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원회 전체회의,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

회의1

◯위원장 李憲昇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1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방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먼저 12건의 법률안을 상정하고 북의 무인기 침범 등과 관련하여 정부 측으로부터 긴급현안보고를 청취한 후에 위원님들의 대체토론 및 질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4시에 국회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되고 있음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국방위원장으로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저는 지난 6개월 동안 수행했던 국방위원장직을 끝마치게 됩니다. 지난 8월 국방위원장으로서 처음으로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방에는 여야가 없다’라는 말씀을, 국회의 격언을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기간을 돌이켜보면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국방위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으로 여야가 합심하여 알차고 충실하게 보낼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중간중간 어려움도 많이 있었지만 여야 위원님들의 대화와 타협으로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국정감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고 국방 관련 예산안과 법률안, 파병연장 동의안 등 대한민국의 국방과 안보에 직결되는 안건들 역시 적시에 통과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워싱턴 추모의 벽 설치, 또 이를 계기로 한 한미동맹 지속 발전 촉구 결의안 의결, 국방위원회 대표단의 미군 주요 기지 방문 및 지휘관과의 면담 등을 통하여 우리 안보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할 수 있었고 대한민국 K-방산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6개월 동안의 짧은 기간이지만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하도록 위원장을 성심껏 도와 주신 김병주 간사님과 신원식 간사님을 비롯한 국방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39) 2.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57) 3.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50) 4.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79) 5.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80) 6.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77) 7.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21) 8.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00) 9.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06) 10.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32) 1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97) 12.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40) 13. 긴급현안보고 (14시06분) ◯위원장 李憲昇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2항까지 총 12건의 법률안과 의사일정 제13항 긴급현안보고를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에 상정된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검토보고서까지 서면으로, 시간이 없어서 서면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그러면 합동참모본부로부터 북한의 무인기 도발 등과 관련한 긴급현안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李憲昇 보고 마치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보고까지만? ◯김병주 위원 예. ◯위원장 李憲昇 강신철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동참모본부작전본부장 강신철 합참 작전본부장 강신철 중장입니다. 지난 12월 26일 월요일 10시 25분부터 15시 20분간 적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하여 대응한 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나눠 주신 유인물을 통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좌측 그림에 빨간색 1번이 보이실 겁니다. 10시 25분에 국지방공레이더로 바로 이 지점에 있는 무인기 1대를 식별하여 이것이 서울 북부지역까지 남하 후 북상하다가 13시 40분에 포착 상실되었습니다. 합참과 작전사에서는 상황평가 회의한 결과 적 무인기로 판단하여 작전을 실시하였고 조종사가 육안으로도 작전 간에 식별한 바도 있습니다. 좌측에 다시 보시면 동그라미 2번, 빨간색 동그라미가 있을 겁니다. 이 지점에서 12시 57분부터 공작사에서 무인기 항적으로 추정되는 4대가 추가 식별되어서 추적한 작전입니다. 강화도와 서해상 일대까지 남하한 후에 15시 20분에 포착 상실되었습니다. 주요 작전조치입니다. 우리 군은 군사대비태세를 격상하였는데 현장부대의 감시형태, 경계태세, 화력대기태세, 방공무기태세 등을 강화하면서 전군 경계태세 2급으로 격상하였습니다. 공작사는 적 무인기에 대비하는 두루미를 발령하여 적성선포를 또한 하였고 공세적으로 전투력을 운용하기 위해 육군헬기와 공군전력을 운용하면서 무인기를 탐지․추적․차단하는 작전을 실시하였습니다. 여기에 헬기와 공군기가 투입되었는데 특히 공군기가 육안으로 확인을 하며 끝까지 추적하였음에도 국민 피해 우려 등으로 격추시키지 못한 것은 매우 아쉬운 점입니다. 또한 작전 수행 절차에 이어 경고방송, 경고사격 등을 실시하였고 코브라 헬기는 좌측 요도에서 보시면 맨 끝에 주문도라고 보이실 겁니다. 거기 상공에서 남서방향 해상으로 TOD가 포착하고 있는 표적에 지향 사격을 실시하였는데 이때 탄은 자폭소이탄 100발로 사격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한편 적 도발 관련 우리 군의 대응의지를 현시하였습니다. ISR 자산 9․19 군사합의 이전 경로로 변경 운용하여 유․무인 정찰자산을 MDL 방향으로 최근접하여 운용을 하였고 우리 무인기가 MDL과 NLL 이북 넘어서 비행을 하였습니다. 합참에서는 적 도발 관련 우리 군의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작전 진행 간에는 한미가 긴밀히 공조하였는데 합참의장과 라캐머라 사령관이 그리고 또 장성급에서 지속적으로 공조를 하였습니다. 국민 안전조치 차원에서도 공작사에서는 국토부에 김포공항과 인천공항 이륙 항공기에 대한 통제를 요청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후속조치입니다. 현 상황 관련하여 합참의장 주관 긴급 작전지휘관회의를 하였습니다. 한편 합참 전비태세검열실은 적 무인기 대응 관련된 현장을 점검하기 위해서 현재도 확인 중에 있고 특히 적 무인기 대응현장에 대해서 제한사항과 보완소요를 도출하면서도 제반 작전 간의 조치된 문제점들을 식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적 소형무인기 도발양상을 고려하여 합참 차원에서 통합된 실질적인 교육 훈련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적 소형무인기 위협에 대비한 현존전력 최적화 운용에 대한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현존전력을 활용하에 적 소형무인기 위협에 최적화된 작전수행체계를 확립하고 적 무인기에 대한 감시자산, 예를 들어 국지방공 레이더, 저고도탐지 레이더, TOD 등을 종심 깊게 운용하겠습니다. 현재 능력 범위 내에서 최단시간 감시자산과 타격자산의 표적유통을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겠고 우리 무인기 타격자산 특성을 고려해서 운용지역별 패키지화 운용하겠습니다. 즉 KA-1이나 육군항공, 지상타격장비 등이 체계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개념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적 무인기 대응전력을 조기에 전력화 추진하겠습니다. 전략적․작전적 수준에서 과학기술의 발전 추세와 전쟁 양상 등을 반영한 드론부대를 창설하는, 지작사 차원을 넘어서 모든 영역의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능력을 구비토록 하겠습니다. 비물리적으로 전파차단이나 레이저 등 적 무인기 타격을 위한 필수자산도 조기에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기 추진 중인 장비의 전력화 시간도 최대한 단축하겠습니다. 군은 무인기 위협에 대비하여 작전운용체계를 최적화하고 훈련으로 숙달하여 대비태세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李憲昇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李憲昇 그러면 김병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세요. ◯김병주 위원 국방위 간사 김병주 위원입니다. 먼저 이헌승 위원장님, 6개월 동안 오늘이 마지막 국방위원장으로서 전체회의인데 고생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국방위원장으로서 누구보다도 원만하게 회의 진행과 우리 국방위를 잘 이끌어갔습니다. 그래서 실제 국방위는 여야가 하나가 돼서 안보를 강화한 순간이 훨씬 더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의사진행발언은 세 가지 측면에서 얘기하겠습니다. 먼저 국방위를 통해서 어저께하고 그저께 북한 무인기 침투 도발에 대해서 민주당 국방위원들이 와서 일반 자료를 제공하고 보고를 좀 해 달라고 했을 때 국방부하고 합참은 지금 바쁘니까 오늘 전체회의 때 보고하겠다라고 해서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오후에 확인해 보니까 합참 정보부장 원천희 소장하고 합참 작전3처장 구상모 준장, 2명의 장군과 일부 인원들이 와서 여당 대표인 주호영 대표에게는 가서 자세히 보고를 했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요청을 했는데도 저나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를 안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사실은 여당 대표에게 가서 이걸 무마해 달라고 청탁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국방부조차도 야당을 탄압하는 것인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러한 자세에 대해서는, 국방부 합참의 자세에 대해서 저는 아주 분노스럽습니다. 두 번째는 합참이 어저께 백브리핑을 하면서 국회 핑계를 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국회를 무시하는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자들 백브리핑을 하면서 기자들에게 브리핑하는데 언론에 보도가 되면 국회의원들에게 다시 보고하고 협조해야 한다, 그래서 보도를 적절하게 해 달라는 식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엠바고를 유지하고 이런 것도 국회의원들한테 보고 못 하고 협조하고 이런 것 때문에 못 한다 이런 식으로 국회를 핑계 대는 처사는 국방부와 합참이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로 보이고 앞으로 이런 분야를 잘해야 될 것 같고. 오늘 국방위에서 어느 정도 이번 사건에 대해서 확인이 될지 모르겠지만 끝나고 나면, 물론 여당 간사님하고 협의를 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 작전 책임이 있는 수도군단이나 1군단, 수방사에 가서 국방위 차원에서 현장 실사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만약에 여야 합의가 안 되면 우리 민주당 차원에서도 가서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것을 좀 더 명명백백히 밝히고 서울 상공에 구멍이 났기 때문에 어떻게 보완을 해야 될지, 국회 차원에서 뭘 도와줘야 될지 이런 것들을 염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李憲昇 수고하셨습니다. ◯국방부장관 이종섭 위원장님, 국방부장관입니다. ◯위원장 李憲昇 예, 장관님. ◯국방부장관 이종섭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려야 될 사안은 아니지만 그러나 김병주 위원님께서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 오해를 풀어드리는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李憲昇 짧게 해 주십시오. ◯국방부장관 이종섭 원래 이 작전 상황에 대해서 어제, 오늘 국회에 대해서 여야 국방위원님들께는 설명을 드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정을 잡고 있는 중에 오늘 국방위가 열리게 됨에 따라서 양당 국방위원님들께는 전부 다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분한테도 하지 않았고, 다만 아까 김병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호영 원내대표님께는 대표님이 요청하셔서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가서 설명을 드렸던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엠바고 걸 때 국회 핑계 댔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 엠바고 시간을 정할 때 국회의 보고 시간하고 이런 걸 맞춰야 되니까 아마 그런 편의를 요청했던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하는데 오해가 있으셨으면 좀 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李憲昇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자료 요구 있습니다. ◯신원식 위원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李憲昇 의사진행발언하고 자료 요구…… 의사진행발언 먼저 해 주세요. 3분 드리겠습니다. ◯신원식 위원 우리 국회의 역할이 행정부를 견제하고 비판하고 하는 것도 당연한 역할인데 또 국회가 해야 될 역할도 나름대로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가 해야 될 역할 측면에서 위원장님께 두 가지 사항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여야가 합의로 대북 규탄 결의문을 채택해서 본회의 상정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우리가 통상 보면 우리 사회의 잘못된 풍조 하나가 도둑에 대해서는 너무나 관대하고 내재적 접근법으로 도둑을 이해한다고 하면서 도둑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경찰에 대해서는 심하게 비판을 하고 심지어 없는 것까지 하고 왜곡까지 하는 일부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국회가 우리 사회의 이런 잘못된 행태를 이번에 뿌리친다는 입장에서 오늘 내로 여야 합의로 대북 규탄 결의안 채택을 건의드립니다. 두 번째는 아까 존경하옵는 김병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지금 작전태세를 보는 것은 이르다, 군에서 전비태세 검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 난 뒤에 보고받고 난 뒤에 추가로 하면 되고, 국회에서 시급하게 해야 될 것이 소형무인기 방공작전을 실질적으로 보강하기 위해서 예산을 뒷받침해야 된다, 대형무인기나 이런 것들은 기존 방공작전체계에서 처리가 되지만 소형무인기는 별도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방위 내에 한시적으로 북한 무인기 대책 소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우리가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내년에 추경에 필요한 예산을 투입할 수 있도록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李憲昇 신원식 위원님, 대북 규탄 결의안과 북한 무인기 대책 소위원회를 국방위에 두자는 두 가지 제안을 하셨는데 여야 간사님께서 합의를 잘 하셔 가지고 채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 (손을 듦) ◯위원장 李憲昇 자료 요구입니까? ◯김영배 위원 예. ◯위원장 李憲昇 김영배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지요. ◯김영배 위원 김영배입니다. 아까 신원식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그런데 저희들이 도둑은 관대하고 경찰을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도둑을 놓친 경찰을 문제 삼는 거지요. 도둑이 들어왔는데 경찰이 엉뚱한 짓을 하거나 경찰이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범인을 놓친 이유를 엉뚱한 이유를 대니까, 거짓말을 하거나 그게 문제잖아요. ◯위원장 李憲昇 의사진행 말고 자료 요구…… ◯김영배 위원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그걸 점검하자 이런 취지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취지에서 보면 아까 보고사항 중에 저희들이 자료를 많이 요청을 했는데 자료를 하나도 주지 않다가 오늘 아침에서야 이 두 페이지짜리 이걸 달랑 가져왔는데 이게 축소․은폐 의혹을 점검하기 위해서도 이 자료가 필요한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그림에 보면 드론 1번 경로, 1번이 서울 북부를 지났다고 돼 있는데 실제로는 서울 가운데를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이 그림만 보면 용산을 지나간 것 같아요. 용산 지나갔다고 보이는 이 그림에 보시면 이게 어디 수도권 북부를 지나간 겁니까? 이게 보면 제가 대강 해 보니까 은평, 서대문, 종로, 중구, 동대문, 광진, 중랑 그리고 용산도 지나갔지 않느냐 하는 그림인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합참에서 26일 날 브리핑을 할 때 ‘서울 북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현저하게 사실관계를 축소하는 발표였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관측된 항적의 원 데이터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합참하고 국방부에서 대통령실에 보고 시점, 주체, 보고 문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경호처에 관련 보고를 했는지 말았는지, 언제 했는지, 누가 했는지, 어떤 내용으로 보고했는지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경호처에 보고했다면 용산이 위험하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래서 경호처에 보고 시점, 대통령실에 보고 시점 그리고 보고 주체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도 아까 보고에도 있는 내용이기는 합니다만 각종 매뉴얼들이 있어요. 그 매뉴얼들에 대해서 전체 원본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매뉴얼에 따라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보고 싶고요. 그리고 무인 드론에 관련된 식별 레이더의 배치 장소 그리고 운용 현황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경고사격의 현황, 경고방송의 세부 시간, 장소, 대상 이런 것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도 국회에 보고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민들께는 보고하지 않고 관련 대통령실이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용산 쪽에 먼저 보고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문들이 지금 광범위하게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최우선을 두는 그런 작전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게 지금 가장 큰 우려를 자아내고 있기 때문에 관련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방부장관 이종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 요청 내용은 보안에 문제 없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구체적으로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은폐 의혹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은폐하는 그런 시대는 지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은폐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말씀드리고, 다만 세부 지명에 대해서는 요도가 보안 문제 때문에 자세한 것은 설명을, 기록을 하지 않았는데 그것은 다음에 별도로 세부 지명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은폐라는 의혹은 안 가지시도록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영배 위원 아니, 이게 오히려 의혹을 더 자아내는 게 이걸 보세요. 서울의 절반을 왔다갔다 하잖아요. 이 그림이 지금 서울 가운데를 관통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 이종섭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용산 지역까지 온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한기호 위원 위원장님, 아니 이게 의사진행발언이에요, 질의응답이에요? ◯위원장 李憲昇 잠깐만요. 김영배 위원님, 나중에 첫 번째 질의 순서니까 기다려 주시고. ◯설훈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李憲昇 예. ◯한기호 위원 의사진행발언만 하고 끝냅시다. ◯설훈 위원 잠깐만요. 지금 의사진행발언 과정에 장관이 답변 비슷한 상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게 답변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제 상황은 그냥 답변할 게 아니라 국민 앞에 사죄부터 하고 다섯 대, 여섯 대 들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나도 떨어뜨리지 못하고 우리 국방이 그냥 구멍이 뻥 뚫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하십시오’ 이 말씀부터 하고 답변을 하든지 말든지 했어야 돼요. 장관께서는 무슨 내 잘못한 것 없다는 식으로 지금 답변이 나오는데 답변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태도예요. 무슨 말씀을 하기 전에 국민 앞에 사과부터 먼저하고 그리고 답변하는 자세가 바람직한 자세예요. 그거 틀린 자세예요. 전 국민이 지금 어제 그제 상황 때문에 얼마나 놀랐습니까? 우리 국방이 이게 뭐냐고 도대체. 분노에 가까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 알면서 장관님이 그런 태도로 하는 것은 내가 볼 때 도저히 용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사과부터 하고 답변에 응하십시오.

