더군요, 보도자료를 통해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예, 노지는요. &윤미향 위원 그런데 제가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안일한 게 아닌가, 집중호우 기간이 이제야 끝난 상황에서 이렇게 피해 규모가 크지 않다라고 발표하는 이런 선제적인 것, 이럴 때 선제적인 조치가 이루어지는 게 아닌데…… 조금 더 꼼꼼하게 모니터링하고 그 피해 실태를 파악해서 또 복구 지원 대책을 마련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미향 위원 그리고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피해 농가에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을 밝힌 바 있어요.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예. &윤미향 위원 혹시, 농식품부 차원에서도 수해 농가 피해 복구를 위한 직접적인 재정 지원 계획 수립돼 있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그러니까 이번처럼 전국적으로 피해가 된 경우에는 재난안전법에 따라서 지원을 하게 되고요. 다만 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재해보험에 따라서, 그건 저희 소관입니다. &윤미향 위원 그 부분도 사실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이 소수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세워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예. &윤미향 위원 무엇보다도 기후 위기로 인해서 반복되는 재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농가 피해 복구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것을 위한 연구용역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예. 위원님, 지금 투 트랙으로 하고 있어요, 투 트랙. &윤미향 위원 그다음에 제가 또 중요한 게 있어서요. 한국마사회 장외발매소 사행성 문제를 좀 짚어 보고 싶어요, 그것도 농림부 소관이어서. 여기에 김정욱 축산정책국장님도 계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축산정책국장 김정욱 예. &윤미향 위원 같이 좀 들어 주셔요. 앉아 계셔도 됩니다. 2020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제3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수정계획)을 통해서 장외발매소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해 장외발매소 복합문화공간화 기준을 권고하고 이행 관리를 지도하고 있지요? 그것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예. &윤미향 위원 그런데 경마 장외발매소의 높은 사행성으로 인해서 지역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는 문제가 계속 제기되어 왔어요. PPT를 한번 보시면 지난 2018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 발표한 사행산업이용실태조사보고서인데요. 경마․경륜․경정 모두 본장보다 장외발매소에서의 도박중독 유병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경마장 장외발매소의 유병률은 내국인 카지노 유병률에 이어서 두 번째, 44.6%로 높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봤을 때 높은 유병률에도 불구하고 경마 장외발매소의 매출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 이것은 그만큼 사행성이 계속 조장되고 있다라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1분만 부탁드리겠습니다. PPT 3, 다음 화면 보시면, 경마 본장의 2021년 기준 1인당 매출액이 70만 6000원 그리고 장외발매소의 1인당 매출액이 84만 8000원, 장외발매소 1인당 매출액이 경마 본장에 비해서 20%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는 본장에 비해서 1인당 마권 구매 횟수가 더 많거나 또 배팅 금액이 크다라는 것을 의미할 텐데 사행성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마사회 사행성 문제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 것으로 저도 많이 듣고 알고 있는데 이러한 운영 행태가 마사회 설립 목적인 경마의 공정한 시행과 말산업 육성이라는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시는지, 만약에 그게 아니면 한국마사회가 공기업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경마의 사행성 해소를 위한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한 중독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 발굴도 또 혁신적인 변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해서 저희 의원실로도 실제 보고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윤미향 위원 어쨌든 주무부처니까요 마사회 사행성 문제 해결을 위한 관리 감독이 철저해야 된다고 보고 우리 사회의, 우리 국민들에게 조금 더 건전한 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예, 알겠습니다. 장외발매소는 하여튼 지속적으로 감축을 하겠습니다. &윤미향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소병훈 윤미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의 김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남 위원 김승남 위원입니다. 정황근 장관님,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 사업이라고 있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예. &김승남 위원 작년 통계청 조사를 보면 귀농 인구가 약 1만 9000여 명쯤 되는데요. 30대 이하 귀농인이 3842명으로 나와 있고 또 귀촌 인구 중에서 30대 이하 귀촌인도 10만여 명 이상 되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농림축산식품부가 귀농․귀촌 청년들의 주거․보육 부담 완화하고 생활여건 개선을 통해 귀농․귀촌을 유도하기 위해서 2019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지금 현재 4개 지역에서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 사업은 123호 정도 주택이 공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 좀 확대할 수 없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그래서 일단 그 4개소하고 금년에 1개소하고 해서 5개소를 해 보고 실제 그 상황을 정밀히 분석을 해서 향후에 확대하는 것으로 정부 내에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승남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 주시면 좋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남 위원 그 결과나 이런 진행 과정의 자료를 보면 조성 사업 성과지표를 단순하게 개소 수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을 다른 부처하고 비교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국토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임대사업 이런 것들을 보면 또 질적으로 다른 면이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고객만족도 조사 등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사업 성과를 평가하고 그러거든요.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 사업 이것도 그런 방식으로 해서, 만족도 조사…… 이것의 질을 좀 높이는 방법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예, 위원님 말씀대로 성과지표 부분에 대해서 좀 보완을 하겠습니다. &김승남 위원 하나 더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지이용관리 지원 사업 알고 계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예. &김승남 위원 농지 소유․이용 파악 이런 것들을 농지조사원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분들, 농지조사원들이 혹시 얼마씩 받고 일을 하고 계신지 알고 계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최저임금 정도 되는 걸로…… &김승남 위원 그렇지요. 문제는 농지조사원이 또 이렇게 직업이나 이런 것으로 안정성을 확보한 게 아니고 4월부터 11월까지만 계약을 해 가지고 기간제근로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하고 있고 또 한 5명 중의 1명은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일을 그만두는 경우가 있고. 정부가 계획한 농지조사 목표를 달성하는 데 지장을 주고 있다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어요, 전체 목표 달성을 완벽하게 해내지 못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이것 농지조사원 처우 개선을 과거에도 제가 한번 질의를 한 것 같은데 좀 처우 개선에 앞장서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이게 우리가 오늘부터 발효가 되네요.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바꾸는 작업을 하는데 그와 관련해서 토지대장에 있는 농지하고 실제 우리가 현재 농지로 생각하는 것 사이에 약 10만㏊ 정도 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찾는 작업을 하는데, 이분들이 일을 하시는 건데 이게 지금 한시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분을 강화하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지만 말씀하신 대로 처우를 개선하는 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승남 위원 통계청의 통계조사원 정도는 아니더라도 고용 안정성이나 처우 개선에 노력을 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남 위원 조승환 장관님!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예. &김승남 위원 도서지역 해양쓰레기 정화운반선 건조 사업 이것 2020년부터 하고 계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예, 하고 있습니다. &김승남 위원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보니까 1척당 건조비가 75억인데 이 중의 절반을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고 그 부담 때문에 전남에 애초 2척을 건조하기로 했는데 1척은 신안에서 못 하겠다 해 가지고 사업을 취소해서 지금 총 6척으로 줄었는데, 이것 지자체가 재정 부담을 이렇게 50%나 부담하는 것은 좀 과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이래서 향후에 유사 사업 추진 시에는 보조율이 상향될 수 있도록 재정당국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 &김승남 위원 친환경 하이브리드 선박으로 건조를 하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좀 딜레이되고 있는데 실제로 선박이 건조되면 지금 연안에 있는 여러 가지 폐그물이라든가 침전된 해양쓰레기, 바닷속에 있는 것 전부 건져 낼 수 있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이것은 바닷속 침전 쓰레기까지는 아니고요. &김승남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수산자원공단의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 비용을 더 들여서 한 몇백억 수준의 해양쓰레기 전문 선박을 건조해서 차라리 완전하게 해양쓰레기 문제를 이런 선박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전남에 2척, 경남에 2척 이렇게 규모 있게 또 스마트한 기계를 사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번 재검토할 필요가 없는지 말씀 묻고 싶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일단 쓰레기 정화운반선 부분은 사실 제가 실장 재직 시에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던 사업이었습니다. 해양쓰레기는 기본적으로 특히 섬, 도서에서 거의 방치되다시피 하는 그런 사각지대가, 환경부에서도 손을 안 대고 있고 행안부에서도 손을 안 대고 있는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인데 저도 와서 보조율 50% 알고는 보조율 50% 가지고는 이거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아까 말씀하셨던 침전 쓰레기까지 제거․수거하는 선박 등을 건조하는 사업이나 이런 걸 추진할 시에는 보조율을 갖다가 더 올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승남 위원 이게 폐그물 정도는 건져 낼 수 있는 건가요, 75억짜리 선박으로?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운반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남 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운반선 갖고, 건져 내는 것이 목적이지 운반하는 거야 뭐…… 이게 예산 낭비이지 않은가 생각이 돼요.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이게 섬에 쓰레기들이 거의 방치되다시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일차적으로 이 부분…… &김승남 위원 제가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시급한 것은 바다가 오염되고 있고 수십 년 동안 폐그물이나 플라스틱이 침전해 가지고 앞으로 한 10년․20년 있으면, 이게 미세플라스틱으로 되면 우리가 바다에 있는 물고기나 바다에서 나는 것을 못 먹을 수도 있는 상황이 생겨요.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그렇습니다. &김승남 위원 그게 빨리 건져 내야 되는 것이 시급성인데, 지금 그런 것들을 건져 내는 선박을 건조해야지 운반선 타령하고 있는 것은 저는 상당히 안일한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요?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한걸음 더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남 위원 아니, 한걸음이 아니고 지금 당장 시행을 해야 돼요.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예. &김승남 위원 그렇게 추진해 주세요.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예. &김승남 위원 스마트항 전문인력 양성사업 보면, 그 사업 아시지요?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예. &김승남 위원 교육 대상 주요 근무지 보면 전부 부산항 근무자들만 2021년 194명, 2022년 200명 있고 부산항 외의 근무자는 00명, 아무도 없는데 왜 이러지요, 이것?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자동화 항만 개장에 차질이 없도록 인력 양성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양항이나 인천항도 자동화 항만 개장이 되기 전에 교육 프로그램에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남 위원 한 번 더 살펴봐 주십시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예, 알겠습니다. &김승남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소병훈 김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말씀만 덧붙이자면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한 번도 침전된 쓰레기를 치운 적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단순히 쓰레기를 치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연근해 어업에서 조업하기가 어려운 지경이 될 것이다 그런 걱정을 하는 현지 어부들, 이런 분들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작은 규모나 우선 사용할 규모의 쓰레기를 제거할 그런 배보다 아주 큰 규모로, 그리고 우리 삼면이 바다이고 삼면에서 계속 어부들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한 번도 치우지 않은 쓰레기를 치울 수 있을 정도의 규모로 큰 처리 선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검토해서는 안 되고 이미 추진해야 된다는, 그런 선박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여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해수부에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인식을 하셔 가지고 올해부터라도 쓰레기 처리할 수 있는 선박을 건조하거나 준비하는 일을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침적쓰레기 수거사업은 지속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산 쪽에서 어장정화사업도 침적쓰레기에 대한 수거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어장 부분에 관해서는 예산당국의 입장은 원인자가 회수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게 어장인데 결국 어장에서의 양식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침적쓰레기가 발생한 것인데 이것을 정부에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게 예산당국의 입장이라서 그것을 제가 적극적으로 설득해 가면서 사업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소병훈 그것은 설득 대상이 아니고 정말로, 일단 예산당국의 천박한 인식 같습니다. 어부들이, 그러니까 조업을 연근해에서 하지만 좀 먼바다에서도 하고 있고 그 당시의 오래전에 쳐 놨던 그물들이 가라앉기도 하고 그래서 앞으로 그 어장에서 더 조업을 할 수 없을 지경에 다다를 것이라는 게 관계된 사람들, 연구원들의 얘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행위자가 치우라는 말은 나라, 특히 정부에서 할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그 부분을 우리 위원회를 통해서도 그렇고 정부에 강력하게 요청도 하고, 예컨대 예산 부처에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라도 저는 당장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것을 어떻게 진행해 보시겠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예,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소병훈 고맙습니다.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14시32분) &위원장 소병훈 그러면 다음은 정희용 위원님의 질의 순서입니다마는 잠시 제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과 간사 위원님 간 협의를 거쳐서 오늘 의사일정에 쌀 가격 안정 및 재고미 해소를 위한 정부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의사일정 제4항으로 추가 상정하여 먼저 심사한 후에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4. 쌀 가격 안정 및 재고미 해소를 위한 정부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위원회안) &위원장 소병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쌀 가격 안정 및 재고미 해소를 위한 정부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배부해 드린 동의안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위원님 여러분들과는 여러 차례 의견을 나누고 서로 협의도 하고 토론도 하고 그랬던 내용인데요, 오늘은 여야가 함께 그리고 농해수위 위원들 이름으로 이 결의안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세 차례의 시장격리에도 불구하고 쌀 가격은 45년 만에 최대 폭으로 하락한 상태입니다. 코로나19와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재해가 지속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비료가격 상승 등 생산비가 증가한 상황에서 산지 쌀값이 오히려 크게 떨어진 것은 농가의 경제적 이중고를 심화시키고 우리 농업인의 생계를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쌀 수매를 담당하는 지역농협도 쌀 재고의 증가로 인해 재정 여건이 급격히 열악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곧 햅쌀이 출하되는 상황을 감안하면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에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들과의 협의를 거쳐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쌀 가격의 신속한 안정을 위하여 추가적인 시장격리를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쌀 가격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정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실 것을 요구하기 위한 결의안을 마련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의안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쌀 가격 안정 및 재고미 해소를 위한 정부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구 정리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21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115801) 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나. 해양수산부 소관 다. 농촌진흥청 소관 라. 산림청 소관 마. 해양경찰청 소관 3.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115802) 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나. 농촌진흥청 소관 다. 산림청 소관 그러면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경북 고령․성주․칠곡의 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용 위원 경북 고령․성주․칠곡의 정희용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쌀의 날인데요, 쌀값과 관련해서 걱정하고 계시는 우리 농민들에게 대단히 죄송한 마음 그리고 또 쌀값 안정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여야 위원님들을 비롯한 관계 농림부 공무원분들 다 노력을 좀 더 열심히 했으면 하는, 각오를 함께 다지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쌀값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려고 했는데 결의안을 먼저 해 버려 가지고 하려니까 조금, 결국은 결의안에 다 담겨 있는 내용이 돼서…… &위원장 소병훈 그래도 한번 해 주시지요. &정희용 위원 위원장님, 꼭 제 앞에서 그러셔 가지고 제가 되게 난감합니다. (웃음소리) 그렇지만 제가 저희 고령․성주․칠곡을 주말마다 다니는데요 쌀값 얘기 제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장관님께 들은 이야기, 지난번에 여야 위원님들께서 많은 좋은 말씀들 해 주신 걸 가지고 농민분들한테 설명을 해도 설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당장 어떻게 할 거냐? 밀․콩으로 전환하고 분질미 하고 이것은 중장기적인 문제예요. 당장 올해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물어보세요. 저도 참 죄송한 마음으로 늘 듣고 다니고 있습니다, 장관님. 10만t 추가 격리 얘기를 했는데 지금 계획을 한 거고 8월 26일까지 하신다는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예, 지금 격리 작업 중입니다. &정희용 위원 지금 어느 정도 됐습니까, 몇 % 정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아직 절반까지 안 됐을 거예요. 이고(移庫)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26일까지는 하여튼 조속히 완료할 겁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신곡이 들어오기 전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하고 있습니다. &정희용 위원 추가 격리 계획은 아직까지 못 세우고 계신 거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나머지 10만t 정도가 기말재고로 남아 있게 되는데 그것은 농협에서 10월 말까지 본인들이 최선을 다해서 일단 격리에 준하는 조치를 하겠다 그랬기 때문에 그게 시중에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격리하는 거고요. &정희용 위원 쌀값을 회복시키는 데 그렇게 하면 도움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될 걸로 보고요. 그다음에 저도 시골 마을에 가서 어른들도 만나 뵙고 그랬는데 사실은 애쓰시는 우리 농업인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속이 상하시겠어요. 저도 잘 알…… 저도 시골 마을입니다. 그래서 엊그제 갔다 왔어요. 마을까지 갔다 왔는데, 어르신들하고 같이 방에 앉아 가지고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제일 걱정이 새로 나오는 신곡 이게 가격이 어떻게 될 거냐…… &정희용 위원 맞아요. 그 걱정 엄청 하고 계십니다, 지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그렇지요. 그다음에 창고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해소를 해 드려야 된다는 게 저의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일단은…… &정희용 위원 좀 더 구체적 방법들을 잡고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그래서 8월 말에 재배면적이 나와요. 그다음에 9월 15일이면 대략적인 추정치가 나옵니다. 금년에 레인지(range)를 둬서 몇만t에서 몇만t 정도 예상이 된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저희 내부에서 검토해서 선제적으로 조치를 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정희용 위원 제가 어르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물론 정부 내에서 긴밀하게 협의를 해야 되고요. &정희용 위원 어르신들한테 들은 말씀을 몇 가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비축미 매입량을 더 확 늘리면 안 되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금년에 당장 10만t을 늘리니까…… &정희용 위원 10만t, 35만t에서 45만t으로 늘리는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45만t 그것도 굉장히…… 말하자면 시작부터 10만t을 격리하는 거니까. &정희용 위원 그걸로도 효과 충분히 볼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굉장히 크지요. 엄청 클 겁니다. &정희용 위원 그런데 내년에도 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내년에도 또 45만t 할 거고. &정희용 위원 그러면 계속 늘려야 되는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예. &정희용 위원 조금 더 면밀하게 세워서 필요하면 더 많이 매입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하여튼 일단 우리가 공공비축은 유사시 대비해서 하는 건데, FAO에서 권고한 걸로는 한 70만t이면 충분한데 이것을 90만t까지 더 늘리는 거니까요 상당히 크게 효과가 있을 걸로 봅니다. &정희용 위원 좀 더 늘리는 방법을 고민해 주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그것은 추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희용 위원 또 어르신 하시는 말씀이 창고에 쌀이 많이 쌓여 있으면 어려운 나라에다가 우리가 쌀을 지원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그것도 복잡하긴 한데, 어쨌든 지금도 5만t 원조를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5만 5000t으로 늘리는 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희용 위원 그게 더 늘리는 데는…… 그것 복잡하다는 게 뭐가 복잡하다는 뜻입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그게 우선 첫 번째는 재원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것을 WFP에다가 제공해서 거기에서 필요한 아프리카 이런 데에 분배를 하고 하는데 그 구조 자체도 굉장히 복잡하고 실제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그냥 막 밀어낸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정희용 위원 그런 것 좀…… 그런 아이디어들은 계속 내시거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어쨌든 위원님께서…… &정희용 위원 오죽 답답하시면 막 이런 말씀 저런 말씀, 여기 우리 위원님들 다니시며 다 들으시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그렇지요. 심지어 저희 지금 수출도 일부 하기는 하는데 이걸 좀 더 대폭 늘리는 방법 없느냐…… &정희용 위원 확대하는 방법도 찾으셔야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그런 것도 강구를 하고 있고…… &정희용 위원 그게 복잡하니까 좀 어렵다가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여러 가지 강구하고 있습니다. &정희용 위원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를 하셔야 된다 그런 생각도 말씀 드리고. 또 앞서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지난주에 축산농가 궐기대회 했지 않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예. &정희용 위원 그러면 지금 어떻게 대응하고 계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가격 안정 그다음에 민생 이것 때문에 할당관세도 있고 여러 가지 조치를 하면서 농가에는 거기에 맞춰서 균형되게, 자재비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예를 들어 비료비 같은 경우 80%를 우리, 지자체, 농협이 해서 지금 보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축산농가는 생산비의 절반 이상이 사료입니다. 사료를 구매할 수 있는 것을 1조 5000억 확보해 가지고 1%로 해서 원래 2년간 빌려드렸었는데 이걸 5년으로 늘렸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 추석 같은 때는 물량이 일시에 집중이 되기 때문에 도축 수수료 같은 것 소 한 마리에 10만 원 정도 하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 것 보조하고. 그래서 다각도로 농가에도 여러 가지 균형을 맞춰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희용 위원 대화를 좀 더 충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물론이지요. &정희용 위원 거리에 나와 외쳐서 해결하지 않고 딱 이렇게 테이블에 앉아서…… 이 더운 날 거리에 서서 그렇게 외치는 게 얼마나 딱한 사정이면 그랬겠습니까,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그럼요. 제가 사실은 저뿐만 아니고 간부들이…… &정희용 위원 낙농 하시는 분도 지금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낙농은 그동안 낙농협회하고 주로 대화를 하다가, 실제 낙농가들이 그 내용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조합장도 잘 모르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정희용 위원 그것 잘 모른다 그러시면 안 되고 설명을 잘해야 되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예. 현장을 직접 권역별로 지금 차관, 차관보, 국장이 돌면서…… &정희용 위원 설명도 충실하게 해야 됩니다. 낙농 하시는 분들이 잘 몰라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 관점을 그렇게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아니아니, 정부의 취지를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정희용 위원 그 설명을 잘하셔야 돼요, 오히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것은 정말 바로잡아야 되겠다 해서 그런 단계를 지금 거치고 있고요. 상황이 되면 협회하고도 다시 대화를 재개하고 어쨌든…… &정희용 위원 충분히 대화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자꾸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정희용 위원 장관님이 바쁘시면 차관님하고 국장님들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화를 자꾸 하셔야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예. 하여튼 9월 중에는 결론을 낼 겁니다. &정희용 위원 위원장님, 저 1분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단기적인 쌀값 회복 방안 또 축산인분들하고 어떤 대화나 또 향후에 어떻게 우리가 대응할 건지 농림부에서 그 부분, 낙농가들에 대한 농림부의 대응방안 이걸 좀 구체적으로 저희 의원실로 보내 주십시오. 지금 시간이 짧아서 제가 말씀으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그러시지요. 예를 들어서 조사료 같은 것도 지금…… 할당관세가 나쁜 것만은 아니고요, 우리 농업인 입장에서도. 비료 원료 같은 것 할당관세 전부 제로로 하고 있어요, 값싸게 하려고. 그다음에 조사료 같은 게 관세가 100%나 돼요. 그 관세 낮추고, 그런 걸로 해서 우리 농업인들께도 가격을 낮게 하는 작업을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건 전부 종합을 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용 위원 하여튼 어려운 시기를 겪고 계신데 자부심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좀 더 세심하게 챙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알겠습니다. &정희용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소병훈 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위원회에서 쌀 가격 안정 대책을 마련하라는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는데요. 이어서 정희용 위원님이 질의를 통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것은 그만큼 절실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장관님께서 충분히 그 마음들을 아시리라고, 농민들 마음들을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아주 충분히 무겁게 받아들이고요. 결의안 내용을 토대로 해서 정부 내에서 충분히 협의를 해서, 하여튼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소병훈 그러면 다음으로 전남 나주시화순군의 신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 위원 신정훈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을 다시 또 반복하려니까 조금 뭐합니다마는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고 또 장관의 인식과 국회의 인식에 여전히 약간의 간극이 있어 보여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에 쌀값이 20% 가까이 폭락했다는 건 너도나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이러한 쌀값이 올 가을철 출하기의 쌀값으로 계속되면 실제로 22만 원대에서 17만 원대로 이것의 대책이 없으면 실제로 우리 농업인들의 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심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계산해 보기에 한 1만 원 정도 가격이 하락했을 시 전국 농업인들의 소득이 1조 한 5000억 정도의 감소가 예상된다. 그러면 지금 현재 가격이 그대로 유지됐을 때 지난해와 비교해서 한 5조 원 이상에서 6조 원의 소득이 감소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장관, 거기에 대해서는 팩트니까 동의하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하여튼 상당 부분 감소될 걸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정훈 위원 현재의 가격이 유지되면 약 5조에서 6조 원 정도 농업인의 소득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만큼 이건 농민들의 생명선이고 또 대체로 지방에서 이루어지는 쌀 생산에 의해서 지역경제도 심대한 타격을 받는다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국회 농해수위의 쌀 가격 안정 및 재고미 해소를 위한 결의안을 보면서 또 장관이 했던 답변 내용을 보면서 여전히 묻고 싶습니다. 장관, 시장격리의 목적이 쌀값 안정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기본적으로 생산량은 많은데 소비량이 적게 되면 시중에 쌀이 너무 많이 돌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신정훈 위원 수급만 안정시키면 되는 겁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가격이 당연히 떨어지기 때문에 그중의 일정 물량을 아예 시장에서 배제시키는 거지요. 창고에 넣어 놓고 출하를 안 하는…… &신정훈 위원 배제시키는 것이 목적입니까, 아니면 그 결과에 의해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그렇게 해서 가격을 유지하는 거지요. &신정훈 위원 가격을 어떻게 유지해야 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가격을 올릴 수 있으면 좋고, 올라가지 않더라도 떨어지는 폭을 줄여 주는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신정훈 위원 존경하는 윤준병 위원님께서도 지속적으로 적정한 쌀값의 기준이 얼마냐라고 계속 물었는데도 불구하고 답변하지 않으셨고요. 존경하는 서삼석 위원님께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시는데, 물가 안정의 책무가 장관한테 있는 거냐 이렇게 물었는데 물가 안정의 책무가 농림부장관의 고유사무가 아니다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그렇지 않아도 아까 존경하는 서삼석 위원님 말씀에 우리 실장이 소관 실장이 아니어서 답변을 명확하게 못 드린 것 같습니다. 그걸 우선 제가 말씀을 드리면…… &신정훈 위원 답변을 충분히 하셨으니까 제가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최소한 물가 안정에 대한 장관의 소임을 국민들에게, 특히 농촌 현장의 농민들에게 농민들의 생계를 또 소득을 감당해야 될 장관의 입장에서 보면 그 신뢰를 갖게 하기 위해서는 좀 더 공정해야 돼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예, 맞는 말씀입니다. &신정훈 위원 쌀값이 폭락했을 때도, 채솟값이 폭등했을 때도 공정한 어떤 인식과 노력이 필요해요. 지금 이 문제는 수급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의 목적은 폭락한 가격을 회복하는 것이 안정이지, 지금 폭락한 가격을 유지하는 것도 안정의 내용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대단히 불공정해요. 채솟값이 폭등했을 때는 대관령 배추밭까지 쫓아가면서 어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저는…… &신정훈 위원 농업인들의 생계를, 소득을, 경영을 책임지는 장관이라면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소신 있게 장관이 이야기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제 생각에는, 위원님께서는 달리 보시는 것 같은데 저는 지금 농식품부장관이 돼서 일을 하는 첫 번째 목적이, 목표가 우리 농업인들 소득 안정입니다, 경영 안정이고. &신정훈 위원 그렇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그게 첫 번째고. &신정훈 위원 존중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그게 첫 번째고. 그다음에 균형이 안 맞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안 맞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농업인들한테 비중을 한 70%쯤 두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정훈 위원 장관, 지금 의회에서, 계속 국회에서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표하면서도 여전히 동문서답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우리 정부가 들어와 가지고 세 차례 시장격리를 했는데 시장격리에 8000억 가까운 예산이 들어갔어도 그 정책목표가 달성이 되지 않았어요. 문재인 정부 때 2017년도에 단 한 번 37만t 시장격리 했었는데 정책목표가 달성이 됐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그때하고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신정훈 위원 그때는 가격이 올랐고 이번에는 가격이 회복되지 않았어요. 계속 뒷걸음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문제가 단순히 수급의 불균형에서 오지 않았어요. 시장에 공급되는 쌀은 생산량, 재고미, 수입미 이게 합산이에요. 그리고 매년 쌀 수요량은 먹는 쌀 소비량과 적정 비축미예요, 비축미. 이렇게 보면 늘 시장에서는 쌀 공급이 소위 말해서 소비량을 초과하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2017년도에도 그랬고 2021년도에도, 22년에도 마찬가지 상황인데 어떤 정부는 가격이 오르고 어떤 정부는 가격이 떨어지게 수매를 한단 말이에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그것은 위원님께서 생각을 달리할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풍흉에 90%가 좌우됩니다. &신정훈 위원 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그러니까 풍작이냐 흉작이냐가 시중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게 거의 90%라 이거지요. 2019년, 2020년은 대흉년이 들었어요, 쌀에서.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2021년에 풍작이 들면서 면적도 늘면서 오늘날 같은 상황이 된 거지요. &신정훈 위원 그렇지 않았어요. 2017년도에는 쌀 생산량이 390만t이었어요. 재고미가 180만t이나 있었어요. 2021년도에는 쌀 생산량이 380만t이에요. 재고미가 75만t밖에 안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정책이 수매는 수매대로 국가 예산 다 소비하면서도 정책의 목표를 실현 못 했단 말이에요. 지금 전체적으로 매 해년 쌀 수급을 보면 쌀 수급 자체가 정확하게 쌀 가격에 연동되지 않아요. 정부가 어떤 정책, 어떤 시기, 어떤 양을 수매하느냐, 어떤 의지로 하느냐 시장에 시그널을 주는 방향에 따라서 이게 쌀 가격이 결정됐단 말이에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신정훈 위원 지금 장관님 말씀을 들어 보면 전혀…… 시중에 있는 유통주체들, 쌀을 보관하고 있는 쌀을 생산하고 있는 누구라도 더 이상 갖고 있으면 안 되겠다, 더 싸게 싸게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내다 팔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장관님 말씀을 일정 정도는 존중합니다. 