 

 

◯위원장 李憲昇 설훈 위원님, 나중에 세 번째 순서인데 질의하시고. 윤후덕 위원님, 아까 의사진행입니까, 뭡니까? 자료 요구? ◯윤후덕 위원 자료 요구입니다. ◯위원장 李憲昇 윤후덕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윤후덕 위원 간단히 자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적 무인기에 대한 대응 매뉴얼이 있잖아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윤후덕 위원 그 매뉴얼을 바로 제출해 주세요. 그래야지 그에 따라서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까? 매뉴얼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 북한 무인기 실물에 대해서 영상이나 사진 이런 것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것을 제출을 해 주셔야 되지 이렇게 그림이나 보여 주고 그러면 너무 신뢰가 떨어지지요. 그렇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사진도 없었어요, 영상도 없었어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사진 부분은 보안성 검토한 후에 하나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후덕 위원 아니요 아예 영상도, 사진도 확보를 못 했다는 얘기예요? 제출을 해 주세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윤후덕 위원 이게 TOD 안에도 있었을 테고 헬기가 접근했으니까 거기서 찍은 사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왜 제출을 안 해 줘요, 제출해 달라고 하는데? ◯국방부장관 이종섭 그런 자료들에 대해서 보안성 검토를 한 후에 제공을 해 드리겠습니다. ◯윤후덕 위원 다음. ◯위원장 李憲昇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보안성 검토하신 후에 제출 가능하면 제출해 주시고요. 자료 요구 없으면 질의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윤후덕 위원 아니, 이거 자료 하나만 더 하고요. ◯위원장 李憲昇 그러면 자료 요구만 해 주십시오. 지금 시간이 저희들이 사실 별로 많이 없습니다. ◯윤후덕 위원 적 무인기가 정찰용인지 화기용인지 내부에서 합참에서 분석한 문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문서를 어떻게 제출하든지 열람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대응 질의를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정찰용인지 화기용인지 엄청 다른 것 아닙니까? 이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이에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李憲昇 더 이상 자료 요구 없으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질의는 질의 순서에 따라 하되 질의 시간,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5분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 서울 성북갑의 김영배입니다. 참담하기 그지 없습니다. 다섯 대라고 지금 적시를 하기는 하셨는데 다섯 대나 되는 무인기가 무방비 상태로 대한민국의 영토에 6시간 이상을 마구잡이로 돌아다녔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제대로 사과하거나 사퇴하겠다거나 책임지겠다는 사람이 없는 이 정부, 이 정부를 믿고 우리 국민들이 밤에 잠을 제대로 자겠습니까? 무인기가 들어왔을 때는 엠바고를 걸어 가지고 국민들이 전혀 모르게 하고 그 무인기 내에 무슨 폭탄이 실려 있는지도 모르고 지금도 파악도 못 하고 있으면서 새떼나 풍선떼한테는 전투기를 출격시켜 가지고 국민들한테 알려 가지고 온 나라가 난리나게 만들고, 도대체 이런 군을 믿고 이런 국방 당국을 믿고 이런 대통령실을 믿고 대한민국이 어떻게 멀쩡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누구 하나 지금까지 사과도 없지 사퇴하는 사람도 없지, 책임지겠다는 사람이 없는 이 상황을 도대체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이런 참담함을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장관께서 처음 침공 사실을 언제 보고받으셨습니까? ◯국방부장관 이종섭 12시 10분경입니다. ◯김영배 위원 그러면 대통령께는 언제 보고하셨어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제가 12시 12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영배 위원 바로 보고를 하셨습니까?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김영배 위원 대면 보고하셨습니까? ◯국방부장관 이종섭 아닙니다. 전화로 보고드렸습니다. ◯김영배 위원 그러면 보도에 보니까 안보실장 주재로 별도 회의를 하셨다고 되어 있던데 몇 시경에 하셨어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안보실장 주관으로 별도 회의는 그 이후에 했습니다. 우선이 상황…… ◯김영배 위원 국무회의가 몇 시였습니까? ◯국방부장관 이종섭 상황 조치가 우선이었기 때문에…… ◯김영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무회의가 몇 시였어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국무회의는 어제였습니다. ◯김영배 위원 어저께?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김영배 위원 안보실장 주재 회의는 화요일 날 하신 거네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아닙니다. 어제 아침에 9시 반에 했습니다. ◯김영배 위원 그러니까 화요일 날.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김영배 위원 자, 그러면 NSC 개최를 왜 안 하셨어요? 건의하신 바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이종섭 잘 아시겠지만 NSC 회의라고 하는 것은 부처 간의 협업이 필요하거나 또 중대한 결정 사항이 있거나 할 때 통상 하는데 이 문제는 작전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작전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김영배 위원 작전이 끝나고도 통상 국민들께 이 중요한 안보 상황에 대해서 점검해서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한 조치를 하기 위한 게 NSC이잖아요. 대통령의 지시를 받기 위해서도 그렇지만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최고의 안보 의사결정 기구 아닙니까? 이 난리가 난 통에 대통령께서는 아침에는 입양견 티타임을 하고, 대통령실에서는 4시 50분경에 온브리핑 한다고 해 놓고 이 무인기 상황에 대해서는 보고를 공식적으로 브리핑을 안 하고 입양견에 대해서 브리핑을 했단 말입니다. 국방장관으로부터도 12시에 대통령이 직접 보고를 받았는데도 도대체 대통령실에서는 이것과 관련해서 국민들께 아무런 보고를 하지 않고 대통령이 만찬을 하시면서 반주까지 드셨다는 거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이종섭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가 저는 이 정부가 안보에 대해서 책임감이 있는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합참의장님, 무인기에 무장 여부나 제원이 확인된 게 있습니까?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무인기는 아니고 정찰용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그러면 아까 항적이 나왔는데 경호처에 보고하셨습니까?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경호처에는 별도 보고하는 라인이 없습니다. 안보실에…… ◯김영배 위원 안보실에 보고하셨다?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예. ◯김영배 위원 경호처에는 보고 안 하셨지요?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예. ◯김영배 위원 장관님은 알려줬습니까? ◯국방부장관 이종섭 제가 따로 경호처 이야기한 것은 없고 다만 위기관리센터에 거기서 모든 상황이 공유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다 인지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용산 상공에 무인기가 출현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서 지금 확인해 보는 겁니다. 나중에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훈련을 문재인 정부 때 안 해 가지고 이런 일이 생겼다. 국회가 예산을 삭감하는 바람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장관님, 드론봇 전투단 아시지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압니다. ◯김영배 위원 그게 언제 창설이 됐지요? 2018년 9월입니다.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김영배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보도자료예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맞습니다. ◯김영배 위원 그런데 이번에 드론봇 전투단이 있고 여기에 재민 기능까지 다 있다고 하는데 군단, 사단마다 다 드론 관련된 방공부대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이것과 관련돼서 전혀 보고를 안 받으셨습니까? 훈련도 안 돼 있고 대응 태세가 전혀 없다 이렇게…… 그리고 드론 부대를 창설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제가 시간이 다 됐으니까…… 그래서 지금 아까 국회 예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계약이 되지 않아서 연기됐을 뿐인데 장관께서 대통령께 도대체 어떤 보고를 하셨길래 대통령이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국방부장관 이종섭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설훈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이번 문제는 어제 작전본부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국민들께 송구한 말씀을 올렸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제가 국방부장관으로서 북한 무인기 도발 상황에 대한 작전에 대한 그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답변을 드리면 먼저 훈련 문제는 사실 훈련의 강도나 실질적인 훈련 그러니까 다시 적 상황을 상정한 실전적인 훈련에 대해서는 취하겠다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싶고. 특히 합참 주도의 모든 자산들을 통합해서 운용하는 그런 차원의 훈련은 없었다 하는 점에서 전무하다라는 그런 표현이 사용이 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드론 부대에 대한 것은 지금 있는 드론 부대는 지작사 수준의 부대입니다. 그러나 지금 지침을 주셨고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그 드론 부대는 시험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그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것은 합동부대 차원에서 운용할 수 있는 모든 영역의 굉장히 다양한 목적으로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전력을 확보하고 작전 수행 개념을 만들고 훈련을 하고 이런 차원에서 좀 더 상위 개념의 그런 드론 부대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李憲昇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배 위원님, 시간을 좀 충분히 드리고 싶은데 아시다시피 지금 생방송 중계되고 있고 모든 위원님들 기회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배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李憲昇 예, 그렇게 하십시오. 다음은 국민의힘 신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식 위원 장관님 수고 많습니다. 장병들도 수고 많습니다. 정책의 실패가 경제 등 비안보 분야는 바로 국민의 손으로 쉽게 말하면 배달이 되는데 안보 정책의 실패는 배달되는 시간이 통상 좀 늦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안보 정책의 참담한 성적표가 배달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5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2017년 5월 10일 문재인 정부 출범했지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신원식 위원 5월 달에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사드를 보고를 갑자기 안 했다고 보고 누락이라고 엄청난 소동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알고 봤듯이 보고 누락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한민구 국방부장관, 김관진 안보실장을 조사를 했는데 아무 혐의가 안 나왔습니다. 바로 그 한 달 뒤에 6월 9일 인제에서 이 문제의 무인기가 떨어진 채 발견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5월 2일 날 벌써 북한에서 출발해서 성주 사드기지를 촬영을 하고 인제에서 떨어졌습니다. 37일 동안 우리 군은 깜깜이였습니다. 그렇지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맞습니다. ◯신원식 위원 그 뒤로 문재인 정부는 과연 무엇을 했는지 장관님께서 이번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저한테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당시 사건이 나고 합참에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문재인 청와대는 거의 추진한 게 없습니다. 다음은 골든타임을 이렇게 해서 5년간 놓친 것보다 더 심각한 게 9․19 합의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신원식 위원 북한은 대남 도발 역량을 자유롭게 전방위로 강화했는데 우리는 손발을 꽁꽁 묶었습니다. 무인기만 한번 봅시다. 2014년 최초로 무인기가 떨어진 거 발견된 이후에 2015년부터 2016년 사이에 대략 6번 정도 MDL을 거쳐서 북한 무인기가 전선 지역에서 MDL을 남하했습니다. 장관님 기억나시지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신원식 위원 그때 그 무인기를 발견한 게 대부분 우리 GP하고 AOP 대공감시소였습니다. 그렇지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신원식 위원 그런데 9․19 합의에서 GP 11개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심각한 것은 그때 무인기를 발견한 GP도 없어졌다는 겁니다. 즉 없어진 11개 GP에 그 GP도 포함된 겁니다. 그다음에 국방개혁 2.0으로 묻지마 병력 절약을 하느라고 우리 전방 군단, 사단 해체되니까 AOP가 거의 형해화됐습니다. 그러니까 골든타임 놓친 것뿐만 아니라 북한 무인기가 들어 나올 수 있도록 더 유리한 조건을 조성해 주는 게 바로 9․19 군사합의다. 그다음에 더 심각한 게 비행금지구역입니다. 장관님, 비행금지구역 동부 15km, 서부 10km이지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맞습니다. ◯신원식 위원 이 비행금지구역 하려면 우리 사단하고 군단 무인기가 운용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방부장관 이종섭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신원식 위원 아니, 그 못하지요. 그 이후에 띄워야 되는데…… 대대급 무인기에 600억 들어갔습니다. 사단급 무인기에 3500억 들어갔어요. 4100억 그냥 사장시킨 겁니다. 왜? 김정은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5년 동안 우리 국민을 보호한 사드에 대해서는 그렇게 정상 운용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북한 무인기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하다가 그나마 그에 대응하는 우리 손발을 묶었다. 그 성적표가 배달된 겁니다. 그 정권에서 정책의 이러한 행위를 한 사람들이 어떻게 손가락질을 할 수 있나요. 저는 내로남불이라고 봅니다.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말씀하신 2017년 북한…… ◯신원식 위원 알겠습니다. 장관님 대답하기 어려우실 거니까 제가 총괄적으로 나중에 질문을 드리고요. 마지막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번에 비례성 원칙에 입각해서 우리 무인 정찰기를 북에 투입을 했지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신원식 위원 장관님, 그러면 우리가 휴전 이후에요 북한의 무장공비, 잠수함 여러 번 침투나 도발이 있었는데 우리가 역으로 북한 지역에 이런 걸 보복을 한 적이 있습니까, 똑같은 비례성에 입각해서? ◯국방부장관 이종섭 없었습니다. ◯신원식 위원 이번에 기념비적인 사건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공작전은 방패입니다. 방패가 아무리 좋아도 적을 억제시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도발을 했다가 실패하면 믿져야 본전이니까요. 창이 있어야 됩니다.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휴전 이후에 북한의 도발 역사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창을 제대로 썼습니다. 굳이 비견하면 2015년 북한의 목함지뢰 사건 때 우리가 대북 심리전을 제기함으로써 북한을 처음으로 제대로 굴복시켰습니다. 북한이 유감 표명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이번에 창을 썼습니다. 이걸 보다 확대시켜서 북한으로 하여금 오히려 무인기가, 드론부대도 만드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오히려 더 강력한 비대칭전력으로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李憲昇 마무리해 주세요. ◯신원식 위원 그리고 끝으로 장관님, 현 방공체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알기 쉽게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세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알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무인기를 북한 지역으로 침투시켰던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우리가 무인기에 대해서는 좀 더 공세적으로 운용을 할 계획입니다. 그 점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적의 공중위협에 대한 우리 방공체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선 가장 큰 것은 항공기에 대한 위협입니다. 그래서 적의 항공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레이더나 육안으로 보고 대응을 하는데 레이더가 식별하고 자동으로 요격하는 체계가 있고 또 육안으로 보고 직접 조준해서 격추시키는 그러한 체계가 가장 상위개념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미사일 위협에 대한 요격입니다. 이것은 거의 자동으로 레이더에 의해서 포착이 되고 자동으로 요격하는 그런 체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좀 더 낮은 단계로 내려가면 6m급 이상 정도의 소형무인기에 대해서는 레이더에서 자동으로 요격하거나 또는 육안으로 보고 직접 조준해서 격추하는 그런 수준의 대응 체계가 있고, 이 말씀드린 세 가지 수준은 우리 능력이 상당한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3m 이하, 특히 이번에 2m였기 때문에 소형무인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상 최적화된 대응 체계가 미흡합니다. 그리고 훈련도 또한 미흡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쉽게 생각하고 앞으로 우리 군이 이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능력을 확대하고 운용 개념 발전시키고 훈련을 철저하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李憲昇 신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부천시을의 설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훈 위원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인데 적어도 어제 그제 있었던 이 사안에 대해서 다섯 대의 드론이 넘어왔는데도 불구하고 한 대도 격추 못 시키고 그냥 쳐다보고만 있었습니다. 통수권자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말씀이 계셔야 되는데 아무 말씀이 없습니다. 국방장관이 사과했다 하지만 국방장관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는 게 나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이 부분을 대통령께서도 심각한 문제로 인식을 하시고 계십니다. 특히 그동안 우리 군이 무얼 했는가 하는 점에서…… ◯설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확전을 각오하고 무인기를 침투하라고 대통령께서 지시를 하셨는데 장관께서 그 지시를 받은 시간이 언제입니까? 정확히 말씀해 보세요, 지금 당장. ◯국방부장관 이종섭 그게 제가 최초 보고드렸을 때입니다. ◯설훈 위원 몇 시입니까? ◯국방부장관 이종섭 12시 12분경에 제가 전화드렸습니다. ◯설훈 위원 낮 12시 12분이지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설훈 위원 12시 12분인데, 그런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잘 아시지요? ‘확전을 각오하고 무인기를 올려 보내라’ 대통령께서 그렇게 지시하셨는데 확전이라는 사실은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저녁에 뭐 했습니까? 송년회 했습니다. 이게 앞뒤가 맞습니까? 전쟁을 각오하고 무인기를 위로 보내라고 했는데 한가하게 송년회를 해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국민들이 이걸 이해를 하겠습니까? 정상적인 자세라면 대통령께서 전투복 입고 벙커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고 있어야 상식에 맞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국방부장관 이종섭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설훈 위원 아니, 답변할 필요 없어요. 어떠냐는 말이에요. 이게 말이 되느냐는 말이에요. 이게 송년회 할 상황이냐고. 모든 걸 다,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날 각오까지 하고서 위로 정찰기 보내라고 그랬는데 그런데 송년회를 하고 앉아 있다?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명령 자체가 사실이냐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어요. 틀림없는 사실이지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설훈 위원 이해가 갑니까, 송년회 하신 것?