소위 말해서 격리해서 쌀값을 안정시키겠다 하는 의지에 대해서까지 불신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현재 결과가 심각한데도 불구하고―농촌이나 농가의 상황, 지방의 상황이 아주 굉장히 심각한데도 불구하고―장관의 인식 정도가 제가 보기에는, 의회 위원님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안일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시장에 어떤 시그널도 못 주고 있어요. 오히려 이 정부는 쌀 가격에 대한 적극적인 정상화 노력이 없다, 앞으로 쌀 가지고 있다가는 큰일 나겠다, 우리 다 같이 망하겠다. 올 가을에 어떤 농협이, 어떤 RPC가 정부, 소위 말해서 수확기에 쌀을 사들이겠냐는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올 가을 쌀은 아마 최악의 가격으로 시작될 것 같다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추가질문할 텐데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그러니까 사실은 전 정부에서 쌀 과잉이라고 발표한 게 27만t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격리를 한 건 37만t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요인이 당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소비가 더 급격하게 줄고 있다 이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위원님께서 그동안 가지고 있던 재고에 비해서 재고가 많은 게 아닌데 지금 정부가 대처를 잘못해서 가격이 많이 떨어지는 거다 이러는데 재고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2년․3년․4년 된 쌀을 100만t 갖고 있는 것하고 지금 지난해 갓 생산한, 현재까지 햅쌀을 몇십만t 갖고 있는 것하고 어느 게 데미지가 크겠습니까?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 말을 그냥 들어 주십시오. 그 말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저희가 이해를 하고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정책에 반영을 할 건데요. 단순히 그냥 갖고 있는 재고미 가지고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가격이 떨어지면 우리 애쓰시는 농업인들한테 피해가 바로 가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정부가 적절하게 대처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정훈 위원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소병훈 신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전라북도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 출신 안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호영 위원 장관님, 지난 8월 10일 농림축산식품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첫 번째 핵심 추진 과제로 하반기 농식품 물가 안정을 말씀하셨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예. &안호영 위원 그것을 보면서 우리 농민들도 그렇고 또 많은 분들이 조금, 아까 위원님들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물가 안정을 주된 업무로 하는 농식품부장관이 아니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그런데 위원님은…… 위원장님, 제가 하나 말씀을 좀 드리고 넘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양해하신다면 제가 간단히 말씀…… 저희 업무가 아니라고 그러는데 저희 기본 업무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안호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물가 안정에 관련돼서 물가 안정이 예를 들자면 낮은 물가를 회복시키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로 높은 물가 안정에 관련해서는 기재부라든지 이런 쪽에서 주로 하는 것이고 농식품부에서는 농민들의 어떤 이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장될 수 있도록, 식품 가격이 좀 더 높은 가격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위원님, 기재부는 예산하고 관세 이런 세제를 총괄하기 때문에 총괄하는 차원이고, 부문별로 예를 들어 유류면 산업부가 하고 농축산물은 농림부가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부처 업무분장에도 되어 있고. 다만 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면…… &안호영 위원 잠깐만요, 장관님. 이런 겁니다. 제가 농민단체에 가서 현장에 있는 농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 보면 이런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물가를 안정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농축산 어떤 식품의 영향에 비해서 실제로 농수산물을 희생시켜서 물가를 안정시키려고 하는 그런 정책을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한 불만들이 많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위원님,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많이 생산돼―예를 들면 쌀 같은 게 좋은 예지요―가격이 폭락됐어요. 그러면 국민 세금을 들여서 정부 내에서 설득을 거쳐서, 어쨌든 격리가 됐든 수출이 됐든 뭐가 됐든 세금을 들여서 여러 가지 행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 그러면 농식품부가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똑같은 것 아닙니까? 가격 안정하고 수급 안정은 농식품부의 존립의 기본 임무 중의 하나입니다. 다만 그렇다고 그래도 예를 들어서 농업인들 불만을 모르는 게 아니니까…… &안호영 위원 말씀 취지는 알겠는데요, 이런 겁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균형을 맞춰서 해야 된다는 말씀에는 공감을 하고요. &안호영 위원 그러니까 농식품의 가격이 높을 때는 낮추기 위한 이런 가격들을 선제적으로 다 취하면서 낮을 때는 또 그것들을 위한 효율적인 정책을 잘 제대로 취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하고 있습니다. &안호영 위원 그런 불만이 있는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 &안호영 위원 그런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연구를 하셔야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호영 위원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예, 알겠습니다. &안호영 위원 그러다 보니까 농식품부가 과연 농민을 위한 혹은 축산을 위한 정부기관이냐 이런 것에 대한 불만이 있는 거고 장관으로서는 그런 불만들을 해소를 시켜야 되는 거지요, 정책으로서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호영 위원 오늘 조금 전에도 쌀 가격 안정 및 재고미 해소를 위한 정부 대책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쌀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안정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이 안정이라는 것이 아까도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높은 가격을 낮게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낮아 있는 쌀 가격을 어떻게 높게 회복시킬 것이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당연합니다. 그렇습니다. &안호영 위원 그러니까 수급 안정이 있지만 수급 안정 그 자체가, 그것도 물론 필요한 일이기는 하지만 그게 가격과 연동되어 있고 가격은 농민의 소득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적정한 정도의 가격에 대한 고민이 당연히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법에도 적정 가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수급 안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호영 위원 아까 말씀 들어 보면 지금 3차 시장격리가 진행 중에 있는데 이것 가지고는 부족할 거다. 더군다나 조금 있으면 신곡이 나오는데 4차 격리의 필요성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들께서 말씀 하시고 있고 저도 현장에서 들어 보면 그 필요성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 입장은 검토를 좀 하시고 있는 겁니까? 지난번에 한번 업무보고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요. 그 마지막에 남는 10만t은 농협에서 일시적으로 격리를 하겠다는 거고, 시중에 일단 10월 말까지는 안 나올 거고요. 문제가 새로 나오는 신곡인데 이 문제는 8월 말 나오는 재배면적, 9월 15일 날 통계청의 예상 추정량 이게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수요량은 어느 정도 되고 이게 어느 정도 가격에 영향을 미치겠다…… &안호영 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아까 하신 얘기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그 내용입니다. &안호영 위원 농협의 경우 여기 현장의 농협 관계자들 얘기를 들어 보면 지금도 농협 창고에 재고미들이 그냥 그득그득 쌓여 있어 가지고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이 많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정부 창고로 이송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안호영 위원 정부 창고로 이송을 해서 해결을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예. 그래서 농협 창고를 다 비워 놓는다는 얘기지요. &안호영 위원 지금 쌀에 대한 처리 문제와 관련해서 지난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에 상응해서 대북 경제협력 방안을 제시했고 거기다 대규모 식량 공급 프로그램을 강조했단 말이지요. 이런 것들이 실제 그냥 빈말이 아니려면 실적이나마 여러, 물론 국제 정세적인 여건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정세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담보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후속 계획이 있다든가 실질적인 무슨 계획을 갖고 하는 얘기입니까? 정부의 이 부분에 따른 농식품부 계획이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제가 알기로는 식량 지원에 관한 문제는 비핵화 이전이라도 북한이 갖고 있는 지하자원하고 연계해서 북쪽에서 좋다고 하면 얼마든지 사전에 할 수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 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호영 위원 실제로 그게 빈말이 아니고 이루어지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북한이 그런 걸 그동안 많이 주장을 했었다고 그럽니다. 지하자원하고, 그러니까 자기들하고, 그러니까 그냥 받는 게 아니고 교환하는 거다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아직 결론이 어떻게 났는지는 제가 알지 못하지만 과거에 비해서는 엄청 진일보한 제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병훈 위원장, 김승남 간사와 사회교대) &안호영 위원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현재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3년에서 5년 정도 묵은 쌀을 가지고 이걸 사료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여러 축산농가라든가 또 농민들이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그 방안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그런데 과거에 재고가 많을 때 그런 쌀이 많았는데 지금은 사실상 그런 쌀이 없습니다. 오래된 쌀이 없습니다.
국내 묵은쌀 재고
&안호영 위원 재고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예, 오래된 쌀이 없고 얼마 안 된 쌀만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가격이 떨어지는 겁니다. &안호영 위원 3년에서 5년 정도 묵은 쌀이 지금 어느 정도 재고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지금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확한 숫자는 이따 말씀드릴 건데요. 지금 우리 국산 쌀은 2020년 쌀이 일부 있고요, 정부가 가진 게 한 10여 만t 있을 거고 나머지는 전부 21년 쌀입니다. 2017년산이 1000t 있고 18년산이 8000t 있습니다, 그리고 19년산이 2만 9000t. &안호영 위원 실제 그러면 양이 좀 적네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얼마 없습니다. &안호영 위원 만약에 재고가 이쪽이 많이 있다고 그러면 사료화 부분까지도 검토를 할 수 있겠네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전부 1년, 2년 된 이것만 있어서…… &안호영 위원 만약에 재고가 많이 있다고 그런다면 충분히 그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예, 알겠습니다. &안호영 위원 나머지 부분은 이따 또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승남 안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의 이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 위원 농림부장관님께 여쭐게요. 지금 위원회에서 결의안 채택하고 그다음에 위원님들께서 돌아가면서 쌀과 관련해서 유사한 질문들을 계속하고 계신데 아마 장관님도 스스로 계속 설명을 드리면서도 답답해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왜 위원님들이 이렇게 똑같은 질문을 계속하냐면 이게 장관님의 말씀을 확실히, 장관님도 어떻게 될지 확실히 확답할 수 없겠지만 장관님의 말씀조차도 저희들이 확신을 갖고 믿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1년 전에 그 자리에 앉아 계셨던 전임 장관님께서 엄청나게 확신을 하셨거든요, 쌀 가격에 대해서. 그때 우리가 이 자리에서 풍년이다, 2021년은 이것 풍년이다…… 8월 말이면 재배면적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9월이면 대략의 생산량을 예측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부 다 35만t에서 45만t은 격리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어요. 여기 민주당 위원님들, 우리 당 국민의힘 위원 다 똑같은 목소리를 냈는데 27만t이 적정량이라고 이야기하셨고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확신을 하셨어요. 그거면 쌀값 안정된다, 걱정하지 마라.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올해 쌀값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장관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이라든지 추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 확신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계속 되묻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올해 신곡 가격에 대해서 예측을 장관님께서는 정확하게는 못 하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예. &이양수 위원 그런데 어떻게든 지금 가격보다는 떨어지지 않도록 지지하시겠다는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당연히 신곡은 훨씬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양수 위원 그렇지요. 신곡은 이것보다 올라가야 되지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농민들이 다 걱정하시는 것은 그렇게 안 될까 봐 걱정하시는 거거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재배면적하고 9․15 작황이 나오면 물론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개략적인 추정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정부에서 대책을 선제적으로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양수 위원 8월 말에 재배면적, 9월 말에 생산량 예측이 나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9․15 작황. &이양수 위원 작년에 지난 정부에서 실수한 것처럼 하면 안 되고 정말 확실한 물량을 사전에 격리해서…… 올해 들어와서 10만t 격리하면 뭐합니까? 작년에 37만t 했으면 사실 이 상황 안 왔을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시장에 그런 신호를 미리 줄 수 있으니까. 올해 진짜 늦지 않게요, 늦지 않게…… 그것도 시기가 자꾸 늦어져 가지고 오히려 또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으니까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알겠습니다. &이양수 위원 신속하고도 정확한 추계를 통해서 확실한 물량을 격리를 통해 시장 가격을 지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예, 알겠습니다. &이양수 위원 그리고 결산 관련해서 지금 2021회계연도의 많은 사업들이 집행 부진한 것들이 있지요. 사업을 하다 보면 좀 늦어지지요. 그건 다 당연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70% 미만 사업 중에서 지난 10년 동안 계속해서 연례적으로 부진한 사업들이 있거든요.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등 해 가지고 쭉 한 10개의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한번 들여다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70% 집행이 안 되는 게, 10년 동안 매번 똑같은 사업이 계속 그렇게 된다는 것은 뭔가 구조적으로 문제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어떤 것들이 그런지는 내용은 보고를 받으셨나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예. &이양수 위원 연례적으로 10년 동안 계속 70%도 안 된 게 뭐냐 물으면 바로 기조실에서 자료 뽑아 드릴 겁니다. 이것은 내년에 이 중에서 5개 이하로는 줄이셔야지 된다고 저는 보는데 줄이시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예, 알겠습니다. &이양수 위원 산림청장님, 코로나 때문에 영림하시는 분들, 임업인들 너무 어려워 가지고 바우처 추경에 급하다고 만들어 달라 그래서 만들어 드렸잖아요. 그것 지금 얼마큼 쓰셨어요? &산림청장 남성현 지금…… &이양수 위원 하여튼 됐고요, 그것 지금 찾으시려면 힘드실 테니까. 예산액 대비 70%를 쓰고 나머지를 못 썼어요. &산림청장 남성현 73.3% 썼습니다. &이양수 위원 한 30%, 27%를 못 썼는데 이것은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임업인들 도와드린다고 급히 추경에서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만들었는데 이것은 다 써야 정상 아닌가요? &산림청장 남성현 예, 그게 맞습니다. &이양수 위원 왜 그렇게 됐지요?