 

회의2

◯국방부장관 이종섭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만찬을 하신 그 시점은 실질적으로 상황이 다 종료되고 정리가 된 시점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들이 확전 각오하면서 공세적으로 무인기를 운용한 그 부분은 물론 당연히 그런 각오로 했던 것은 사실이고 그러나 우리의 안전, 요격 가능성, 충분히 검토를 한 후에 했습니다. ◯설훈 위원 됐어요.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그게 안일한 자세예요. 적어도 확전을 각오하고 무인기를 북쪽으로 올려 보냈을 때 북쪽에서 그 뒤에 반응이 있을 거라는 걸 알았어야 될 것 아니에요? 물론 그들이 모르고 그냥 넘어갔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 입장에서는 그 뒤에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대기하고 있어야 맞는 거지요. 상황이 끝났다, 그게 상황이 끝난 거예요? 북이 다시 재차 무인기를 내려 보내든지 아니면 더 심한 도발을 해 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송년회 하고 있다는 게 되느냐는 말이에요. 상황이 끝났다고 끝날 얘기예요, 이게? 지금 상황이 끝났어요? 그렇게 변명을 하니까 이 상황이 안 풀리는 거예요. 다시 묻겠어요. 하나도 격추하지 못하고 그냥 올라갔습니다. 더군다나 용산까지 왔다는 얘기도 있는데 아마 북쪽에서 용산에서 찍은 용산 사진을 내놓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거짓말한 게 다 드러나는 것 아니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용산까지는 오지 않았던 것은 저희들은 확신합니다. 단계별로 감시자산들에 의해서 다 확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상황평가를 저희들이 해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일정이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훈 위원 지금 상황평가, 상황평가하는데 그 상황평가라는 것 자체를 신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좀 두고 봅시다,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다음, 우리가 무인기를 북쪽으로 보냈을 때 어디까지 올라갔습니까? ◯국방부장관 이종섭 어디까지 갔느냐 하는 문제는 제가 별도로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개된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요. 그 항로도 마찬가지로 공개하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설훈 위원 알겠어요. 국민들이 지금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건 5km 그 정도로 알고 있어요. 10㎞, 이런 정도로 알고 있는데 국민들은 전연 납득할 수가 없어요. 3배 보복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용산까지 왔다고 가정한다면 어디까지 가야 하나, 뻔한 것 아니에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평양까지 갈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지금 본 위원이 바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상황에 대해서 뭔가 정확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물어물, 국민 위에 정권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국민을 이해시키고 국민들과 함께 가도록 해야지 국민을 속이고 어물쩍 넘어갈 수 있다 생각하면 그것이야말로 어리석은 짓이에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저희들도 국민을 속여서는 안 되고 속일 수도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李憲昇 설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남 서산시태안군 출신의 성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종 위원 성일종 위원입니다. 아까 신원식 간사님께서 북한 규탄 결의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양당 간사님 협의를 해서 꼭 관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대한민국이 북한을 공격한 적이 있습니까? 남북 간에 협의가 있었으면 대한민국이 먼저 깬 적이 있습니까? 항상 북이 먼저 깼습니다. 이번에 9․19 군사합의 깬 것도, 이것 내려 보낸 것도 북이 한 거예요. 지금 이 9․19 군사합의가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 서부전선에서 비행금지구역에 드론을 못 띄우게 돼 있잖아요, 동부의 15㎞를. 문재인 정부에서 GP를 헐어 냈지 않습니까? 그러니 감시자산을 설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원죄가 어디 있는데,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6개월 좀 지났습니다. 이 문제에 장비를 설치하고 군사적으로 보강을 하려고 하더라도 몇 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마치…… 장관님, 드론이 몇 ㎏이나 나갑니까? 성주 사드기지에 와서 떨어졌잖아요, 돌아가다가. 그게 몇 kg였어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비행거리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일종 위원 아니, 그 무게가, 중량이. ◯국방부장관 이종섭 중량이…… ◯성일종 위원 13kg였습니다, 13㎏.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아주 소형입니다. ◯성일종 위원 그런데 마치 여기에 폭탄이 실려 있는 것처럼 자꾸 민주당 위원들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민주당 정부에서 국방력 헐었던 것, 9․19 군사합의에 대해서 규탄 결의안 내는 것부터 동의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군을 해체 수준까지 이르게 했었고 이런 통치행위에서부터 문제가 있는 거라는 것을 인정하고 가셔야 합니다. 그게 아니고 지금 이렇게 선후가 바뀐 이런 공격을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영상자료를 보며) 또 2017년 사드기지를 촬영하고 넘어가다가 그 당시 드론이 추락을 했어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성일종 위원 문재인 정부에서 이러한 드론이 출연됐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공문으로 내려보내거나 해서 드론 대책을 문재인 정부에서 수립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방부장관 이종섭 제가 기억하는 것은 없는데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성일종 위원 지금 북한의 드론이 그 당시 드론하고 이번에 출연한 드론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방부장관 이종섭 규모면에서는 유사합니다. ◯성일종 위원 유사하지요. 그런데 이러한 것이 있었을 때에 왜 국방대책을 그 전에는 안 세웠습니까? ◯국방부장관 이종섭 그게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고 그때 더 많은 노력을…… ◯성일종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정부에서 드론에 대해서 대책을 세운다고 그러면 앞으로 예산 반영에서부터 부대 편성에 이르기까지, 작전 수행할 수 있는 완벽한 준비까지 얼마 정도 걸립니까? ◯국방부장관 이종섭 지금 일부 추가 소요로 두 개 이상 포함을 시켰고 특히 소형에 집중해서 좀 더 많은 전력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일종 위원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국방부장관 이종섭 짧은 기간에, 신속획득으로 하면 1년 이내에 확보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성일종 위원 이것 빨리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아셨지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그래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보충을 하겠습니다. ◯성일종 위원 그리고 훈련량도 그렇습니다. 훈련량도 18년도에는 60만 회를 훈련했었어요. 9․19 군사합의가 되고 나서 21년도에 18만밖에 훈련을 못 했단 말이에요. 국방의 약화, 군의 해체 수준까지 가게 돼 있는 것은 문재인 정부에서 오는 것으로부터 다 함께 축적된 것이지 출범한 지 6개월밖에 안 되는 윤석열 정부에 책임을 돌린다는 게 여러분들 부끄러운 줄 아세요. ◯안규백 위원 뭐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성일종 위원 들으세요. 들으세요. 사실이잖아요. GP를…… ◯김병주 위원 편들 걸 편드세요. ◯성일종 위원 뭐를 편든다는 거예요? 사실이잖아요, 사실. ◯김병주 위원 서울 상공이 구멍 났는데 그걸 편들어요? ◯안규백 위원 어지간해야 듣고 있지. 어지간해야지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성일종 위원 아니, 문재인 정부에서 국방 다 해체했지 이걸 누가 했습니까, 지금? ◯김병주 위원 서울 상공이 구멍 났는데 그걸 편듭니까, 국방 위원이? ◯성일종 위원 그러면 왜 이런 드론이 왔을 때 대책을 못 세운 거예요, 민주당 정부는? ◯김병주 위원 부끄럽지 않으세요? 편들 걸 편들어야지. ◯성일종 위원 민주당 정부에서 이런 대책 하나, 고민 하나, 공문 하나 해 놓은 것 없잖아요. 그래 놓고 와서 지금 현재 정치공세한다고 하는 것이, 그러면 당장 9․19 군사합의 위반한 것에 대해서 대북 규탄을 하세요. 그거라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민주당이 대화하는 것이…… 이것도 그렇습니다. 장관님, 이것 대한민국 정부 교란용입니까,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이종섭 교란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성일종 위원 교란용이라고 판단하시지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성일종 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내부의 여러 가지를 교란하기 위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략적인, 전술적인 목표가 함께 함의돼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민주당도 알아야지. 지금 말이에요 이것을 전부 다 새 정부한테 책임이라고 떠넘기는 건 먼저 여러분들 정부에서부터 고해성사하시기 바랍니다. ◯송옥주 위원 계속 송년회나 하세요. 그렇게 문제없으면 송년회만 하세요. ◯위원장 李憲昇 마무리해 주세요. 계속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 서구갑의 송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갑석 위원 아까 장관님께서 확전을 각오하고서라도 북쪽에 무인기를 투입하라고 하는 대통령의 지시를 직접 받았다고 말씀하셨지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송갑석 위원 그게 12시 12분이고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송갑석 위원 그러니까 26일 12시 12분이지요. 그러면 그 전에 국방부든 합참이든 간에 대통령실에, 안보실장이든 비서실장이든지 간에 대통령에게 보고되기 전에 최초로 대통령실에 보고된 시간은 몇 시쯤이었습니까?

 

 

◯국방부장관 이종섭 안보실에서 대통령께 보고드린 시간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제가 보고드린 시점은, 제가 보고를 받고 합참 지휘통제실에 내려가서 합참의장과 같이 상황을 평가하고 이것은 바로 대통령께 보고드려야 될 사안이라고 판단해서 바로 보고드렸기 때문에 아마 그 기간에 이 모든 상황이 위기관리센터에 공유가 됩니다. 그래서 위기관리센터에서 안보실 요원이 보고드렸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보고드린 것이 처음일 수도 있고, 그것은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을 확실하게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송갑석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12시 12분의 통화에서 처음 통화했고 대통령과…… ◯국방부장관 이종섭 제가 통화한 것은 처음입니다. ◯송갑석 위원 그러니까 대통령과 장관의 처음 통화였고 그 처음 통화에서 대통령으로부터 확전을 각오하고서라도 투입해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다고 하는데……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몇 가지 지침을 받았는데…… ◯송갑석 위원 그러면 어떻습니까? 장관님께서 군 생활 하셨을 때 군 통수권자께서 확전을 각오하고라도 어떤 군사행위를 해라라고 하는 명령을 직접이든 간접이든 몇 번 정도 받으신 것 같아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제가 직접적으로 똑같은 상황이라고 답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통상 통수권 입장에서는 어떤 강한 의지, 의지의 표출 이런 것들이 어떤…… ◯송갑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의지의 표출로…… ◯국방부장관 이종섭 억제를 위해서는…… ◯송갑석 위원 의지의 표출로 ‘확전을 각오하더라도’라고 하는 직접적인 표현을 몇 번 정도 직․간접으로 들으신 것 같아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제가 정확하게 숫자로 답변드리기는 제한되고…… ◯송갑석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는 대통령으로부터 직접적인 어떤 말을 들은 적은 없고요? 그러면 이때가 12시 12분이니까 지금 제가 여기 자료에 보면 무인기가 1대 있을 때였단 말이지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송갑석 위원 그러면 무인기가 나머지 4대가 확인된 게 12시 57분입니다. 그러면 12시 57분 이후에 무인기 4대가 추가로 발견된 정황도 역시 대통령께 어떤 식으로든 보고가 됐을 거고 그 이후에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지시사항이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이종섭 그 이후에 안보실을 통해서, 안보실장하고는 저하고 화상으로 계속 같이 있었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안보실장하고는 수도 없이 많이 대화를 했고, 그 대화 내용이 결국은 안보실장은 대통령께 보고를 드리고 지시를 받고 했기 때문에…… ◯송갑석 위원 그러면 우리가 북쪽으로 무인기를 보냈는데요. 그러면 그 무인기 작전이 언제쯤 종료가 됐습니까? ◯국방부장관 이종섭 제가 시간은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하여튼 그 작전을 함에 있어서 일단 격추되지 않아야 된다, 안전의 문제…… ◯송갑석 위원 그러니까 언제쯤 종료가 됐냐고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그래서 제가 그 시간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송갑석 위원 무슨 말씀이냐 하면 북으로 무인기를 보낸다라고 하는 사실은 확전을 각오할 만큼의 중요한 사항인데요. 그러면 우리 드론기가 북으로 갔는데 거기에 대한 북의 반응은 어떠했고…… ◯국방부장관 이종섭 없었습니다. ◯송갑석 위원 실제로 확전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결론으로 없었던 거고 모두가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어요? 아니, 차관님이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십시오. 확전을 각오하고 한 군사행위란 말이지요. 그러면 그 군사행위에 대해서 모두가 예의주시하면서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내려와 있는 무인기도 무인기지만 우리가 올려 보낸 무인기의 상황도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맞습니다. ◯송갑석 위원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이나 또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국방부장관 이종섭 그 작전은 북한에서 특별한 반응 없이 상황이 종료되었고 그것이 안보실과 공유되었기 때문에…… ◯송갑석 위원 그러면 지금 바로 옆에 확인해 보셔 가지고요 그 작전이 종료되는 시간이 몇 시 정도였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국방부장관 이종섭 17시입니다. ◯송갑석 위원 17시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송갑석 위원 그러면 그…… ◯국방부장관 이종섭 그러니까 그 이후에 종합적인 상황을 평가할 여유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송갑석 위원 그러니까 17시까지 우리는 활동을 했었고 또 왔다 갔다라고 하는 것은 북은 충분히 알았을 수밖에 없을 거고 그런다고 한다면…… ◯국방부장관 이종섭 그것은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송갑석 위원 그런다고 한다면 우리도 역시 북을 갔다 왔을 때 그 이후에 북의 반응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라고 하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것이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예의 주시되고 그것이 NSC 회의가 됐건 뭐가 됐건 상당히 긴박하게 흘러간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예측할 수 있는 문제 아닐까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우리가 그런 어떤 북의 반응이라든지 북한에게 격추되거나 탐지될 가능성, 이것 다 판단해서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어떤 의지, 그런 결기는 필요하지만 우리가 무모하게 작전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지 않기 때문에 제가……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제가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기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李憲昇 송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기호 위원 20초만 의사진행발언…… ◯송갑석 위원 아니요.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군 통수권자의 명령인 거고, 이게 무슨 우리가 정치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말하는 수준의 이야기…… 결국 군 통수권자의 명령에 의해서 북으로 우리의 국방 자산이 투입된 것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李憲昇 송갑석 위원님 정리해 주세요. 마이크가 꺼져서…… ◯국방부장관 이종섭 그 부분은 때에 따라서는 억제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 1건만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북한이 도발을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억제를 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이행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일종 위원 잘했어요. 아주 잘했어요. ◯한기호 위원 20초만…… ◯위원장 李憲昇 뭡니까? ◯한기호 위원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李憲昇 예, 의사진행 간단하게 해 주세요. ◯한기호 위원 장관님, 우리의 UAV 운용한 것에 대해서는 출발한 곳, 온 곳, 경유지,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한 것은 보안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한기호 위원 우리 작전을 우리가 스스로 북한에다가 노출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한기호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가서 말씀드리든가 하고 공개적으로는 절대로 얘기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알겠습니다. ◯한기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李憲昇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금방 한기호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유념하셔 가지고 답변을 가려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李憲昇 다음은 경기도 화성시갑의 송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주 위원 더불어민주당 화성갑의 송옥주입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과 현 정부에 대해서 크게 실망을 했습니다. 지난번 강릉의 낙탄 사고뿐만 아니라 이번에 북한 무인기 침투한 건까지 해서 국민의 안전이라든지 위기나 국민들이 갖고 있는 공포에 대해서 일체 무감각하다, 거기에 대한 의식이나 공감대가 전혀 없다는 생각입니다. 지난번 강릉 낙탄 사고 때도 수차례에 걸쳐 얘기한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5시간 동안 엠바고를 걸어서 이 상황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게 북한 무인기가 5대인지, 이 부분들이 용산 대통령실을 지나갔는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정확한 보고도 정황도 지금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국민들이 합참이나 국방부에서 이 건을 축소하거나 은폐하거나 거짓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의구심과 신뢰의 떨어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국방부와 합참이 어떤 신뢰를 가지고 국가와 국민들을 지킬 수 있는지 저는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우리 국방부장관님은 동의하지 않으세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작전 상황에 대해서 국민에게 공개하는 문제는 저희가 기자들에게 두 차례에 걸쳐서 상세하게 설명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사화되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 다 국방부에서 설명을 해 준 내용의 근거라고 봅니다. ◯송옥주 위원 그런 기사화한 부분들에 대해서 신뢰가 없다 그런 말씀을 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로는 작전이 실패한 부분입니다’ 이런 것을 저는 윤석열 대통령은 왜 이렇게 사과를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사과를 하면 큰일 나나요? 저희들도 정치를 하는 사람이고 행정 하시는 장관님이지만 도의적인 책임이라는 게 있지요. 저희가 뭔가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송구합니다. 사과합니다’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정치적인 말을 함으로 해서 국민들에게 조금 더 신뢰도 가고 이 사람이 국민들의 불안한 의식들을 인식할 수 있구나, 공감되고 있구나라는 부분들에 대한 어떤 행태가 되는 부분들인데 그게 뭐 어렵다고 이런 것에 대해서 사과를 안 하고 전 정부 탓하고 국회 탓하고, 여기 국회의원님들 예산소위에서 다 심사하시고 다 방위사업청에서 동의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삭감한 거고 전혀 이 부분하고 상관없는데 국회에다까지 하면서 그렇게 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국군통수권자로서 그 자리에 계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번 북한 무인기 침투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국지 도발의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라는 국내외 전문가들과 또 국민들도 이러다가 정말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불안의식이 더 고조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또 북한으로 우리 무인기까지 침투했다라는 얘기를 듣고 ‘확전을 불사하자’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군대 나온 사람은 아니지만 확전이라는 말을 쓰기가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저희 정치나 행정하는 사람들은 다 국민들의 안전과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행동들을 하고 있는 건데 그게 오히려 국가 불안과 국민의 불안을 증폭시킨다고 그러면 그것은 무책임하고 정말 그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반도 긴장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장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먼저 확전 각오라는 표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확전 각오하고’ 이런 표현이 전쟁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도발을 하지 못하도록 억제하기 위해서 이런 의지를 보이는 겁니다. 그런 각오를 해야…… ◯송옥주 위원 확전을 불사하고 얘기하는 거하고 확전을 각오하고는 다른 부분이지요. 그런데 그게…… ◯국방부장관 이종섭 아닙니다. 그런 각오로 우리가 대비를 해야…… ◯송옥주 위원 아니, 지금 우리 장관님께서는 엄호한다고 하시기는 하는데 그게 아니라 무슨 선제 타격부터 해 가지고 많은 부분들을 전쟁 공포, 국민들이 지금 경제적으로 불안한데, 이게 ‘우리나라의 전쟁의 공포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작은 국지전부터 해서 큰 도발까지 일어나는 거 아니야?’라는 그런 불안감이 계속 있는데 그거 알고 계세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그런 불안감을 갖는 국민들도 있다는 건 저는 이해합니다마는…… ◯송옥주 위원 이해하는 차원에서 끝나면 안 되지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그러나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송옥주 위원 이런 사항을 계속 대통령님께 보고도 하시고 국방부 차원에서 이런 부분의 대책을 충분히 마련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고 그 자리에 계신 것 아니에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위원님 우려하시는 그 점은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 군 존재 이유가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송옥주 위원 맞습니다. ◯국방부장관 이종섭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것이고 그것은 대통령님 생각이나 저희 국방부의 생각이나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확고하게…… ◯송옥주 위원 대통령 생각은 그러시지 않으신 것 같아요. 