&산림청장 남성현 여러 가지 자격요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복잡한 게 있었는데요. 여하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수 위원 코로나가 그렇게 범람해 가지고 또 바우처 만들면 안 될 것 같고, 급하다고 추경에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만들어 드린 돈은 긴급자금으로 최대한 지원이 돼서 영림을 하시는 임업인들한테 지원이 됐어야 됐는데 안 된 게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산림청장 남성현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양수 위원 해수부장관님, 어촌뉴딜300 사업 있잖아요. 이것 왜 집행률이 이렇게 낮고 사업 진척이 더디지요?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지역의 의견수렴 절차라든지 지방정부 인허가 절차 이런 부분들에서 차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양수 위원 이것 전체 사업계획연도 안에 다 할 수 있나요?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전체적으로 일단 70% 이상 달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양수 위원 70%가 아니고 2027년까지는 이건 다 해야 되잖아요, 지금 시작한 거는.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예, 그렇습니다. &이양수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상황으로 봐서는 3년 안에 사업들이 착착 진행돼야 그다음 넘어가고 넘어가고 할 텐데 이렇게 더뎌 가지고는 위탁 사업하는 데서 이거를 제대로, 이 공기 안에 감당할 수준을 넘어서는 것 같은데요. 위탁 사업하는 사업자들을 더 늘리든지 뭔가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현재 사업 발주는 일단 다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2027년까지 사업연도 안에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양수 위원 아니, 발주는 당연히 됐는데 지금 늦어지는 이유가 기본계획, 설계 확정 이렇게 사전 그런 것들 때문에 그게 막 2년씩 걸려 가지고…… 그다음에 사업 마무리하려면 한 2년, 그럼 4년이 더, 그러니까 3년 안에 마무리될 게 4년, 4년 반 걸리면 전체적으로 해야 될…… 2027년까지 마무리해야 되는데 그게 2028년, 30년까지 넘어가는 거 아니냐 이거거든요.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예. &이양수 위원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지금 시행되는 걸 어떻게 빨리 독촉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들고. 그다음에 위탁사업자들한테 지금 공사 시작 못 하고, 위탁사업자들은 공사만 받아 놓은 상태잖아요.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예, 그렇습니다. &이양수 위원 그러면 더 나눠 줘서 동시에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제가 보기에는 사업연도 내에 못 할 것 같은데 아직 세부 보고를 못 받으신 것 같은데 이거는 보고를 한번 받으시고요.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예. &이양수 위원 어쨌든 이 사업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부는 고기도 안 나오고 어촌이 너무 힘드니까, 어촌 관광화를 위해서 도와드리려고 만든 거잖아요.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빨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전반적으로 보고도 받았고 지금 대책을 수립해서 예산 집행을 제가 직접 챙기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수 위원 그러면 늦어지고 있는 이 진행 상황을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해당 국 정도 시켜 가지고 보고를 별도로 좀 해 주십시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예, 알겠습니다. &이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승남 이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1차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곧바로 위원님들의 2차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충남 당진시의 어기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기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농식품부장관님께 연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 가지고 가뭄․홍수 자연재해가 현재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예. &어기구 위원 이렇게 자연재해가 발생이 되면 농작물재해보험 등등으로 인해서 피해 보상을 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농식품부가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면서 보험사는 농협손해보험에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예. &어기구 위원 그런데 문제가 이 농작물재해보험의 미지급금이 연례적으로 계속 발생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예. &어기구 위원 이게 보니까 최근 5년 사이에 3200억 원이나 발생이 됐고 지금은 일부 정산이 완료됐지만 현재도 미지급금이 한 1245억 원 정도 남아 있어요. 장관님, 농작물재해보험의 미지급금이 매년 이렇게 수백억 원씩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그래서 이제 이걸 줄이려고 그러고요. 내년에 800억 정도 예산에 반영하는 걸로 해서 한 400억 정도 남을 것 같은데 금년에 또 발생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정부 내에서 그다음에 농협하고 합의된 것은 3년 동안, 3년 안에는 갚는다 이렇게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쨌든 농협손보의 여러 가지 여건 이런 걸 감안해서 최대한…… &어기구 위원 보험이 신뢰 문제인데 이렇게 정부 지원 보험료 정산이 매해 지연이 되면 보험사의 보험 지급금이나 자산 운용에 차질을 빚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예, 맞습니다. &어기구 위원 그렇게 되면 보험사들이 나서서 보험 가입을 좀 독려하고 농업인들의 피해를 제대로 보장해 줄 수 없다는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재정당국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어기구 위원 적극적으로 잘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예. &어기구 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 FTA로 이제 농산물 시장 개방 때문에 농민들 피해가 우려된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현재 FTA로 인한 피해 농가에 대한 유일한 피해 보전 제도가 FTA 직불제 아니겠습니까? FTA 직불제 검토 좀 해 보셨어요? 어떻게 잘 돌아갑니까, 장관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그러니까 지금 IPEF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CPTPP가 아직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지는 않지만…… &어기구 위원 아니, 지금 FTA 직불제 제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2021년도에 예산이, FTA로 인한 피해 농가 보상을 위해서 FTA 직불제를 하는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굉장히 엄격하다는…… &어기구 위원 이게 예산이 200억 원 책정이 돼 있는데 7억 원 집행이 됐어요. 그러니까 193억 원이 지금 불용됐단 말이에요. 집행률이 3.5%에 불과합니다. 2021년에 대상 품목이 귀리 딱 한 품목이에요, 한 품목.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그러니까 기준이 너무 엄격하다는 게 우리 농업인들께서 제기하는 문제점입니다. &어기구 위원 그러니까요. 이 세 가지 기준 이게 너무 엄격하지 않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그 문제도 어쨌든 지금 IPEF나…… &어기구 위원 올해 RCEP도 발효가 되고 이제 시장 개방 때문에 농업 피해가 눈덩이처럼 늘어날 텐데 제가 보니까 이렇게 세 가지 기준이 너무 엄격합니다, 이게. 너무 까다롭고 여기에 맞출 수가 없으니까, 올해도 보니까 지난 6월에 FTA 피해보전직불금 대상 품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직불 대상이 한 품목도 없어요, 한 품목도. 장관님, 94개 품목 중 대상 품목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 예산 또 200억 책정했더라고요. 이거 예산 집행 자체가 불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제도가 있으나 마나 아니에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결과적으로 그런 비판을 많이 받습니다. &어기구 위원 그렇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예. &어기구 위원 그런데 이거 그냥 이대로 손 놓고 있으면 어떻게 하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 내에서 추가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어기구 위원 앞으로 RCEP 등등 해서 시장 개방이 늘어날 텐데 추가 시장 개방으로 인한 피해 대책 우리 장관님께서, 이 정부는 잘 좀 마련해서 농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기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승남 어기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의 서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삼석 위원 해수부장관님!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예. &서삼석 위원 2019년도 본 위원이 국정감사에서 연안여객선 교통약자 편의시설 신설에 관련된 것을 지적했어요. 그런데 아직도 국고여객선은 실적이 좋은데 민간여객선은 집행률이 현저히 낮다. 알고 계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예, 알고 있습니다. &서삼석 위원 시정하십시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예. &서삼석 위원 빨리하십시오. 국감 때 또 물어봅니다. 그다음에 연안선박 현대화 펀드 사업은 선사의 연안여객선 안전 확보 및 여객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지요?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예. &서삼석 위원 그런데 중소형 차도선박에 대한 지원이 전무하다는 것이 본 위원의 주장인데 동의하시는가요?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예, 동의하고. 지금 현재 선종 톤급에 관계없이 30% 지원하는…… &서삼석 위원 해결을 서두르세요.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예. &서삼석 위원 산림청장님! &산림청장 남성현 예. &서삼석 위원 지난 9일 국립산림과학원은 SNS를 통해서 산사태로 피해가 우려될 경우 1688-3119로 전화하라는 글을 작성했어요. 그 내용 알고 계세요? &산림청장 남성현 예. &서삼석 위원 그런데 그거 전화해 보셨어요? 확인해 보셨어요? &산림청장 남성현 확인은 못 하고요. &서삼석 위원 그것 잘못된 거지요? &산림청장 남성현 예. 그래서 바로 저희가 삭제했습니다. &서삼석 위원 민간 대리운전사 전화랍니다. 진흥청장님 안 계시고. 누가 나오셨지요? &농촌진흥청차장 김두호 차장 김두호입니다. &서삼석 위원 저희 지역 얘기를 해서 미안한데 양파․마늘을 재배하는 전국의 농민들 상대로 관련된 예산이어서, 파속채소연구소 구축 예산이 지금 상당히 어렵게 됐는데 그것 방안을 좀 마련해 보세요. &농촌진흥청차장 김두호 예, 알겠습니다. &서삼석 위원 농림부장관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예. &서삼석 위원 참 힘드시지요. 다 똑같은 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뒤에 앉아 계시는 실국장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취임 기자회견에 ‘국민 안전은 국가의 무한책임입니다’라는 그런 구절이 있는데 농민 안전은 국가 책임 아닌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당연히 국가 책임이지요. &서삼석 위원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연녹색의 아오리 사과, 오래 두면 빨개지는데 빨개지면 맛이 변해버린 답니다. 창고에 있는 쌀 오래 두면 어떻게 될까요? 식량정책관님! &농림축산식품부식량정책관 전한영 예. &서삼석 위원 앞으로 나오세요. 간단히 묻겠습니다. 저희 당의 전남․북 국회의원들이 6월 13일 날 쌀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성명서를 내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두 달이 지났는데 오늘 식량정책관 발언을 통해서 최근에서야 재고를 파악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전에 말씀하신 내용 맞지요? &농림축산식품부식량정책관 전한영 예. &서삼석 위원 그러니까 장관이 국회에서 혼나고 대통령이 욕먹는 거예요. 미리미리 알아서 이런 것들 정도는 사전에 파악을 했어야지요. 늦게라도 한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좋은 데 쓰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위원님, 그건 제가 좀 보완 설명드려야 될 것…… &서삼석 위원 아닙니다. 안 물었습니다. 장관한테 나무랄 수가 없어요, 밑에서 저러니까. 기획실장님! &농림축산식품부기획조정실장 강형석 예.
&서삼석 위원 식량 공급과 농업인 소득이 농식품부 본연의 임무 맞지요? &농림축산식품부기획조정실장 강형석 예, 맞습니다. &서삼석 위원 그런데 직제를 제가 아까 설명을 했는데 더 이상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장관께서도 물가 관리에 직무분장이 되어 있다고 얘기했는데 이게 광의의 해석을 하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아까 신정훈 위원도 얘기를 하셨는데 여러분들만큼이라도―장관은 정무직이니까 그렇게 해석해서 답변할 수 있어요. 저는 거기까지는 이해를 합니다―아전인수식으로 법을 해석하지 말고, 농안법이나 축산법․양곡관리법에 ‘가격 안정’이라는 말이 있기는 해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런 물가를 대비해서 표현한다는 것은 저는 농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과연 이해가 될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더 이상 그런 표현을 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마지못해 국무위원으로서 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소비자의 이익보다는, 아까 장관이 그런 비슷한 말씀 하시기는 하셨는데 생산자 위주의 물가라는 표현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본 위원의 주장입니다. 혹시 동의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기획조정실장 강형석 예, 위원님 뜻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승남 서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북 정읍시고창군의 윤준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병 위원 윤준병입니다. 해경청장님! &해양경찰청장 정봉훈 예. &윤준병 위원 어제 압수수색은 다 끝났습니까? &해양경찰청장 정봉훈 예, 어제 끝났습니다. &윤준병 위원 압수 목록들은 주로 어떤 거였어요? &해양경찰청장 정봉훈 그건 수사 진행 사항이라서 제가 밝히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준병 위원 압수수색 영장에 다 기록돼 있는 건데, 그거는. &해양경찰청장 정봉훈 제가 구체적으로 다 보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수사 진행 사항이라서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걸 양해해 주시면…… &윤준병 위원 목록 자체도 수사 기밀사항이어서 얘기할 수 없는 사안입니까? &해양경찰청장 정봉훈 예, 그 부분도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준병 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윤재갑 위원님 말씀하셨네, 회전익 조종인력. 이게 항공기정비유지 사업에 포함돼서 인건비 지원되는 거지요? 인력 운영하는 거지요? &해양경찰청장 정봉훈 같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윤준병 위원 그런데 항공기정비유지 사업 내용이 보면 집행률이 99.4%예요. 그런데 실제 회전익 조종인력은 현원이 64%밖에 안 되는데 왜 집행률이 99.4%까지 됩니까? &해양경찰청장 정봉훈 그것은 정비 분야 쪽은 정비를 하는데 항공기…… &윤준병 위원 아니, 어쨌든 내용은 총량이 거기에 해당되는, 인건비에 해당되는 내용만큼 다른 데 쓰거나 아니면 예산 자체를 제대로 확보 못 했거나 둘 중의 하나일 것 아닙니까? &해양경찰청장 정봉훈 저희들의 인원이 충분하지 못한 것은 사실 저희들의 임무가 해당…… &윤준병 위원 그러면 현원을, 정원을 줄여도 돼요? &해양경찰청장 정봉훈 줄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윤준병 위원 정원대로 예산편성 할 거잖아요. &해양경찰청장 정봉훈 예. &윤준병 위원 그런데 왜 99.4%가 되냐고요, 현원이 64%밖에 안 되는데. 이것 정리해서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해양경찰청장 정봉훈 정비인력…… &윤준병 위원 정리해서 보고해 주세요. &해양경찰청장 정봉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준병 위원 그다음에 산림청장님! &산림청장 남성현 예. &윤준병 위원 산사태 예보시스템․조기 경보시스템 금년 7월부터 시범사업, 시범 운영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산림청장 남성현 그것은 그전부터 했던 겁니다. &윤준병 위원 그렇습니까? &산림청장 남성현 예. &윤준병 위원 금년 수해 관련해서 이게 좀 기능을 발휘했나요? &산림청장 남성현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것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윤준병 위원 한번 정리해서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산림청장 남성현 예. &윤준병 위원 한 5년 동안 산림청에서 가지고 있는 수해 관련 예산 있지요? 증감률까지 포함해서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장 남성현 예. &윤준병 위원 그다음에 농식품부장관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예. &윤준병 위원 농어촌공사에서 맞춤형 농지지원 사업을 해요. 매입은 되는데 실제 사업을 하려면 청년농들에게 임대되는 농지가 늘어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줄었어요. 이것은 실제 원래 취지에 맞게 운영이 안 된다 이런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 좀 점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예. &윤준병 위원 특히 현장에서 이런 얘기가 많아요. 농지 매입을 하라고 농어촌공사에다가 위탁을 해서 대행을 시키니까 농지 거래가 될 때 거래되는 내용이 나오면 웃돈 주고 산다, 그래서 오히려 농어촌공사가 농지 거래 질서를 교란시키고 있다, 장본인이 된다 이런 지적들이 많아요. 그 내용 좀 환기하셔서 점검하시고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하나 말씀드리면…… &윤준병 위원 잠깐만, 시간이 없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예.
&윤준병 위원 그다음에 CPTPP 관련해서 지금 피해가 예상되는 게 명확하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그럼요. &윤준병 위원 그러면 농민 피해는 어느 정도 추정하고 있으며 거기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하려고 지금 농식품부가 구상하고 있는지 그 내용 자료가 정리된 게 있나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제가 지금 말씀드리면 되지 않을까요? &윤준병 위원 없으시면 자료 좀 정리해서 주시기 바라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예, 알겠습니다. &윤준병 위원 그다음에 농촌 인력난 관련해서 여러 가지, 농업 분야 긴급인력 파견근로 지원사업 하고 계시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예. &윤준병 위원 이 내용도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농촌 고용인력 지원사업, 사실은 인력난 심각하기 때문에 이것 정리를 해야 되는데 외국 인력에 너무 의존해서는 안 되는 것도 또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 문제나 또는 청년일자리 사업, 노인일자리 사업 연계해서 실제 농촌 인력이 딱 필요한 농번기 시기에 좀 제한적이지만 이런 분들이 수급이 될 수 있는 체계를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걸 좀 정리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예. &윤준병 위원 축산 관련해서 양돈장 8대 방역시설 의무화를 해 놨어요. 그런데 농촌진흥구역에서는 축사 부속시설로 설치할 수가 없도록 돼 있는 건이 있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예, 알고 있습니다. &윤준병 위원 이 부분도 정착이 되려면 시행규칙 손을 봐야 될 것 같은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개정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유권해석을 통해서 가능하도록, 두 가지 중에서…… &윤준병 위원 그렇게 조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준병 위원 뭐 답변하실 내용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예, 됐습니다. &윤준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승남 윤준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포천시가평군의 최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식 위원 장관님, 우리 현재 실정이 만약에 외국미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자체적인 쌀 자급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충족이 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외국 쌀 40만 9000t이 안 들어온다면 오히려 조금 부족합니다. &최춘식 위원 부족하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아주 적정한 선 내지는 조금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최춘식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식량안보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예. &최춘식 위원 식량안보가 구축이 되기 위해서는, 확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이 충족이 되면 식량안보가 구축이 됐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크게 두 가지지요. 우리가 땅은 좁지만 국내에서 자급률을 높이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어차피 우리가 사료 곡물을 포함할 때는 80%나 외국에서 곡물을 사 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유사시에, 지금처럼 이렇게 공급망이 교란돼 있을 때 아주 안전하게 언제든지 우리가 필요한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해외 유통망을 장악하고 있어야 되는 거지요. 크게 두 축이라고…… &최춘식 위원 해외 유통망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예. 곡물메이저, 곡물 엘리베이터. &최춘식 위원 우리의 생산 체계가 아니고 해외 유통망이 확보되는 겁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그러니까 우리 국내 생산이 하나고, 국내 생산 갖고 커버가 안 되니까 수입해 오는 것은 안전하게 수입을 해 올 수 있어야 되는 거지요. 그러려면 특정한 국가에 너무 치중해도 안 되고 골고루 하면서 우리 힘으로 가지고 올 수 있어야 되는 거지요. 그러려면 곡물…… &최춘식 위원 쌀의 자급률이 국내산만 가지고 충족이 된다면 식량……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아니아니, 쌀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식량 전체를 말씀하시는 걸로 제가 이해를 했기 때문에…… &최춘식 위원 전체적인…… 한 가지 품목으로 단축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쌀은 자급을 해야지요. &최춘식 위원 그렇다면 쌀은 우리가 식량안보 차원에 부합이 되고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예, 쌀은 지금 93% 정도 자급을 하니까……
&최춘식 위원 수입이 아니더라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예. 안 해도 자급할 수 있습니다, 쌀은. &최춘식 위원 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 쌀의 적정 비축량을 아까 27만t으로 말씀하셨는데 그 정도만 비축해 놓으면 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아니, 비축은 우리가 70만t 정도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최춘식 위원 70만t.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그래서 FAO에서 권장을 하는 게 두 달 치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세 달 치로 늘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90만t 정도를 가지고 있겠다…… &최춘식 위원 그래서 적정 비축량은 그 정도가 된다는 뜻이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예. 그래서 금년부터 45만t씩 늘리겠다는 얘기고요. &최춘식 위원 그러면 그 정도 양 외에 남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제가 우리 저장 용량을 좀 보니까 정부양곡창고가 더 많이 있네요, 농협창고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우리가 정부양곡창고는 300만t이나 저장할 수 있습니다. &최춘식 위원 300만t.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예. &최춘식 위원 그래서 지금 문제는 농협을 중심으로 수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협의 창고 여건이 좋지가 않다는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그래서 이번에 격리한다는 얘기가 뭐냐 하면 농협의 단위농협에서 수매를 해서 가지고 있잖아요. 그걸 정부양곡창고로 전부 이고를 해서 관리는 농협이 하지만 정부 쌀이 되는 겁니다. &최춘식 위원 그런 다음에 금년에 또 농협에서 수매를 할 거 아니에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또 해야지요. &최춘식 위원 지금 보면 이 창고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농협창고가 보니까 굉장히 열악해요. 이것에 대해 가지고 또다시 수매를 해서 거기다 또 보관한다면 사실 미질도 떨어지는 거고 이런 보관상의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는데 여기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그러니까 이번에 26일까지 10만t을 추가로 격리를 하고 있거든요. 이고를 하고 있거든요. &최춘식 위원 아니, 이고 말고. 우선 농협의 여건 자체가 부족하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아, 창고시설 현대화 말씀하시는…… &최춘식 위원 그것에 대해서 시설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걸 생각하지 않고 계신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지금 하고 있는데 농협 쪽에서 지원해 주는 건 무이자로 나가고 있고 정부 쪽에서는 이율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선 단위농협에서 농협 자체 자금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최춘식 위원 물론 그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긴 하지만 그래도 농협은 사실 전체적인, 우리 농협 자체를 다 놓고 본다면 똑같이 평준화돼 있지가 않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예, 정부에서도 노력하겠습니다. &최춘식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한번 돌아봐 주시는 것도 지금 적당할 것 같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춘식 위원 그다음에 이런 것이…… 우리가 창고에 대한 부분을 좀 한번 저거하고.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제가 덧붙이면요. 현재 보관비용하고 우리 쌀값하고 비교를 한번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 해 가지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보관비용은 1만t 보관하려면 결과적으로 한 229억 정도 들어갑니다. &최춘식 위원 제가 여기 보니까 창고의 종류가 여러 가지네요. 저온창고…… 창고 중에서도 일반창고는 특급․1급․2급․3급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저온저장창고에다가 보관하는 것이 톤당 193원이에요. 이게 월 보관료겠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193원, 하루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최춘식 위원 그게 193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걸 가지고 전체적인 몇백만t을 생각하면 엄청난 비용인데 잉여 농산물이라고 하는 초과 물량을 과연 이런 막대한 비용을 우리가 지불하면서도 보관해야 되는가, 사실 이것을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료화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게 우리가 처분하는 것이 보관비용과 대비해 가지고 오히려 더 이익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그래서 위원님 생각처럼 실제 4년 정도 되면 사료 아니면 주정용으로 처분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년, 3년 된 게 물량이 거의 없습니다. &최춘식 위원 그런 게 없다. 그러면 현재 있는 초과 물량에 대해서도 이것을 우리가 창고에서 빼내서 없애는 방법을 한번 찾아야 되지 않느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1년, 2년 된 건 우리 식량안보 차원에서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최춘식 위원 그런데 그 양이 너무 많을 때 그때 어떻게 하느냐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많을 때 3년, 4년 된 것은 주정용․사료용 이렇게 처분을 하는데 지금 아직 그런 물량이 없기 때문에 이게 내년, 후년 되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최춘식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식량안보라고 하는 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양을, 우리가 물량을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우리가 생산 여건만 확보가 돼 있다면 언제든지 생산 단계로 옮길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물량을 우리가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봐지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그래서 두 달․세 달 치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게 국제적인 전문가들 얘기고요. &최춘식 위원 그렇지요. 그것은 그렇게 가지만 그것보다 더 초과돼 있는 양의 물량은 어떻게 할 것이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그것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처분을 해야지요. &최춘식 위원 이것은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 같거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예. &최춘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승남 최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북 김제시부안군의 이원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택 위원 해경청장님하고 해수부장관님께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서해 공무원, 이게 월북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지금 명예회복을 대통령께서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언론 기사도 봤습니다. 이 공무원이 실족에 의한 표류입니까, 근무지 이탈입니까? 장관님, 어떻게 보십니까? 근무지 이탈입니까, 실족에 의한 표류입니까?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현실적으로는 저는 근무지, 그게 자의든 타의든 간에 근무지에서 사망에 이르렀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원택 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근무지 이탈은 자기가 의지를 가지고 이탈한 겁니다, 근무지 이탈이니까. 그렇지요? 실족으로 표류에 의한 사망인지 근무지 이탈인지인데…… 무궁화호가 정박하고 있었잖아요. 해경청장님, 정박하고 있었지요? &해양경찰청장 정봉훈 예. &이원택 위원 정박하고 나면 실족을 하면 바로 올라올 수 있지요? 상식적으로는 올라오잖아요, 매뉴얼대로 훈련을 그렇게 받아 왔기 때문에. 그렇지요? 또 구명조끼도 입었고. &해양경찰청장 정봉훈 그때 상황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데…… &이원택 위원 구명조끼도 입었고, 그 자리에서 실족을 하면 다 훈련돼 있기 때문에 바로 올라와야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올라오지 않았지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안 했잖아요. 그래서 해경은 이게 실족에 의한 표류로 보고 어떻게 조사했습니까? 조류의 흐름에 따라서 흘러갈 수 있는 쪽, 우측 방향으로 해서 해경이 실족자를 찾으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육지 쪽으로 이렇게 죽 조류의 영향에 따라서 찾으려고 했던 거지요. 우리나라 공무원이 북한 NLL 지역에 나타날 거라고는 생각도 안 했잖아요. 생각을 할 수도 없고, 그런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핸드폰이 일정 시간 이후에 꺼졌지 않습니까? 강제로 종료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실족으로 표류에 의한 사망이냐, 근무지 이탈이냐거든요. 이것은 과연 실족에 의한 표류로 볼 수 있는 건지,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이게 실족에 의한 표류로 보기 쉽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실족했으면 구명조끼도 입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올라오면 되는 거고 또 두 번째 조류가 셌다 하더라도 주변에 부유물질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유물질을 잡고 구조 요청을 하면 되는 것이고 또 그다음에 그쪽 지형을 잘 알기 때문에 육지 방향으로 오면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구명조끼까지 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실족에 의한 표류로 보십니까, 해경청장님? &해양경찰청장 정봉훈 추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목격자가 없기 때문에 지금 그걸 구체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원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그런 거예요. 이게 사망인데, 사망으로 해수부에서 결론을 내고 명예회복을 추진한다는데 적어도 공직자가 근무지 이탈인지 아니면 실족에 의한 표류로 보는 건지에 대한 명확한…… 그다음에 SI에 따라서 월북이냐 아니냐는 두 번째 논쟁입니다, 제가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SI 정보는 저도 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게 월북이냐 아니냐는 두 번째 문제고. 이게 근무지 이탈인지 아닌지, 이 부분은 장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저는 기본적으로 그 부분에 관해서는 가치판단…… 판단이 곤란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예회복을 추진하는 이유는 어떻게 됐든 근무지가 선박이었기 때문에 선박에서 사망한 사고다 이런 측면에서…… &이원택 위원 아니아니. 장관님, 근무지를 만약에 이탈…… 그러니까 실족에 의한 표류면 바로 올라올 수 있는 확률이 100%가 넘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다 근무해 보셔서 알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또 핸드폰도 강제로 일정 시간 후에 자기가 껐던 거고. 그러면 저는 근무지 이탈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고 그 가능성이 경우의 수로는 더 높다고 보는 거거든요. 이런 두 가지가 상존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해수부의 판단, 해경청의 판단도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다음에 SI에 따른 월북이냐 아니냐의 논쟁인데 저는 거기까지는 자료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보면 실족에 의한 표류로 보기 쉽지 않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런데 명예회복을 무엇을 어떤 걸 가지고 추진하시는지는, 나중에 해수부가 어떤 근거와 논리로 하시는지는 저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해경청도 제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분들은 어떤 근거와 논리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지 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1분만…… 해수부장관님!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예. &이원택 위원 해양레저관광 거점 조성사업이요, 아마 다섯 개 지역이 진행되고 있는데 군산의 집행률이 제로입니다. 한번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예, 알겠습니다. &이원택 위원 장관님, 그것 부탁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정황근 장관님, 농촌인력 뭐 수없이 많은 해법들을 가지고 머리가 아플 텐데 저도 가면 농민들하고 부딪히면 부딪힐수록 일손 문제, 인건비가 15만 원, 17만 원까지 올라가고 또 옆의 농민이 15만 원에 쓰면 16만 원에 데리고 가고 이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데 제가 네팔 같은 경우…… 이분들이 넘어올 때 브로커한테 1000만 원씩, 대체적으로 500에서 1000만 원씩 주고 넘어온답니다. 그러니까 계절근로자로 넘어올 때 그 이상의 돈을 벌어야 하니까 결국은 한두 달 있다가 도망간다는 겁니다. 도망갈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왜냐하면 그 돈 이상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들어올 때 브로커, 소개자들이 그렇게 수수료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네팔 같은 경우는 보낼 때 정부가 그것을 보증해 줘야 된답니다. 그 가족들과 함께 정부가 보증해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도망갈 수 있는 확률이 좀 더 줄어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제도를 좀 한번…… 인력을 공급하는 필리핀이든 어느 나라든 정부가 좀 보증을 해 주고, 또 그 해당 가족들과 함께 같이 보증하는 제도입니다. 그걸 검토를 한번 해 주시지요. 그러면 와서도 가급적이면 이쪽에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방법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검토 좀 해 주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예, 알겠습니다. &이원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승남 이원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주 서귀포시의 위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위원 해수부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해양환경교육 관련해서요 올해 예산이 한 42억 정도, 전년도 예산이 42억 정도고 올해 예산이 한 36억 정도 배정되었는데 해양환경에 대한 국민적 관심에 비해서 금액이,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찾아가는 강사단 교육이라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 이 사업에 쓰고 있는데 해양 종사자들은 빼 놓고 초중등․고등학교에 90% 이상을 쓰고 있습니다. 해양 종사자가 몇 % 정도 교육받는지 아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한 10% 정도…… &위성곤 위원 2% 하고 있습니다. 14회 했어요. 결국은 해양 쓰레기를 만들어 내고 배출하고 있는 어업 종사자들이나 그 관계 종사자들 교육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시정조치가 좀 필요한 것 같고. 두 번째로 어구보증제 아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예. &위성곤 위원 제가 대표발의해서 이제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준비 잘되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예? &위성곤 위원 준비 잘되고 계시냐고요.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준비되신 사항을 저에게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예. &위성곤 위원 장관님, 이어서 독도는 어느 나라 땅입니까?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우리나라 땅입니다. &위성곤 위원 독도 관리는 어디가 하지요?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관계부처가 흩어져 있습니다만 중점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런데 독도를 알리는 홍보 예산을 우리가 얼마 정도 쓰고 있어요, 해수부가?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지금 미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거의 이 사업을 안 하고 있지요. 결국은 일본은 해양 영토를 독도는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면서 여러 외교적 통로를 통해서 하고 있고, 심지어 애플에서 치면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열세 가지 이유’라는 글까지 만들어질 정도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해수부가 손 놓고 있는 것 같아요, 해양 영토를 지키는 데 있어서. 관련 사업을 철저히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예,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우리 정부의 입장은 어떤가요?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후쿠시마…… &위성곤 위원 원전 오염수 방류에 관련……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원전 오염수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관계국과의 협력을 통해 가지고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검증을 통해서 처리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그런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아니, 지난 정부에서는 실질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방류는 안 된다고 발표를 했고요. 관련되어진 용역을 맡겨 놨지요.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방류가 아닌 다른 처리를 하는 게 좋겠다고 하는 게 정부 입장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 입장입니다. &위성곤 위원 그래서 방류를 반대하는…… 첫 번째,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원전 오염수 관련된 정책이 변화된 게 있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없습니다. &위성곤 위원 없습니까? 유지되어집니까?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예. &위성곤 위원 그러면 지금 관련되어진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 용역 결과를 보셨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어떤 용역을 이야기하시는지 제가…… &위성곤 위원 원전 오염수에 관련되어서 잠정조치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무부의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조치를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세요?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국제기구 잠정조치 말씀이시지요? &위성곤 위원 예.