우리 장관님이나 합참의장님께서 잘 보고를 해 주시고 이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라고 제대로 보고를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합참의장님께 간단하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이제 대통령실이 국방부 청사로 오면서 국방부가 합참으로 이사를 하고 또 합참도 부분적으로 쪼개져서 지금 이전을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있는 국지전이라든지 앞으로 우리나라에 일어날 수 있는 전쟁의 위기감이나 공포감이 증폭된다는 요인 중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합참이 한 군데 모여 있어야지 이게 본부는 어디로 가고 나머지 또 예하부대는 어디로 가고, 그런 부분들이 정말로 합참으로서 전투력을 지휘하는 자리에서 타당하고 합당한 건지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합참 이전에 대한 것은 지금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현재 임무 수행하는 데 제한이 없습니다. 또 향후에 이전함에 있어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조치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李憲昇 송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병헌 위원 차례입니다마는 순서를 바꿨습니다.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출신의 한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호 위원 장관님, 빈 라덴 체포 작전을 할 때 오바마 대통령이 작전 지휘하는 옆에 앉아 계신 사진을 봤지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봤습니다. ◯한기호 위원 작전을 진행하고 있을 때는 지휘관에게 모든 것을 위임하는 겁니다.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한기호 위원 그 상황 속에서 NSC 회의를 하면 누가 갑니까? 장관님이 가셔야지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제가 가야 되는 상황은 아닌데 가야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기호 위원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작전 지휘를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NSC를 하는 게 안 맞는 거예요. 두 번째는 왜 안 맞느냐. NSC를 하면 결국은 작전 지휘를 대통령이 하는 결과가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옛말에도 그러잖아요.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다는 얘기가 있듯이 호미가 할 일을 가래에게 하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NSC 가지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실제로 제가 봐서는 대통령께서 적절히 판단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9․19 군사합의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했습니다. 9․19 군사합의는 제가 봐서 이 시점에서 상호 공중지역에 대한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한 것은 이제 우리 국방부가 그만하겠다고 얘기할 때가 됐습니다. 우리가 먼저 무인기 보내지 않습니다. 아까도 존경하는 성일종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북한이 먼저 하는 거예요.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공역에 대한 문제만큼은 9․19 군사합의를 우리는 지킬 의무가 없다 이 하나만이라도 풀어라, 이거는 굉장히 앞으로 작전의 융통성이 있을 수 있어요.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제가 어제도 지역에 다니다가 여러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9․19 군사합의에 의해서 우리 전방 지역에 배치되어 있는 방공 진지에서, 아니 공중에 뜨는 자체가 서로 상호 합의에 의해서 침범하지 않기로 하고 우리 것도 안 띄우기로 했는데 무슨 경계 근무를 하겠어요.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10㎞, 20㎞ 이것 공중에 우리가 한정을 지어 놓고 있는 이 범위를 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이미 병사들이나 작전을 하는 장교들, 부사관들 마음속에 작전에 대한 긴박성 자체가 없는 거지요, 계속 9․19 군사합의가 유효하니까. 과거에 우리 초급장교 시절이나 과거에는 AOP를 다 운용했어요. 지금 AOP를 운용할 병력이 없어요. 그것은 육안으로 감시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한기호 위원 운용 불가능해요. 그래서 일단 9․19 군사합의 중에서 상호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한 곳은 다시 재검토해서 푸는 것을 검토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훈련에 대한 문제입니다. 훈련에 대한 문제를, 지금 어떤 일이 과거에 있었냐 하면 2019년도에 7군단장이 훈련을 강행시키라고 해서 청와대에 청원이 들어갔어요. 그 7군단장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그 당시의 7군단장? ◯국방부장관 이종섭 전역했습니다. ◯한기호 위원 전역했지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한기호 위원 그것 때문에 얼마나 시달렸어요? 결국은 지휘관들이 훈련을 하면 군대 생활을 못 하는 걸로 돼 버린 거예요. 이게 지난 문 정부가 군에 대해서 끼친 해악 중의 하나입니다. 이제 훈련을 강조하는 지휘관들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상황, 이것을 장관님과 의장님이 거꾸로 탈피해서 훈련을 강화하는 지휘관들이 대접받는 세상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걸 안 만들면 아무리 지금 대비 태세를 강화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탐 레이더인데 제가 다시 확인한 게 두루미 발령을 했습니다. 그러면 왜 고슴도치는 발령하지 않았는가. 물론 다른 이유를 이야기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지상에서 침투 병력이, 침투자가 생기면 진돗개 발령하고 그다음에 적기가 침투하면, 들어오면 두루미 발령하고 그다음에 우리는 적기가 왔을 때 방공이 움직이려면 고슴도치를 발령해야 돼요. 그런데 발령하지 않았습니다. 그것 왜 발령하지 않았느냐, 이것 심각한 문제예요. 그다음에 경고 방송을 했어요. 왜 경고 방송 합니까? 하늘에 떠 있는 무인기가 그 방송 내용을 듣습니까? 지금 교전 규칙을 지난번 문재인 정부가 잘못 만든 거예요. 경고, 경고 사격 이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휴전선을 넘어오는 적기에 대해서는 무인기든 유인기든 격추해야지요. 왜 격추하지 않고 경고 방송을 하고 경고 사격을 합니까? 격추 사격을 해야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격추냐 경고냐 이것에 대해서 교전 규칙을 다시 만들어야 된다. 그다음, 저탐 레이더 탐지음 이번에 그러면 감도를 얼마로 놨냐. 물론 탐지 레이더의 감도가 1에서 5까지 있는데 3에다 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어제 새떼를 포착했어요. 그것은 틀림없이 감도를 2나 1로 높였을 겁니다. 왜? 그 전날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감도를 얼마로 놓을 것이냐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해요. 저탐 레이더는 새떼고 뭐고 다 잡혀요. 그 정도로 감도가 높습니다. 그러나 편의상 눈에 보기가 힘드니까 감도를 낮춰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GOP 경계하면서 경계시설도 감도 때문에 우리가 놓치는 것하고 똑같은 현상이 발생한 겁니다. 3에다 놓으면 안 되는 거지요. 2에다 놔야지, 1에다 놓든지. ◯위원장 李憲昇 한기호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한기호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병 복무기간을 1년 6개월을 했기 때문에 스코프(scope)를 보는 능력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이건 제가 방공 장교한테 직접 확인한 거예요. 이게 뜨면 다양하게 구분해서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 병사들이. 그러면 스코프 어떻게 할 거예요? ◯위원장 李憲昇 시간이 더 주어질지 모르지만 조금 이따가 하시지요. 정리해 주십시오. ◯국방부장관 이종섭 위원님 질문하신 것 중에서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9․19 합의는 우리만 지키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필요하면 공세적으로 작전을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훈련의 중요성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훈련을 강도 높게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그다음에 경고 방송 부분은 MDL(군사분계선)상에서는 이게 효과가 있는 측면이 있는데 그저께 같은 경우는 그것이 적절했는지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다시 필요하다면 매뉴얼을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李憲昇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동대문구갑 출신의 안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백 위원 안규백입니다. 우리 군의 총체적인 부실을 아마 북한한테 보여 준 그런 일대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군의 뼈아픈 경계 작전 실패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장관보다는 합참의장한테 이 책임이 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2m 남짓한 무인기를 잡는데 무슨 전략자산까지 동원돼야 하는지 저는 대응 개념이 잘못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평소에 군을 위해서 발언을 하고 또 군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이번 사건은 우리 군의 실패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 정부의, 윤석열 정부의 실패입니다. 전 정부 탓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드론봇 전투부대는 문재인 정부 2018년도 9월 달에 만들어서 아주 시연까지 했고 확대까지 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제가 직접 그걸 참관을 했습니다. 이번에 무인기를 정찰한 국지방공레이더 역시 문재인 정부에서 당시 전력화했습니다. 저는 이 무인기 드론 자체도 사실 전방에도 다 배치가 돼 있고 공군은 전 부대에 다 배치돼 있고 해병대 1사단도 다 배치돼 있는데 MDL을 넘어올 때 거기서 이것을 쏴서 요격시켜야 되지 않나,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것도 신속시범 사업이라고 제가 규정을 해서 레이더로 연동시켜 안티드론 사업까지 했고 또 레이저 대공무기, 소형무인기대응체계 사업도 지금 아마 정상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방위사업청장이 안 나오셨네요. 문재인 정부가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전 정부는 전력화를 통해서 군사대비 태세를 강화했다는 점 또 현 정부 아래에서 우리 군의 경계 작전이 실패했다는 점은 팩트이고 거기에 다른 핑계와 말이 필요 없다는 것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몇몇 위원님께서 9․19 군사합의를 말씀하셨는데 군축은 제 살을 깎아 먹는 아픔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호전적인 이야기를 하고 확전 각오하는 말은 하기는 쉽습니다. 9․19 군사합의에서 서로 비행구역 설정하면 누구에게 더 불리합니까? ISR 자산이 빈약한 북한에게 더 불리한 것은 삼척동자가 다 아시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장관님? 물론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북한이 가장 더 큰 문제는 당연합니다. 북한이 합의를 위반하고 무인기를 내려보낸 것은, 도발하는 것은 아주 큰 잘못이지요. 엄중히 규탄해야 마땅하지요, 준수를 안 했고. 그러나 이것과 별개로 우리가 막아 내지 못한 것은 엄연한 현실 아닙니까? 이 조악한 드론의 경계가 무너진 현실을 인정하고 저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전 정부 탓 하고 전쟁을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대책 없이 강경하게 나가는 것이야말로 최악의 대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무기라고 하더라도 조악한 드론에 어쨌든 뚫렸습니다. 북한이 또 어떤 형태로 도발할지를 알 수가 없는데 우리는 강경 일변도로 나가고 그에 의해서 빚어진 북한의 다양한 도발에 대응을 해 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정권 교체가 2～3개월 지났다면 모르는데 이제 반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무인기가 너무 작은 탓에 사실 어렵습니다. 발칸포도 100발 중에 한 발 맞히면 성공이고 비호도 20발 중에 한 발 맞히면 성공이라고 합니다. 사실 무인기를 요격한다는 것은 사막에서 바늘 찾기보다 사실상 힘든 것도 엄연한 사실이고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사실을 인정을 하고 전제를 하고 우리는 이래서 이렇게 하겠다 이런 어떤 고민이 나와야 되지 않는가. 모든 것은 책임이 없고 전 정부 책임이고 9․19 군사합의 탓이다 이렇게 나가면 우리 군의 평화를 위해서 어떻게 군사력 건설을 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장관님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국방부장관 이종섭 먼저 ISR 자산 운용이 9․19 군사합의로 인해서 북한이 유리하냐 우리가 유리하냐 이것은 위원님께서 해석하시는 부분도 일리는 있지만 그런데 저희들은 반대로 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 ISR 자산이 우리가 훨씬 많다 이 차원에서 보면 그것이 9․19 합의가 있고 난 다음 전과 후의 변화가 우리에게 훨씬 더 크다는 점에서는 우리가 불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안규백 위원 알겠습니다. 합참의장, 작전본부장한테 의장이 시켰는가는 잘 모르겠는데 무인기가 못 알아듣는데 무슨 경고 방송이 의미가 있지요?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경고 방송은 해당…… ◯안규백 위원 시긴트(SIGINT)도 없는데?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해당 작전 부대에서 판단해서 조치한 사항이고 그것은 해당 무인기를 운용할 것으로 예상하는 지역의 적대 행위를 중지하도록 경고의 메시지로, 절차 중의 하나로서 시행한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안규백 위원 1분만 더 안 돼요? ◯위원장 李憲昇 예, 시간 안 됩니다. ◯안규백 위원 그러면 그냥 무성으로 하겠습니다. 작전본부장! ◯합동참모본부작전본부장 강신철 예. ◯안규백 위원 군은 과거에는 적 무인기를 탐지․식별조차 못 했는데 이번에는 탐지․추적을 했다라고 발표를 했지요? ◯합동참모본부작전본부장 강신철 작전본부장 강신철 중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안규백 위원 그랬지요? ◯합동참모본부작전본부장 강신철 예. ◯안규백 위원 그러면 적어도 탐지레이더를 언제 전력화했지요? ◯합동참모본부작전본부장 강신철 전력화 시기는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안규백 위원 작전본부장이 그걸 모르면 돼요? 그건 그 이후에 한 겁니다. ◯합동참모본부작전본부장 강신철 예, 그렇습니다. ◯안규백 위원 그 이후에 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장군 선배들은 그걸 탐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강 장군이 앞서가는 선배들을 모독을 해요? 전의 우리 군에서는 적 무인기를 탐지․식별 못 했는데 이번에는 식별했다? ◯위원장 李憲昇 시간 좀 지켜 주십시오.