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그건 정부 합동 TF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것을 시행하실 겁니까? 잠정조치를 우리 정부가 하게 되어집니까? 어떻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보고를 받지 못…… &위성곤 위원 이미 일본 원안위는 해양, 원전 오염수를 내년 4월에 방류하겠다고 이미 결정을 내려서 발표돼 있는데 아직까지 그것을 검토 중에 있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장관께서는 일본에서 방류하는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과학적이나 객관적으로 검증을 해 봐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지금 현 상황하에서 그게 안전하다 하지 않다라고 명백히 밝히기는…… &위성곤 위원 우리 수산인들의 입장과 국민들의 입장과는 전혀 다르네요?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위험성에 대한 평가라든지 오염수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경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잠정조치를 통해서 방류하지 않게 하고 그러고 나서 그것에 대해서 그게 환경적으로 안전한지 여부를 판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관님? 장관께서는 그렇게 주장해야 되지 않겠어요?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외교당국에 방류하면 안 된다, 우리 어민, 우리가 먹는…… 국민들의 생명이 위험에 처해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그 주장과 더불어서 원전 오염수를 방류할 수 있는 국제협약의 잠정조치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제협약을 위반하고 있으니…… 국제협약에 의하면 주변국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게끔 돼 있잖아요.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그 국제협약과 관련돼서 지난번 위원님 질의 있으신 후에 저도 한번 챙겨 봤습니다만 해석에 대해서는 서로 논란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위성곤 위원 장관님처럼 해석에…… 그러면 어떤 다른 방법으로 국민의 수산물에 대한 안전을 지키시겠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지금 런던 LC/LP라고 하는 해양 투기에 관련된 국제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지금 공식적으로 논의, 의제화해서 일단 그것을 해양 투기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들까지 해 가지고서 적극적으로…… 일단 국제사회의 어떤 법적인 조치를 당장 취하기보다는 저희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국제사회와도 힘을 같이 모아 가는 그런 방식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지금까지 모아 오지 못했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방법이고.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이 국제법에 제소하는 방법인데 그 제소의 1차적 조치가 잠정조치인데 잠정조치를 지금 하지 않으면 내년 4월에 방류되어집니다. 방류되어지면 그 책임을 장관께서 지시는 거예요.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이 부분은 범정부 TF에다가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정부가 더 전향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됩니다. 우리 어민들 다 죽고 국민들 다 죽습니다. 그 책임은 장관님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승남 위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남 여수시갑의 주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현 위원 오전에 이어서 해수부장관님께 마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해양관광 주무부처가 해수부인데요. 세계 관광시장이 10년간 연 4% 성장을 보이고 있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예. &주철현 위원 그중에 해양관광 점유율이 한 50% 가까이 된다는 것도 알고 계실 거고. 또 우리나라 국민들의 해양관광 경험률도 2017년도에는 86%였는데 그만큼 많은 분들이 해양관광을 체험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막상 우리나라 관광산업 육성 정책은 주로 문광부, 관광공사 위주로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건 알고 계시는 거고?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예, 알고 있습니다. &주철현 위원 다만 해양레저관광 부분은 해수부가 중심이 돼 추진 중에 있는데 그러나 현실을, 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집행 현황을 보게 되면 너무나 현격한 차이가 있어요. 전체의 절반 가까이가 해양관광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2021년 관광 예산은 1조 5000억가량 되는데 해수부의 해양레저관광 예산은 556억 원에 불과합니다. 무려 27분의 1밖에 안 돼요. 또 관광진흥개발기금 사용 내역을 보게 되면, 14년부터 20년까지 한 7년간 사용 내역 봤더니 16조 원 가까이 되는데 해양관광 분야에는 전체 143개 분야, 2.6%에 불과합니다. 액수는 700억밖에 안 되는데 이게 16조 원의 0.4%밖에 안 돼요. 이렇게 참담한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국가는 이와 관련돼서 해양관광 분야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거든요. 참고로 우리가 2013년부터 20년까지 한 8년간 문체부 관광기금에서 융자지원 현황을 좀 봤어요. 약 8조 원에 7700건 정도가 융자지원이 됐는데 해양관광사업 분야에는 8년 동안 건수로 11건, 0.14%입니다. 지원액은 27억 2000만 원, 0.06%밖에 안 돼요. 이렇게 참담한 실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본 의원이 지난 8월 9일 날 해양에서의 안전성이라든지 해양자원 보존과 계절성 등 해양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한 해양관광 통합 정책 수립을 위한 근거 법이 필요하다고 해서 해양관광진흥법을 대표발의했는데 보고는 받으셨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예, 보고받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주철현 위원 아닙니다. 그런데 문체부는 이 법안을 내자마자 또 반대 의견을 피력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정부 차원에서 조정이 돼야 되겠지만 어떻게 문체부를 좀 설득해서 세계적인 블루오션, 각광을 받고 있는 해양관광 정책에 범국가적으로 하여튼 균형 잡힌 지원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한데…… 장관님, 어떻게 문체부 설득하고 윤석열 정부에서 해양관광 진흥 정책을 주된 간판사업으로 삼을 수 있을지 이에 대한 생각이나 전략 같은 게 있으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일단 해양 신산업으로 해양관광레저 산업을 포함시켰습니다. 포함시키고, 여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다라는 입장을 이미 밝히 바 있고요. 문체부하고 결국은 관광기금 사용 부분에 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서 계속 한두 번 되다가 또 안 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걸 제도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법이 발의되고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철현 위원 장관님께서도 문광부라든지 또는 관광진흥공사 또 국토부 등에서 관광산업을 총괄해서 진행을 하고 있지만 기왕의 이런 시스템만으로는 해양관광을 지금 국제기준에 맞춰서, 수요에 맞춰서 진행할 수 없다는 것은 인정하고 계시는 거지요?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그렇습니다. &주철현 위원 별도의 해양관광진흥법이 지금 필요하다는 것도 인정하고 계신 거고?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예, 인정하고 있습니다. &주철현 위원 그와 관련해서 별도의 진흥기관이 필요하다는 것도 인정하고 계시는 거고요.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예. &주철현 위원 함께 노력을 해서 법안을 꼭 좀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해수부나 저희 같은 농해수위에서는 이게 될 거예요. 되는데, 문제는 민간 영역에서 함께 힘을 모아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해양관광협회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해수부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학계는 물론이고 관계 또는 일반 해양관광 업계에서도 관심 갖고 해양관광협회를 만들어서 이 법 개정에도 힘을 보태서 함께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철현 위원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예. &주철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승남 끝났습니까? &주철현 위원 예, 끝났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승남 주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미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향 위원 해양수산부장관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대응하는 것 같고요. 지난 8월 11일에 대한민국 국회의원 60명이 일본대사관을 통해서 외무성에, 일본 정부에 공식적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한다라는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저는 장관께서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정말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연관된 문제이고 해양수산업의 미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각 부처 그 TF팀에 그냥 이렇게 얘기한다, 정부부처 팀에다 얘기한다가 아니라 앞서 나서서 만나시고 설득하여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만이 아니라 캘리포니아 연안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국제 공조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오늘 대답하시는 것 보고 좀 충격을 먹었는데, 앞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방류되었을 경우 우리나라 해양수산업에 미치는 영향 지금부터 꼼꼼하게 살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전에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그나마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싼 방법으로 취한 것이 지금 해양 방류인데요. 이런 무책임한 행태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한마디 목소리도 못 내고 있다라는 것…… 왜 그러시는지? 국민의 권익․생명보다 국익보다, 더 우선적인 것이 무엇인지 반드시 장관께서는 숙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적극적인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그것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해야 된다는 것은 확고한 의지입니다. &윤미향 위원 지난번에도 그 말씀은 똑같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답변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님, 오늘 피곤하실 텐데 또 묻겠습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21년 귀농 여성 인구 수가 전년 대비 16.5% 증가를 했네요. 그리고 2021년 경제활동인구 중에 여성 농업인이 전년 대비 1.3%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어요. 물론 수치가 그렇게 미미하기는 하지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상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 통계는 장관님께서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농식품부의 성인지 체계화 사업 기준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살펴보니까 2021년 농식품부 성인지 예산현액이 전년 대비 4.2%가 증가를 했어요. 그리고 성인지사업 수 역시 13개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것 그래도 제가 새로 일하게 된 농해수위에서 긍정적인 효과다라고 좀 더 자세히 살펴보니까 13개 사업 중에, 지금 현재 정부부처가 15개 부처인데요 농림부하고 통일부만 직접사업이 없어요. 모두가 이 13개 사업이 간접사업으로 드러나고 있네요, 확인이 되는데요. 이 13개 사업 중에서도 농식품부 성인지사업으로 편성한 것 중에서 한국농수산대학 교육 운영사업 또 농촌 유휴시설 활용 창업 지원사업 이게 어떻게 성인지사업일까, 이 예산일까 하는 의문이 들잖아요, 사업 내용과 제목을 보면. 역시 이 사업은 양성평등 기여도를 측정하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재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지적이 있었다는 것도 드러났네요. 그렇지요. 알고 계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예. &윤미향 위원 그래서 장관님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농식품부 내에서 성인지 체계화 사업 기준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사안 제가 좀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 가려고 하는데 농업에 종사하거나 또 앞으로 귀농을 생각하거나 또 농촌에 지금 현재 거주하는 여성들이 성평등 체감도가 좀 높아지고 ‘내가 그래도 여성 농민으로서 삶의 만족도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 농촌 경제에도 굉장히 유의미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특별히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의견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농촌에서 여성들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자보다 오히려 더 역할을 많이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통계적으로는 숫자도 훨씬 많고요. 그래서 금년에 9000명에 대해서 특수건강검진도 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어쨌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농촌에서 여성들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윤미향 위원 저도 꾸준히 살펴보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예. &윤미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승남 윤미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남 나주시화순군의 신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 위원 신정훈 위원입니다. 농림부장관님, 지난번에 직불금제도 개선 그리고 예산편성에 관한 상황을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요. 17～19년 수령하지 않은 사각지대에 대해서 기재부하고 잘 협의가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상황을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내년도에는 이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예, 정부 준비는 끝났으니까요 위원님들께서 법안만 개정을 해 주시면. &신정훈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이런 불합리한 제도가 개선되고 또 불이익을 받는 농가가 해소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예, 그렇습니다. &신정훈 위원 반드시 저희들도 노력하겠지만 예산 문제 차질 없이 추진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예. &신정훈 위원 두 번째로는 아까 이야기했던 내용 중에 장관님이나 저희들이나 이해가 다르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구조가 좀 상당히 복잡하고 또 원인과 결과가 복합적인 문제라서 다시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올가을에 이렇게 쌀이 지금 수요량보다 더 많이 풍작이 예상된다는 이야기, 이런 말씀이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예, 현재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신정훈 위원 현재로서는. 지금 작년 수확량도 수요량보다 더 많이 생산됐다 이렇게 이해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많이 오버가 된 거지요. 37만t을 격리하고도 지금…… &신정훈 위원 그러면 장관님 말씀대로 이 가격이 정상화되고 안정되려면 수급이 일치하거나 균형을 이뤄야 되는데 지금 굉장히 불균형이다 이런 이야기고요. 이 문제에 있어서 이미 발생한 문제는 격리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가격 그리고 지금 쌀을 가지고 있는 농협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마지막 10만t 농협에서 정부양곡창고로 옮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가격은 어떻게 예상하고 계신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가격이라고 말씀하시면 어떤 가격을 말씀하시는…… &신정훈 위원 농협에서 인수하는 가격.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농협에서 인수한다고요? &신정훈 위원 예, 농협이 지금 가지고 있는 10만t, 정부 양곡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그것은 이미…… &신정훈 위원 사실상 격리하는 효과를 갖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그러니까 27만t 플러스 마지막 정부가 하는 10만t에 대해서 8월 26일까지 이고하는 작업이 되고 있고 그것은 이미 가격 결정이 지역별로 다 된 거고요. 마지막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10만t은 농협에서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해서 매입한다기보다는 별도 창고에 격리하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시장에 내놓지 않고 격리하는 겁니다. 그것은 농협에서 스스로 하는 겁니다. &신정훈 위원 그러면 정부가 매입하는 것은 아니네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아니고 그것은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신정훈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발생하는 농협의 어떤 손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그것에 대해서는 농협중앙회가 지금 부담을 하기로 돼 있습니다. &신정훈 위원 농협중앙회가 좀 적극적으로 해당 단위농협의 어떤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그렇게 할 거고요. &신정훈 위원 정부도 좀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정부는 신곡에 대해서, 금년도 새로 추수가 될 그것에 대해서…… &신정훈 위원 두 번째로요 장관님, 분질미 이야기하면서 지금 올해도 남아돌고 내년도 남아돌 가능성이 많은 쌀 생산량을 좀 조절하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예, 그것은 좀 중장기 문제이기는 하지요. &신정훈 위원 분질미를 이야기하셨는데 분질미, 좋습니다. 그런데 분질미 내년도에 시행할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분질미는 내년에 2000㏊입니다. &신정훈 위원 2000㏊면 그로 인해서 좀 조정될 쌀, 시장에서 격리될 수 있는 쌀 양은 어느 정도입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그러니까 2000㏊면 1만t 정도 되는데요. 내년에는 분질미 플러스…… &신정훈 위원 실제로 전체 시장에서 남아돌 게 예상되는 쌀 37만t, 30만t 이런 것에 비해서는 지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미미하지요. &신정훈 위원 미미하네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미미하고, 저희가 지금…… &신정훈 위원 제가 그 지점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시간이 좀 부족하니까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그러니까 분질미 1만t이 있고, 콩 있지요. 논에 콩을 심으면 거기다 직불제를 주겠다는 겁니다, 전략작물직불제라고 그래서 옛날 논에 타작물 하는 것처럼. &신정훈 위원 장관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그것은 얼마가 될지 아직 모르…… &신정훈 위원 지난 정부에서 3년 동안 시행했던 생산 조정, 그러니까 선제적인 생산 조정, 아마 분질미하고 그런 비슷한 효과를 가졌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그렇습니다. 그것을 노리는 겁니다. &신정훈 위원 타작물 생산 조정으로 3년 동안 7만 7000㏊가 시행이 돼서 약 40만t의 사전 격리 효과가 나왔단 말이에요. 장관님이 이야기하는 2000㏊에 따르는 분질미 생산 효과는 1만t밖에 지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1만t이지만 그다음 해에는 몇만㏊도 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신정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내년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올해 내년도에 예상되는 쌀 대란을 어떻게, 쌀값 대폭락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이냐 하는 건데 2000㏊의 분질미 가지고 내년 문제를 전혀 해결할 것 같지가 않다 이 말이에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아니요. 그러니까 위원님, 금년 쌀하고 내년도 문제는 정부가 격리라는 제도를 활용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다만 정도를 어느 정도 할 거냐…… &신정훈 위원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지난 정부 때 3년 동안 7만 7000㏊, 최소한 매년 지금 3만㏊를 목표로 해서 4만㏊까지 이렇게 타작물로 전환했던 효과가 쌀 시장에서 대단히 중요한 시그널을 줬고 실제로 효과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장관님이 분질미로 새롭게 격리시키겠다 하는 그 양은 의도는 굉장히 좋은데 2000㏊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 말씀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아니, 내년은 2000㏊지만 후년부터는 수만㏊ 된다는 것 아닙니까. &신정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년도 이야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거기다가 내년도에도 콩이 있으니까, 콩.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신정훈 위원 앞으로 키워 나가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는데 이와 같이 분질미뿐만 아니라 타작물로 생산 격리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새로운 신규사업들을, 기존의 사업들을 다시 한번 좀 살릴 의향이 없으신지 그리고 지난 정부에서 했던 타작물 재배에 대한 성과,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이야기해 주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그러니까 타작물 재배가 쌀 문제를 해결하는데 크게 기여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그래서 정부가 기왕이면 식량자급률을 높이면서 수급 조절하는 효과도 내기 위해서 분질미 플러스 전략작물직불제를 도입하겠다는 건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는 당장 그 면적 자체가 종자가 많지 않으니까 분질미가 2000…… &신정훈 위원 분질미가 부족하면 콩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그러니까 그것 말씀드렸잖아요. &신정훈 위원 사료작물 등 타작물을 좀 더 키우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그러니까 그것 넣는다고 하잖아요. 분질미 플러스 논에다 콩을 재배하면 거기다 전략작물을 넣겠다니까요, 내년에. &신정훈 위원 내년도에 그런 예산이 확보돼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예, 그렇게 할 겁니다. &신정훈 위원 그 예산을 좀 충분히 확보해 주시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아직 저기…… &신정훈 위원 저희 민주당에서도 내년도 생산 조정 추진을 위한 필요 예산 1200억을 정책위에서 기재부에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승남 신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의 안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호영 위원 장관님, 얼마 전에 서울에서 전국의 축산농가들이 대규모 집회를 하면서 외국산 축산물에 대한 할당관세를 철회하고 또 사룟값 인상에 따른 현실적인 지원 대책을 요구한 것 알고 계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예, 그럼요. &안호영 위원 실제로 정부가 외국산 축산물을 무관세로 수입한 지 지금 한 달이 됐는데 가격 안정, 그러니까 수입산 돼지고기․소고기 가격이 실제로 하락하는 효과가 있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추가 상승은 안 되고 있다고 보고요. 거의 정체 수준, 그 정도 수준입니다. &안호영 위원 정체 수준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워낙 지금 추석 전에…… &안호영 위원 아직 내려온 건 아니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예. &안호영 위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무관세를 적용하니까 유통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 정도 세금 감면되는 혜택을 받는데 여전히 축산농가들은 사룟값 인상이나 이런 어려운 점이 많잖아요, 사룟값 때문에. 그래서 축산농가에 대해서 실질적이고 분명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되는데 물론 금리를 인하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료 구입 자금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 걸 알고는 있는데 그것 외에 국내 축산농가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대책들을 별도로 또 세운 게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그것 제일 큰 게 사료 자금이고요. 사실은 그게 5년간 하면 거의 축산농가에 3300억 정도 보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축산농가들이 두 번째로 필요로 하는 게 건초라는 겁니다, 조사료. 그 건초도 관세가 거의 100%예요. 그런데 그걸 할당관세 적용하면서 거기서도 말하자면 수백억의 재원을 농가에 보조하는 효과가 있고요. &안호영 위원 그러면 아마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계신 것 같은데 정리를 좀 해서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그다음에 연말까지가 돼 있는데 내년 예산에도 반영하는 걸 지금 협의하고 있고요. &안호영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대책을 정리한 것 보고해 주십시오. 저희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예, 그러시지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안호영 위원 그다음에 공익형직불제 시행이 돼서 지금 3년이 됐는데 그 성과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 의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기재부 같은 경우에는 이 기금을 단기적으로는 존치 판정을 했지만 장기적으로는 다른 데다 편입해야 되는 것 아니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로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자체수입 증가 방안이라든가 신규 수입원 마련 등 재원 구조 다변화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도 하고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그러니까 성격으로만 보면 사실 기금으로 하는 건 맞지 않습니다. 농특회계로 하는 게 맞는데, 우선은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니까 일단은 기금으로 현행처럼 하고요 중장기적으로 농특회계로 통합하는 게 맞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호영 위원 그러면 단기적으로라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우선은 기금 현행 체제로 가져가고…… &안호영 위원 현행 체제로 했을 때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계획을 세워서 보고해 주시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예. &안호영 위원 그다음에 여러 분들 얘기는 했는데, 조금 있으면 농촌도 본격적인 수확철 되지 않습니까? 그에 따른 인력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 농업 분야 긴급인력 파견근로 지원사업이라든가 또 외국인 여성 근로자 주거에 대한 지원 이런 여러 가지 예산 사업들이 있는데 실제로 보면 집행률이라든가 여러 가지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대책을 좀 잘 세웠으면 좋겠고, 그 부분의 대책을 세우면 그 부분을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예, 알겠습니다. &안호영 위원 특히 외국인 여성 근로자 주거지원 문제에 관해서는 그게 올해 끝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지난해에 끝난 겁니다. &안호영 위원 끝났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지난해에 워낙 급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안호영 위원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꼭 여성뿐만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주거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그래서 아예 사업화해 가지고 금년에 168억 정도를 들여서 열 군데를 지금 거처, 기숙사처럼 그렇게…… &안호영 위원 지속가능하고 그다음에 더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 주시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호영 위원 그다음에 농촌진흥청 차장님, 지금 과수화상병 피해 경감 기술개발을 위해서 BL3 격리 온실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촌진흥청차장 김두호 예, 그렇습니다. &안호영 위원 그게 지금 내년 9월 중에 건축을 완공하고, 12월 중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지요? &농촌진흥청차장 김두호 예. &안호영 위원 그런데 그게 상당히 늦어졌지요? &농촌진흥청차장 김두호 예, 1년 지연됐습니다. &안호영 위원 그래서 실제로 그것이 정상대로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잘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준비 잘 하고 있습니까? &농촌진흥청차장 김두호 예, 저희들이 내년 9월까지는 하여튼 시설공사가 마무리되도록 이렇게 하고요. 또 과기부에서 연구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인허가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계에 필요한 서류가 한 십여 가지 되는데 사전에 준비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 기간 안에 마무리 잘 짓고…… &안호영 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이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농촌진흥청차장 김두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호영 위원 그다음에 농진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역농업연구기반 및 전략작목육성사업 있지요? &농촌진흥청차장 김두호 예, 있습니다. &안호영 위원 그 사업에 대해서는 평가가 균형발전위원회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고 실제로 농가에서도 지역농가 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까 과수화상병 피해 지역에 대해서는 매몰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 지역을 이 사업과 연계시켜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확대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적극 검토를 해 주시겠습니까? &농촌진흥청차장 김두호 예, 저희들이 지금도 다발생 지역에다가는 시범사업을 연계해서 집중적으로 지원도 하고 있고요 또 지자체하고 협의해서도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작목 육성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69개 작목을 선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36개 작목을 지원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지역농업 활성화를 위한 지역특화작목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승남 안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의 이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 위원 해수부장관님께 여쭐게요. 과도한 해루질 금지 대책,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법제화 준비 중에 있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예, 지금 일단 판매 금지…… &이양수 위원 판매 금지 이런 것 말고요.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지금 전문적으로 해루질을, 그냥 전 국민이 바다를 즐기라는 차원에서 바다에 가서 전복 1개․2개 아니면 물고기 잡는 것을 허용했더니 전문적인 잠수부들이 가 가지고 아이스박스로만 몇 개씩 잡아갑니다. 완전히 어업을 황폐화시키고 있어요. 어촌계 어장을 다 초토화시키고 있는데 이것을 해루질이라는 걸로…… 처음에 정책이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해수부에서. 예를 들어 전복 1개, 문어 한 마리 이렇게 지정을 해 줘야지. 선진국의 독일이나 어디 관광객들한테 강에서 물고기 두 마리 이상 못 잡는다 딱 이렇게 정해 줬잖아요, 어업면허 주면서. 그렇게 좀 주도면밀하게, 세밀하게 했어야지 그냥 해루질이라 그래 가지고 다 허용해 버리니까 관광버스로 전 바다를 돌아다니면서 초토화를 시키는데 아직까지, 지금 법 개정을 안 해 가지고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법 개정 빨리해 가지고 이번에 정기국회 때 제출하세요.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예, 알겠습니다. &이양수 위원 그거 장관님한테 보고 안 되나요? 왜 그러지?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아니, 내용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좀 종합적인 대책을 지금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양수 위원 해서 빨리 제출하세요. 그리고 장관님, 독도입도지원센터…… 독도를 한 해에 25만 명이나 가고 있는데, 입도지원센터 기본설계 끝난 게 2013년 아니에요?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예. &이양수 위원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언제 짓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지금 이게 경관 문제라든지 환경 문제 이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서 정부 사업이 좀 지체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지금 입도지원센터 명칭 자체를, 독도 입도 인원 및 상주 인원의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는 차원으로 그 목적 자체를 변경하고요 명칭 자체도 독도안전지원센터로 바꾸고…… &이양수 위원 명칭은 어떻게든 좋은데 상주 인구도 많고 연구자들도 많이 가고 25만 명이 계속해서 가고 그런다 그러면 뭔가 안전이든 지원이든 센터가 있어야 되는데 일본 눈치 보면서 계속 안 하는 것 아니에요?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아닙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이양수 위원 아니면 우리 땅이 확실하다면 확실하게 주권을 행사하십시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양수 위원 지금 너무 늦었지요. 벌써 조금 있으면 10년 돼요.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기본․실시설계비부터 다시 반영을 하려고 그럽니다, 금년도 예산에. &이양수 위원 일정 규모 이상의 배는 6급 이상의 조종면허가 있는 사람이 운전을 하게 되어 있지요, 항해면허가 있는 사람이?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예. &이양수 위원 일정 규모 이하는, 이렇게 연안에서 작업하는 데는 6급 이상의 면허가 필요 없고. 합리적이지요. 그런데 정치망은 크레인도 달려 있고 톤수는 큰데 앞바다에서 왔다 갔다 해요. 거기에 6급 이상의 면허를 가진 사람이 필요합니까? 조그만 배들은 연안에 있으니까 6급이 필요 없다, 먼바다 가는 배들 큰 톤수는 6급 이상을 해야 된다 이건 맞아요. 그런데 정치망은 앞바다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톤수가 많이 나가니까, 톤수 기준으로 하니까 6급 이상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정치망 하는 사람들은 6급 이상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을 구하느라고 정신이 없고. 이것 좀 조정이 필요할 것 같아 보입니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톤수를 가지고 규제하는 부분들에 관해서 국제법규에 어긋나지 않는 한은 규제 개혁을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양수 위원 톤수만으로 했더니 생겨나는 불합리성이니까 그것은 조정을 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것도 검토해 가지고 보고해 주세요. 농림부장관님, 개 도살장하고 개 사육장이 지금 우리나라에 몇 개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개 사육장 그리고 개 도살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사육장은 저번에 우리가 조사를 했는데 한 1500여 개소 됩니다. &이양수 위원 도살장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도살장 개수는 제가 확실히, 그건 나중에…… &이양수 위원 도살장은 조사를 안 했기 때문에 없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제가 지금 그건 알지 못합니다. &이양수 위원 개 사육장하고 개 도살장 문제를 제가 농림위 하면서 수년에 걸쳐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1분만 더 부탁합니다. 개 사육장에 관한 것은 사실 환경부에 있습니다. 축산 오폐수를 조사하면서 환경부는 가지고 있는 통계를 농림부에서 안 가지고 있었다가 이제 부랴부랴 가지고는 있는데 공개는 안 하고 있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저희들이 전수조사했습니다. &이양수 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도살장 현황은 이게 식용이냐 아니냐 이런 문제가 막 있어 가지고 아예 손을 놓고 있는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맞습니다. &이양수 위원 그러니까 불법적으로 도축이 되다 보니까 만약에 유통되는 거라면 굉장히 위생에 문제가 있는 거고, 그런데 마치 정부에서는 우리는 유통이 안 되는 거다라고 국제사회에 얘기하고 싶으니까 아예 이걸 인정 안 하고 있고 이런 불합리성이 있거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예, 맞습니다. &이양수 위원 그래서 이 현황을 파악하시고 그리고 아예 식용을 금지하는 방법으로 나가야 된다면 용기 있게 이것을 추진하시기 바라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그런데 그 문제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내가 안 먹겠다’ 하는 분들이 80% 이상인데 ‘이걸 법으로 하자’는 한 55% 됩니다. 그런데 한 30%는 ‘그걸 왜 법으로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수의…… 왜냐하면 할아버지도 계시고 이러는데 이것은 우리 관습도 되고 그러니까 서서히 해결하는 게 좋겠다. 지금 위원회가 가동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엊그저께 대통령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을 좀 더 거친 다음에 하는 게 좋겠다, 굳이 하지 말자고 하는 측도 상당히 많은 상황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양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런 논란이 있는 것은 저도 아는데 그렇다면 그것이 아예 없어질 때까지는 도살장을 농림부에서 허가하고 관리하고 위생 점검을 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이 뭔지 알겠는데 이렇게 참 정부의 입장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가축에는 들어 있지만 이게 사실은 축산물 위생이라든가 이런 쪽으로는 전혀 접근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건 또 먹는 걸 정부가 인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위원회를 통해서, 저희가 위원회에서 결론이 나더라도 바로 중단한다 이런 것은 아니고, 위원회에서 지금 논의되는 게 9년 정도냐 15년이냐 이렇게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결론이 나오면 그에 따라서 그다음부터는 다음 단계를 밟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양수 위원 다음에 다시 한번 논의하시지요. &위원장대리 김승남 이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2차 질의 마지막 순서로 부산 서구동구의 안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길 위원 농림부장관님, 지금 농지 임대하면 불법이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임대할 수 있지요, 합법적으로. &안병길 위원 아니요,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데 일반인이 농지를 임대해서 농사를 지으면 불법이지요? 