 

 

◯안규백 위원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합동참모본부작전본부장 강신철 그런 노력들을 통해서 이번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안규백 위원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지. 정권은 바뀌더라도 군은 계속 이어지는 것 아닙니까? ◯합동참모본부작전본부장 강신철 예, 그런 노력들을 해 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래도 탐지를 해서 추적하는 작전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안규백 위원 그러면 강 본부장 선배들은 그런 노력을 안 했다는 거예요? ◯합동참모본부작전본부장 강신철 그렇게 노력해 왔기 때문이라고 제가 답변드렸습니다. ◯안규백 위원 그렇게 노력…… 어제 발표할 때는 과거에는 식별․탐지를 못 했는데, 추적을 못 했는데 지금 했다는 것 아니에요? ◯합동참모본부작전본부장 강신철 그렇습니다. 그것이 그런 노력들에 의해서…… ◯안규백 위원 그런데 그런 식으로 말씀하면 되겠냐 이런 얘기예요. ◯위원장 李憲昇 안규백 위원님 시간 좀 지켜 주시고, 지금 저희들 시간이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안규백 위원 나 원래 시간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위원장 李憲昇 예, 그래요. 오늘 다른 분들도 하셔야 되고 저희들 4시에 본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정의당 비례대표 배진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교 위원 정의당 배진교 위원입니다. 국민들께서는 이번 무인기 대응과 관련해서 어느 때보다 우려하고 있는 대목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정부의 태도입니다. 어느 때보다 군사적 긴장이 높아진 상황이고 이 상황과 관련해서 국민들 불안이 고조되고 있고 그런 만큼 정부의 태도가 우리 국민들의 불안을 잠재우고 그리고 안보 태세가 굳건하다라고 하는 의지를 정확하게 보여 줘야 되는데 말의 강도는 세나 실제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모습은 별로 보여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말씀이라고 해서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더라고요. 우선적으로 먼저 유감의 말씀을 표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안타까운 것은 이런 군용 무인기 도발에 대한 내년도 대응 전력 예산이 국회에서 50%나 삭감이 됐습니다. 새해 국회를 다시 설득해서 이런 전력 예산을 증액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으시도록 예산과 전력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팩트가 맞습니까? 국회에서 드론 예산을 삭감한 게 드론과 관련돼서 국방부 자체가 지금 입찰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유보됐고 그리고 이미 기 예산이 다 있어서 더 추가 예산을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국방부와 협의 속에서 국방위원회가 결정한 예산인데, 국방부장관도 이 얘기를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국방부장관이 얘기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결국은 이 말씀의 요지를 전달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안보실장이거나 안보실일 것 아니에요? 이것은 대단히 의도적이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전 정부를 옹호할 생각이 없어요. 다만 국회를 향해서 ‘50%나 삭감했다. 그것은 전임 정부인 민주당에게 책임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 국회에는 민주당 의원들만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이종섭 위원님 말씀하신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배진교 위원 예, 말씀해 보십시오. ◯국방부장관 이종섭 사실 대통령께서 인식하시는 것은 무인기 전력이 정말 중요한데 이것을 확보하려면―특히 소형 무인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충분한 예산이 필요한데 이번에 예산이 삭감되는 상황을 보시고 그 문제점을 이렇게 인식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안타까운 마음에…… ◯배진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장관님 말씀대로 ‘향후 드론과 관련된 전투부대와 무기 체계를 하려면 예산이 필요하다. 그러면 국회와 협의해서 하겠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지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하는 것은 국회가 오히려, 전임 정부를 책임졌던 민주당 의원들이 드론 이것 전력화해야 되는데 예산 삭감했다 이것을 떠넘기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쓴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큰 맥락에서 보면 과거부터 지난 2017년 드론, 북한의 무인기 추락 이후에 우리가 훨씬 더 강화된 무인기 능력을 가져야 되는데, 특히 대무인기 능력을 가져야 되는데 그 부분이 현실적으로 너무나 미흡하다,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이것밖에 안 되었느냐부터 출발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예산이…… ◯배진교 위원 대통령께서 질책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해요. 그리고 국회에서도 지금 그 논의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도 더 증액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예산소위에서 논의도 있었습니다. 잘 알고 계시잖아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배진교 위원 그런데 그런 국회의 노력은 전혀 무시한 채 이 사태의 책임이 국회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께서 한 게 아니라 안보실장이 이렇게 정치적인 부분으로 미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 ◯국방부장관 이종섭 그렇지는 않고요. ◯배진교 위원 그렇지 않은데 어떻게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해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궁극적으로는 뭐냐 하면 말씀하신 중점이 뒷부분에 있습니다. 뒷부분에 말씀하신 게 뭐냐 하면 그래서 예산 확보를 확실히 하고 제대로 사업을 추진해서 사업 관리를 잘하라는 말씀이시고 그래서 이 무인기 부분에 대해서는 전력을 확실하게 확충해라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진교 위원 장관님, 시간이 없으니까…… 합참의장님께, 드론 부대 설치를 최대한 앞당기겠다 그러면 지금까지 지작사 예하에 있는 드론봇 전투단은 뭘 하는 부대였습니까?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아까 장관께서도 설명드린 것처럼 기존 지작사의 드론봇 전투단이 임무 수행하는 것과 좀 더 다른 차원, 개념의 전투 작전 부대들 또는 지휘 구조를 가진 부대들을 창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배진교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용어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미 국방부 내에서 그리고 합참에서는 드론 부대와 관련된 부대 설치가 필요하고 그것들을 운용하기 위해서 드론봇 전투단을 이미 설치를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확대가 필요한 거지 마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표현하는 게 맞냐는 거지요? 또 하나는 2017년 이후에 장관께서 국방 대책이 없었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정말 없었습니까, 이 드론과 관련된? ◯위원장 李憲昇 배진교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배진교 위원 저는 이런 문제가 정쟁화되는 것에 대해서 단호히 반대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정쟁 때문에 그동안 장관님을 비롯한 합참의장님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 훈련 그리고 안보 태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우리 군인들께서 그동안에 아무것도 안 했다, 훈련 전무했다, 이렇게 표현하면 그 부대에 있는 장병들과 장교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진짜 훈련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놀았어요, 그러면? ◯국방부장관 이종섭 훈련 전무 그 표현은 합참 차원에서 모든 가용 자산을 통합 운용해서 합참 차원의 통합된 훈련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 드론봇 부대 아까 합참의장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 부대의 성격은 다양한 영역에서의 작전, 거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하여튼 기존에 있던 드론봇 전투부대와 차원이 다른 그러한 수준의 부대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진교 위원 저는 정말…… ◯위원장 李憲昇 배진교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들 아시다시피 4시에 본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조금 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李憲昇 다음, 경기 파주시갑의 윤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후덕 위원 경기도 파주 윤후덕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아침에 보고한 자료가 있지요. 합참의장이 확인해 주실래요. 여기 첫 페이지의 첫 번째입니다. 1군단 국지방공레이더로 무인기 1대를 식별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레이더가 언제 도입된 장비예요? 1군단에 언제 도입된 레이더예요?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작년부터 전력화되고 있습니다. ◯윤후덕 위원 작년하고, 2021년하고 2022년에 1군단에 5대가 도입됐어요. 저 뒤에 계신 분은 정확하게 설명은 안 주셨지요. 시간으로 보면 문재인 정부 때 이 장비를 도입했기 때문에 탐지하게 된 거예요. 그건 좀 분명히 합시다. 다음, 이게 1대 서울에 들어왔던 북의 무인기 그에 대해서 장관이 경고방송 하고 경고사격 하고 군사적 조치를 한 적이 있나요? 그 시간이 무려 3시간 15분 동안 서울에서 중랑구의 상봉역까지 다 있었어요, 3시간 15분 동안. 그런데 경고하고 경고사격을 했냐고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안 했지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경고사격을 어디에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이해를…… ◯윤후덕 위원 서울에 왔던 1대에 대해서 경고하고 경고사격 했냐고요? 아무것도 안 했지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경고…… ◯윤후덕 위원 밑의 하단에 봐요. 경고방송을 6회 하고 경고사격을 다섯 번 하고 그리고 포착표적에 사격을 하였다, 100발을 사격하였다, 이렇게 했어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윤후덕 위원 이것은…… ◯국방부장관 이종섭 이것은 경고사격이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경고사격에 대한 이해를 제가 달리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경고사격이 아니고 격추를 시도하기 위한 사격이었습니다. ◯윤후덕 위원 아니, 여기 이 문서에, 이것 우리한테 보고했잖아요. 국민에게 보고했잖아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윤후덕 위원 해병2사단, 9사단에서 경고사격 5회를 하였다라고 기록돼 있고 그 바로 밑의 게 TOD 포착표적에 사격을 하였다…… ◯국방부장관 이종섭 이것은 경고사격이 아니고 TOD에서 제공되는 그 표적에 대해서 헬기가 사격을 한 겁니다. ◯윤후덕 위원 아니, 여기에 봐요. 포착표적에 사격하였다, 이게 실시각 실사격했다는 얘기예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윤후덕 위원 그러니까 추격하려고 사격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추격했어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격추시키려고 사격했는데 하지는 못한 겁니다. ◯윤후덕 위원 안 됐다 이거지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윤후덕 위원 그 실물을 확보하지 못하고, 실물도?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윤후덕 위원 아니, 그런데 이렇게 해서 레이더로 잘 파악하고 마지막에 격추를 못 시킨 것 아니에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그 레이더가 일반적인 레이더가 아니고 TOD라고 하는 거리를 나타내지 않는…… ◯윤후덕 위원 예, 그게 아쉽다 그런 얘기예요. 그다음 페이지 봐요. 여기 대응의지 이게 북에 무인기를 투입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에 대해서 장관님이 대통령님과 통화를 하신 것 같아요. 26일 12시 12분에 통화하신 것 같아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윤후덕 위원 여기서 확전이라는 단어가 나온 것 같아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윤후덕 위원 그에 따라서 북에 무인기를 투입한 것 같아요. 몇 대를 투입했어요? 우리 쪽에서 몇 대를 투입했어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3대 투입했습니다. ◯윤후덕 위원 예? ◯국방부장관 이종섭 3대 투입했습니다. ◯윤후덕 위원 3대 투입했어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윤후덕 위원 몇 시간 동안 투입했어요? 북측 지역에서 몇 시간 비행했어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자세한 경로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3대를 운용했습니다, 무인기. ◯윤후덕 위원 아니, 북에서는 서울에 3시간 15분을 다니고 갔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북에 들어가서 몇 시간이나 있었는지 몇 ㎞를 항적을…… 항적이 어느 정도 돼요, 몇 ㎞ 나갔어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그것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나중에 말씀드리고 싶고…… ◯윤후덕 위원 아니, 북에서 얘기는 다 가르쳐 주고 우리가 한 것은 왜 가르쳐 주지를 않아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우리가 한 것이 결국은 북한에 알려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안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윤후덕 위원 그러면 우리가 무인기로 투입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북측에서 경고방송 하거나 경고사격 한 적 있어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없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윤후덕 위원 없어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윤후덕 위원 그리고…… ◯위원장 李憲昇 마무리해 주십시오. ◯윤후덕 위원 예, 이 얘기만 하나 확인합시다. 제가 30초만 쓰고…… ◯위원장 李憲昇 빨리해 주세요. ◯윤후덕 위원 확전이라는 용어가 참 너무 부담이 커요, 저도. 대통령께서 확전하자고 지시한 거예요, 확전 각오로 대응하라 이런 지시를 하신 거예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대통령께서 확전하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하시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윤후덕 위원 아니지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누가 확전을 하기를 원하겠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윤후덕 위원 확전의 의지로 대응하라…… ◯국방부장관 이종섭 왜냐하면 확전을 우려해서 대응하는 데 주저하면 결국은 도발은 계속된다, 그렇기 때문에 도발 의지를 꺾으려면 우리가 확전도 불사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대응을 해야 한다, 이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야만 추가 도발을 억제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윤후덕 위원 확전…… ◯위원장 李憲昇 윤후덕 위원님, 조금 협조해 주십시오. 