농지법에, 헌법상 경자유전이니까 임대해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아니, 헌법에도 예외규정이 많이 있습니다. &안병길 위원 예외규정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일반인이 농지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아, 그 말씀 하시는군요. &안병길 위원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96년에 취득을 한 사람이 자경을 하지 않으면 임대를 하면 안 됩니다. &안병길 위원 그러니까 자기가 취득해서 자기가 농지에 농사를 지어야 농업인이 되는 거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그렇습니다, 96년 이후 취득분에 대해서. &안병길 위원 그러니까 직불제 할 때 농지 임차한 사람들에게 직불제를 주면 안 되지요, 불법 임대차한 사람들한테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그렇지요, 지금 하여튼…… 그런데 법상…… &안병길 위원 감사원 보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예, 알고 있고요. &안병길 위원 지난달 발표한 것, 감사원 보고서, 감사 결과 받으셨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그런데 지금 법상으로는 어쨌든 무단점유 사용이 아니면 경작자한테 직불금이 나가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안병길 위원 경작자한테 나가야 되는데,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불법 임차 농지에서 경작한 사람이 그때 아마 3기 신도시 지역만 샘플링을 해서 조사했는데 199개 농지 중에서 38개 필지, 약 20% 정도 돼요. 여기 3기 신도시 지역만 조사해도 이렇게 나오는데 약 20% 되면 전국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감사원 얘기는 뭐냐 하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투기 목적으로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이 농지를 산 거예요, ‘내가 농사를 짓겠습니다’ 하고. 사실상 본인이 농사를 짓지 않고 그 마을에 거주하는 농업인한테 ‘이걸 그냥 영농을 해 주세요’ 이렇게 된 경우거든요. 그런데 정식 계약을 해 가지고 영농을 했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직불제 나가는 게 상관이 없는데, 그렇게 되면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갖고 있는 도시 사람은 나중에 양도세 같은 걸 많이 내야 되거든요. &안병길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그 자체가 정식으로 계약을 안 하고 하니까 불법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감사원 감사 결과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잘못됐다기보다도 그런 현실적인 간극이 있는데 그 문제를 저희들이 보완을 하겠습니다. &안병길 위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정식 계약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게 불법이라는 거지요, 농지 소유자와 실제 농지에 짓고 있는 사람이. 그래서 감사원에서 이런…… 아니, 지금 장관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건 어쩔 수 없다 이런 말씀은 아니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그건 아니고요. &안병길 위원 그래서 이것을 좀 가려서 저는…… 물론 농지도 소유하고 실제 경작자면 그분한테 주는 게 맞는데 이걸 허용을 해 버리면 농지법 위반한 사람한테 계속 그게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직불금이나 이런 게. 조장할 수 있다는 거지요, 농지법 위반을. 이걸 좀 체크를 해서 가려내야 되는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그래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임대차계약서가 있거든요. 그걸 명확히 받은 경우로 직불제 지급을 한정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일이 예방이 될 겁니다. &안병길 위원 지금 부정수급자를 가려내는 시스템이 되어 있기는 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114만 명 정도 농업인들하고 농지만 해도 587만 필지를 하니까 잘 안 가려내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우리가 농업인들 중심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그 농업인이 거기서 농사짓는 걸 확인을 하니까 거기다 직불금을 드리는데 사실은…… &안병길 위원 제가 볼 때 제일 좋은 방법은, 현지 확인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농지 확인을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2년에 한 번씩 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계속합니다. &안병길 위원 그것 매년 할 때, 이때 현장에서 이것은 직접 확인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걸 조금 더 철저히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위원님,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우리 농업인들 입장에서 임대차계약서를 쓰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는 거예요. 실제 농사는 농업인이 짓고 있어요. 그런데 왜 직불금 안 주느냐 해서 우리가 지금 직불금을 드리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법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나쁘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자기들 세금을, 양도세 같은 걸 포탈할 수 있는 기회를 어떻게 보면 그냥 만들어 드리는 격이 되는 거지요. 그것은 하여튼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안병길 위원 그런 어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농림부에서 강구해야 된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오늘부터 농지원부를 농지대장, 그게 차이가 뭐냐 하면 사람 중심에서 땅 중심으로 바뀌거든요. 그 땅에 대해서 지급을 하면 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안병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승남 안병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차 질의가 끝났습니다. 윤준병 위원님께서 3차 질의를 신청해 주셨습니다. 질의 시간은 3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북 정읍시고창군의 윤준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병 위원 농식품부장관님, 제가 3차 질의 관련해서는 세부적인 내용보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는 과정에서 물가 관리, 가격안정과 관련된 입장을 꽤 물었어요. 그런데 농식품부장관께서…… 농민이나 어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내용의 물가 관리하고 일반 시민들, 소비자들이 기대하고 있는 물가 관리하고 이게 물가 관리라는 용어는 같은데 지향하는 바는 다 다르거든요, 목적이. 그런데 농민이나 어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과 다른 물가 관리에 앞장서고 있다, 그래서 좀 배신감을 느낀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그런 의견들을 많이 들어서 장관님께 질의를 하는데, 장관님은 여전히 단순히 농식품부의―또는 해수부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가격안정이라고 하는 큰 목표는 있다. 그런데 그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행태들이 오히려 농민이나 어민과 배치되는 것처럼 보이는 내용에 대해서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어서 그런 내용은 좀 우리가 지양해야 되는 것 아니냐. 아시는 것처럼 헌법부터, 아까 존경하는 서삼석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물론 법률적으로 ‘가격을 안정함으로써’ 이런 용어가 있어요. 그런데 목적은 ‘농어민을 보호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헌법에도. 그러면 가격안정의 목적은 농어민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써의 가격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농어민이 보호받아야 될 이익 또 권익 이런 부분들이 보호될 수 있는 방향의 수단으로써 가격을 안정시켜라 이런 취지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걸맞게 행동을 하셔야지, 거기에 배치되는 것처럼 보인다고 그러는데 그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존경하는 위원님하고 저하고 생각의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생각의 차이가 없고…… &윤준병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 내용들이 농민이나 어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말씀을 하시고 또 그런 오해가 있는 행태가 있었다면 그걸 좀 자제한다든지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하셔야지 ‘권한, 소관사항에 가격안정이 있으니 그런 내용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런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인들이 정말 애쓰셔서 귀한 먹거리를 피땀 흘려 생산해 가지고 우리 5200만 국민이 먹고살잖아요. 그 가치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인정을 해야 되고, 농업인들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지요. 저는 그 대가로 농업인들은 적정한 소득을 받아야 된다 이 소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 적정한 소득이라는 건 뭐냐 하면 들어가는 경영비 플러스 자기 노력, 거기에 플러스 적정한 이윤이 합쳐진 게 적정한 소득이라고 보고요. 그게 맞는데, 그 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틀을 벗어나면 당장은 농업인들한테 도움이 될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지금 세계가 무역장벽이 없어요. 2주면 중국에 있는 농산물 웬만한 것 우리한테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손해는 결국은 또 농민한테 가요. 그다음에 이게 생물이라는 게, 작물이라는 게 어떤 때는 많이 생산되고 어떤 때는 금년처럼 가뭄 때문에 적게 생산되잖아요. 많이 생산이 되면 결국은 소비를 하든가 폐기를 하든가 다른 용도로 쓰든가, 국민 세금이 엄청나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세금을 내는 국민들한테 양해를 구해야 되잖아요. 반대로 지금 소비자들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농민들도 또 일정 부분은 고통을 감내해 줘야 된다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거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윤준병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용은 뭐 그런 취지든 어쨌든 간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아예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서 또 하나, 제가 바보입니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0%는 우리 농업인들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일을 하고 있고, 하지만 정부 내에서 우리가 예산을 쓰고 여러 가지 제도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다른 부처의 협조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보할 건 확실히 양보하되 반대급부로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얻어낼 건 얻어내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통상 농림부장관이 겉으로는 정부에 반대하는 것처럼 전부 해 놓고 막판에 하나도 얻지 못하면서…… 그렇지요? 정말 얻어내는 건 없으면서 결국에는 끌려가는 것 저는 그게 제일 바보 같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그것은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굳이 비중을 얘기한다면 70% 정도는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일을 할 거고 나머지 30%는 우리 소비자들을 위해서 일을 할 겁니다. &윤준병 위원 내용은 이런 거예요. 30%를 소비자를 위해서 하시는 건 좋은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당연히 해야지요. &윤준병 위원 표면적으로 소비자를 위하는 것처럼 농민 앞에서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그런데 지금 저도 농민단체장님들 수시로 만나고 내일 저녁에도 만나는데 저는 우리 농업인들 수준이 그렇게 낮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윤준병 위원 장관님, 그러면 지금 그런 지적을 하는 분들은 장관님이 기대하는 것처럼 수준이 낮아서 그런 얘기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아니아니,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한다고요. &윤준병 위원 그러니까 현장에서 그런 지적들이 있으니 귀감 삼아서 잘하셔야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알겠습니다. &윤준병 위원 그걸 가지고 뭐 수준이 낮다느니 높다느니 그런 얘기하시면 되겠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아니,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시지 말고요. &윤준병 위원 아니, 지금 말씀을 그렇게 하시니까 그러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아니, 위원님께서는 농업인들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윤준병 위원 지금 내용은 물가 안정이나 가격 문제는 농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지금 저 축산단체하고도 다 협의하고 있고요. &윤준병 위원 단체에서 얘기하는 내용 가지고 다,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듣는 얘기는 어디 하늘에서 들어 오고 얘기를 합니까? 다 현장의 목소리니까 그런 얘기를 지적하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주의를 해 달라고 요청하는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예, 알겠습니다. &윤준병 위원 그러면 그런 내용들을 받아서 그게 농민들의 이익과 배치되는 것처럼 보인다면 자제를 해야 되고 그렇게 안 하도록 하고, 그러면서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농민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할 수 있잖아요. 꼭 앞에 다 드러내 놓고, 카메라 앞에서 여러 가지 행동하고 이렇게 해서 좋지 않은 인상을 보여야만 그게 꼭 올바른 길을 가는 겁니까? 그런 얘기들을 하면 그런 내용도 좀 하셔야 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알겠고요. &윤준병 위원 그다음에 이왕 말씀하셨으니까 각 농산물 품목별로 소위 단가들 있잖아요. 그리고 농민들이나 어민들이 각 농수산물을 통해서 보호되어야 되는 소위 적정 이윤이라고 얘기하는 것 이런 것을 한번 정리해 놨으면 좋겠어요, 연 단위라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예. &윤준병 위원 그래야 쌀값의 적정 가격이 어느 정도 수준이겠다 이게 얘기가 되지, 그냥 수급만 맡겨 놓고 적정 가격이 얼마인지를 모르니까 농민들이 이 가격 받아도 되는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농산물 또 어산물, 수산물 공히 각 품목별로 토지비, 기회비용들, 생산단가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수시로 변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변화 속에서 우리가 보전해 줘야 될 적정 이윤이라고 하는 기준이 나름대로 설정되면 그래도 이해, 설득하고 말씀드리기가 쉬울 것 같은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위원님, 지금 전문가들 그다음에 농촌경제연구원을 포함한 전문연구기관에서…… 이게 시기별로 나올 때마다 생산비가 다 다르거든요, 농작물이. &윤준병 위원 그러겠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그 생산비가 얼마다 하는 것까지는 품목별로 전부 공개되어 있습니다. &윤준병 위원 그래서 그 내용들을 보면 예를 들면 쌀은 현재 기본적인 단가는 얼마여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쌀도 생산비, 경영비 다 공개가 됩니다. &윤준병 위원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거기의 이윤은 얼마 정도 되고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 정부에서 유지해야 될 적정가 수준을 현재 시장구조에서 토지 그다음에 자재비․인건비 이런 것을 통해서, 기회비용까지 해서 나름대로 판단할 수 있으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생산비까지는 공개가 되는데 가격에는 다양한 품질이라든가 특성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또 반영되기 때문에요…… &윤준병 위원 그런 내용들을 유념해서 답변도 해 주시고 또 농민들에게 농식품부가 기댈 수 있는 그런 진정한 부처다 이런 인식이 들도록 자세나 또는 답변을 그런 방식으로 유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승남 윤준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관님, 윤준병 위원님 질의 과정에서 답변을 듣는데 제가 듣기에도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그런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농림부장관께서 농민들의 입장에서 모든 정책을 주도하고 그래야지 거기서 ‘소비자를 30% 하니’ 그런 답변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그런데 농식품부장관은 당연히 농업인들 권익 보호가 우선이지만…… &위원장대리 김승남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고 그러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국민들 먹을거리도 책임져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대리 김승남 앞으로 답변을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신정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 위원 하도 답답해서 다시 발언 신청을 했습니다. 농림부장관을 우리는 바보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농림부장관이 하시는 말씀 못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장관님, 풍년이 축복입니까, 풍년이 원수입니까? 우리의 현실은 어떤 거예요? 하늘이 우리에게 준, 농민들에게 베푼 풍년의 축복조차도 우리들에게는 지금 현실에서 원수처럼 느껴진다니까요.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장관님이 국민들의 생활물가를 관리하는 임무 있다 그 말을 못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지금 20% 이상 폭락해 버린 쌀 문제에 대해서 장관님이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정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현장에서 들끓는 이 원성을 여야 위원들이 다 같이 전달했단 말이에요. ‘제가 바보입니까?’ 그래요? 그런 지적이 장관을 바보로 알고 하는 이야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신정훈 위원 잘 알고 있는 양반이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윤준병 위원님이 현장의 농민들의 수많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전달하고 있고 120명의 국회의원들이 그제 서명해서 전달한 바 있고 오늘 이 자리에서 또 전달한 바 있고. 그런데 상식적인 눈으로 국민들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보는 농림부장관 바보가 아닌데 우리 농민들의 상황을 이해하거나 그 입장을 대변하려고 하는 모습이 전혀 안 보여요.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열불이 나는 겁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그렇지 않습니다. &신정훈 위원 지금 쌀이 21% 가까이 폭락했는데 이게 정상적인 상황입니까? 양특 관련 법에 ‘5% 등락이 있는 경우에는 정부가 시장 조절에 나서야 된다’ 이런 법적인 기준도 있어요. 수많은 위원들이 지금 적정 쌀 가격이 어느 정도냐고 묻는데 단 한 번도 답변 안 하셨어요. 21% 떨어진 그 상대적인 가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제가 시원하니 답변을 듣고 싶지는 않아요. 최소한 장관이 농민들의 이 아픈 현실과 현장을 좀 공감해 주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당연히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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