다른 분들 몇 분 더 질의를 하셔야 됩니다. ◯윤후덕 위원 확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윤후덕 위원님 그 답변 드리는 것 중에 한 가지만 좀…… ◯위원장 李憲昇 예, 짧게 해 주세요.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TOD로 표적을 포착한 것은 정확한 위치가 아니었기 때문에 추정되는 위치에 사격을 한 것이었고 공군기 조종사가 두 번에 걸쳐서 육안으로 적 무인기를 식별했는데 사격이 가능하지 않은 조건, 즉 민가 지역에서 안전을 고려해서 사격하지 않은 것이 아쉬웠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윤후덕 위원 그 얘기는 알아요.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그 사실관계를…… ◯위원장 李憲昇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본회의가 4시고 지금 세 분 위원이 더 남아 있습니다, 아직. 시간을 더 못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간사이신 김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주 위원 장관님, 아까 무인기 사항 보고를 최초 12시 12분에 보고받았다고 했습니까? ◯국방부장관 이종섭 제가 보고받은 시간은 그보다 더 앞섭니다. ◯김병주 위원 언제 보고받았지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11시 50분 정도…… ◯김병주 위원 무인기가 10시 25분인데 1시간이 지나서 장관님 보고받으셨네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초기에는 이것이…… ◯김병주 위원 그리고 대통령한테는 언제 보고했어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제가 보고드린 것이 12시 12분입니다. ◯김병주 위원 그러면 첫 번째 1대 왔던 것이 10시 25분에서 이것이 서울, 수도권을 헤집고 간 무인기인데 1시간 후에 장관이 받고 대통령은 1시간 40분이 돼서 보고를 받았다는 말이에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초기에 TOD나 레이더에 잡히는 것이 이것이 무엇인지…… ◯김병주 위원 하여튼 MDL을 넘어온 시간이 몇 시예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분석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김병주 위원 MDL을 넘어온 시간이 몇 시예요, 무인기가? ◯국방부장관 이종섭 MDL 넘어온 시간도 그 시간 비슷할 겁니다. ◯김병주 위원 그러니까 MDL을 넘어왔으면 우리 영공이 침해받았는데 어떻게 장관이 1시간 후에 보고를 받고 대통령은 1시간 40분 이후에 보고를 받았어요, 1시간 40분이 지나면 이미 서울 상공을 헤집고 다니는데? ◯국방부장관 이종섭 위원님 잘 아시지만 레이더에 잡히는 것이…… ◯김병주 위원 아니, 잘 아는 게 아니라 MDL 상공에 침입하면 보고를 해야 되는 거지요, 북한 지역에서 활동하는 건 그렇더라도. ◯국방부장관 이종섭 아니, 그것이 북한에서 온 것인지, 그 지역은 민간 비행체도 많기 때문에 이게 북한에서 온 것인지…… ◯김병주 위원 두 번째…… 좋아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실체가 무엇인지 초기 판단을 하고 대통령께 보고를 드린 겁니다. ◯김병주 위원 그것은 너무나 안일한 생각이에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초기 판단하는 데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렸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김병주 위원 그러니까 이번 작전은 완벽한 작전 실패입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이번에 추락도 못 시켰고 서울 지역까지 영공이 구멍이 났고 또 대응 과정에서 KA-1 우리 비행기가 추락되는 등 부적절하고 투입된 자산도 무인기 잡자고 전투기, 헬기, 무인기…… 그것도 그냥 공중에서 폭발하는 탄을 장착하지 않고 일반 탄을 장착해서 작전할 수도 없는데, 그러니까 민간에 피해 간다고 사격도 못 하는 걸 투입한 거지요. 그래서 작전에 투입한 자산들이 아주 비효율적이에요. 코브라만 공중에서 폭발하는 탄을 가지고 있지 않았나요, 그래서 100발 정도 사격 가능한데? ◯국방부장관 이종섭 위원님 말씀하신 지적도…… ◯김병주 위원 어떻게 이렇게 작전을 못 하는 거예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제가 말씀드리면 소형 무인기에 대해서 최적화된 무기 체계가 사실 거의 초보 수준이지 않습니까, 잘 아시지만. 그래서 전투기를 동원한 이유도…… ◯김병주 위원 그래서 그건 이따 답변하세요. 이따 종합적으로 답변하세요, 시간을…… 두 번째, 통합방위 체계가 지난번에 강릉에서 현무-2 사고 났을 때도 문제가 됐는데 이번에도 데자뷔를 보듯이 똑같이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군은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위기관리 면에서 빵점이에요. NSC를 열어야지요. 특히 우리가 대응한다고 북한에 우리 무인기를 넣었으면 최소한 이삼 일은 관찰해 봐야 되는 거지요. 지금까지 우리가 북한에 무슨 대응을 하면 이삼 일 동안은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면서 관찰해야 되는데 국군통수권자라는 분은 저녁에 만찬을 즐기고 있는 거지요. 저녁에 NSC를 열어야 됐던 거지요. 실시간에는 못 열 수 있어요. 충분히 이해 가요. 그러면 저녁에 열어서 보완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 사항을 이렇게 안일하게 보는 거예요? 확전을 각오한다…… 이번 국제 도발 위기관리의 첫 번째가 뭡니까? 군의 첫 번째 임무는 전쟁 억제고 위기관리의 첫 번째 임무는 조기에 종결하고 안정입니다. 확전을 방지하는 게 첫 번째예요. 그런데도 확전을 각오한다…… 군에서는 확전을 각오하고 싸워야 되는 것이 정신적인 태세에 맞는데 이 정신적인 태세에 쓰는 용어를 일국의 대통령이 써서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투자자들 물러가게 하고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위기관리가…… ◯국방부장관 이종섭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종합 답변하세요. 위기관리가 빵점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걸 문재인 정부에 핑계를 대고 있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엄청나게 대무인기 체계를 발전시켰어요. SSR 레이더, 이스라엘로부터 19년도에 몇 대 들어왔습니까? ◯국방부장관 이종섭 7대가 소규모로 들어왔습니다. ◯김병주 위원 무슨 7대입니까? 11대지. 그다음 우리가 자체로 개발한 국지방공레이더, 지금 몇 대가 전력화됐습니까, 최근에? ◯국방부장관 이종섭 7대 전력화돼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1군단하고 그것도 수도군단 그런 지역에 전력화 우선됐잖아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수도…… ◯김병주 위원 그것 때문에 5년 전에는 이런 장비가 없어서 탐지를 못 했던 걸 이번에 탐지한 겁니다. 왜 중간에 그런 과정을 쏙 빼놓고 얘기하세요? 특히 국군통수권자가 대공 훈련, 이런 훈련을 한 번도 안 했다, 전혀 안 했다는 ‘전혀’라고 쓰는 것에 너무나 놀라워요. 방공부대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대․중대․연대 다 방공부대들 있어요. 1분만 딱 주세요, 이것 정리하니까. ◯위원장 李憲昇 그냥 하세요. 지금 다른 분 더 있으니…… ◯김병주 위원 방공부대가 모두 있어요. 방공부대는 밥 먹고 하는 것이 대공 훈련입니다. 그런데 훈련을 안 했어요? 이것은 군을 모독하는 거예요. 장관님은 합참 주도 훈련 안 했다고, 장관과 합참의장이 된 지 6개월 됐는데 훈련을 안 했다면 두 사람은 직무유기입니다. 무인기에 대한 대공 훈련은 군에서 영어로 얘기하면 ABC인데 이것을 안 했다는 말이에요, 6개월 동안? 이것이 말이라고 합니까? ◯국방부장관 이종섭 제가 답변…… ◯김병주 위원 그리고 이 작전은 군단 단위로 하는데 1군단과 수도군단과 수방사는 뭐 했습니까? 한 발도 못 하고 대공에서 폭발하는, 자폭하는 그런 탄들이 있는데도 왜 한 발도 못 쏜 거예요? ◯위원장 李憲昇 김병주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이종섭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래서 군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있는 그대로 보고 판단하세요, 대통령을 엄호하려 하지 말고. 야당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편을 들 걸 편을 들어야지 하늘에 구멍이 나서 광진구․종로․은평구 모든 데가 구멍이 나 있는데 어떻게 이걸 편을 들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정신 차리세요! ◯위원장 李憲昇 김병주 위원님 시간 지켜 주시고…… ◯국방부장관 이종섭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李憲昇 김병주 위원님 수고하셨고…… ◯국방부장관 이종섭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상황에 대한 평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는 게 조금…… 저희들이 실상으로 이해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자산은 있지만 실제 유효거리, 탐지거리 이런 것에 대해서 제한이 많이 됩니다, 실제 상황에서. 그건 위원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을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고. 그다음 합참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합참의장이 훈련한다고 그래서 모든 훈련이 다 커버가 되는 것이 아니고 가용한 모든 자산을 이용해서 이번 작전에서 했던 것처럼 그런 상황에서의 훈련이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린 것이고…… ◯김병주 위원 그거를 왜 안 한 거예요, 당연하게 해야 되는 건데? ◯국방부장관 이종섭 그다음에 NSC 회의도 그것은 NSC 회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이것은 분명히 작전을…… ◯김병주 위원 서울 상공에 구멍이 뚫렸는데 NSC 회의를 안 해요? 왜 안 해요? 그렇게 안일하게 보는 거지. ◯국방부장관 이종섭 작전을 수행하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위원장 李憲昇 김병주 위원님. ◯김병주 위원 안일하게 보니까 이런 상황 아닙니까? 안일하게 보면 앞으로 이것이 보완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국방부장관 이종섭 대통령께서도 합참을 중심으로 하는 작전 수행 여건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대신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나 평가는 안보실장을 통해서 충분히 했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김병주 위원 그런데 왜 대통령을 거짓말하게 만듭니까? 훈련을 전혀 안 했어요? 전력화를 전혀 안 했습니까? ◯국방부장관 이종섭 아니, 훈련은…… ◯위원장 李憲昇 잠깐만요, 김병주 위원님. ◯김병주 위원 왜 대통령이 거짓말을 합니까? 거짓말을 하게 만든 안보실장이나 장관이나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李憲昇 잠깐만요. 김병주 위원님, 다른 위원님도 질문 두 분 더 하셔야 됩니다. 조금 컴다운하시고. ◯국방부장관 이종섭 통합방위사태 말씀 많이 하셨는데…… ◯위원장 李憲昇 자, 이제 그만하시고요. 다음은 대구 중구남구 임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요. 다음 정성호 위원님까지 질의를 하셔야 되니까 시간 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마무리 발언 시간이 필요합니다. ◯임병헌 위원 알겠습니다. 장관님, 북한의 이번 드론 침투는 명백한 9․19 합의 위반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임병헌 위원 장관님, 인정하시지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임병헌 위원 2018년 문재인 정권 때 드론전투단을 만든다고 했는데 그간 훈련을 얼마나 했습니까? ◯국방부장관 이종섭 드론전투단 자체적으로는 훈련을 했습니다. ◯임병헌 위원 했는데 충분한 훈련을 했다고 생각합니까?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구성하는 드론부대는 기존에 있는 드론봇 전투부대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병헌 위원 2018년에 만든 전투단은 훈련이 충분하지 않았지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임병헌 위원 이번 드론은 몇 m 정도이고 무기 탑재는 가능합니까? ◯국방부장관 이종섭 무장할 수준의 크기는 아니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실제 영상으로 본 것도 무장한 모습은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임병헌 위원 만일에 무기 탑재가 되려면 몇 m 정도 돼야 됩니까? ◯국방부장관 이종섭 무장의 규모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최소한 5m 이상 또는 6m 이상이 돼야 됩니다. ◯임병헌 위원 방어망은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이종섭 6m 이상 무인기에 대한 방어망은 충분히 돼 있습니다. ◯임병헌 위원 가지고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임병헌 위원 드론 침투의 항적을 확인한 건 이번이 처음이지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항적을 탐지한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병헌 위원 확인, 항적을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지요? 2014년과 17년에 각각 확인됐습니까? ◯국방부장관 이종섭 그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이면 맞습니다. 처음입니다. ◯임병헌 위원 이번이 처음이지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처음입니다. ◯임병헌 위원 대통령이 왜 대비태세 훈련이 부족하다고 한 것 같습니까? ◯국방부장관 이종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형 무인기에 대해서 지금 최적화된 무기체계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있는 가용자산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훈련을 했던 점이 없었다는 점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임병헌 위원 대통령께서 누차 스텔스 최첨단 드론의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런데 왜 대비를 하지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누차 언급하셨는데. ◯국방부장관 이종섭 그 부분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조기에 스텔스 기능까지도 일부 가진 무인기를 전력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병헌 위원 소형 드론을 요격하기 위해서는 레이저빔을 활용한 공격이 효율적이지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그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임병헌 위원 우리 군은 이를 보유하고 있는지,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이종섭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임병헌 위원 개발 중에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임병헌 위원 그러면 거기에 차질 없도록 해 주시고.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동안 우리 군이 비대칭 전력에 대한 대비는 등한시하고 대칭 전력에 대한 대비만 해 왔던 건 아닙니까? 그런 부족한 부분도…… ◯국방부장관 이종섭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임병헌 위원 이번 침투는 9․19 군사합의 위반이 명백하고 우리 일방만 지키는 이 합의, 9․19 합의는 더 이상 무의미하기 때문에 당장 파기해야 한다고 보는데 국방부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방부장관 이종섭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9․19 군사합의라는 것은 우리만 지키라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임병헌 위원 장관님, 그동안 허울뿐인 대북 평화쇼로 안보를 사실상 와해시키고 또 북한에 속아서 스스로 주적 개념을 망가뜨리고, 엉터리 9․19 군사합의로 우리의 군사작전 반경을 축소시키고, 실전 훈련 환경을 최악으로 만들고, 실전 훈련 부족으로 툭하면 지난 몇 개월 간 전투기 추락, 미사일 발사 실패를 초래한 근본 원인은 과연 누구 때문입니까? 어느 정권 때문이라고 생각합니까? ◯국방부장관 이종섭 저희들은 확실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북한의 선의에만 의존하는 그러한 방향은 잘못되었다고 보고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가 억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능력을 가져야 한다는 차원에서 적극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회의3

◯임병헌 위원 오죽하면 민주당이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이번 일을 정치공세에 이용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많습니다. 참고를 하시고.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들어 본 것 같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리고 몇 가지 제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드론부대 조기 창설, 통합된 합동방공훈련 실시, 물리적․비물리적 타격 자산 및 스텔스 무인기 확보 등을 통해서 광범위한 지역 동시 도발에 대비한 대응태세를 확보해 주십시오.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병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李憲昇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질의 마지막입니다. 경기도 양주시 출신의 정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호 위원 경기도 양주 출신의 정성호 위원입니다. 장관님이나 참모장 수고 많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국회 현안질의나 국정감사 때도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게 정직한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있는 그대로 얘기하고 사실을 확인한 다음에 그래야 대책이 나오지 자꾸 그걸 은폐, 은폐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실과 다르게 얘기하고 변명하고 이렇게 되면 대책이 안 나옵니다. 어쨌든 북한의 무인기가 남하해 가지고 도발한 거 아닙니까? 이게 남침 아닙니까, 사실? 침공이라고 할 수 있지요. 공중으로 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영공 침범입니다. ◯정성호 위원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런 상황이 있었으면 우리가 뭐가 문제가 있었는지를 정확히 밝혀 가지고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게 앞으로 할 일 아니겠어요, 국회도 해야 될 일이고 장관이나 합참의장이?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정성호 위원 그런데 지금 장관이나 정부의 대응 대책을 보면 뭔 일 일어나면 다 문재인 정부에서 9․19 군사합의로 인해 가지고 군을 무력화했고…… 그다음에 또 장관이 직접 들었지 않습니까? 국무회의 전에 안보점검회의 때 장관이 보고하고 나니까 언론에 나온 거예요. 구두로 대통령이 ‘지금까지 뭐 했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고 나서 또 국무회의 때 모두발언 보면 이런저런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군이 하나도 훈련도 안 하고 말이야’ 이랬다고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정말 이 분야에서 군에서 방공 일을 하고 군에서 드론봇 전투단을 비롯해서 드론 관련 훈련을 계속해 온 군인들은 뭐가 되겠습니까? 장관이나 대통령의 이야기를 들으면 현장에 있는 우리 군들은 사기가 땅에 떨어졌을 겁니다, 존경하는 배진교 위원님도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게. 지난번에 총장도 한 열흘 전쯤에 육군 3사단 방문한 적 있었지요, 16일에?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예. ◯정성호 위원 방문해 가지고 그때 당시 그랬지 않습니까, 방공 대응체계 대비 철저히 하고 드론 관련해 가지고 준비 철저히 해라 말씀하셨지요, 사실은?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예. ◯정성호 위원 해 왔기 때문에 더 철저히 하라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그런데 지금 보면 전부 다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따로 만든 게 아니라 국방부에서 내년도 예산, 내년도 무인기 관련 예산을 갖다가 국회에 설명하려고 낸 자료예요. 보면 뭐라고 쓰여 있냐 하면 ‘2017년도에 9월 29일 합동참모회의에서 소형 무인기 대응체계 소요결정’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 때 2014년도에 적 무인기가 서울 항공까지 거쳐 지나갔다는 게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최초로 소요 제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 가지고 2017년도에 소요결정을 했던 거고. ‘2018년도에 레이저대공무기 연구개발 착수 이건 19년부터 23년까지 사업하겠다. 20년도에는 30㎜ 차륜형 대공포 양산화 사업 착수했다 이거는 2014년부터 비호 양산체계를 추진 중에 있다. 2025년까지 계속 추진하겠다. 이것은 20년부터 31년까지 예산이 이렇게 소요될 거다’ 이게 국방부가 낸 자료입니다. 21년도에 소형 무인기 대응체계 재머 연구개발 착수 이건 올해부터 2025년까지 연구개발 착수해서 실용화하겠다고 했고 21년도에는 또 긴급소요 반영해 가지고 신속획득사업으로 휴대용 소형 드론 대응체계 사업, 이렇게 해 왔던 겁니다. 그리고 제 지역구에도 왔지만 김용우 육군총장 있지 않습니까, 와서 굉장히 강조를 본인이 많이 했어요. 본인이 이걸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이거에 관련해 가지고 5대 게임 체인저 하나로 드론봇들을 갖다가 제대로 해야겠다, 연구개발해 가지고 실전화한다 굉장히 강조한 것 알고 계시지요? 예비역이 되신 다음에 제 지역구에 와서 드론봇 페스티벌에도 참석하시고 하면서 저한테 설명을 굉장히 많이 해 줬습니다. 제 옆자리에 앉아 가지고 ‘우리 드론 준비 체제가 잘 돼 있다’라는 설명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어떤 분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군사안보 분야 지난번 대선 때 자문하신 거 알고 계시지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정성호 위원 그런데 지금 장관이나 대통령 말씀 보면 우리 군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걸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대통령께서 무기체계에서 전쟁에 있어 창과 방패, 창에 해당하는 거, 적의 드론을 탐지하고 추적해 가지고 그다음에 그래서 대응해서 공격도 하고 격추시키고 이게 창이라고 하면 방패는 뭡니까? 그게 올 때부터 제대로 탐지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아니, 제가 말한 게 방패고. 창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걸 갖다가 대응해 가지고 격추시키고 그다음에 공격하는 건데 창에 대한 건 많이 준비가 돼 있는 것 같아요. 방패 준비가 부족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정성호 위원 2014년도부터 해 왔는데 부족했던 거예요. 그런 점들을 우리가 보완한다고 얘기해야지 대통령께서 우리가 적지를 가서 정찰하고 탐지하고 적을 공격할 때에 대한 대비태세 이거하고 우리가 적이 공격해 왔을 때, 침공했을 때 그걸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어떻게 탐지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한 인식이 구분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께서 ‘우리 군이 뭐 한 게 없지 않냐’ 이런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 NSC 관련해서는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전부 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하게 되면 발사 직후에, 발사하고 나서 상황이 끝난 거니까 그 이후에 다 NSC 열었습니다. 한 번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안 연 적이 없어요. 지난 5월 달에 NSC 안 열어 가지고 국회에서 지적했습니다. 이번도 마찬가지예요. ‘전쟁 중인데 무슨 토론이냐?’ 마찬가지지요. 전쟁 중인데 작전을 해야겠지요. 그러나 이 상황이 그날 아침 10시부터 한 오후 15시까지 딱 끝난 거 아닙니까? 상황이 종료됐으면 대통령이 확전까지 각오하면서 대응하라고 했으면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걸 후속으로 NSC 열어 가지고 결론을 내렸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토론해야지요, 사실은 앞으로 우리가 더 어떻게 해야겠다. 그런데 뭐 했습니까? 저녁에 만찬 했어요. 확전까지 각오하라고, 대응하라고 했으면서 저녁에 만찬을 했습니다. 술 마시고 계셨어요. 이걸 어떻게 변명합니까? 이건 NSC를 안 연 변명이 안 되는 거예요. 장관, 장관이 그렇게 보좌하고 합참의장이랑 다 그렇게 군에서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을 하니까 대한민국이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안보 공백을 갖다가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정부가 최악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9․19 군사합의 파기할 겁니까? 그렇게 권유하겠어요? ◯국방부장관 이종섭 그래서 상황 당일 날은 작전에 전념을 했고 다음 날 9시 반에 점검회의를 했고 저녁식사 이후에 합참의장과 저와 안보실장이 가서 다시 대통령께 전반적으로 보고드리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침을 받고 후속 조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군이 미흡했던 부분에서…… ◯정성호 위원 국민들은 그거를 NSC에서, 국민들이 보기에 그래야 국민들이 안심하고 ‘아, 정부가 제대로 대응을 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안심하는 거지 장관이랑 합참의장이 가서 보고한 게 그게 뭐가 의미가 있습니까? 대통령이 오해하고 있는 거면 제대로 설명을 해 줬어야 되지요. ‘우리 군이 이렇게 준비를 잘해 왔다. 그러나 이런 면에서 부족한 점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줘야, 대통령에게 제대로 말씀을 하셔야 군도 사기가 안 떨어지고 국민도 안심할 거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이종섭 예, 저도 군의 사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군의 사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점 충분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李憲昇 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김병주 위원 위원장님, 아까…… ◯위원장 李憲昇 잠깐만요. 제 시간 좀 가집시다. 제가 오늘 마지막 주재하는 겁니다. 북한 무인기 도발에 대한 긴급현안 질의 시간을 충분히 드리지 못했지만 그래도 제 나름대로는 오늘 상정된 법률안 12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등을 서면으로 대체하는 등 나름대로 배려했다는 말씀을 드리니 조금 양해해 주시고요. 잠시 후 오후 4시에 국회 본회의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여기서 대체토론 및 질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2항까지 12건의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주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법률안심사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말 국방위원장으로서 6개월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에 저를 성심껏 도와주신 김병주 간사님과 신원식 간사님을 비롯한 국방위원회 위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종섭 국방부장관님을 비롯해서 김승겸 합참의장님과 이기식 병무청장님, 엄동환 방위사업청장님 등 국방부와 군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이 회의를 마지막으로 국방위원장을 마치지만 대한민국 국회의 일원으로서 우리 군이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고 사랑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종섭 국방부장관님, 김승겸 합참의장님, 이기식 병무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산회)